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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11/03 01:17:41
Name 이그나티우스
Subject 일본 중의원 선거에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들 (수정됨)
일본 중의원 선거에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들

0. 들어가며

이번 10월 31일 일본에서는 중의원 의원을 뽑는 선거가 열렸습니다. 결과는 중의원 여당인 자유민주당이 단독으로 261석,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32석을 얻어 전체 465석 중 여당 자-공연합이 293석을 얻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선거 이전에 비해서는 여권의 의석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당초 여당연합의 목표가 자-공 연합으로 과반수인 233석을 얻는 것이었음에 비하면 상당한 성과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일본공산당, 사회민주당, 레이와신선조의 야당 5당은 200개 이상의 선거구에서 후보단일화를 실시하였으나,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오히려 의석수가 선거 전 109석에서 96석으로 감소하고, 공산당 역시 12석에서 10석으로 감소하는 참패를 당했습니다. 결과 11월 2일 화요일 에다노 유키오(枝野 幸男) 입헌민주당 대표는 사퇴를 결정하였습니다.


1. 일본 정치에 대한 몇 가지 오해

1) 일본은 독재국가이다?
일본정치에 대해 가장 흔하게 사람들이 갖는 오해 중 하나입니다. 일본은 집권당이 계속 자민당이기 때문에 사실상 독재국가나 다름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1955년 이후로 단 2번을 제외하면 자민당이 계속 집권당의 자리를 지켜왔던 것 자체는 사실입니다. 다만, 일부 개도국에서 벌어지는 것과 같이 독재자나 집권당이 선거결과를 조작하거나, 법치주의를 위반하여 야당을 탄압해서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치러진 선거에 의한 결과로 독재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87년 대통령직선제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는 대략 2번 정도의 주기를 두고 여야당이 교대하고 있어서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라면 응당 그러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갖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사회상황에 따라 특정정당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해서 정권을 획득하는 것은 그렇게 낯선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 시대에 탄생한 민주당 지지층(이른바 뉴딜 연합(New Deal coalition))이 민주당에게 몰표를 몰아준 결과 1930년대부터 1980년 레이건 대통령 당선시까지 반세기에 걸쳐 단 4년을 제외하면 계속해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였고, 대통령 선거에서는 9번 중 7번을 승리하였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남부지역 민주당 지지층에 뉴딜정책으로 인해 혜택을 본 유색인종, 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대거 민주당의 고정 지지층이 되면서 거대한 투표 블록을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중반 미국보다 못하기는 하지만 영국에서도 대처 집권기 이후로는 토니 블레어 수상의 노동당 정권기를 제외하면 어지간하면 보수당에서 계속 정권을 쥐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선거와 법치주의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사회 상황에 따라 특정 정당이 계속해서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 셈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선거에서 자민당이 계속 승리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본이 독재국가, 정치후진국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왜 자민당이 그렇게 오래 정권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정치경제적 동학을 살펴보는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2) 일본은 국가수반을 국민이 직접 선출할 수 없는 정치후진국이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수반을 직접 선출하지 못하는 일본은 이상한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역시 의회민주주의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정치교과서를 보면 민주정의 형태는 크게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로 나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중심제 국가의 경우 행정부와 입법부인 의회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입법부의 국민대표인 국회의원을 별도로 선출하는 것입니다. 반면 의원내각제의 경우 의회 다수당의 당수가 행정부 수반을 겸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수반을 따로 뽑지 않으며,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수당이 된 정당의 당수가 자동으로 국가수반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는 민주주의의 한 형태일 뿐 어느 쪽이 정답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역사로만 따지면 1700년대 영국에서 시작된 의원내각제가 더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주요 선진국 중 미국, 프랑스,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내각제 하에서 복잡한 연립내각 구성에 따라 국민의 민의와 다르게 국가수반이 선출되는 모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내각제가 아니기는 하나 과거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독일에서는 원내 다수당이 아닌 나치당의 당수 히틀러가 복잡한 정치공학에 의해 수상이 된 후 독재로 나아간 경우가 있으며, 최근 이스라엘에서는 의회 내 캐스팅 보트를 쥔 근본주의 유대교 집단인 ‘하레디’가 지나치게 정치적 영향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있는 등 국가수반 직선제를 택하지 않는 의원내각제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 자체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국가수반을 국민이 뽑지 않는다고 해서 민주주의 국가로서 결함이 있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오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일본의 세습의원은 국민들의 정치적 의식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정치에 대해 갖는 가장 큰 인상이 세습정치인이 많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앞의 2가지 오해와는 달리 그 자체로는 사실입니다. 물론 모든 일본 정치인이 다 세습인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세습정치인의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간단히 지금 정권의 주요 포스트만 보더라도 총리, 재무대신, 외무대신, 여당 총무회장 등 힘을 가진 직책의 상당수를 세습 정치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인들이 왕후장상에 씨가 따로 있다는 봉건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비판적으로 세습정치인들에게 표를 준다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본정치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일본에서 세습정치인들이 득세하는 가장 큰 이유로 정치자금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일본에서 평균적으로 국회의원이 통상적인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대략 연간 1억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매년 그정도의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갖추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집권 자민당의 경우에는 거물 정치인의 이름 앞으로 모이는 정치자금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뿌리는 형태가 아니라, 지역구에서 기반을 가진 정치인들이 모인 연합군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구의 기반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진부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일본에서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3개의 반(ばん), 즉 돈을 끌어모을 수 있는 가방(かばん)、지역기반인 지반(地盤、じばん), 지명도인 간판(看板、かんばん)이 필요하다고들 합니다.

