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꽤나 이슈가 되었던 스티브 유가 비자 발급 소송에서 이긴 것 관련한 병무청 부대변인의 인터뷰 나왔습니다.

＊ 근데 이걸 스연계에서 연예 카테고리에 넣어야할지 자게에 일반 카테고리에 넣어야할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타에 뒀죠.

병무청은 스티브 유의 입국 금지에는 변함없다는 입장이네요.

병무청 부대변인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은 입국 금지를 풀라는 것이 아니고 국가기관에서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여러가지 비자 신청 절차가 있는데, 이분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당성 여부를 따져본 것"

"고등법원에 파기 환송된 그 재판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LA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할 다른 이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 했네요.



그리고 병무청에서는 유승준이라고 하지 않고 스티브 유 혹은 외국인 스티브 유라고 한다는 발언까지 덧붙였다고 합니다.

뭐 전에도 예상했지만 어차피 들어오는건 불가능일거라고 보긴 했죠.



아마 비자 발급도
다른 이유로 거부 → 소송 → 승소  를 몇번 거치다가 결국에 비자가 발급이 되더라도
공항에서 입국 금지 → 소송 → 결과? 까지 기다려야 할겁니다.
근데 국가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입국금지된걸 소송이 되는지도 모르겠네요.
병무청 요청으로 법무부 장관 재량으로 입국금지가 된걸로 알고 있고 이걸 소송으로 뒤집을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저걸 다 이겨도 그건 앞으로 십수년 아니 수십년이 걸릴지도 모를 일이죠.



참고로 스티브 유는 본인이 병역과 완전히 관계가 없을때까지(만 38세까지는 병역회피를 위하여 도피할 경우에 비자발급 제한) 도망치다가(혹은 입국시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다가) 그 기간이 지나자 F-4, 재외동포 비자 신청했었죠.

뭐 입국금지는 맞기는 한데 본인 스스로가 군대 가기 싫어서 병역 의무와 연관이 아예 사라질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한 사람이고 비자 발급이 안되고 막은건 실상 몇년 안되었다 봐야죠.

그리고 스티브 유가 벌을 받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도대체 그가 무슨 벌을 받고 무슨 죄값을 치뤘는지 모르겠네요. 미국인이 미국이나 해외에서 가족들하고 잘먹고 잘사는데 도대체 어떤 벌을 받았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