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게로 가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자게로 올려 봅니다

책임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저는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책들을 감명깊게 읽었었는데, 역사의 종말은 도발적이고 흥미롭지만 그래서 현실 정치에서는 대체 뭘 어떻게??? 라는 느낌이라면, 그의 최근작인 정치 질서와 정치 쇠퇴는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는 근대 정치 질서의 삼요소가 강한 국가, 법치주의, 그리고 책임 정부라고 정리하며 이 삼요소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식 대통령제는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의 시스템이 강력한 나머지 결국 대통령과 야당이 서로 미친 듯이 거부권을 행사하다가 아무 것도 바뀌지 않는 비토크러시(vetocracy)가 되고 말기에 이럴 때는 영국식의 의원내각제(parliamentarism)를 좀 도입해서 비토크러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저는 의원내각제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왜냐하면 박근혜 정권 시절 의원내각제는 여권 측 개헌론자들이 주로 주장을 했었어서요. 그때 야권 측 반론은 의원내각제가 되면 당시 집권 세력이 일본 자민당처럼 한없이 장기 집권을 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여권 측 일부 인사들도 그런 시나리오를 내심 기대했을지도 것입니다. 그런데 겨우 몇 년 만에 탄핵 정국을 거치며 보수 세력은 사분오열 추풍낙엽처럼 되는 정치 지형의 변동을 보면서 이게 꼭 의원내각제라고 해서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의 자민당이 어쩌면 희귀 케이스이지 장기집권이라는 것은 특히 한국같은 역동 사회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지요. 영국도 의원내각제를 하면서 20세기 초반 동안 휘그당이 몰락하고 노동당이 대두하는 정치 변동이 있었습니다. 반면 대통령제 미국은 링컨 이래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체제가 아직까지도 공고하지요.

브렉시트 사태를 영국이 대응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든 생각은, 물론 저는 브렉시트가 영국의 이익이건 유럽의 이익이건 무엇에 비추어서건 뻘짓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뭐랄까 [저 동네는 책임 정치가 작동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캐머런은 자기 직을 걸고 브렉시트를 투표에 걸었고, 브렉시트가 되자 직을 내려놨습니다. 테레사 메이도 하다가 안 되자 자기 직을 걸고 총선을 치뤘구요. 저는 이, 국가의 수반이 직을 걸고 자기가 당면한 중차대한 정책에 대해 신임을 묻는다는 점, 내각 총사퇴, 조기 총선거, 그래서 언제든지 여당 내 다른 세력이나 야당 내 다른 세력이 내각을 교체해 인수할 수 있다는 빠른 반응성 등이 불안정함이기도 하면서도 꽤나 장점이 있는 제도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지율이 바닥이었을 때 재신임투표를 하겠다고 제안했을 때 물론 그 제안마저도 우리 나라에선 보수신문이 그를 더 때리는 계기가 되었지만 어쨌든 그 제스처는 캐머런이나 메이가 직을 걸고 자기 아젠다에 대한 신임을 묻는 방식의 책임정치와 비슷한 어떤 정치인상에 대한 아이디어에 기반했다고 생각합니다.

임기가 5년으로 고정된 대통령제의 단점 중 하나는 야당을 게으르고, 무력하고, 무책임하게 만드는 점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에서 대선에 패배해 야당이 되었을 때 야당 입장에서는 국정에 협조하는 파트너가 되어야 할 유인이 전연 없습니다. 제가 야당이어도 정권이 무슨 정권이건 반대만 할 것 같습니다. 여당 지지율 높여 주어서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최대한 법안 통과 저지하고 결사반대하고 총력 투쟁해서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지지율 떨어트려야 차라리 다음 선거에서 득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대통령제 미국에서도 오바마 때는 걸핏하면 셧다운이었고 트럼프 때는 하원 탄핵에 이르렀습니다.

동시에 야당은 적어도 대선 후 5년 간은 입법은 몰라도 국가행정에 참여할 계기가 없습니다. 이것은 권력으로부터의 소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진중하니 책임질 필요로부터의 해방이기도 합니다. 그냥 정부 여당이 내놓는 답이 무엇이 되건 일단 반대만 하고 반대 세력의 가려운 데를 긁어 주며 지지만 끌어 오면 되는 것이지 정말로 국가에 필요한 답이 무엇인지를 야당 스스로 생각할 유인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야당 정치인들이 다 게으르고 무력하고 무책임하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제가 그렇게 되기 쉬운 유인을 제공한다는 가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현 야당을 특정해 그렇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 세력이 야당이 되건 그렇게 되기 쉽도록 대통령제가 조장한다는 가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반면 영국에서는 언제고 야당 또는 야당 내 다른 세력이 집권할 수 있기에-몇 달 내라도 갑자기 보리스 존슨이 수상직 사퇴해버리면 다른 여당 정치인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합니다. 또 갑자기 정국이 바뀌어 총선이라도 다시 치르게 되면 야당이 집권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임기 고정의 대통령제보다는 상대적으로 만약의 집권가능성도 염두에 두어 가며 정치인들이 플레이할 수 밖에 없으리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쩌면 우리의 화끈한 민족성에 이 의원내각제가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운영하면서, 이백년 미국 대통령제 역사에서도 겨우 세 번 있는 탄핵을, 민주화 후 30년 만에 두 번이나 하고 한 번은 성공시켰으며, 심지어 요즘에도 국민 청원에 툭하면 탄핵이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정권의 교체가 차라리 탄력적으로 있을 수 있게끔 제도화하자는 것입니다. 영국처럼 의원내각제를 해서 수상이 사퇴하면 여권의 다른 지도자가 대체하거나, 내각총사퇴 의원총사퇴를 하고 수시로 총선을 다시 치뤄서 야당의 그림자 내각이 내각 교체를 하게 하거나 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사이다일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빨리빨리의 민족입니다. 국가번호도 82입니다. 그런데 정치 지도자의 교체는 5년이나 기다려야 한답니다. 역대급으로 다이나믹한 코리안의 제도는 역설적이게도 신속한 방향전환을 어렵게 만드는 대통령제입니다. 우라늄 제어봉 같은 것일까요.

대통령제는 대통령에게 가장 많은 권한을 몰아주고 가장 많은 책임을 지우며 마침내는 대통령 혼자 모든 독박을 쓰게 만듭니다. 대통령은 구원자가 되었다가 신이 되었다가 희생양이 되어 끝납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임기 후반에 가면 거의 필연적으로 하락하는 데 그 때마다 우리 나라의 집권 여당들은 대통령과 '차별화되는' 새 후보를 내세우며 '손절'해 왔고 어느 하나 대통령과 '공동책임'을 지겠다는 집권 여당은 없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전직 대통령들은 수사받거나 구속받거나 기소되거나 구속되어 왔었는데, 그게 그르다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들이 억울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첫째는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드는 대통령제가 문제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 둘째는 그래서 대통령들은 항상 형사책임을 졌는데 그건 마땅하다 치더라도 집권여당들은 그간 무슨 책임을 졌고 야당들은 또 무슨 책임을 졌느냐는 것이지요. 대통령책임제는 자꾸 대통령만 책임을 지게 만듭니다. 의원내각제는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