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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4/17 22:44:26
Name cuvie
Link #1 http://policy.nec.go.kr/svc/policy/PolicyList.do
Subject [일반] 개인적인 대선 즐기기 * 기호 6번 조원진


대선이 한달도 안남았습니다.
선거에서의 관전 포인트라하면 공약이라 할 수 있을텐데 1~5번까지 후보야 언론에서 많이 조명을 해주니
굳이 설명치 않거나 보지 않아도 당을 보고선 얼추 감이 오는 분들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반면 6위부터 15위까지의 후보는 뭐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어떤 공약인지도
제대로 조명되지 않고 넘어가고 가지만 예전 허경영씨의 공약처럼 알아보면 신기한 공약들과 캐치프레이즈도
많습니다.

그런 의미로 선관위 홈페이지에 있는 각 후보의 10대 공약을 보면서 이분들의 공약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http://policy.nec.go.kr/svc/policy/PolicyList.do

홈페이지에 기재된 각 후보의 약력과 10대 공약에 대해 기호 6번부터 한분씩 차례대로 적어보겠습니다.



기호 6번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 (58세)


대한민국 개조를 위한 국가 대개조 프로젝트
대한민국 정체성과 보수우파의 가치를 지켜내겠습니다.


국회의원 18,19,20대 국회의원을 하셨고 각각 대구 달서구에서 친박연대* 새누리당*새누리당으로 당선되신 분이십니다.
영남대 출신으로 전과는 교통사고로 벌금 150만을 내셨고 군필에 재산 신고는 5억6천정도입니다.



공약으로는 6대 공약과 40개의 과제를 내셨습니다.

6대공약은

법치과 윤리가 바로 서고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공정한나라
굳건한 안보로 안심하고 사는 나라
시장경제가 바로 서는 일자리 많은 나라
지방분권으로 권력분산 제대로 실현하는 나라
사교육 부담도 전교조도 없는 교육이 바로 서는 나라
산업화의 역군이 존경받고 당당하게 노후를 누리는 나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40개의 과제는 분야별로

정치 사법

대통령탄핵 주동자 심판
대통령 명예 회복과 즉각 석방
불법 편파보도 언론에 대해 재허가 불허 등 강력한 제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반하는 제반 법령 즉각 폐지해 헌법 가치 수호
사기, 횡령 등 파렴치 경제범죄 형량 대폭 강화 및 흉악범 사형집행
5.18 유공자 전수조사 및 가산점 진상규명을 통해 청년 불평등경쟁 구도 철폐
인사기능 통폐합한 대통령 직속 '국가인재원' 신설  (원장임기 10년 보장)
부총리 중심제 도입, 경제/산업/사회/과학 부총리가 장관 지휘하는 국정시스템 추진
동성애 금지 및 윤리도덕 교육 강화


국방 통일 외교통상

강력한 자강 대한민국으로 안보 확립, 국민 안보 불안 해소
국방예산 50조원으로 증액, 강력한 첨단 정보 과학군 양성
한·미동맹 ,주한미군, 한미연합사체제를 확고히 유지
북핵대응은 미국의 핵우산 확실한 보증, 문제 발생시 우리의 핵무장 추진
대북관계는 상호주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
처우개선을 시작으로 현역, 예비역, 군인가족의 노고에 실질적 개선으로 보답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도 전략적동반자 관계 유지
사이버위협 대비 범정부기구 설치 및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
방산비리 척결로 군 신뢰 회복, 처벌대폭강화로 사전 차단 및 재발 방지


재정 경제부분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수있도록 모든 불필요한 규제 철폐, 진입장벽 제거,청년일자리 창출 등
중소기업 중심 정책 추진해 한국 경제의 재도약 발판 마련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학연금 개혁 통해 절약되는 490조원 중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에 투입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통한 강력한 노동개혁 추진
김영란법 음식물 3만원 제한 조항 삭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불법사채업자와 일수업자 처벌 강화하고 제2금융권으로 소상공인 대출 유도
다국적기업의 무분별한 점포확대를 소상공인에 대한 침탈행위로 규정, 진입범위와 점포 규모 조정 등 국내 진입 제한
세무, 법무, 노무 등 경영지식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교육 기회 확대


정치 행정자치

국회의 세종시 이전으로 수도권 집중화 해소 및 지역 활성화
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및 광역의원 정수 2배 확대
지방자치단체 인사권 독립 추진으로 지방분권 조기 달성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3단계로 8:2에서 6:4로 조정해 지방 재정 확충


