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대 사회는 익명성의 사회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로 인해 많은 폐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하에서의 도덕적 불감증입니다.

3,40년 전만 해도 개인의 생활 반경이 제한적이고 좁았기때문에 도덕적으로 잘못을 하면 법적인 조치를 떠나서 주변인, 지인들의 비난이 충분한 징벌의 효과를 발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자신이 "잘못한" 것을 충분히 깨닫게 할 수 있었고, 그것은 다른이들로 하여금 그러한 잘못은 저질러선 안되는 것이구나를 충분히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징벌의 특별예방과 일반예방 모두 효과적인 사회 시스템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불과 5년 전으로 거슬러 가보면 사회의 거대화와 익명성으로 인해 누가 도덕적 잘못을 행하면 그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이, "내가 관여하면 행여 피해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냥 넘어가기 일쑤였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징벌도 필요없는 행위라서가 아니라 사적으로는 관여할 수 없고, 공적으로는 관여하기 힘든 행위이었기때문입니다.

그러면 네티즌의 활동이 매우 왕성한 최근의 상황은 어떤가요? 사회의 거대화, 익명성에 맞추어 구성원의 비난을 통한 징벌도 거대화, 익명화 되어가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시민의식이 성장해 가는 발판이며 과정이라고 생각되며 공적 질서유지의 공백을 매울 중요한 사회자정작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부작용을 줄여가며 우리사회의 도덕적 불감증을 퇴치에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해결해야할 부작용이란 "당사자의 공개와 도덕적 비난이 인권침해이다"가 핵심이 아니라 사실 확인의 어려움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개똥녀 사건은 그녀의 다소 일그러진 질서관과 가치관을 알 수 있는 사건으로서 단순한 그 상황의 잘못 보다는 더 큰 도덕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사진유포가 없었다면 그녀는 그 사건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비난은 익명성이란 방패로 가볍게 막고 아무일 없듯이 지나갔을 것이고 그것은 도덕불감증을 부추기는 사회 분위기이며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방향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전 부락 사회에서 마을 회관에 똥을 싸 놓고 주변어르신들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당시 마을회관에 있던 개똥이가 다른 동네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온 마을 사람들의 비난과 질타를 이끌어 냈다면 그것이 부당한가요? 인권침해일까요?

제가 짚고자 하는 포인트는 도덕적 잘못의 공개와 비난은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익명성이 문제이지만, 익명성으로 인해 생긴 도덕적 해이를 익명성을 통한 비난으로 바로 잡는 것은 현재 거대하지만 인터넷으로 통합된 사회의 피하기 어려운 현상이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용인하고 익숙해져 가야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