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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4/06 13:11
http://cafe.daum.net/noning
요기 가보시면 10급에 대해 설명이 잘 되어 있네요. 궁금한 부분을 다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9/04/06 14:03
아는 범위에서만 설명드리지요.
먼저, 나이제한에 관하여는, 작년에 헌법재판소가 응시연령 상한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2008.5.29. 선고 2007헌마1105 결정), 상한은 올해부터 폐지되었으므로, 8급 이하 하위직은 보통 18세, 7급 이상 상위직은 보통 20세가 넘으면 응시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나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 9급이든 기능직 10급이든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우선, 10급은 기능직이고, 국가공무원법에는 기능직의 급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래 위생원, 난방원, 운전원 등의 단순기술자 계열을 뽑던 것인데, 사무보조(사무원)도 있어서 일반직과 유사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터진 횡령사건의 주체가 대부분 기능직이었는데, 이는 일반직이 원칙적으로 순환보직을 하는 데 반하여 기능직은 어디까지나 보조 역할이어서 해당 부서에 계속 근무하는 데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담당 일반직이 여럿 거쳐 가기는 했지만, 해당 기능직이 재직기간으로는 더 오래된 데다가 자신은 잘 모른다는 이유로 맡겨 두다 보니 여러 사람이 거쳐 갔어도 전혀 모른 것이지요.] 승진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직으로 변경이 불가능하고, 기능직 내에서 그 정원에 맞추어 승진하는 것입니다. 해당 기관의 정원에 따라 달라지지만, 20년 이상 근무하면 8~7급 정도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것도 최근에 대부분 정년까지 근무하는 분위기이다 보니 적체가 심해져서(옛날에는 여자들이 결혼하면 그만두거나, 그때 그만두지 않더라도 20년만 채우면 바로 연금이 나왔기 때문에 고졸 후 입사하여 40세 정도까지만 근무하고 나가는 사람이 많았지만, 지금은 20년을 채우더라도 바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60세가 거의 다 되어야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승진에 걸리는 년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경향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직이 맡는 직책을 맡을 수 없으므로, 9급 일반직의 상관이 되거나 하지는 못합니다. 명칭도 일반직이 사용하는 서기보(9급), 서기(8급), 주사보(7급), 주사(6급)이 아니고, 급수와 상관없이 명칭은 바뀌지 않으며, 사무원(O급), 난방원(O급) 등이 공식명칭입니다. 일부 직렬에서는 7급이 되면 '원'이 '장'으로 바뀌기도 합니다(ex. 토목원→토목장). 다만, 직장 내에서 인망이 있으면 장기재직자인만큼 존중을 하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계장 등의 직함을 불러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원칙적으로 기술고등고시 출신자들과 일반직 기술직군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급 TO가 없으며(TO가 있는 경우에도 보통 특채하는 것이므로 공채 출신이 승진할 가능성은 없음), 따라서 5급 이상으로의 승진은 불가능합니다. 7~6급은 보통 해당 기관에서 단 한 명 있는 경우가 많고, 이를 군대로 비유하면 사단 주임원사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당연히 9급보다는 보수가 약간 낮고, 일반직 출신들보다 승진에 걸리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기간이 지날수록 금액 차이가 많이 벌어집니다. 물론 20년 이상 근무한 분들의 급여는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그래도 일반직보다는 훨씬 작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에 일반직 9급 합격자의 대부분이 대졸자인 것과 달리 여전히 고졸비율이 상당으며, 기술직이 아닌 사무보조직에서는 여성비율이 압도적입니다(가임기간 중에는 급여가 별로 많지 않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월급을 타는 대신 육아휴직을 쓰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반직처럼 몇십 명씩 뽑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기관별로 몇 명씩 개별적으로 공고하여 선발하는 관계로, 뽑는 숫자가 너무 적다 보니, 한번 시험에 수십~수백대 1이 되는 경우가 허다해서, 그것도 통과하기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보통 계약직으로 입사한 후 2년을 채우고 도전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9급 승진시험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법령에는 기능직에게 승진시험을 보게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기능직은 원칙적으로 승진시험을 치르지 않고 근속년수로만 승진합니다. 일반직도 옛날에는 7급 승진시 시험을 거쳤는데(지금도 법령에는 승진시험을 보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법원, 경찰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7급 승진시험이 거의 다 폐지되었습니다(엄밀히 말하면 법원의 경우에도 시험을 보기는 하나 승진시험은 아님). 아마도, 9급 승진시험이란 위 규정을 원칙적으로 시험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였거나, 10급으로 근무하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10급으로 재직하면서 새로 일반직 9급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와전된 듯합니다. 젊어서 10급으로 들어온 사람들 중에는 새로 시험 준비를 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승진이나 보수에 대한 큰 욕심 없이, 노후에 안정된 연금을 노린다면 괜찮은 선택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생계책임을 남자에게 더 지우고 있는 현재의 사회통념이 완전히 깨뜨려지지 아니하는 이상, 가족들에게 만족할 만한 수입을 안겨 주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자들의 선호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10급의 일은 운전, 난방, 위생 등 단순기술직이라는 특성상 최근에는 계약직 내지 외부용역화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임용되면 후임자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아서 거의 평생 말단으로 지내야 할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계약직원들이 새로 들어오기는 하지만 계속 바뀌므로 후임자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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