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Date 2005/04/22 21:31:57
Name 6436346326
Subject 안락사에 대해서 ...
오늘 우연히 저희 누나와 얘기를 하다가 우연히 안락사 예기가 나왔습니다. 저희 누나가 말빨이 쫌 쌔서 ... 할말은 많은데 말문이 턱 막히게 만들더군요 ,,
그래서 pgr에 검색을 해봤는데 없길래 한번 써봅니다 .


우선 안락사에 대한 설명을 좀 하자면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가 죽음 이외에는 고통을 이겨낼 방법이 없을 경우' 환자를 편안하게 죽음으로 인도 (..)한다는 뜻이라 합니다. 그 중 능동적 안락사는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안락사, 즉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해서 서서히 죽게 만드는 방법이고 , 일부에서 허용 논란을 만들고 있는 소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치료를 중단하여 자연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방법으로 비슷한 말로는 존엄사라고도 한다고 하네요.

또 환자 자신이 원하여 하는 것을 자의적 안락사라고 하고, 환자의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거행 하는 것을 무자발적 안락사, 환자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하는 것을 비자발적 안락사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의 생각은 우선 안락사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행방법이 문젠데요 ...
저는 원래 가족의 선택에 맡기는 안락사에 대해 찬성했습니다. 어떤가정의 한달 버는 돈이 100만원이라고 하는데 , 만약 한달병원비가 110만원이면 , 밥은 고사하고 빛만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존중 받아야할 불치병 환자, 식물인간 이지만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사람까지 밥 굶기고 일찍 병걸려 죽게 만들면, 여러사람 명 깎아먹으면서까지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알지는 못하지만 보호자들의 입장도 헤아려보고 싶었기 떄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생각이 바꼈습니다. 안락사의 허용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본인에게 달려 있었다고 생각하기 떄문입니다. 또한 제 자신이 너무 잔인하다고 느꼈기떄문입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진짜 살인에 맞는 행동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을 좀 바꿔서 보호자, 본인, 국가 이 세명의 동의권과 의사의 협조를 통해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런 환자들에 대한 병원비를 80%이상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pgr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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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황제
05/04/22 21:35
수정 아이콘
안락사 허용해야 합니다. 남은 가족들의 고통이 너무 큽니다. 게다가 그 가족들의 고통을 뻔히 알면서 누워있는 환자도 맘이 편치 않을 겁니다.
6436346326
05/04/22 21:36
수정 아이콘
쓰다가 까먹어서 못 적은 걸 좀 쓰자면 ;;... 우선 안락사의 종류는 존엄사로 규제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 호스피스라고 환자에게 병 치료에 대한 치료는 안하고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치료만 해서 자연사 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 이걸 사용 했으면 합니다.
예스터데이를
05/04/22 21:44
수정 아이콘
환자..가족 모두를 위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마리아
05/04/22 21:49
수정 아이콘
저도 허용에 찬성...
사실 환자분의 고통은 환자만 아는것 입니다.
05/04/22 21:54
수정 아이콘
본인이 원할때는 허용에 찬성하지만
본인이 원치 않거나, 본인의 의사를 모를 때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죽는걸 원치 않는데 안락사 시키는것은 살인과 같지 않을까요..
승리의기쁨이
05/04/22 22:10
수정 아이콘
우선 내가 그런상황이 되었을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내가 식물인간이 되었거나 내가 의식만 남아있고 몸이
활동을 할수없다면 저는 제가 할수있다면 자살을 하고싶네요
만약에 자신의 의지를 표현할수없을때 어떻게 그 사람의 의중을 알수있을까요
식물인간이 살아날 확률은 정말 희박하다고 하는데
남아있는 가족의 고통을 위해서는 저는 법적으로 허요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유서를 미리 써놓는것이 어떨까요
요즘 세상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이 되어서
내일나는 글을 쓸수있을까요 ?
갑자기 좀 무서운 생각이 되네요
정애숙
05/04/22 22:31
수정 아이콘
찬성합니다
크루세이더
05/04/22 22:32
수정 아이콘
학설은 안락사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진정안락사와 부진정 안락사입니다.
진정안락사는 임종시 고통제거를 위해 진정제를 사용하는 것이며 생명단축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것은 살인죄 자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진정 안락사는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안락사인데 다시 적극적 소극적 간접적 안락사로 구분합니다.
적극적 안락사는 처음부터 생명을 단축하기 위해 적극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고 소극적 안락사는 생명 연장을 위한 적극적인 수단을 하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간접적 안락사는 환자의 고통감소를 위해 취하는 조치가 생명단축의 효과를 부수적으로 가져오는 경우이고요.
이 중에서 다수설이 반대하는 것은 적극적 안락사이고 소극적 안락사나 간접적 안락사의 경우 간단히 말해 허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충 학설은 저렇구요. 안락사가 문제되는 것은 인간의 권리가 어디까지 인가입니다. 법에서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으며 특히 생명은 더욱 보호하여 자기 자신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컨데 생명권 중에 소극적 생명권을 부인한다는 거죠. 이것은 생명존중 사상에 근거한 것이구요. 그런데 이것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정면으로 부딪치는 겁니다. 자신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포기할 수 있다는 사상과 생명은 가장 존귀한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사상이 충돌하는 겁니다. 학설은 대체로 일부 안락사를 허용하자고 주장합니다만 위법상 조각사유라 하여 비정상상황에서 허락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죠.

