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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 08:27
(수정됨) 중재자 외교라는 걸 제대로 한 건 맞긴 한 건가요?
하노이회담이 완전 노딜로 끝난 다는 걸 당일되어서야 안 거죠? 문재인정부는.... 그전까지는 최소 종전선언이니 뭐니 했는데... 정세현이니 문정인이니 유시민 100명보다야 태영호 한 사람이 훨씬 낫을 듯요. 장밋빛 전망한 사람들 중에서, 하노이회담전까지 위시풀띵킹 돌려댄 사람들 중이서 태영호보다 정확하게 예측한 사람이 있기나 한가요? 그리고 개성공단, 금강산, 개별관광, 제재해제요청 모두 줄줄이 커팅당하고 있는데 해준게 없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가요. 정확히는 해주고 싶어서 온몸을 뒤틀고 있는데 허락을 못 받는다겠죠.
20/03/04 08:32
하노이까지는 나름 스무스하게 진행이 되었죠. 근데 하노이 때의 노딜은 미국 정부 관계자들도 예상 못했던 듯합니다. 트럼프 정부 특유의 의사결정방식에 기인하는데, 어떤 각료 회의 통해 다 플랜을 짜놓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즉흥적으로 결정합니다. 김정은과의 첫번째 만남도 즉흥적이었고, 노딜도 즉흥적이었어요. 최근 또 A Very Stable Genius라는 책이 발간되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inner working을 강렬히 비판하는 책입니다.
20/03/04 08:45
하노이는 즉흥적이지 않았죠. 북한 예상과 다르게 미국쪽에서 북한 핵시설에 대한 정보를 훨신 더 상세히 갖고 있었고 볼튼의 가이던스를 받은 트럼프가 떠보는 식으로 자료를 던졌는데 김정은과 측근쪽 반응으로 인해 추가핵시설이 있음을 인정한 꼴이 됬지요. 그래서 다들 아는 결과가 나왔지요. 이건 숙제를 잘 해간 거지, "즉흥적"으로 기분 내키는데로 판을 엎은게 아닙니다.
20/03/04 08:51
추가 핵시설이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하노이 딜은 추후 협상을 위한 초석단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며, 더군다나 미국의 전방위적 감시능력은 대부분의 국가가 아는 사실인데, 핵시설을 숨기고 협상장에 갔다?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첫번째 리스트에서 누락시킬 수 있으나, 미국을 작정하고 속이고 간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북한이 미국을 그런 식으로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굉장히 멍청한것이고요. 현재 미국 행정부의 의사결정이 뭔가 논리적이고 "다 계획이 있어서" 그런게 전혀 아닙니다.
20/03/04 08:53
제 생각에는 영변정도만 포기하면 미국이 일부 제재해제나 남북경협은 허락해줄듯?? 하고 바람 넣은 게 문재인정부가 아닐까 싶어요.
20/03/04 09:02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계시나요.
2018년 싱가폴 회담때 3조 조항 보시면 "Reaffirming the April 27, 2018 Panumunjom Declaration, the DPRK commits to work toward complete denucler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이라는 초석을 만들었고 하노이때 complete denuclearization 을 어떻게 풀이하느냐를 쟁점으로 두고 만난 건데요? 추가 핵시설에 관한 논쟁이 있었고 따라서 불발 이후 인터뷰에서 미국식 셈법/우리식 (북한식) 셈법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지요. 뭘 알고나 쓰시는 건지요.
