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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4/19 20:10:41
Name Sarada
Link #1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56356
Subject [일반] "성과연봉제 폐기할거냐" 질문에 즉답 피한 안철수. "노동자 말도 좀 들어달라" 항의

이미지와 네거티브, 등등도 중요하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디테일한 공약 세부사항들을 통해서 이 후보고 크게 지향하는 방향이 어디인지 미리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안철수 후보고 한국노총을 방문했습니다. 방문시 있었던 주요 응답 내용을 정리해보죠.

최영기 전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최저임금 1만 원'(제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권 중 1만 원 달성한다'고 돼 있어서 다른 후보들과 비교해 보면 좀 느린 것 같지만, (문재인·심상정·유승민 후보처럼)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인상하려면 연 16%포인트를 올려야 한다. 실현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실현 가능한 스케줄을 제시했다.
김동명 화학노련 위원장: 최저임금 인상이 현실성이 있느냐, 가능하냐 안 하냐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 공약을 노동 전문가와만 상의하지 말고 노동자 말도 들어 달라
문현군 비정규직 담당 한국노총 부위원장 : 연 인상률 16%(라고 해도), 계산기 두드려 보면 엄청 적은 금액이다.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지 말아 달라

특히 중요한 쟁점인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는데 안철수 후보는 사실상 답을 피했습니다.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 : 박근혜 정부 '적폐 1호'가 이 성과연봉제이다. (안철수) 후보가 당선되면 당선 즉시 성과연봉제를 폐기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안철수 : 큰 기조부터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지금은 질 낮은 일자리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게 굉장히 문제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일자리, 질 높은 일자리를 만드느냐가 우리의 관심이고 정책 기조이다.

프레시안 기사에서는 "안 후보는 성과연봉제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으나, 폐기하겠다는 명시적인 답변은 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문재인 후보는 "노사합의 없는 성과퇴출제(성과연봉제) 추진은 잘못됐기 때문에 즉각 폐지하겠다"고 한바 있고, 심상정 후보도 즉각 폐지를 내걸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한대로 세부적인 내용을 통해서 후보가 지향하는 큰 방향이 어느 쪽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의 문답들로 봤을 때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경제, 노동에 관해서는 안철수 후보가 지향하는 바는 이명박, 박근혜와 거의 같다고 봅니다. 자질구레한 최저임금이니 성과연봉제니 하는 문제들 따위는 내가 경제를 살려서 일자리를 만들면 다 해결된다! 라는 패기는 높이 삽니다.

선택은 유권자들이 각자 알아서 하는 거니까 딱히 어떤 것이 더 좋다 나쁘다 이야기는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안철수 후보에게 아쉬운 점은 한 가지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철학을 갖고 있던지 간에 그것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유권자들을 대하는 정정당당한 태도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성과연봉제에 찬성한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당당하게 이유와 근거를 밝히면 될 일입니다. 지금처럼 반대를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폐기를 딱히 하지는 않을 거고 좋은게 좋은거 아니냐는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얼렁 뚱땅 넘어가는 건 너무 비겁한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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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장군
17/04/19 20:12
수정 아이콘
시작이 어용노조라 민주노총과는 온도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확실히 노조는 노조네요.
이쥴레이
17/04/19 20:19
수정 아이콘
포괄 연봉제인지 뭔지나 좀 폐지 시켜주세요 ㅠ_ㅠ
순수한사랑
17/04/19 20:22
수정 아이콘
22.. 야근연장근무에 진짜 죽겠습니다..
오클랜드에이스
17/04/19 20:23
수정 아이콘
333 사람값좀 제대로 쳐줍시다 ㅠㅠ
세렌드
17/04/19 20:32
수정 아이콘
44444
엔조 골로미
17/04/19 20:36
수정 아이콘
이건 야권후보들 모두의 공약에 다 들어있습니다. 포괄연봉제는 진짜 없어져야죠
Been & hive
17/04/19 20:40
수정 아이콘
John Snow
17/04/19 21:24
수정 아이콘
EEEE
17/04/19 20:39
수정 아이콘
아무리 바도 안철수는 진보쪽이 아니라 기업가들 부자들 대변하는 보수쪽 후보가 더 본성인거 같음
지나가다...
17/04/19 20:44
수정 아이콘
저는 안철수 후보가 외치는 4차 산업 혁명에 관해 좀 궁금하더군요(다른 후보도 4차 산업 혁명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좀 더 적극적인 쪽은 안철수 후보이니).
이게 제가 아는 그 4차 산업 혁명이 맞는다면 단순히 노동자에게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는 변화는 아닐 터인데, 그런 변화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약을 봐도 그런 이야기는 없더라고요. 물론 4차 산업 혁명의 완성은 19대 대통령의 임기보다 더 미래의 일이 되겠지만, 4차 산업 혁명을 준비한다면 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고민을 시작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지요.
직접 이해 당사자인 노총에서 이런 것도 좀 물어봤으면 싶은데....
17/04/19 21:19
수정 아이콘
저도 미래가 걱정됩니다. 국가 경제 단위에서 대한민국이 4차 산업 혁명의 과실을 따는데 성공하더라도 분배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따라올 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아직 시작될 기미가 안 보이네요.
지나가다...
17/04/19 21:40
수정 아이콘
지금 나오는 전망을 보면 국가 단위에서는 몰라도 일개 개인(특히 노동자)에게는 천국부터 지옥까지 가능성이 펼쳐져 있는데, 대선 후보들이 너무 장밋빛 미래만 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안 좋은 쪽으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시작하면 너무 늦어 버리는데요. 그리고 4차 산업 혁명이야 정부가 주도할 수도 있고 민간이 주도할 수도 있지만, 안전망의 설치는 정부만이 가능한 일이기도 하고요.
17/04/19 22:08
수정 아이콘
예, 저도 그게 걱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 전체적으로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길고 복잡한 철학적 논의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아직 주류 관심사로 떠오르질 못하네요. 우리 사회가 지금 하루하루 버티고 사는 것만도 힘겨운 사람이 너무 많은 탓이겠지요. 나라가 나라답게 되어 가면 제대로 된 논의의 장이 열릴 기회가 오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17/04/19 21:40
수정 아이콘
그냥 어디서 주워듣고 겉핥기식으로 아는걸로 포장해서 공약 세우는걸수도 있죠..뭐..
특히 4차 산업혁명이니 어쩌고..솔직히 얼마나 알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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