안락사의 이런 이론적 문제점 외에도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안락사는 높은 수준의 의료보험체계와 윤리체계를 전제로 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현대사회에서 병원비는 대단히 높은 편이고 자신 또는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안락사를 선택할 확률이 적은 편이 아닙니다. 주위 가족들이 눈치 나 부담감을 느끼고 스스로 안락사를 선택하는 거죠. 어차피 개인의 고통은 측정할 수 없는 법이니 자신이 아프다고 주장하면 그냥 끝이죠. 물론 이 점은 안락사를 찬성하는 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점에서 장기이식 등의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 역시 상당합니다. 그렇다고 의료비를 늘리기에는 세금부터 올려야 하고 국민정서부터 고치려면 시기상조죠.

안락사의 장점이나 단점이나 결국 인간의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정말 환자들 중에는 차라리 죽는게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아픈 사람이 있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차라리 죽는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고 싶지 않는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누군가 고통을 당한다면 생명을 살리는 쪽에 한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안락사를 반대합니다.
테란유저
05/04/22 23:49
수정 아이콘
본인동의와 가족동의하에 안락사는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날 온 몸에 힘이 안들어가더군요.
정신은 멀쩡한데 몸에 힘이 안들어가더군요.
결국 119에 전화해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니 뇌출혈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더 큰 병원에 가야한다고 해서 엠블런스를 타고 큰 병원으로 갔습니다.
가는 내내 이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만 들더군요.
나이 많으신 어머니와 저 둘이 사는데...
풍족한 생활도 아닌상태에서 연세도 60이 넘으신 어머니한테 만약 제가 움직이지 못한다면 어떡하나라는 생각만들더군요.
차라리 죽었으면 그냥 죽지 이런 생각만 들더군요. 어머니에게 너무 큰 부담을 안겨드리는것이 아닐까 해서 그 상황에서 자살까지 생각이 나더군요.
뭐 안락사가 된다면 만약 영원히 못 일어나면 안락사라도 하고 싶더군요.
큰 병원에 가서 응급실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응급실 정말 무시무시하더군요.
응급실에 있으면서 제가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 여러가지 생각도 하게 되더군요.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저렇게 고통스러워 해야하는것인지 만약 치료가 될수 있는 병이라면 모르나 어차피 죽을목숨이고 가족이 돈부터해서 많은 고통을 안아야 한다면 안락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병원에서 검사 후 다행히 뇌출혈이 아닌 칼륨부족이라서 이런다고 해서 몇일동안 칼륨링겔인가 맞고서 퇴원을 했지만
제가 병원에 몇일동안 있고 퇴원하니 의료보험 2종인가 하는데도 50만원넘게 나왔습니다.
뭐 검사한것도 포함이 되어서 그정도 나왔다고 해도 나이 많으신 어머니와 저 둘이 사는데 또 상황이 벌어진다면 전 그냥 저의 목숨을 가져가 달라고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전 고통은 없었지만 저의 생활을 생각하면 다시는 그런일이 벌어지기를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그런상황에서 진짜 몸도 못 움직이게 되는 상황이었다면 정말 생각도 하기 싫군더군요.
이건 지어낸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이희락
05/04/23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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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람들은 평생 의료비 중의 90%를 죽기 2-3년 안에 다 쓴다고들 하죠. 그만큼 환자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게다가 우리 나라 같은 경우 소액의 의료비는 의료보험이 되지만 고액의 시술의 경우 거의 의료 보험이 되지 않고 환자 가족의 부담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죠. 비록 태어나는 것은 선택 할 순 없었지만 마지막 본인과 가족의 동의 하에서 이루어지는 안락사는 당장은 아니지만 서서히 시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05/04/23 01:55
수정 아이콘
말기 암이 진행 되어서 온 몸에 퍼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위는 완전히 가죽처럼 딱딱해져서 밥은 커녕 물도 못마시구요. 폐는 완전히 늘러붙거나, 흉수가 가득 차서 숨을 쉴 수가 없구요. 배속은 복수로 가득차서 빨대 꼽아놔야돼죠. 이 빨대를 통해 복수가 흘러나오는데 말이 복수지 말기에선 피와 다름 없습니다. 심장도 겨우 겨우 뛰는 둥 마는 둥. 전신의 혈관은 녹아 흘러내려서 온 몸이 퉁퉁 붓구요. 곳곳에 종괴가 형성되서 온 몸의 신경, 심지어 척수마저 눌러대지요. (디스크 걸리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얼마나 아픈지 ㅡㅡ^) 신장은 완전히 작살나서 오줌이 안나오구요. 머 어차피 복수, 흉수로 다 빠져 나가니까 오줌 그까이꺼 안나간다해도 이미 작살 난 몸.... 뇌까지 종양이 퍼져서 사람도 못알아보고 똥오줌 못가리죠. 사실 하도 고통이 심해서 아픈 건지 안아픈 것인지도 모르죠. 아편을 죽도록 때려넣어도 고통이 느껴지죠. 너무 고통이 심해서 아예 신경을 절단하는 경우도 있죠. 짧게 썼는데 이정도로 끝나는게 아닙니다. 이보다 몇백배는 더합니다. 이런 인생을 못해도 한달은 삽니다. 의학의 힘으로 심한 경우 몇개월 더 사는 경우도 있죠. 돈은 둘째 치고라도 이건 환자 당사자에게나 가족들에게나 지옥입니다.