20/03/04 09:20
하노이는 Complete Denuclearization에 commitment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협상하는 것이었고, 쟁점은 일괄타결 식의 완전한 비핵화 & 완전한 제재해제이냐 아니면 먼저 영변까지 할테니까 너네는 완전한 제제 해제가 아닌 일부 제재 해제냐였습니다. 협상결렬이 필연은 아니었습니다. 미국 측 전문가들 중에서도 스몰딜 형식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특히 All or Nothing 의 협상을 북한이 수용할 리도 없었고, 이는 미국 측 전문가들도 대부분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났기 때문에 스몰딜 형식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20/03/04 18:17
뭔 자꾸 논점 흐리는 얘기를 하고 계신가요. 님 전 댓글에 트럼프가 즉흥적으로 딜을 한거고 추가 핵시설 여부가 애당초 하등 중요성이 없다면서요. 둘 다 전혀 아니죠. 심지어 빅딜이냐 스몰딜이냐를 논하는 데도 추가핵시설이 있냐 없느냐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님이 회담이 파토나는 시나리오를 예상 못한것하고 트럼프의 즉흥성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무댓글보다 못한 댓글이군요.
20/03/04 09:07
당시 몇달 후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협상 실무에 나선 사람들도 영변 외 추가핵시설이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았고, 그래서 미국 측에서 영변 외 핵시설을 언급하자 화들짝 놀랐다고 하죠
위 보도가 맞건 틀리건, 일부러 숨겼건, 협상용으로 추후 밝힐 생각이 있었건 간에, 북한이 처음 내놓은 안은 '영변 폐기'와 '모든 주요 UN제재 허물기' 였습니다. 그 제안을 그대로 받으면 정말 바보인거고, 다행이 미국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더 좋은 제안을 새로이 하는게 협상의 순리 아니냐, 할 수 있는데, 미국은 애초 협상장에 가는 길에 협상 파투를 예상했다고 하죠. 우리 정부에는 알리지 않았지만, 일본 정부에는 미리 결렬 가능성을 알려줬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308/94454514/1
20/03/04 09:08
님의 추가 핵시설에 대한 생각은 중요한게 아니죠. 트럼프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트럼프는 추가 핵시설 때문에 하노이 딜을 파토냈구요.
20/03/04 08:42
정세균은 현재 국무총리이고요... 태영호의 서적을 무척 재미있게 읽었습니다만 문제는 워킹플랜이 없다는 점입니다. 비판은 물론 쉽지만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익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게 선결과제이며, 이를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은 무엇인지, 맥시멈 프레셔가 왜 실패했는지, 우리가 제재한다고 해서 북한이 과연 흔들릴지, 북한이 흔들리게 되면 그들이 어떤 극단적 수단을 동원할지에 대해 계산해야 합니다.
20/03/04 08:31
기존에 북한이 말 그대로 '싸지르던' 수준의 담화와는 확실히 다르긴 합니다. 표현부터가......뭐 보기에 따라선 저 정도도 싸지른다고 볼 수 있겠지만 수위나 표현방식이 좀 달라요.
'이 말에 기분이 몹시 상하겠지만', '정말 유감스럽고 실망스럽지만', '참으로 미안한 비유이지만' 이런 표현도 북한 담화에서는 거의 보기 힘들었던 어투인데, 이런걸 보면 지금까지 담화문을 썼던 누군가가 또 썼다기보단 진짜 김여정 본인이 빡쳐서 단독으로 확 질러버린건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20/03/04 08:44
헤어진 애인이 밤에 '자니?', '뭐해?' 하고 문자 날리며 대화를 시도하는 것처럼,
북한의 대화 시작은 미사일 발사죠. 그래서, 미사일이 한두푼도 아니고 큰 맘 먹고 좀 쏴봤는데... 코로나땜에 전세계가 무관심하니 얼마나 삐져서 툴툴거리는걸까나요
20/03/04 08:57
북한에서 수령이란 존재는 백전백승하는 존재이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신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실패라는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책/외교 실패가 있으면 담당자가 책임을 지는 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총살, 강제노역, 정치수용소행 등등의 형태로 말이지요. 일례로 다들 아시는 하노이 회담이 실패했을때 관계자들이 대거 숙청을 당했지요. 북한은 이런식으로 실패에 대한 책임을 수령이 아닌 누군가가 져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심대히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앞날이 캄캄해진 지금, 그 책임이라는게 누구한테 있냐면 문재인한테 있다는 얘기 정도로 풀이해 볼 수 있지요. 문재인 머리를 가르켜 삶은 소대가리라고 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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