이러한 3반을 갖추지 않고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공산당과 같이 중앙에서 의원들을 파견하는 정당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반대로 정당 수뇌부에 의원들이 종속되어 소신대로 정치를 할 수 없는 단순한 거수기 역할을 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정치에 입문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선대가 닦아 놓은 지역구의 기반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지역구에 치고 들어가 처음부터 후원회를 조직하고 사람과 돈을 모아들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학자들은 일본의 국회의원 사무실은 ‘연매출 1억원의 중소기업’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결국 일본에 세습정치인이 많은 것은 일본에 대를 이어 계속되는 100년기업이 많은 것과 거의 비슷한 매커니즘을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세습정치인이 많은 것이 위의 경제적인 이유에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단순히 세습정치인이 많다고 해서 일본 유권자들의 수준이 낮다는 단정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성급한 결론이 아닐까 합니다.


2. 일본 야권의 동향

일본 야권을 간단히 요약하면
① 좌파: 공산당
② 중도좌파-중도우파: 입헌민주당
③ 중도우파: 국민민주당
④ 우파: 일본유신회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자민당의 연정파트너인 공명당은 중도우파 성향입니다. SGI와의 관련성 의혹이 있긴 하지만, 평화헌법 유지를 주장하는 등 자민당보다는 훨씬 순한맛이 공명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민주당, 입헌민주당, 사회민주당, 오사카유신회, 일본유신회 등등. 우리나라에서 일본 정치를 접할 때 가장 당혹하게 되는 부분이 비슷한 이름으로 끊임없이 바뀌는 일본 야당의 면면입니다. 공산당 정도를 제외하면 대체 이 야당이 어떤 정당인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 야권의 정치구도를 번잡한 설명을 최대한 배제하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입헌민주당: 좌익부터 우익까지 아우르는 잡탕정당
현재 일본의 제1야당은 입헌민주당(立憲民主党、りっけんみんしゅとう, 릿켄민슈토)입니다. 일본정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당이 자민당을 제치고 잠시 집권한 적이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 당시의 민주당의 형태가 가장 원형에 가깝게 보존된 후계자가 입헌민주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2년 자민당에게 정권을 넘겨준 민주당은 민진당으로 이름을 바꾸었으나 그 이후로도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다, 당시 정계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던 코이케 유리코(小池 百合子)의 ‘희망의 당’과 합당하여 권토중래를 도모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코이케 유리코가 자신의 우익노선에 찬성하지 않는 의원들의 합당을 반대하면서 이에 반발한 탈당파들이 뛰쳐나가 입헌민주당을 창당합니다. 이후 치러진 선거에서 코이케 유리코와 합당파들은 대참패를 기록하고, 대신에 입헌민주당의 의석이 크게 늘면서 야권의 주도권을 입헌민주당이 쥐게 됩니다. 이후 2020년에 입헌민주당은 뒤에 후술할 국민민주당과 합당을 선언하고 합당정당의 이름을 다시 입헌민주당으로 정했는데 그것이 지금의 입헌민주당입니다.

