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선거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게시판입니다.
Date 2017/04/18 14:09:41
Name cuvie
Subject [일반] 개인적인 대선 즐기기 * 기호 11번 남재준
이번 분은 가장 독특하다면 독특한 이력을 가지신 전 국정원장 출신 남재준 후보입니다.
통일한국당 소속으로 출마하셨고, 학력은 육사 출신에 재산은 약 9억정도인거 같습니다.
나이는 이재오 후보랑 같이 72시네요

국정원장 출신으로써 내시는 공약은 어떤 방향인지 기대되는 분이라 생각됩니다.



1. 지나치게 권력화   특권화된 국회, 검찰 등 기득권 기관 개혁

○ 목 표
- 지나치게 권력화ㆍ특권화 되어 있는 국회, 검찰, 자치단체 등에 대한 과감한 개혁을 통해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사회를 실현
○ 이행방법
- 국회 개혁은
‣ 국회의원 정수 축소(200인 이하)
‣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폐지
‣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 제한
‣ 출마자 국민청문회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입법 추진
☞ 취임 후 2년 내 헌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 (4년 중임제,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그리고 헌재 폐지 및
                                                             대법원 이관을 포함하는 개헌 추진)
- 검찰 개혁은
‣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 경찰에도 영장청구권 부여 (관련 헌법 개정)
‣ 구속 만능주의 철폐 (흉악범 등 특별한 경우 외 무분별한 인신구속 제한)
‣ 차관급 46명 직급 구조조정
‣ 임용시 3급 발령인 초임검사 직급을 4급으로 하향 조정
- 포퓰리즘의 온상인 자치단체 개혁은
‣ 기초지방자치단체장ㆍ 기초의회 의원 직선제 폐지
‣ 이념으로 편을 가르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을 실행
○ 이행기간
- 상기 정치개혁은 임기내내 타임스케쥴을 작성, 지속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대부분이 법ㆍ제도정비, 정치권 및 국민적 자정노력 사항으로 별도의 재원 조달은 불필요


2. 효율적이고 공명정대한 신뢰받는 정부 구현

○ 목 표
- 정부 조직 개편 및 기능 조정, 부정부패 척결, 공무원 보수체계 혁신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
○ 이행방법
- 정부조직 개편은
‣ 4차 산업혁명 전담조직 설치
‣ 일부 부처(미래창조부, 여성가족, 국민안전처 등) 개편 및 기능 조정
‣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복원
‣ 아동ㆍ노인 복지청을 신설하여 맞춤형 복지 특화
‣ 장․차관급 정부위원회 통폐합 실시
☞ 국민행복을 추구하는 대국민 서비스 정부 실현을 위해 공공정보공개ㆍ개방 확대,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할 수 있는
     정부 지식경영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
- 부정부패 척결은
‣ 뇌물수수자 공직 퇴출(One strike out 제도 정착)
‣ 병역기피자, 부패전력자 공직취임 금지 등을 명시함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 전담기관 설치 등)
- 공무원의 복잡한 보수체계를 연봉제로 단순화하고, 성과 계량 측정 가능한 현업 이외에는 성과급 폐지
○ 이행기간
- 정부 조직정비 및 강화 조치, 개혁 실천사항을 취임 즉시 추진함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혁신분야 : 해당사항 없음


