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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4/27 00:46:27
Name The xian
Subject [일반] [뉴스 모음] 남북정상회담 전체 일정 공개 외
1.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4월 26일 시점까지 남북 정상회담의 전체 일정 공개를 비롯한 다양한 소식을 담은 뉴스들을 정리해 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69&aid=0000296463

4월 27일 치러질 남북 정상회담의 전체 일정이 공개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27일 오전 9시 30분경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만나는 것을 시작으로 두 사람은 전통의장대 호위를 받으며 판문점광장 공식 환영식장으로 이동한 뒤 국군 의장대를 사열하고 양측 공식 수행원과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이어 정상회담장이 있는 평화의 집으로 이동하여 방명록 서명과 사전환담을 하고 오전 10시 30분부터 정상회담에 돌입합니다.

남북 정상이 따로 오찬을 한 뒤 오후에는 남북 정상이 판문점 내 '소떼 길' 옆에서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소나무 기념 식수를 하고 '도보 다리'까지 친교 산책하는 일정이 준비되어 있으며, 오후 회담에서 합의문을 도출하면 양 정상이 서명과 발표를 하고 오후 6시 30분부터는 환영만찬에 참석하게 됩니다. 만찬 뒤에는 평화의 집 앞에서 환송행사를 한 뒤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정상회담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의 모토를 '평화, 새로운 시작'으로 삼고 김정은 위원장과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원칙적 합의를 끌어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570301

남북 정상이 따로 오찬을 하는 이유는 정상 간 합의 전까지 일종의 '작전 타임'식으로 상호간의 전략을 숙의하고 오후 회담을 준비하는 차원이라고 하며, 이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당시의 남북 정상회담 때에도 있었던 관례라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4088464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일산 킨텍스 남북 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 측의 정상회담 마지막 리허설 결과를 발표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리허설이나 대리인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하루 종일 자료를 읽으며 내일(27일) 회담 내용에 집중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앞두고 상당한 중압감이 있었지만 회담을 하루 앞으로 앞두고는 상당히 홀가분해 한다는 분위기를 전달받았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15996

블룸버그(Bloomberg)에서 4월 24일 오전 "해결사 문재인"(Moon jae-in the Fixer)이라는 제목으로 56초 분량의 짤막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블룸버그는 도널드 트럼프와 김정은을 협상 테이블에 데려온 사람(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하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알아야 할 다섯 가지 사실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1. 난민촌에서 태어난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는 한국전쟁 중에 북쪽에서 내려온 피난민이다.
2.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후계자이다.
3. 박근혜씨가 탄핵당한 후 대통령이 되었다.
4.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을 초청했다.
5.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변덕스러운 두 지도자를 중재하는 힘이 될 것이다.

영상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79&aid=0003094255 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094121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국제문제평론가 임상훈씨(인문결연구소 소장)는 외신이 보는 남북정상회담 관련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내용은 전체적으로 매우 길기 때문에 전체적인 요약은 하지 않고 제가 관심 있게 읽었던 부분만 이야기하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독일의 '데어 슈피겔'(DER SPIEGEL)에서 '진정한 기회'라는 제목으로 제법 많은 분량의 남북정상회담 관련 기사를 실으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남북 화해는 그에게는 삶의 주제다"라고 표현한 대목이 제 관심을 가장 많이 끌었습니다. 임상훈씨는 이에 대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 피난민 및 이산가족 출신인 점, 문재인 대통령이 특전사 복무 당시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이 있었던 점 등을 조사한 데에서 나온 보도라고 해석했습니다.

'데어 슈피겔'은 그 외에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인권변호사 출신의 신념을 가진 민주주의자라고 표현하면서 '권위적인 지배자가 득세하는 요즘 세계의 분위기를 역행하는 사람처럼 보인다'라거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좋아하는 대통령이지만 포퓰리스트는 아니다'는 식으로 평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한 점으로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함'을 이야기하며 '북미 대화에 비해서 남북정상회담이 지금 가려지는 경향이 있으나, 결국 남북회담이 결정적으로 중요했던 것으로 앞으로는 여겨질 수 있으며, 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독재자에게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미국을 상대하도록 확신을 심어줬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는 한편, 이처럼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기에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적합한 인물은 거의 없다는 찬사와 평가를 보냈습니다.