기본적으로 입헌민주당은 일본의 진보정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단순히 이 당을 좌파정당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입헌민주당에는 학생운동, 반전운동 등 전형적인 ‘운동권’ 정치인들도 있지만, 자민당 내부의 권력투쟁에서 패배하여 탈당하여 권토중래를 노리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딱히 자민당과 크게 다르지도 않은 보수 성향의 정치인들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강성의 이미지가 있기는 하나, 입헌민주당의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에다노 유키오 역시도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좌파 정치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입헌민주당은 평화헌법의 근간인 헌법9조의 개정을 반대하는 등 일본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좌파에 속하는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단순히 입헌민주당이 사회의 혁명적 변화를 원하는 과격한 좌파정당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국민민주당: 이 정당, 자민당과 뭐가 다른 것인가?
국민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공산당을 제치고 11석을 차지하여 제3야당이 되었습니다. 위에 민진당과 희망의 당의 합당 파동으로 탈당파가 입헌민주당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만, 반대로 당시 합당파였던 사람들이 만든 정당이 지금의 국민민주당의 기원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합당파문 이후 입지가 좁아진 코이케 유리코는 지방정치인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지금은 도쿄도 지사로 당선되어 재직중입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박살이 난 합당파들을 긁어모은 것이 국민민주당입니다. (당시 합당파의 대표주자 중 1명이 민주당 정권 시절의 외무상으로 알려진 마에하라 세이지(前原 誠司) 중의원 의원입니다.) 국민민주당은 작년 한차례 입헌민주당과 합당을 하였으나 여기에 반대하여 잔류한 의원들이 아직도 남아 지금의 국민민주당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국민민주당은 어떤 정당이냐? 한다면 지금의 당대표인 타마키 유이치로(玉木 雄一郎)를 보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타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도쿄대 법학부를 졸업하고 우리나라로 치면 행정고시에 해당하는 1종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대장성(지금의 재무성)에 입행합니다. 이후 하버드 유학도 다녀오며 승승장구하다, 정치에 뜻을 두고 자민당에 지원하였으나, 당시 자민당 간사장이었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고향 카가와 2구가 아닌 다른 곳에 출마하라고 하자, 과감하게 야당에 투신해서 2009년 중의원 의원에 당선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자민당에 있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엘리트 중 엘리트가 야당 당대표를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타마키 유이치로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를 보면 국민민주당의 스탠스를 정치 및 사회문제에 있어서는 중도,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선호하는 방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재무관료 출신이 당대표로 있는 정당 답게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상당히 의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굳이 자민당이 아닌 국민민주당을 찍을 이유가? 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3) 일본유신회(日本維新の会)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정당이 바로 니혼 이신노카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본유신회입니다. 이 정당은 한마디로 말해 오사카 기반의 보수 개혁야당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오사카 부에서 후보를 낸 15개의 지역구에서 전승(!)을, 그리고 인근 효고 현에서 1개의 지역구를 따내는 등 칸사이 지역의 지반이 상당히 강한 정당입니다. 정치경제적으로는 큰 정부, 작은 시장을 추구하면서 군비증강과 현실주의 외교정책을 추구하는 보수적인 대외노선을 가진 우파 성향의 야당입니다.