교육

교육감 및 교육위원 직선제 폐지
국정역사교과서 사용의무화로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하고 애국적 미래 세대 육성
대입 수시전형 폐지와 전형 방식 단순화 등으로 사교육비 대폭 절감
특목고, 외고 정원 대폭 축소 통해 일반고 수준 향상 유도
시설-공공/운영-민간형태의 보육시설 도입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 확대
구역별 거점 보육 시설 확대, 중소기업 공동직장보육시설 건립 대폭 지원


보건 복지

20억 이하 재산 상속. 증여세 완전 폐지
물가 상승분 반영한 기초노령연금 지급
노인 지하철 무료 이용손실 국고 보전
만성질환 고령자에 대한 의료보험 본인 부담율 인하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기존 새누리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크게 신선한 정책기조를 가진 것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건 것은 의외였고, 보건 복지에서 노인분들을 위찬 공약이 주로 짜여진 공약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직접 들어가셔서 다른 후보들과 공약비교를 위해 보시면 가장 간략하게 공약 메세지만 던지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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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니치카
17/04/17 22:48
수정 아이콘
공약이 하나하나 주옥 같네요....대통령 명예회복, 동성애 금지, 5.18 전수조사로 불경쟁구도 철폐라니....
17/04/17 23:01
수정 아이콘
참고로 홍준표 후보 공약집에 있는 식수전용 중소댐건설은 일관성이 보여서 감탄했습니다.
히오스
17/04/17 22:48
수정 아이콘
이 분 차기 총선 미래가 있는 분입니까?
대구시장 노린다는건지 아님 해찬옹 말처럼 대선 때 약간 가신건지..
17/04/17 22:58
수정 아이콘
대구에 그분을 팔아 정치하면 총선에서 될거라 믿는 분도 계신다고 봅니다.
배고픈유학생
17/04/17 22:50
수정 아이콘
대통령 명예 회복과 즉각 석방

크 헌법위의 대통령
어리버리
17/04/17 23:02
수정 아이콘
이런거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니가 대통령되면 의원 1명도 없이 이거 다 어떻게 할래?입니다. 크크.
바닷내음
17/04/17 23:11
수정 아이콘
아이러니네요
지금은 나름 원내정당인데 본인이 대통령되는 순간 원내정당 바바이
언어물리
17/04/17 23:10
수정 아이콘
정신이 아득해진다..
독수리가아니라닭
17/04/17 23:10
수정 아이콘
공약 웃기기로는 기호 13번이 제일인 것 같습니다
아몰랑 닥치고 전액외자무상조달!
17/04/17 23:14
수정 아이콘
솔직히 동성애금지는 늘만한게 잃을표보다 얻을표가 더 많을거같긴해요
상어이빨
17/04/17 23:15
수정 아이콘
취임식 하자마자 탄핵 되겠는데.,
METALLICA
17/04/17 23:27
수정 아이콘
이인간은 구속안되나
소독용 에탄올
17/04/17 23:39
수정 아이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반하는 제반 법령 즉각 폐지해 헌법 가치 수호"라니 당장 국가보안법하고 병역법부터 날아가는건가요...
비역슨
17/04/18 00:08
수정 아이콘
그와중에 김영란법 조항 삭제가 인상적이네요..
17/04/18 00:54
수정 아이콘
군소후보군 중 이재오 조원진 후보를 보면 참.... 뭔가 씁쓸한 맛이 느껴집니다. 불과 1년전까진 제1당의 중진급 인사들이었는데 어쩌다 이리 나락으로....
17/04/18 01:33
수정 아이콘
말하는거 보면 화딱지가 나지만 조원진이 표를 못먹으면 그것대로 좋고 표를 많이 먹어도 (홍준표 표를 뺏어가므로) 그것대로 좋으니 그냥 구경할만 합니다 크크
17/04/18 06:09
수정 아이콘
아니 근데 지가 대통령 된다고 해도 어떻게 즉각 석방한다는거죠?

사면 한다고 하면야 이해 되는데, 재판 진행중이고 대법원 판결까지 가야 되는데, 지가 뭐 왕이라도 되나?

법치주의 국가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건지...
집나간흰둥님
17/04/18 10:49
수정 아이콘
항소 포기하면 판결이 확정되니까 바로 사면이 가능하긴 할겁니다.
사막여우
17/04/18 09:32
수정 아이콘
이 사람 대통령이 왕이라고 생각하나보네요 크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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