그 외의 내용은 보도 전문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05001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 폭스뉴스 프로그램 '폭스 앤 프렌즈'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하여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질문을 받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신을 만나고 싶어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3∼4개 날짜와 5개 장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미 아베 신조 총리와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밝혔듯이 워싱턴 DC는 그 대상에서 배제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부활절 주말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내정자가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한 상황에 대하여 만날 예정은 아니었지만 훌륭한 만남이었다고 평하고, 북한 문제가  전임 정권 때에 진작 해결됐어야 한다고 거듭 말한 뒤,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더 많이 양보했다는 언론 보도 등을 부인하며 그러한 보도는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내일, 아니, 오늘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2. 며칠만 놔두면 한가득 쌓이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재판 등에 대한 추가 소식을 묶어 드립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049951

4월 26일 열린 박근혜 정부 청와대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5년, 이들과 공모하여 청와대에 뇌물을 전달한 이헌수 전 기조실장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3년, 국정원에서 1억 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이원종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 5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국정원장들이 전권을 가진 국정원장 지위를 이용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국정원 예산을 횡령하고 매월 박근혜씨에게 상납하여 국정원이 청와대와 유착하고 권력자의 사적 기관으로 전락해 국정농단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는 등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3명의 전직 국정원장들은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박근혜씨에게 바친 것이 범죄가 되리라 생각하지 못했다는 식의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최후진술에서까지 반복하며 자신들의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거나 개인 비리가 아닌 제도적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5월 30일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564580

박근혜씨와 공모해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대법원에서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공무상비밀 누설 혐의를 받은 총 47건의 청와대 문건 중 14건만을 유죄로 인정했고 증거수집 과정이 위법하다고 인정된 나머지 33건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법정에서 "박근혜씨의 뜻에 따라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나 개별 건마다 전달을 지시한 바 없어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문건들이)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문건의 내용과 전달 경위, 박근혜씨와 최순실씨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정호성 전 비서관은 박근혜씨의 포괄적인,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에 따라 해당 문건을 최순실씨에게 보내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공무상 비밀 누설과 공모관계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번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유죄 판결은, 박근혜 정부의 치욕적인 국정농단에 대한 첫 번째 확정판결이기도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046998

무소속(전 새누리당) 이정현(60) 의원이 박근혜 정부에서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던 당시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 관련 보도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 이외에, 박근혜씨의 임기 초반 벌어진 2013년 윤창중 당시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문 관련 보도를 축소해 달라고 KBS에 요구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증언은 이정현 의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에게서 나왔으며, 김시곤 전 국장은 2013년 당시 MBC 국장 등과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갔는데 이정현 수석이 있었고, 이정현 수석이 윤창중 성추문 사건 보도를 좀 줄이고 방미 성과 보도를 많이 해달라고 부탁해왔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이것 외에도 김시곤 전 국장은 2013년 10월에도 청와대 행사를 뉴스 뒷부분에 편성했다는 이유로 이정현 수석에게 항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언급하는 등, 이정현 의원이 청와대 수석 당시 보도개입이 일회성이 아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편 세월호 보도 이후 김시곤 전 국장은 청와대 요구라면서 사표 제출을 요구받았고 자진해서 사퇴했다고 증언하여, 보도개입으로 인한 보복성 퇴사를 당한 사실도 증언했습니다. 이정현 의원님. 아무래도 손에 장 지지시는 거로는 어림 반푼어치도 없겠는데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562231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공범 최순실씨는 4월 25일 국정농단 항소심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순실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에 의하면 최순실씨가 건강이 안 좋아 수술 날짜를 잡고 있다며 불출석했다고 밝혔고, 수술 후 4~5일 입원을 해야 하며, 병명에 대해서는 말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법정에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다음 항소심 기일은 5월 2일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죄와 사람이 밉다고 해도 아프다는데 죽으라고는 말할 수 없으니, 잘 치료받으시고 죄값 끝까지 치르시기 바랍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093936

박근혜씨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된 1차 공판이 지난 4월 24일 열렸으나 박근혜씨는 여전히 재판을 거부하였으며, 재판부의 구인장 발부도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첫 재판부터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는 점과, 박근혜씨가 지속적으로 재판을 거부하여 출석 통보가 사실상 의미가 없는 수준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곧바로 궐석 진행을 결정하였고 변호인과 검찰만 참석시켜 재판을 열었습니다.