일본유신회의 뿌리는 TV 출연 변호사로 인기를 누렸던 하시모토 토오루(橋下 徹)가 결성했던 지역정당입니다. 이후 한국에는 망언제조기로 알려진 전 도쿄도지사 이시하라 신타로(石原 慎太郎)의 정당과 합당하는 등 이합집산을 겪다가, 지금은 하시모토 토오루는 탈당하고 신 지도부가 지휘하는 정당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는데, 작년 유신회는 오사카에서 오사카 부와 오사카 시의 병합을 주장하는 주민투표를 했다가 패배하는 참사를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시모토 토오루 전 대표 이후로 유신회는 꾸준히 오사카 부와 시의 통합을 추구해왔습니다. 조금 설명하자면 우리나라는 특별시와 광역시가 있고 그 아래 구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도쿄는 도(都)라는 행정구역 아래 바로 구가 있는데, 오사카의 경우 부(府)라는 행정구역 아래 오사카 시가 있고, 오사카 시 아래에 다시 구가 있습니다. 유신회의 논리는 오사카도 도쿄처럼 도를 설치하고 중간에 낀 시를 없애서 행정비용을 절약하자는 것입니다.

나름 그럴듯한 논리기는 한데 작년의 주민투표에서 유신회는 참패하고 분위기가 상당히 꺾인 상태였습니다. 그게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위에서 말한 대승리를 거두면서 기사회생을 한 것입니다.

일본유신회는 이번 선거에서 전국정당화와 제3지대론을 내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칸사이 지역정당으로서의 이미지가 강했다면 이번 선거에서는 전국 방방곡곡에 후보를 내면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동시에 자민당과의 연대, 야당 5당 공투에 모두 참여하지 않고 독자노선을 걸으면서 자민당을 싫지만 좌파는 아닌 유권자들의 표를 상당부분 빨아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오사카 지역정당의 장점을 살려 유세장에서 진한 칸사이벤으로 연설을 하는 지방의원 출신의 지방정치인들을 대거 공천하여 오사카 부에서 자민당에 전승을 거두면서, 동시에 개혁우파 어필로 비례대표에서 도쿄도와 토호쿠 지역과 같이 칸사이와 지역권이 다른 다른 지역에서도 당선자를 내는 데 성공합니다. 입헌민주당의 퇴조와 더불어 향후 일본정치의 방향을 시사하는 흥미로운 지점이라 할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선거 직후 유신회의 마츠이 이치로(松井 一郎)대표는 선거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 당의 의석이 대폭 증가하기는 했지만 야권 전체로는 참패한 선거다.”라는 말을 인상적인 말을 던지면서 우파이면서 여권 연합에는 참여하지 않는 유신회의 특이한 스탠스를 보여주었습니다.)


3.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특징: 바람이 없는 선거, 평소실력으로 싸우는 선거

일본 현지 언론에서는 야당 5당의 후보단일화 공동투쟁을 보도하며 이번 선거가 정권교체 선거가 될 것이라는 보도가 잇달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현장에서 딱히 큰 바람이 느껴지진 않는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만 본다면 후자의 보도가 더 사실에 근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보니 이번 선거에서는 ‘바람몰이’에 의해서 정국이 요동치기보다는 각 정당, 그리고 각 후보들의 기초체력이 시험받는 성격이 더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어떤 면에서 보면 일본정치의 참모습(?)을 가장 잘 볼 수 있었던 선거이기도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장면 중 하나가 니이가타 현 제1구(니이가타 시)의 후보들의 선거운동이었습니다. 이 지역구는 6선의원인 입헌민주당의 니시무라 치나미(西村 智奈美) 후보에 자민당의 테즈카 이치로, 유신회의 이시자키 토오루 후보가 도전하는 구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소를 금할 수 없었던 부분이 전국적으로는 줘 터지던 입헌민주당의 후보가 이곳에선 빵빵한 스피커를 갖춘 최신형 트럭위에 올라 수많은 운동원들과 함께 선거연설을 하고 돌아다니는 동안, ‘절대안정의석’을 가진 여당 자민당의 후보는 외로이 자전거를 타고 사람도 없는 거리를 돌아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전국에선 찐따인 내가 니이가타에서는 왕과 같은 존재?)