3. : 튼튼한 안보로 번영과 통일 달성

○ 목 표
- 자강과 동맹, 두 축을 중심으로 강한 국군, 전쟁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어 부국강병과 자유평화 통일의 튼튼한 지지기반 확립
○ 이행방법
- 국방 개혁에 관한 법률 폐지, 기본계획 전면 수정
· 국방 개혁에 관한 법률 폐지, 원점에서 기본계획 전면 수정
· 요망 수준의 국방 태세 완성시 까지 국방예산 GDP의 3% 이상 보장
-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적극적 억제 충분성 전력 확보
· 남재준-트럼프 파트너십 구축으로 최고수준의 동맹 강화
· 적극적 방어 전략 및 자유통일 구현이 가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전작권은 북한 위협 소멸 시까지 존치)
· 전략 공중 기동군단 창설 (항작사+특전여단+해병여단)
· 무인전투 역량 고도화, 세계를 선도하는 4차 산업으로 육성
- 자위적 자체 핵무장 검토
· 한미 동맹 억제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 추진
· 외교적 수단에 의한 북핵 문제 해결 불가시 독자적 핵무장 검토
(북한의 완전 비핵화 시점까지 공개적·한시적 핵무장 천명 정당성 확보)
- 병역의무 이행자 혁신적 우대정책 시행
· 군복무 가산점 제도 재시행(위헌 판결 요소 고려, 범위 조정) 추진
· 의무 복무 기간만큼 각종 정년 연장
· 전역 시 복학장학금/취업 준비 자금 지급(임기 내 1천만원), 정기 휴가비 3회 각 50만원씩 지급 (장병 사기진작과 가정 부담 경감)
☞ 상기 2가지 실행에는 연간 2조 9천억원 소요
· 병역의무 미이행자 안보관련 공직 임명 제한법 제정
○ 이행기간
2017년 후반기부터 하기 사항을 임기 내 완성토록 추진함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폐지/기본계획 정비 : 2017년 내
- 병역의무 이행자 혁신적 우대정책 : 2018년부터 단계별 인상
- 기타 : 임기 내 완료를 목표로 취임 즉시 착수
○ 재원 조달 방안 등
- 국방개혁이 완성될 때 까지 GDP의 3% 이상 예산에서 국방비 배정
- 복학장학금/취업준비금은 전역직후 복지예산에서 복지쿠폰으로 지급하며
    학비, 생활비, 창업 준비 등으로 사용범위를 지정, 국가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


4. :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법치 사회 구현

○ 목 표
-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 등 반국가 위험세력과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반사회 강력범죄를 척결하고,
    경제 활성화에 발목을 잡는 강성귀족 노동조합 개혁 등을 강력추진
○ 이행방법
-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 등 반국가 위험세력 척결은 국가정보원 등 대공 기관 대폭강화, 국가보안법 철저 집행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을 위해 반사회 강력범죄 척결은 폭력ㆍ 마약ㆍ도박ㆍ사기 조직 등 발본색원하여 완수
☞ 파렴치 범죄(아동·성인 성범죄 등)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지속
- 반인륜적 흉악범에 대한 사형제 부활로 흉악범죄 원천 차단
- 자기 혁신을 거부하고 기득권만 고집하는 귀족 노동조합 개혁은 설립 목적 외 불법·부당행위 강력규제
‣ 경제를 좀먹는 귀족노조 특권 및 전임노조원 해체
‣ 법외 노조인 전교조의 불법 정치행위 엄단
- 공권력에 도전하는 떼법 등 불법 집단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
○ 이행기간
- 취임 즉시 강력추진, 임기내 확행
○ 재원조달방안
- 해당사항 없음