소극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 그건 관심 없구요. 저런 환자 그냥 냅둬도 몇일은 삽니다. 그게 문제죠. 치료를 포기하고 마취만 하면서 벤틸레이터 걸어놓고 투석 걸어놓고 정맥 박아 놓으면 몇주 더 살 수도 있죠. 문제는 그 몇주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2주 동안 천천히 죽을 수 있도록 시간을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2주가 얼마나 사람을 미치게 할지. 이럴 때 시간은 독이죠. 환자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라매 사건. 그때 의사가 적극적 안락사를 행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치료를 포기하고 환자와 가족의 동의하에 호흡기를 뗬을 뿐이었나? 그뿐이었죠. (오래되서 기억은 가물..)
05/04/23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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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이 없는 환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이 없다고 해서 인간이 아닙니까?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느끼는 고통과 슬픔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안락사는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가 죽음 이외에는 고통을 이겨낼 방법이 없을 경우' 환자를 편안하게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답게 죽게 해주는 것이지요. 사형수들도 비인간적이라며 목 안매달고 약으로 고통없이 죽이는 시대인데..
말코비치
05/04/23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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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안락사 찬성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나라처럼 의료보험 수급률이 낮은 곳에서는 가족 경제상황 올인나기 싫으면 암환자 치료 못해줍니다. 어찌어찌 목숨만 부지해서 몇년 살다가 가족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죠. 의료보험 혜택율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수만 있다면, 안락사를 원하는 사람들도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단순히 안락사 찬성/반대만을 이야기하지 말고 사람들이 왜 안락사를 택할 수밖에 없는지, 환자의 인권 및 치료권을 모두 보장할 수 있는 진정한 대안이 무엇이 있을지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야돌돌이
05/04/2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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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찬성한다고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할까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전에 학원에서 어떤 친구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간호사라고 하기에 어떠다 이 문제로 논의를 하게 되었는데 선진국에서 공부한 바가 있고 실제로 시행된 나라(네덜란드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나네요)인지에서 그 과정을 지켜본 소감으로는 아직 안락사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더군요

그게 실제로 가족 동의 하에 시행된 경우라 해도 나중에 의료진을 살인자로 매도하는 문제점들도 있었고 또 의료진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명색이 사람을 살리는 직업을 선택했는데 자신의 무능함이건 여하간의 이유로 한 생명을 인위적으로 죽였다는 것에 대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서구 일부국가 같이 복지 환경이 좋은 경우는 암같은 중병이라 해도 경제적으로 망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로 안락사를 찬성하는 경우보다는 현대 의학 수준으로 고통을 줄여줄 수 없는 경우, 극심한 고통때문에 선택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흔히, 안락사 찬성론자는 안락사라는 말대신 존엄사라는 표현으로 인간답게 죽을 권리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 반대론자들은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것이 과연 존엄사겠냐고 반문하고 끝까지 가족과 사회의 관심속에서 임종을 준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존엄한 인간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그게 참 구분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안락사와 다른 개념으로 호스피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방법적으로는 이렇게 합니다, 우선 의료진이 판단하여 환자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설사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해도 그 방법만 존재한다면 시행한다(즉각적으로 죽이는 것은 반대)