‘한일’이라는 단어로 인해 우리가 흔히 잊는 부분이 일본은 의외로 크고 인구가 많은 나라라는 점입니다. 사실 주요 선진국 중에 미국을 제외하면 인구 1억이 넘는 나라는 일본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내부의 사정은 우리 생각보다 복잡한 경우가 많고, 그러다보니 ‘일본은 ??이다.’라는 표현은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이 절대과반의석을 갖추며 압승을 거두기는 했지만, 동시에 지역구 관리를 잘 하거나 야권이 좋은 이미지를 가진 동네에서는 오히려 자민당이 열세에 맞서 싸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위에서 말한 니이가타의 경우 원자력발전소 가동 문제로 중앙정부에 대한 불만이 있고, 동시에 도내 야당이 오랜 기간에 걸쳐 강력한 지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오키나와의 경우에도 헤노코 미군기지 이전 문제로 오랫동안 중앙정부와의 갈등이 있었고, 이러한 배경 아래 공산당과 사회민주당이 유일하게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내는 지역구로서의 면모를 이번에도 보였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오사카 역시도 비슷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해당 지역구에 야당 후보가 강력한 아성을 구축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령 나가사키 1구의 경우 드물게 국민민주당 후보가 압도적 표차로 지역구 당선자를 냈는데 이곳은 2세 정치인인 니시오카 히데코(西岡 秀子) 의원이 강력한 지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민주당 정권 시절에 외무대신을 지내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마에하라 세이지 의원의 교토 2구 지역구는 지역 정계에서는 ‘마에하라 왕국’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야당의원의 지역기반이 강력한 곳입니다. (심지어 마에하라 의원은 지난번보다 득표수가 크게 늘었음.)

이러한 저간의 사정은 자민당 장기집권의 이유에 대한 한 가지 시사점을 줍니다. 자민당이기 때문에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당선되는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이 자민당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자민당은 지역구에 강한 후보자를 많이 갖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편이 자민당 장기집권의 이유를 더 잘 이해하는 길이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는 세대교체의 바람