한편 이 날 박근혜씨의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안 전 비서관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자신도 형사사건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증언을 일체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562280

박근혜씨가 항소를 포기했지만 검찰의 항소로 이루어지는 박근혜씨에 대한 국정농단 항소심에서 박근혜씨에 대해 3명의 국선변호인이 배정되었다고 합니다. 항소심은 박근혜씨의 항소 포기로 인해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뇌물 혐의를 중심으로 이뤄지게 되었으며, 재판 범위가 줄어들면서 국선변호인도 3명만 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박근혜씨가 재판 보이콧 이후 1심 때에도 국선변호인단 접견 신청에 한 번도 응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그렇고, 나라의 재정을 자기 사익을 위해 축내고 대통령 권한을 사이비 종교인에게 위임하는 국정농단을 일으키는 역적질을 하더니, 자기 재판에서도 국가 재정으로 변호인을 소모하게 만드는 거 보면 참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3. 며칠간 쌓였던 이명박씨 국정농단 및 개인비리 관련 기사들을 마지막으로 묶어 드립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866193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으로 무려 5년 만에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명박씨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준 혐의와, '박원순 시장 제압문건', '야권 지자체장 사찰 문건' 등을 작성하는 행동 등으로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뇌물 공여 및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되는 국정원 뇌물은 2010년 김백준 당시 기획관을 통해 건넨 2억 원, 2011년 미국 순방을 앞둔 이명박씨에게 건넨 10만 달러, 2011년 국정원 특활비 5000만원을 횡령해 김진모 당시 청와대 민정2비서관에게 뇌물로 제공한 혐의, 이명박씨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건넨 혐의 등입니다.

또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문건에서 박원순 현 서울시장을 '종북좌파'로 규정하고 박원순 시장의 시정운영을 제어해야 한다는 등의 정치공작 내용이 담긴 문서 작성에 관여하였고, 안희정 당시 충남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등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자체장들의 성향과 이들을 제어할 방법 등을 제시한 정치공작 문서나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선거운동 전략을 수립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수구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 정치관여와 관련된 다수 혐의와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 등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한편 그 외에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외곽팀에 국정원 예산 63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 MBC 친정부화 목적으로 MBC 프로그램 제작 및 출연진 선정에 관여한 혐의, 국가발전미래협의회에 국정원 예산 55억원을 지급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각각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참 별의별 죄에 다 연루되어 있는데 이쯤되면 국가안보의 수장이 아니라 국가범죄의 수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80348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2010년부터 이메일로 악성코드를 보내는 방식으로 민간인 불법 사찰을 벌인 정황이 드러났으며, 또한 이런 내용이 담긴 국정원 내부 보고서를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크래킹을 통한 민간인 불법 사찰은 2009년 하반기부터 약 2년 동안 국정원 3차장 산하에서 운영된 특별팀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명목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불법 정치개입을 할 때마다 들이댔던 '종북·좌파세력 척결'이었습니다.

특히 국정원 특별팀이 작성한 내부 보고서에는 배우 문성근씨의 개인PC를 해킹해 자료를 수집했으며, 명진스님의 사이버 활동을 감시하고,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리자로 의심받던 홍모 씨를 미행하기도 하는 등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을 벌인 정황이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 김모 전 방첩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가 있으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최종흡 전 3차장의 지시로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진술을 확보하였으므로 검찰은  국정원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도대체 이명박근혜때 국가정보원은 하라는 안보는 신경 안 쓰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죠?-_-;;;;;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561755