일단 현대 의학이 발달해서 소수자 그룹을 제외하면 그렇게 극심한 고통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사실 안락사를 생각하는 당사자는 시한부 인생에서 오는 무력감과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때문에 선택하려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따라서 일단 가족들과 환자간의 대화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환자가 죽음과 질환에 대해 공포감이 아닌 담담한 마음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죠, 가능하냐고요? 실제로 의외로 성공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가장이었고 말기암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을 통해 가족의 애정 속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그런 보고가 다수 있거든요

그리고 선직국과 달리 후진국의 경우 국경을 넘는 경제적인 도움까지도 추구하고자 하는 선까지 그 운동은 전개되려고 하고요

결국 진정한 의미의 존엄사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호스피스 운동자들과 그 지지자들 견해는 안락사 시행은 되려 인간성 추구에 역행하고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안락사 시행 제도를 완전하게 구축할 가능성이 정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찬반 여부를 떠나 사회적으로 법 제도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야 할까, 우리나라 분들 그냥 단순히 피상적으로 접근하시는 경우가 많더군요

본인 동의와 가족동의 중에 어느 것을 우선시해야 하며 혹은 둘다 존재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 선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디까지가 한계인지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가령 식물인간이었을 경우 가족만의 동의로 시행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해야 하나, 또 극적으로 치료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과연 안락사 대상의 질환 수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시되어야 할까, 그에 대한 의료인들의 견해차를 어떤 식으로 통제해야 하나 등등 '안락사 시행'에는 산적한 문제들이 있다는 점을 주지하고 구체적인 논의가 다각도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또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인류는 어려운 질환에 도전하여 의료를 발전시켜 왔고 과거 10년 전, 20년전, 30년전에는 불치병이던 것이 정복되어 왔습니다, 만약 안락사가 허락되었다고 했을 때 의료진들이 쉽게 환자를 포기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될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결국 호스피스 주창자들은 이런 문제점들, 여러 현실적 문제를 감안했을 때 즉각적이고 인위적인 임종보다는 가급적 지연적(설사 몇주밖에 안된다 할지라도)이고 자연적인 임종을 추구하면서 환자와 가족이 그에 심적, 경제적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적인(때로는 국경을 넘는) 운동을 펼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존엄사라는 주장입니다,

즉 비록 즉각적인 안락사 시행보다 더 많은 비용이나 시간이 소요될지라도 인간성의 추구나 의료적인 문제점들(의사의 환자 포기 문제 등), 안락사 선택 이후 과연 가족들이 정말 행복할까 하는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총제적으로 감안하면 호스피스 시행이 더 합리적이며 가치있다는 주장이죠


이에 대해 소극적 안락사 주장자들은 이런 견해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안락사의 대상은 최대한 협소해야 한다, 만약 의료적으로 1%의 가능성만 시사할 수 있어도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급적 호스피스 운동을 장려하되 정말 의료진이 판단하여 이제는 더 이상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며 환자와 가족들의 심적, 육체적 고통이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해당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하는 경우에 국한하여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점은 존재하죠, 치료 시사 가능성의 기준이 무엇이고 해당 전문가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며 등등 말입니다

안락사를 찬성하시는 분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되어야 사회적, 의료적, 문화적 갈등과 폐단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논의할 준비를 해야 하지 그냥 어차피 죽을 목숨 편하게 죽게 해주자 하는 단순한 선에 머물러서는 곤란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가급적 호스피스 운동을 추천하고 장려하되 극히 예외적이고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안락사 시행을 고려하자는 입장인데 그 '예외적이고 제한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료인이 아니라서 의료적인 결정은 아무래도 힘든데 의사들과 논의해봐도 역시 그게 의사들도 서로간의 입장차가 워낙 크더군요...
05/04/23 11:10
수정 아이콘
저도 안락사라는 것은 찬성합니다.

제가 그 환자라는 입장에 서있다면..

차라리 죽는게 낫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가족들에게 주는 부담이 자신을 오히려 미치게 할 것 같아요.