1) 거물들의 연이은 낙선

자민당의 승리 이외에도 이번 선거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이 거물급 정치인들의 잇따른 낙선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자민당 간사장 아마리 아키라(甘利 明) 후보가 자신의 지역구인 카나가와 13구에서 입헌민주당의 후토리 히데시(太 栄志) 후보에게 충격의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선거전 기간 동안 타 지역구 응원연설을 다니던 아마리 의원은 지역구의 어두운 상황을 접하고 급거 복귀하여 선거전을 지휘했지만 결국 접전 끝에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개표방송 내내 흙 씹은 표정이었던 아마리 의원은 월요일에 바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결과 전 외무대신 모테기 토시미츠 의원이 간사장 직을 승계하는 당내 역학구도가 바뀌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후임자인 모테기 의원은 타케시타파 소속으로 아소파인 아마리 간사장이 물러나는 것은 역학구도의 변화를 뜻하는 상당히 큰 의미입니다. 타케시타파가 총리후보로 모테기 의원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 이는 장기적으로 대권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리 의원은 비례대표로 부활하기는 했지만, 선거 총괄본부장에 해당하는 간사장이 지역구 관리도 제대로 못했다는 명분을 이겨내기는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당대표가 자기 지역구에서 낙선한 셈입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본 기억이 나는데?) 참고로 간사장은 우리나라로 치면 총리에 이은 당의 총대장, 총무회장은 당무를 감독하고 의원들의 총의를 조정하는 살림꾼, 정조회장은 정책으로 당의 방향을 정하는 포지션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파란을 일으킨 또 다른 선거구는 도쿄 8구였습니다. 이곳의 자민당 후보는 우리나라에는 ‘망언제조기’로 잘 알려진 이시하라 신타로 전 도쿄 도지사의 아들인 이시하라 노부테루(石原 伸晃)  전 의원으로, 이시하라 노부테루 의원은 대표적인 당내 세습정치인으로 10여명 규모의 이시하라파를 이끄는 파벌 수장이기도 합니다. 이 이시하라 의원의 낙선이 얼마나 큰 충격인지는 우리나라에는 잘 감이 안 올 수 있는데, 이시하라 신타로는 전후 일본정치를 대표하는 거물 정치인입니다. 애초에 이시하라 신타로는 전후세대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끈 소설가였을 뿐 아니라, 동생인 이시하라 유지로(石原 裕次郎)는 우리나라로 치면 신성일 정도의 포스를 가진 유명한 배우였습니다. 까닭에 이시하라 신타로의 선거 유세장에는 동생 유지로와 인연이 있는 연예인들인 이른바 ‘이시하라 군단’이 자리를 채우는 장관이 늘 연출되었고,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도쿄 일대에 이시하라 가문이 강력한 지반을 구축했던 것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받은 이시하라 노부테루 전 의원은 자민당 간사장을 역임하는 등 그야말로 황태자의 포스를 과시했는데, 그게 이번에 외국계 투자은행 직원 출신의 요시다 하루미(吉田 晴美) 입헌민주당 의원에게 패배하고 만 것입니다. 이시하라 전 의원은 비례대표로 구제되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야인으로 전락했습니다.

사실 이런 패배는 예정된 것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보도된 것이기는 하지만 선거운동 기간 내내 이시하라 후보에 대한 지역구 주민들의 반응은 차갑다 못해 분노에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선거 유세차 위에서 후보가 입을 떼자마자 지나가던 행인이 “아무 도움도 되고 있지 않잖아!(何も役に立ってないじゃないか!)”라는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많은 사람이 모이는 역앞이나 대로변에서 거물급 정치인이 간곡하게 선거유세를 함에도 눈길을 주는 행인 하나도 없이 썰렁한 모습은 이미 식을대로 식은 선거구의 민심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지역조직과의 불화도 이런 상황에 더 기름을 부었다는 후문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시하라 노부테루 전 의원의 낙선은 제아무리 세습정치인이 유리한 일본이라고 해도, 본인이 제대로 지역구 관리를 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즉, 국민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정치인을 단순히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표를 던질 정도로 일본 국민들이 호락호락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컴퓨터로 입력을 해본 적이 없다.”는 망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전 올림픽 담당대신사쿠라다 요시타카(桜田 義孝) 의원이 지역구에서 낙선하고 비례로 부활했고, 과거 2차례의 정권교체의 주역이자, ‘오자와 왕국’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이와테 현 1구에서 강력한 지반을 갖고 있었던 입헌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小沢 一郎) 의원 역시 지역구에서 낙선하고 비례대표로 겨우 부활하는 굴욕을 맛보았습니다. 이외에도 무려 도쿄 1구의 전직으로 민주당 대표와 경제산업대신을 역임한 카이에다 반리(海江田 万里), 무려 16선(!)을 기록한 쿠마모토 2구의 전 자치대신 노다 다케시(野田 毅), 7선의 입헌민주당 부대표 츠지모토 키요미(辻元 清美) 후보 등 고인물 정치인들의 지역구 낙선 소식이 잇따랐습니다.

