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쪽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독특하고도 위험한 안보환경의 득을 보게됐죠. 1973년 10월 아랍인들이 기습공격을 감행해서 우리를 지중해 연안으로 거의 다 몰고 갔을 때 말이죠. 우리는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었고, 경고란 경고는 다 받았는데도, 마지막 순간에 '공'을 놓쳐 버렸답니다. 우리의 가장 성스러운 축일에 몇몇 나라가 힘을 합쳐서 재래식 무기로 전면전을 걸어올거라는 가능성은 생각지도 못했죠. 기강이 빠진거라고 해도 좋고, 경직된 분위기 때문이었다고 해도 좋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군중심리라고 비난해도 할 말이 없어요. 한무리의 사람들이 벽에 쓰인 글을 보면서, 제대로 읽었다고 서로 칭찬해주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봐요. 사실은 그 사람들 뒤에 거울이 메시지의 진자 의미가 비춰지죠. 하지만 아무도 그 거울을 보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흠, 히틀러가 시작한 유대인 학살을 아랍인들이 거의 마무하게끔 방치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후에, 우리는 그 거울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거울이 영구적으로 우리의 국가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1973년이후, 아홉명의 정보분석가들이 같은 결론을 내리면 열번째 분석가는 의무적으로 그 결론에 반대해야 했어요.] 그 가능성이 아무리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해도 더 깊이 파봐야만했죠. 만약 이웃나라의 원자력발전소가 무기급 플루토늄을 제조하는 데 사용됐을지 모른다면 일단 파보는 거죠. "

이걸 악마의 변호인이라고 부르나요? 원래는 바티칸에서 어떤 성인을 시성할 때 무조건 반대하는 역할을 맡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13일 청와대가 재벌총수들을 불러다 놓고 경제인 모임을 한 것을 보면 청와대안에서는 코비드19가 거의 종식되어가고 있고, 이제는 경제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을 한 것같습니다. 감염병학회, 의사협회, 질본일부의 발언에서도 보면 경고의 메시지는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분석을 한것을 보면 청와대내의 핵심그룹이 무언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사회학자 송호근의 말대로 '지나치게 이념적으로 동질적'이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한마디로 악마의 변호인이 없는 것이고 또 여당내 이견그룹이 없는 것이죠. 노무현정부 때 청와대와 국무회의는 다양한 경력을가진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노무현은 그런 사람들의 토론을 즐겼다고 하구요. 하지만 지금은 젊은 시절 학생운동을 한 386 그룹이 핵심이고 또 너무 많죠. 그들의 젊은 시절 정치적이상은 '민족자주'였습니다. 총선전에 남북관광재개등을 노리고 시진핑방한을 그 동력으로 하기 위해서였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것을 빼놓고 중국에서의 긴급한 입국제한조치를 하지 않을 이유는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당시 또 현재 중국과 한국에 대해 40개가 넘는 입국제한조치국을 생각해본다면요.

지금 벌어지는 진영논리에 입각한 토론은 '중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라면서 필요없었다고 이야기되지만 위험관리는 원래 여러가능성을 동시에 차단하는 것입니다.

광우병을 예를 들어본다면, 처음으로 지목된 것은 영국에서 양고기의 부산물을 소의 사료로 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밝혀진 현상은 나이든 소에서 발병이 많다는 것이죠. 또 척수부위에 변형된 프리온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겹겹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양고기만 사료체인에서 빼지만, 곧 모든 동물성 사료를 금지하게 됩니다. 나이든 소를 먹지 않고, 척수부위를 신중하게 제거하니, 소의 광우병과 인간의 vCJD는 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곧, 가능성이 있는 여러 장벽을 먼저 모두 세워놓고 효과가 있으면 천천히 하나씩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죠.

영국의 광우병이 거의 가라앉았던, 그리고 미국내 원인에서 기인한 미국소와 미국인 사망자가 없었던 2008년에 우리만 그 소동이 있었던것은 비정상적이지만 어쨌든 그 당시 위험관리 측면에서 '30개월소'와 'SRM'부위 를 금지한 정책은 완전히 비합리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진영논리를 빼놓고 생각한다면, 즉, 이명박이나 문재인 같은 딱지를 떼고 생각한다면, 애초에 겹겹의 장벽을 세웠어야 하는 것은 '정부'입니다. 전문가그룹이 시그널을 줬는데도 안이한 판단을 한 것은 정부의 책임이죠. 그 겹겹의 장벽에는 '중국에서의 내외국인을 통틀어 신속하고 강력한 입국제한 및 자가격리', 대규모 종교활동 자제(신천지), 수련회 자제(온천교회), 밀접한 환경에서 체육활동 자제(줌바댄스) 등이 포함되겠죠.

진영논리로 모든 것은 신천지의 생화학테러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역시 진영논리를 빼고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세월호를 침몰시킨 청해진 해운은 '구원파'라는 사이비종교집단에 의해서 운영되는 비정상적인 회사였거든요. 종교집단의 이윤을 위해 선장은 낮은 월급의 비정규직이었고, 선체는 개조되었고, 정비되지 않았고 화물은 많이 실었죠. 이게 왜 정부의 책임이냐고 항변할 보수적인 유권자들은 정확하게 신천지만 비난하고자 하는 진보적인 일부 유권자들과 겹칩니다.

정부의 책임은 미리 선체가 안전한지, 화물은 과적되지 않는지, 안전훈련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하는 역할이거든요. 겹겹의 안전장치말이죠.

이번사태에도 역시 정부의 책임은 겹겹의 안전조치를 '미리'하지 않은거죠.

아마 코로나25 등이 나온다면 앞서말한 겹겹의 예방조치들이 신속하게 시행될겁니다. 마스크도 신속히 수출제한조치 될테고, 아마 비축분이 이 있겠죠. 집담모임은 엄격히 자제될 테구요. 그때 대통령이 누구든 개선은 될테고, 또 역시나 그때 진영논리에 가득찬 사람들은 있겠죠. 다만 그 수가 줄어들길 기대할 뿐입니다.

뭐든지 정치적 진영 딱지를 떼고보면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신이 아니고, 이번에 잘못된 시스템은 개선하면 되는 것이고 진보와 보수 둘중 '하나만' 고의적 악의가 있는 나쁜 놈이 아니고 언제든지 실수를 저지를 준비가 된 권력을 탐하는 정치인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