법원이 이명박씨의 뇌물 및 권력남용 사건을 이른바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분류하여, 지난 18일부터 형사합의 27부에 대해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는 것을 중지하고 기존에 배당된 사건들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 조치하는 한편 신속한 재판을 위해 집중심리를 거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 형사합의 27부에서 심리 중이던 김기춘, 조윤선 장관의 박근혜 정부 시절 화이트리스트 단체 지원 혐의 재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건 재판, 장영달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사건 재판 2건 등을 비롯한 상당 수의 재판이 다른 재판부로 이관되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339491

이명박씨의 금고지기 또는 재산 관리인으로 불리는 다스(DAS)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구속기소)가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횡령 혐의를 전체적으로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영배씨의 변호인은 이영배씨의 횡령 범행은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명박씨의 처남 故 김재정씨와 김재정씨의 부인 권영미씨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명박씨의 아들인 이시형씨가 최대 주주인 SM이 출자해 인수한 자동차 부품업체 '다온'에 저금리 대출을 한 혐의에 대해 16억원을 대여한 점은 인정하였으나, 이는 거래처 확보와 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판단이지 배임 때문은 아니라고 자신의 배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6월 1일 재판에서 故 김재정씨의 부인 권영미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049484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를 막는 데 관여하고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하는 데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측은 자신이 전달하고 받은 돈이 국정원 특수활동비인 줄 몰랐다고 말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된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일자리를 알아봐 주는 행동을 한 것 역시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등 자신의 행동에 대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4226532

이명박씨의 조카이고 이명박씨의 큰형 이상은씨의 아들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자신의 재판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자신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동형 부사장은 사촌형 김모씨의 고철사업체로부터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공급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약 20여 회에 걸쳐 6억 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동형 부사장 측과 검찰 모두 다음 공판까지 각자의 이유로(검찰은 추가 기소건 문제, 이동형 부사장 측은 병합 심리 필요성 등으로) 시간 여유를 달라고 요청해, 재판부는 검찰 측에 다음 기일까지 이 부사장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5월 24일을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56262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082708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법원에 변호인을 통해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심문을 거쳐 김 전 기획관의 석방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지난 19일 재판에서 김백준씨의 재판을 맡은 재판부는 김백준씨에 대해 사실관계는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고, 주범이나 공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기소가 된 상황인데 구속 상태에서 재판하는 게 적절한지 고민이 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즉, 김백준 전 기획관이 고의가 없었다며 자신의 뇌물 혐의만 부인하는 것이지 혐의의 주범이나 공범도 아니고, 국정원 자금 수수 자체를 인정하고 다른 사실관계에서도 다툼의 여지가 없으며,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도 적어 구속 상태로 재판할 이유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전 사실 역적집단들에 대해서는 존재 자체가 짜증나는지라, 이런 판단은 개인적으로는 별로다 싶긴 하지만 이 건 외에 다른 혐의가 없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정말 없다면야 꼭 구속만이 능사가 아니기도 하겠다 싶기는 합니다. 구속이 반드시 유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듯, 불구속이 반드시 무죄라고 말하는 건 아니니까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26779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26779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267798

지난 4월 13일 한때 이명박씨의 측근이었던 김유찬씨의 인터뷰를 대대적으로 실었던 세계일보가 이번에는 이명박씨가 국회의원이었던 당시 서울 종로지구당의 조직부장이었던 주종탁씨의 인터뷰를 기사 세 개에 나눠 보도했습니다.