2) 신인들의 등장

세대교체의 바람을 탄 신인들의 모습도 흥미로웠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으로 본 케이스는 아이치 14구의 이마에다 소이치로(今枝 宗一郎) 의원이었습니다. 이미 이번 선거로 5선이라 딱히 신인인 것도 아닌데 놀라운 것은 무려 5선의원이 37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경력은 더 흥미로운데, 이마에다 의원은 의사 출신으로 재무성 정무관을 역임했습니다. 나고야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수련을 하면서 정치, 행정분야의 공부를 하다 자민당의 지역구 스탭으로 들어가 정계에 입문했고, 이후 2012년 중의원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전국 최연소 중의원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해 재무성 정무관을 거치면서 경력을 쌓아 왔습니다.

야당에서 인상적이었던 당선자는 위에서 말한 아마리 아키라 전 간사장을 지역구에서 이긴 입헌민주당의 후토리 히데시 후보입니다. 후토리 후보는 아베 히로시의 모교로도 알려져 있는 유명 사립대인 츄오대의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의 법학 석사를 받은 뒤, 민주당의 거물 정치인인 나가츠마 아키라 의원 사무실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미국에서 밴더빌트대, 하버드대, CSIS 등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귀국해서 정치에 뛰어들었고, 꾸준히 지역구 관리를 한 결과 이번 승리를 일궈냈습니다. 여담이지만 후토리 후보의 성인 太는 ‘살이 찌다’라는 뜻의 太る의 명사형인 太り와 같은 발음인데, 실제로도 후토리 후보는 럭비선수 출신에 거구의 몸집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례들은 일본정치가 아무리 고인물, 유전이라고 해도 아래에서는 나름대로 우수한 교육을 받고 정치에 전문성을 가진 신인들이 양성되고 있으며 또 이들이 나름대로 정치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5. 흥미로운 트리비아

1) 카나가와 4구의 당선자인 입헌민주당의 와세다 유키(早稲田 夕季) 후보는 실제로 와세다대 법학부 출신입니다. 이 사실을 들은 방송 캐스터의 한마디는 “와세다 유키 후보가 만약 케이오대를 졸업했으면 큰일날 뻔했군요.”

2) 통칭 ‘NHK당’으로 알려진 정식 명칭 ‘변호사법 72조 위반으로 NHK와 재판하고 있는 당(NHKと裁判してる党弁護士法72条違反で)’은 이번 선거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했습니다(지난번 참의원 선거에서는 당선자를 냄). 몇몇 민방에서는 배짱 좋게 그냥 NHK당으로 줄여 부른 반면, FM대로 하는 NHK에서는 무려 본인들의 선거방송에서 NHK당의 정식 명칭을 줄줄 읊는 웃지 못할 상황이…

그렇지만 NHK당의 활동을 단순 웃음거리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의TV를 가진 모든 가정은 NHK의 전파를 수신한다는 이유로 위성계약으로 분류되는 경우 월 2220엔, 지상계약은 1275엔을 내야 합니다. 게다가 NHK 수신료 징수원들의 강압적이고 끈질긴 태도는 더욱 분노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지가능한 KBS 수신료가 불과 몇천원에 불과한데도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것을 보면 일본 국내에서 얼마나 NHK에 대한 불만이 있을지 짐작이 갑니다. 실제로 작년 일본의 한 교수가 NHK 전파수신을 방지한 특수 TV를 제작해서 법원으로부터 NHK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은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3)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전직 관료들이 정계에 진출하는 케이스가 많은 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종류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장차관과 같은 고위직을 찍은 뒤 정계에 픽업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일본에서는 3-40대의 중견 공무원들이 도중에 이탈해서 정계에 입문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에 말한 타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가 그런 케이스겠죠. 기재부장관이면 어김없이 하마평에 오르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 내 직업공무원의 톱인 사무차관이 정계에 입문하는 경우는 그리 흔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법연수원 동문회나 다름없는 우리나라 국회와 달리 일본에는 법조인 출신은 우리나라만큼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츠오 대표나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  전 대표가 변호사인 등 보면 결코 적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의외로 의사 출신 의원들이 우리나라보다는 흔한 것 같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짐작컨대 낙선 후에도 살길(?)을 도모하기 쉬워서가 아닐지.