5. 기업규제 개혁 및 신성장 동력 극대화로 제2의 경제 부흥 달성

○ 목 표
- 기업규제의 획기적인 철폐(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 및 시장경제체제 해법을 통한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 제2의 경제 부흥 달성
- 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을 통한 과학기술·정보통신 혁신과 창업·벤처 활성화를 통한 창업 강국 도약으로
    국가발전의 신성장 동력 극대화
○ 이행방법
- 기업규제 철폐로 성장 역동성 강화
· 산업간 융합시대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맞는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으로 대·중견기업의 투자확대와 성장 역동성 강화
· 적대적 M&A에 대한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제한적인 독약조항(포이즌 필: Poison Pill)을 강구하여 대기업 그룹의
   순환 출자와 편법 상속 문제 해소
· 규제완화의 보완책으로 사후적 규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역할 강화 및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강화 지침(스튜어드십 코드: Stewardship Code) 마련
· 중견기업 규제 및 지원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유인을 마련
· 균형 잡힌 국토개발을 지향하되 잠재성장률 회복 시까지 외투기업· 유턴기업 유치를 위한 과감한 지원
- 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을 통한 과학기술 혁신 및 신성장 동력 확보
· 국가과학기술 혁신체제 개선: 국가과학기술종합조정체계 구축, 과학기술 전담부처 재건, 국가연구개발 사업 관리기구 통폐합
· 투자 효율화를 위한 연구지원 체계 재정비: 정부연구지원 체계 고도화, 정부출연연구원 역할과 위상 강화, 국가R&D 회계/감사제도 선진화
· 미래 선도 성장잠재력 극대화: 기초연구 투자 확대, 여성·고경력 퇴직 과학 기술 인력 활용 및 정년(65세) 연장,
   국가 정책적으로 핵심 기술을 보유한 연구 인력의 기술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퇴직 후 국가 연구원 채용 확대,
   민군기술협력진흥을 통한 국방기술 자립 및 방위산업체 육성
· 통일시대 대비, 남북 7천5백만을 위한 남북 과학기술협력체제 강화
- 글로벌 강소기업 1000개 육성과 창업/벤처 활성화 통한 창업 강국 도약
· 성장가능성이 높고 우수한 기술역량을 보유한 글로벌 강소(중소중견) 기업 1,000개 지원하여 장기적으로 대기업 수준으로 육성
· 선순환적 창업/벤처 생태계 완성을 위해 민간/대학/기업이 주도하는 자율적 창업생태계 확산 유도
· 정부조직 개편 (중소기업청 → 중소중견(벤처)기업부<가칭>)
· 법인세 세금구간을 세분화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세금 감면 추진
· 농업모태펀드 활성화로 농업부문 투자 확산과 스마트 팜 육성 등으로 농가 수익 증대 및 미래형 농업비전인 6차 산업 육성
   (청와대 농축산 수석 신설: 농축산 정책 추진사항 직접 점검)
- 통상외교와 무역다변화로 세계로 재(再)도약 · 우방국간의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자유무역의 원리로 한미 FTA 재협상 에 선제적 대처
· 중국과는 정경 분리와 생산적 경쟁관계를 선언하고 상호 번영을 모색
· 국가기관 간 협력으로 수출국 다변화를 추진하여 통상압력에 대응
- 정부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경제 살리기에 정부가 앞장
· 작은 정부와 건전재정을 지향하여 정부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미래 세대의 조세 부담을 완화
· 장차관급 등 고위직 급여동결, 불요불급 위원회 통폐합, 음성적 세원 발굴, 부처별 국고보조제도의 전면 재검토
○ 이행기간
- 취임 1년 이내 획기적 규제완화를 실시하며, 전반적인 경제관련 법체계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입법부의 협조를 얻어 임기 중 달성
- 다른 사항들도 취임 즉시 추진에 착수, 임기내 지속 실천 및 성과 달성
○ 재원조달방안
- 중소·중견·벤처기업의 세금 인하는 법인세 구간 세분화로 재원조달 가능
- 글로벌 강소기업 발굴 및 지원에 최대 3조원 예산이 전망되지만 세출 구조조정 등 알뜰 재정 운영으로 재원 확보
- 정부는 각종 인프라 구축과 제도개선에 주력하고 민간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적극 유도


