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의 경제 정책은 기업에 투자하면 국민에게 전달 된다는 낙수 효과의 명확한 한계를 인식하고,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린다는 것을 목표로 있습니다. 혁신과 공정 경제는 기본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 '갑질'을 몰아내겠다
→ 공정위를 전면 개혁하고, 공정위 - 지자체와의 협업체계를 구축,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제와 집단소송, 단체소송제도 도입하여 중소기업, 국민이 대항할 수 있는 수단 마련.

2. 국민연금 개혁
→ 국민연금 이사장은 가장 청렴하면서 개혁적인 인사로 임명, 스튜어드십 코드 즉각 도입, 정부의 보육, 임대주택, 요양 사업 추진을 위해 국공채 발행할 경우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 이러한 투자는 가장 안전한 투자방식이면, 기본적인 수익률이 보장될 것

3. 규제철폐가 아닌 규제체제의 재설계
→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낡은 규제를 없애고,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면 개편, 신산업분야 규제에 있어서 네거티브 방식, 일몰제 적용, 투명성과 신뢰 강화 원칙으로 과감하게 정리, 규제개혁위원회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4. 자본시장의 역동성
→ 기술 전문투자에 있어서 정부의 사전 규제, 자금 지원, 투자자 보호도 없는 벤처캐피털 시장을 만들어 스타트업 기술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뤄지는 전문투자자들의 시장영역을 조성할 것.

5. 네트워크 접속권을 국민 기본권으로 확대
→ 김대중 정부 정책을 계승하여 제2의 통신망 산업, 무선 인터넷 플랫폼 확대,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무선 네트워크 접속시대를 열겠다.


정책을 펼치기 위한 재정충당과 재정집행에 대한 원칙도 함께 발표

재정충당: 5년간 세수 증가분에서 40조원 조달, 부족한 부분은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 정책자금 운용 배수 증대, 중복된 비효율 사업의 조정으로 충당할 것이며 부족하다면 국민의 동의를 얻는 것을 전제로 증세 하겠다는 방침,

재정집행: 정부가 집행하는 기존 관행에서 탈피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재정지원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민간 주도의 집행체계 구축, 성과계약 제도를 중심으로 효율성을 따질 것.


관련분야에 지식이 부족해서 말이 많이 어렵네요 흐흐 하지만 낙수효과가 허상이라는 것과,  갑질을 몰아내겠다라는 말은 와닿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