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선거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게시판입니다.
Date 2017/03/14 09:18:32
Name 아점화한틱
Subject [일반] 조갑제씨의 대통령 탄핵 인용을 주장하는 기고문
“우리 헌법상 탄핵사유는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 돼 있는데, 제헌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우리 헌법기초자들은 ‘대통령의 실정법 위반’뿐 아니라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공직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것’과 ‘국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모두 헌법 위반으로서 탄핵사유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우리 헌법기초자들이 탄핵제도의 모델로 했던 미국 탄핵제도에서의 탄핵사유는 반드시 ‘기소가 가능한 형사적 범죄’일 필요가 없다. 미국 탄핵제도에서는 헌법이 부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패행위를 한 경우, 공중의 신뢰를 깨뜨리는 경우, 다른 헌법기관을 침해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 등 정치적 위반행위도 탄핵사유가 된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탄핵사유도 그 직무집행에 있어 구체적 헌법이나 법률조항 위반행위에 그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대통령으로서 취임선서 내용에 반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그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도 탄핵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또 형사재판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무원의 직권이 정지되지 않는 데 반해,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대통령의 권한까지도 정지되는 ‘유죄 내지 유책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탄핵심판에서 의결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발견되지 않고, 헌법·법률 위배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파면 결정을 해야 한다.”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politics/assembly/786273.html?_fr=nv#cb#csidx16899b41cff3322a1937c19d1152e0b

키야 역시 법잘알 합리적 보수 조갑제옹 아니십니까? '제헌국회 속기록'이며, 거의 현대판 원님재판 수준의 '유죄 내지 유책 추정의 원칙'(네 죄를 네가 알렸다!?)이며... 키이이야아아... 별 신선한 논리들을 죄다 때려박으며 열심히 탄핵인용을 주장하네요.



...은 사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의 기고문...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주장하셨겠죠?



하지만 현실은...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42810

저쪽집단은 인지부조화가 단체로 패시브장착인가요? 현재의 본인의 말을 과거의 본인의 말로 반박가능한... 이게무슨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인건지 크크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토니토니쵸파
17/03/14 09:23
수정 아이콘
윤적윤, 박적박에 이은 조적조
언어물리
17/03/14 09:27
수정 아이콘
솔직히 이 정도쯤 되면 자기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그 스스로도 모를듯요
뻐꾸기둘
17/03/14 11:17
수정 아이콘
원래 내로남불은 저동네 패시브죠.

그리고 이거 지적하면 '그건 그거고 내 기분 나쁘게 했으니 니들이 나빠' 라는 정준하급 헛소리가 작렬.
17/03/14 11:27
수정 아이콘
내가 한말은 내가 책임진다 응~
Liberalist
17/03/14 11:28
수정 아이콘
조갑제 옹 저렇게 앞뒤 안 맞는 발언 해대는게 하루이틀도 아닌지라 뭐...
마스터충달
17/03/14 11:34
수정 아이콘
이래서 글은 명확하고 쉽게 써야해요. 지가 무슨말을 썼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엣헴엣헴
17/03/14 12:24
수정 아이콘
원래 정치권 바닥의 내로남불은 기본 스킬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빛
17/03/14 13:34
수정 아이콘
제목 보고 '에이 설마 조갑제가~' 했는데 역시나네요. 그럼 그렇지..
17/03/14 14:55
수정 아이콘
지금은 틀리고 그 때는 맞다
어휴 인간아 인간아...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2408 [일반] 더민당-국민당-정의당 3자 대선 토크 feat.소맥과 함께 정책토론 [11] 띠롤4651 17/04/08 4651
2263 [일반] 안철수에 대하여 [46] ichigeki3681 17/04/05 3681
2206 [일반] 만우절에 부치는 글 -내가 바란 선거게시판은 이게 아닌데... [44] 도깽이5307 17/04/01 5307
2128 [일반] [수고했어, 오늘도] 빨래방에 갑자기 문재인이 나타난다면? [24] pioren6151 17/03/27 6151
2120 [일반] 이재명 “우리 사람이 선거 개입했다면, 장 지지겠다” [30] ZeroOne6915 17/03/27 6915
2110 [일반] 정치뉴스 모음 - 더문캠 인사영입/국민의당 경선 첫날/바른정당 경선일정 등등 [50] The xian6211 17/03/25 6211
2040 [일반] '안희정 지지한다는 제주청년 명단' 알고보니 조작 [41] 주자유5149 17/03/21 5149
1944 [일반] 남인순이 군가산점에 대해 비판했던 글 [144] 세렌드8219 17/03/14 8219
1937 [일반] 조갑제씨의 대통령 탄핵 인용을 주장하는 기고문 [9] 아점화한틱3759 17/03/14 3759
1885 [일반] 솔직히 쫄깃했죠? [9] 마스터충달5438 17/03/11 5438
1849 [일반] 헌재, 탄핵 만장일치 인용(선고문 추가) [56] 노틸러스6455 17/03/10 6455
1810 [일반]  분당, 중산층, 실패적 [51] ZolaChobo21273 16/04/15 21273
1575 [일반] 안철수"공무원·공공부문 임금축소로 청년정책 재원조달" [69] 지르콘7444 16/04/11 7444
1158 [일반] 정의당의 안보공약 [36] 어강됴리3718 16/03/22 3718
910 [일반] 선거개입인가, 초상권침해인가. [44] 곰주6185 14/06/03 6185
740 [일반] PGR을 떠나며.. [16] Sabu4524 12/12/20 4524
657 [일반] '권력 대통합' 성공한 박근혜 후보, '국민 대통합'을 이룰 것인가? [51] 격수의여명4013 12/12/19 4013
462 [일반] 대통령 후보가 경찰에 폭행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48] 모조나무5561 12/12/15 5561
437 [일반] 경찰대 표창원 교수의 '국정원 직원 김씨의 인권' [169] 아우구스투스5176 12/12/15 5176
395 [일반] 부재자 투표를 마치고 [17] AC/DC2820 12/12/13 2820
387 [일반] 이병하 통합진보당 경남도지사 후보 사퇴 [32] 어강됴리4145 12/12/13 4145
351 [일반] 선관위에 대한 소고 [45] 만우10917 12/12/12 10917
350 [일반] 문재인 후보 "당선되면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청사로 옮기겠다." [105] 티티6283 12/12/12 6283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