6.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미래형 복지정책 구현

○ 목 표
- 청년 일자리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에 全정부부처 및 민간의 총력전을 통해 최선의 복지인 좋은 일자리
    늘리기에 전력투구, 경제 선순환의 바탕 마련
- 보편적 복지보다는 일하는 복지(workfare)를 지향하되 빈곤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한층 강화
○ 이행방법
- 일자리 뉴딜정책
· 규제의 폐지 내지 완화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신규사업부 설치에 따른 대규모 고용 창출
· 유망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 1,000개로 육성하여 미래 성장 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
·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에 정부부처 및 민간이 총력 경주
   (청와대에 청년일자리 컨트롤타워 설치)
· 벤처 설립과 육성 및 성장에 대학·유관기관이 지속 지원하며 체계적인 창업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통한
   창업인재 공급으로 창업성공률을 높이고 창업·벤처기업 일자리 창출을 확대
·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추가 일자리 창출
· 생산적 노인 복지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중장년 및 노령자에 적합한 일자리를 마련하여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에 선제적으로 대응
· 다문화 가정, 탈북민 정착 지원
· 고령화·저출산 시대에 대비, 장기적으로 단순직 및 고급 인력별로 외국인 근로자 수급정책 수립 (이민청 설치)
· 노후공단의 주거 및 근로환경과 중소기업 최고경영자의 역량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높여 일자리 불일치 해소 및 고용 확대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통신 등 인프라 조성,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확대로 신성장동력 확보 및 적극적인 고용 창출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존 직업의 감소에 대응하여, 사물인터넷(IoT)
ㆍ가상현실ㆍ빅데이터ㆍ3D 프린팅ㆍ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새로운 분야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
·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 숙소 및 학생ㆍ지방 근로자를 위한 임대 사업 활성화 (관련 법규 개정)
- 비정규직 차별 해소 추진
· 정규직 과보호를 완화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역동적 경제성장을 달성하여 비정규직
ㆍ정규직간의 임금과 복지 차이 축소
- 사회안전망 확충과 건강보험제도 개선
· 은퇴후 연금수령까지의 소득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 정년연장 시행
· 만70세 이상 기초연금의 상향 조정
· 재산연동 건강보험제도 개선과 의료보험 부정수혜 사후관리 강화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 장애인의 완전한 권리실현으로 장애가 구분되지 않는 사회 구현
· 장애인 권리협약 이행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구현
· 장애인연금 상향 조정 등 장애인 복지 강화
- 100세 시대 지향, 건강관리 산업 활성화
○ 이행기간
- 임기 중 지속 추진, 네거티브 규제 체제로의 변화는 임기내 달성 목표
- 글로벌 강소기업 1,000개는 연평균 200개 정도 발굴하고 지원
○ 재원조달방안
- 법과 제도의 정비사항은 별도의 재원조달 불필요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에 약 3조원 이내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되나 기업이익 증대로 인한
   세수증대 및 알뜰 재정 등으로 재정여력 충분


7. 공교육 질적 개선과 사교육 부담 획기적 감소

○ 목 표
- 공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와 대학 서열화 관행을 해소하여 사교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교양 있고 건전한 시민이 될 수 있는 기본적 윤리관과 법질서 준수 태도를 함양
-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대학자율권 확대와 대학교육 시스템을 구축
○ 이행방법
- 공교육 질적 개선과 대학 서열화 관행 폐지
·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와 학교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공교육의 질적 개선을 이루고, 입시과목 간소화 등
   입시제도 개선을 통해 사교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
· 초등학교 교사 해외 영어교육 연수, 영어교육 공교육 보장
· 임기 내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 특성화(연구중심·교육중심·산학연계)에 따른 학교평가와 전공별·취업률· 직장평판 위주의 대학평가로
   정부지원을 차등화하여 일부대학에 편중된 입학선호를 분산시켜 대학 서열화 관행 해소
· 직업 교육청 신설: 선취업 후교육 제도적 보장, 조기 직업 진출 지원
- 인성교육 강화
· 초·중·고등학교 필수 교과목 개편을 통해 건전한 시민이 될 수 있는 기본적 윤리관, 법질서 등을 함양
· 전통적 대가족제도의 장점을 활용하여 은퇴한 분야별 전문가를 유치원ㆍ 초등학교에 배치함으로써
   방과 후 학습과 대화를 통한 꿈과 비전 공유, 인성 교육은 물론 노년층의 일하는 복지 실현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대학 교육시스템 구축
· 기술 환경에 맞추어 대학이 창업과 벤처 허브 역할을 적극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대학 자율권을 확대
· 지식과 기술의 수명이 단축되는 시대에 적합한 평생교육 체계 구축
· 대학과 기업 간에 사전취업계약을 맺어 수요자 맞춤형 고급두뇌 양성
· 경제학 또는 경영학 과목을 대학 졸업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건전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이해 도모
- 창의적 사고(Design Thinking) 교육을 도입하여 창의력과 혁신 능력을 보유한 미래 인재를 양성하며,
    노인과 장애인 등 개별 계층별 특성과 감성을 배려한 교육을 통해 학습 효과 증대와 교육 대상자의 행복을 증진
○ 이행기간
- 임기내 예산과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시행
○ 재원조달방안
- 법 개정, 관행 개선, 교과목 개편 등은 별도의 재원조달 불필요. 평생교육은 일부 구조조정 대상 대학의 물적·인적 자원을 활용
- 점진적 고교 무상교육 및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교육 시스템 구축은 특별재정 편성으로 충당