주종탁씨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씨 측이 1996년 제15대 총선 당시 이명박씨 측의 자원봉사자 보수와 유세장비 등을 김유찬씨가 본인 비용으로 지출한 것처럼 답변해달라고 위증 교사를 요구했고 이를 담은 위증교사 메모를 자신에게 전달해 금품과 함께 김유찬씨에게 전달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주종탁씨는 이러한 증언을 하면서 이명박씨가 재판 당시 세세하게 위증 내용을 지시하지는 않았겠지만 이명박씨가 작은 부문도 용납하지 않는 용의주도한 사람이어서 사후 보고를 다 받고 아마 그 실체를 다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종탁씨는 세계일보 측에 이명박 정부 청와대 당시 민정비서관을 지낸 이명박씨의 측근이 위증교사를 위해 자신에게 건넨 메모를 공개하면서 이러한 증언을 뒷받침하였고, 이명박씨의 위증교사 의혹 폭로가 유아무야되는 것에는 당시 대책회의 멤버였던 의원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중진이라고 말하며 2007년 당시 한나라당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 보도에 따르면, 김유찬씨는 세계일보 측과의 통화를 통해 주종탁씨 등이 위증을 교사하는 질문지 등을 적어와 위증을 권한 게 맞다고 말하며 주종탁씨의 폭로가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기사가 꽤 길기 때문에 자세한 인터뷰 및 폭로 내용은 기사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The xi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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껀후이
18/04/27 00:54
수정 아이콘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게는 추천이 안되네요ㅜ
타임지에 이어서 블룸버그까지 크크
문재인 까내리는건 우리나라 정치인 일부+국민 일부 뿐인 느낌이네요 하하...
엔조 골로미
18/04/27 00:59
수정 아이콘
트황상의 노벨평화상 수상의 첫걸음이 되길 희망합니다. 크크크 이제 시작이고 쉽지도 않겠지만 한반도 영구평화 가즈아~
키무도도
18/04/27 00:59
수정 아이콘
정말 오늘 회사 쉬면서까지 하루종일 티비시청하고픈 심정이네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봅니다.
러브레터
18/04/27 01:05
수정 아이콘
이런 혼세한 와중에도 시안님의 뉴스 모음 덕분에 잊지 말아야될 사실들을 주지하고 갑니다.
항상 감사히 잘보고 있습니다.
blood eagle
18/04/27 01:24
수정 아이콘
두려움 반 기대감 반... 잘 될거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솔로13년차
18/04/27 02:17
수정 아이콘
현대통령, 전대통령, 전전대통령으로 끝이군요.
방향은 다르지만, 어마어마한 뉴스를 쏟아내고 계세요들.
베네딕도
18/04/27 07:06
수정 아이콘
뉴스 모음 잘봤습니다.
신념을 가진 민주주의자
국민들이 좋아하지만 포퓰리스트는 아닌 자
외신이 평가했다는 이 부분이 인상깊네요.
후대에 어떤 평가를 받게될 지 궁금하군요.
대한민국 시절에도 King 세종급 리더가 나올 것인가...
Been & hive
18/04/27 07:49
수정 아이콘
사실 시대적 한계를 제외하고 생각하면 현대 이전에 현대에 나온 대통령들의 업적을 뛰어넘는 지도자는 없습니다.(...)
아점화한틱
18/04/27 08:10
수정 아이콘
정작 외신들은 문재인을 아예 대놓고 찬양을 하고있네요 크크크
18/04/27 08:21
수정 아이콘
너무 기대됩니다 설래발 치지않고 오늘 하루 지켜보겠습니다
파핀폐인
18/04/27 08:35
수정 아이콘
항상 정리해주시는 뉴스 잘 읽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정상회담은 잘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네요.
바다로
18/04/27 09:59
수정 아이콘
아. 오늘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남자
18/04/27 10:37
수정 아이콘
남북 회담은 문제 생길거 없겠죠
어차피 레알은 북미회담이라
트황상이 워낙 어디로 튈지 모르시는 분이라서.......
일단 다음주 여론조사는 몇 프로 오르겠군요
Rapunzel
18/04/27 11:44
수정 아이콘
요즘같은 역사적인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두근거리네요.
항상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추천대신 댓글 달고 갑니다!
18/04/27 12:02
수정 아이콘
아무리 생각해봐도 둘 다 신기한 사람입니다.
고정관념으로 생각하면 절대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 아쉬운 건 정상회담 언론 보도를 보고 있는데 패널들 말하는게 좀 이기적으로 느껴지더군요. '북한의 비핵화'를 말하면서, 북에게 평화를 요구하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줘야 한다,또는 무언가를 해 줄 수 있다'는 방향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듯 해요. 기브 앤 테이크는 패널들 머릿속에는 없는건지..
Bartkira
18/04/27 13:45
수정 아이콘
잘 읽었습니다 역사의 순간을 기록하시는 사마천을 눈으로 뵙는 기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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