그러나 가족들과 본인의 동의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전 안락사는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타는 저글링
05/04/23 13:40
수정 아이콘
저희 학교에서도 이런 토론을 벌인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왔던 의견은 환자가 그런 죽을만큼의 고통을 느끼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내릴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본인은 안락사를 원한다고 해도 과연 그것이 단지 그 순간의 고통이 두려워서 죽고 싶은건지.. 즉 단순 충동인지 진심인지 알수가 없다는 거죠.
05/04/23 14:10
수정 아이콘
의사윤리지침

제5장

제57조(말기환자에 대한 역할)

1.의사는 죽음을 앞둔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줄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의사는 죽음을 앞둔 환자가 자신의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품위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다.
3.의사가 호스피스 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제58조(안락사 금지)

1.'안락사'라 함은 환자가 감내할 수 없고 치료와 조절이 불가능한 고통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환자 본인 이외의 사람이 환자에게 죽음을 초래할 물질을 투여하는 등의 인위적.적극적인 방법으로 자연적인 사망 시기보다 앞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하는 행위를 말한다.
2.의사는 '안락사'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9조(의사조력자살 금지)

1.'의사조력자살'이라 함은 환자가 자신의 생명을 끊는 데 필요한 수단이나 그것에 관한 정보를 의사가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죽음을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
2.의사는 '의사조력자살'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0조(의학적으로 의미없는 치료)

의사가 회생 불가능한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무익하고 무용한 치료를 보류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허용된다.
05/04/23 14:20
수정 아이콘
판단은 가능한 본인과 그 가족 그리고 근거는 의사가( 굳이 강조하자면 그 환자의 경과를 지켜온) 제시하고, 법적인 검토를 마무리하는 게 순서 아닐까요?

수많은 상황에 대한 고찰 능력이 없이 여론이나 찬반 투표로 결정될 일이었다면, 적어도 19세기 정도엔 뚜렷한 근거가 나왔어야 할 문제입니다.
ArcanumToss
05/04/23 15:20
수정 아이콘
기본적으로 안락사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만 남용 내지는 악용의 가능성을 어떻게 배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먼저 찾아야 할 겁니다.
악용, 남용을 막을 수 있다면 안락사를 인정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야 할테고요.
저는 안락사에 대한 논의는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대한 논의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생기네요.
동물들이 회생이 불가능한 부상을 입어서 죽어가고 있을 때는 고통을 줄여주려고 총으로 쏴서 죽이기도 하던데 이건 영화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는 건가요?
실제로 동물들을 안락사시키면 법에 저촉되는 지 알고 싶네요.
동물들에게 안락사의 '권리'가 보장된다면 사람에게도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요.
저는 존엄하게 죽고 싶습니다.
05/04/23 22:43
수정 아이콘
저도 안락사 찬성합니다.
물론 본인동의와 가족동의가 있다는 가정하에서 ..
05/04/23 23:08
수정 아이콘
한가지 케이스 더 들어 드리죠. 예전에 어느 병원에서 안락사(?)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의미에서 안락사는 아니었죠. 호흡기등 제거했다가는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장치를 제거했다가는 법적으로 문제가 돼기 때문에. 이 병원에서 선택한 방법은 어이없게도 "굶겨죽이기"였습니다. IV선(링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으로 수액등만 투여하고 당분투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분께서 돌아가시는 데까지는 2주 걸렸죠. 이게 우리 나라 실제 모습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의대생들이 많을 텐데 대부분 저랑 생각이 비슷할 것 같네요. 저희 교수님들 대부분 안락사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많이 가시더라구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정말 골치 아픈 문제죠. 사실 그 누구도 안락사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진 않겠죠. 정말 어쩔 수 없어서..그런거죠.
라구요
05/04/24 00:16
수정 아이콘
문제는... 인권위원회란 거죠..

환자자신은 동의하지 않는 허용된 살인을 할수없다는게 주장입니다.

환자는 거부할의사를 표현못할뿐이지, 죽고싶어하진 않는다는..;;

남아있는자의 고통은 조금도 이해하지 않는 이런식의 논리.. 아닌거 같습니다.
마음의손잡이
05/04/24 05:39
수정 아이콘
ArcanumToss//
완전동감합니다
05/04/26 20:25
수정 아이콘
환자와 가족의 동의하에
안락사는 찬성입니다.
양쪽모두 일치해야 안락사가 시행되어야할것이며
의사표현을 할수없는 환자에게는 안락사를 시행하면 안될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안락사 찬성!
낭만토스
05/04/27 23:43
수정 아이콘
한 2주전? 쯤에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안락사 관련분을 방영한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나서 안락사에 찬성하는 의견이 더욱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그 사람도 고통이 심하고 떠나 보내는 나도 고통이 심하니, 그냥 편안하게 보내주자' 라는 이성적인 생각이 안들것 같기도 합니다. 의사에게 무릎 꿇고 빌면서 돈 다 줄테니 제발 살려달라고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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