8. 서민고충 해소로 친서민적 행정 구현

○ 목 표
- 가계부채, 임대주택, 청년부채, 시장물가 등 다양한 서민고충을 적극 해소
○ 이행방법
-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임대주택사업 투자 등 청년·신혼·서민용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임대아파트 부적격자 적발 등 적절한 사후관리
- 저출산대책을 국가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
· 세 자녀 이상 저소득층 가구에게는 대학교육비와 의료 혜택 지원 확대
· 초등학교에 병설 유아원 및 유치원 설치 확대
- 금융권과의 협조를 통해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경감 추진
- 소득연계 학자금 상환제도의 소득기준 상향조정 (2016년 1856만원 →
         중견기업 초임 3000만원)등 대학생 학자금 부채의 상환부담 크게 완화
- 은행의 중금리 대출을 대폭 확대하고 제2금융권 최고이자율 인하 추진
- 은퇴자의 재산연동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고, 의료보험 불법․부정 수혜를 방지하여 의료보험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처
- 어린이집 CCTV 확충 및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과학을 이용한 여성 및 어린이, 청소년 안전을 강화하고
    중금속 기준치 초과여부 등 어린이 시설물 환경 개선을 추진
- 공단․중소도시․소외지역 등에 공공 어린이집 확충
- 중간시장유통체계 개선을 통해 농어촌 생산자 소득 향상 및 시장소비자 물가 인하 방안 추진
-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예방 및 방지 등 영세어업자 보호
- 담배가격 다원화, 소주 등 서민용 생필품 가격 인상 제한
- 저소득층 한 부모 가정의 양육비 지원 확대
- 인터넷 포털기업의 과당 광고비 책정·불공정거래 감시강화와 관련 법률 제정,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 애로사항 해소
- 일시적 저신용자의 신용회복 방안 마련
- 기타 서민용 담배세율 인하, 휴대폰 정찰제 폐지와 이동통신 기본요금 인하, 각종 금융기관 수수료 인하 추진 등 서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
○ 이행기간
- 임기 중 지속 추진
○ 재원조달방안
-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임대주택사업 투자 확대에 따른 적정 수익성 보전과
저출산 대책 등을 위한 재원은 불요불급한 예산 축소로 충당


9. 공정사회 구현으로 사회 통합

○ 목 표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성과공유제 확산 등으로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전관 예우 철폐 등 사회 전반의 공정성을 제고
○ 이행방법
- 소득 양극화 완화
· 공기업 주식공개 시 저소득층에 국민주를 우대 배정하고, 성장 과실을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소액주주 배당 우대 검토
· 고수익 저축상품(재형저축) 개발, 자산 가격 안정화를 통해 중산층 재건 및 확대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성과공유제’ 확산(현재 대기업의 35% 참여 → 100% 참여)과 근로소득증대에 따른
   세액공제제도와 같은 인센티브를 병행하여 중소기업 급여를 대기업의 70% 수준으로 상향 유도
·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금구간을 세분화하여 1~2개 최고등급 구간의 세율은 다소 상승, 그 이하는
   인하하여 중소중견기업과 서민의 세금 부담 완화
· 공정거래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일감 밀어주기, 대기업의 하청업체 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 등 경제 질서 훼손 행위 방지
· 중소기업의 자체 기술력 및 연구개발에 의해 원가 절감된 부분에 대한 이익 보장
- 전관예우 철폐를 위해 고위공직 퇴직자의 봉사직 외 재취업 제한, 판·검 사의 퇴직 3년내 변호사 개업 금지 등의
   시행으로 공정한 공직자상 확립
-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으로 법조계 진출을 위한 균등한 기회 제공
- 5.18 유공자 지정내역 및 적격여부 전면조사를 통해 보상 공정성 논란 해결
-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아문법) 집행 실태 확인 및 정상화 모색
○ 이행기간
- 임기 중 필요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지속적인 추진
○ 재원조달방안
-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금 구간 세분화는 최고 등급의 인상분이 인하분을 어느 정도 상쇄하도록 조정할 계획으로 추가 재원 조달 불필요
- 재형저축의 경우 일부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이 있으나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절약한 예산으로 충분하며,
    기타 사항들은 제도적 시행 부문으로 재원조달 불필요


10.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 준비와 민족자존외교

○ 목 표
- 우리세대의 사명인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준비와 남북통합의 중대성을 감안,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는 통일통합기구 설치하여 통일 추진
- 동북아 정세의 급변에 따른, 미국 및 중국과의 관계 재정립, 일본과의 갈등 과 협조관계 조절,
    대북문제에 관한 국제적 지지확대, 경제외교 강화문제 등을 흔들림 없이 해결하기 위해서 ‘당당한 민족자존 외교’를 펼침
○ 이행방법
- 현 통일부 조직을 개편하여 청와대 직속으로 가칭⌜남북통합청⌟을 설치
- 각 부처에 남북통합 전담부서 설치 (이상 통일분야)
- 미국과는 혈맹 외교, 중국은 상호존중 외교, 일본은 전방위 외교, 러시아는 경제협력 외교, 북한과는 군사위협 제거 외교를 중점 추구
- 한미 간에 합의된 각종 조약과 협정 및 합의사항은 절차와 일정대로 추진
- 패권주의적인 중국의 대한(對韓)자세에 대한 양해를 거부하고 지방정부 간의 관계 강화 모색으로 틈새를 활용
- 일본과는 안보와 경제문제에서의 협조를 모색하면서, 혐한(嫌韓) 세력에 대하여는 공세적으로 대응
- 러시아는 경제적 측면으로 집중하여 접근하는 외교를 전개(이상 외교분야)
○ 이행기간
- (통일부문) 취임 후 즉시 관련부처 역할 조정 및 관련 정부조직법 개편
- (외교부문) 임기 중 지속적으로 이행하며, 국제정세의 급변하는 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추진
○ 재원조달방안
- (통일부문) 현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위원회, 통일준비위원회, 이북5도청 예산 규모 내에서 재원 조달 가능
- (외교부문) 기존 예산으로도 실시 가능하여 예산 추가 소요 없음


이분은 나름 정치권 돌아가는 걸 아시는 분일텐데도 일단 다 지르고 보시는 스타일이네요 재원 조달없이 문제 해결이 된다니;;
덤으로 국회와의 관계는 잘 생각 안하시고 행정부가 다 밀어버리면 되는 듯한 느낌을 좀 받은 거 같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17/04/18 14:19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 특권을 줄이려면 머리수를 늘려서 희석시켜야지 줄이자는 소리는 특권이 더 강해진단 이야기인데...
17/04/18 14:22
수정 아이콘
우웩, 1번에 특히 끔찍한 얘기들이 많네요.
복타르
17/04/18 14:34
수정 아이콘
새누리당에 입당해서 변희재, 정미홍 등의 대.단.하.신 후보들과 경선참여할거라 생각했는데...
forangel
17/04/18 14:41
수정 아이콘
일베에서 팽당하신분....
변희재한테 털렸죠.
얼마나 웃기던지
최경환
17/04/18 17:54
수정 아이콘
크크 재미있게 보고있습니다~
꺄르르뭥미
17/04/19 00:55
수정 아이콘
국정원장 출신이신데 그래도 국정원 개혁이라도 한마디 넣으셔야 주목을 받지... 그거부터 검색했는데 나오지도 않아서 깜놀했네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6031 [일반] 10대가 젠더문제에서 정말로 더 매운맛인가? [19] 데브레첸9190 22/04/20 9190
6024 [일반] 여성가족부, 그리고 여성 단체 [53] 바람생산공장9311 22/04/18 9311
5680 [일반] 한국과 일본의 코로나 피해와 시사점 [49] LunaseA9381 22/02/28 9381
5633 [일반] 개인적인 대선 즐기기 기호13번 통일한국당 이경희 후보 [13] cuvie3659 22/02/24 3659
5632 [일반] 개인적인 대선 즐기기 기호12번 진보당 김재연 후보 [9] cuvie4069 22/02/24 4069
5301 [일반] 金총리 “여성부, 양성평등 혁혁한 공…20대가 잘 몰라” [80] 핑크솔져8071 22/01/09 8071
5287 [일반] 오늘 여성가족부 폐지 질문에 대해 윤석열이 직접 답변했군요. [92] 마르키아르9145 22/01/08 9145
5266 [일반] 윤석열 '여성가족부 폐지' [249] 행복의시간16443 22/01/07 16443
5252 [일반] 오세훈 서울 시장의 이상한 제안 [69] 암스테르담10071 21/04/13 10071
5101 [일반] 권칠승 장관, "노점상 재난지원금, 다 지급될 것" [34] AKbizs4723 21/04/02 4723
4729 [일반] TV조선 탐사보도 [차이나게이트] 요약 및 의견 [61] 추천9167 20/04/10 9167
4692 [일반] 결국 김종인이 몸빵하네요 [47] 로빈9077 20/04/08 9077
4676 [일반] 정동영, 이제 그만 하시죠 [49] 로빈6924 20/04/07 6924
4619 [일반] 더민주와 미래통합당의 총선 공약 감상. [8] kien4665 20/04/01 4665
4385 [일반] 조선족 게이트 관련 개인적 생각정리.. [59] 불행22119 20/02/28 22119
4347 [일반] 신천지를 비판하는 여론이 신천지를 더욱 숨게 만들겁니다 [243] 행복a7783 20/02/26 7783
3406 [일반] [펌] 홍준표의 지지율이 오르는이유 [48] 光海7577 17/05/02 7577
3187 [일반] 사실 제가 걱정하는 진보계의 진짜 폭탄은… [25] 오리아나5895 17/04/27 5895
3180 [일반] 동성혼은 헌법의 문제입니다. [37] 물흐르는소리4680 17/04/27 4680
2926 [일반] 문-안-홍 후보측 동성혼 반대.. [267] 어강됴리10127 17/04/20 10127
2843 [일반] 개인적인 대선 즐기기 * 기호 14번 윤홍식 [1] cuvie2961 17/04/18 2961
2833 [일반] 개인적인 대선 즐기기 * 기호 12번 이경희 [1] cuvie3160 17/04/18 3160
2821 [일반] 개인적인 대선 즐기기 * 기호 11번 남재준 [6] cuvie3027 17/04/18 3027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