4)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역시 공천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후쿠오카 5구에서는 8선의 하라다 요시아키(原田 義明) 전 의원이 현의원 출신의 쿠리하라 아유무와 출마를 두고 경합을 했는데, 이게 잘 봉합이 안 되자 자민당 내 거물들이 줄줄이 후쿠오카로 날아와서 2명을 불러놓고 “이번에는 하라다가 출마하고, 다음에는 쿠리하라가 출마한다. 만약 따르지 않는다면 둘 다 출당이다.”라는 엄포를 놓았고 결국 쿠리하라 후보가 눈물의 사퇴(진짜 울었음)를 하고 맙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참 흔하게 보는 광경인데, 아무튼 결과는 하라다 전 의원이 낙선하고 비례부활도 못하고 말았습니다.

옆동네 쿠마모토 2구에서도 자민당 전직 정치인의 지원을 받는 재무관료 출신의 니시노 다이스케(西野 大亮) 후보가 자민당의 지역구 고인물 노다 타케시 후보를 꺾는 모습을 보였는데, 역시 공천을 받지 못하겠다 싶으면 일단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뒤 나중에 입당을 노리는 전략이 여기서도 통하는 모양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사례인데 일본 국내에서 가장 알려진 사례로는 민주당 정권의 프린스로 불리며 환경대신을 역임했지만 흘러흘러 자민당까지 건너온 호소노 고시(細野 豪志) 전 의원이 시즈오카 5구에서 큰 표차로 당선되었습니다. 사실 정확히는 호소노 의원은 자유민주당 무소속의 모임이라는 희한한 이름의 회파에 소속되어 있는데, 재미있는 점은 자민당에 들어오기 전부터 자민당 내 파벌인 니카이파에 먼저 객원자격으로 입회했다는 부분. 이런 상황에서 자민당에서 따로 내세운 후보를 큰 표차로 누르고 당선은 되었다고 합니다. 마치 파벌 간 후보정리가 안되어서 한쪽은 당 이름을 달고, 한쪽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같은편끼리 피터지게 싸우는 구도입니다만…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광경인데?

5) 일본 선거 용어로 양자대결은 잇키우치(一騎打ち), 3자대결은 미츠도모에(三つ巴)라고 표현합니다. 그 중 잇키우치는 한자로 옮기면 일기토인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삼국지의 무장 간 1대1 대결을 일기토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는 일본식 한자 표현입니다. 과거 일본에서는 무사 간 1대1 결투를 일기토라고 불렀고 그게 삼국지 게임으로도, 정치판으로도 흘러간 것이죠. 비슷한 사례로 수험가에서 예상을 벗어나 출제된 문제를 뜻하는 ‘불의타’ 역시 일본어로 예상 외 일격을 뜻하는 후이우치(不意打ち)에서 나온 말입니다.

6) 일본에는 후보들이 前, 元, 新으로 표시됩니다.  이름 앞에 前이 붙으면 선거 직전까지 의원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元은 무엇이냐? 원은 직전 선거 이전에 당선된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즉, 예전에는 당선된 적이 있지만 최소 지난번 선거에서는 당선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新은 말 그대로 첫 출마입니다.

첨언하면 전직 의원이 2명 이상인 지역구가 있는데, 이건 석패율제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지역구 후보가 비례대표에도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가 비례대표에서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비례대표에 동순위 순번이 존재합니다.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들이 비례대표 동순위로 경쟁하는 경우, 이 각각의 후보들이 자기가 낙선한 지역구에서 당선된 후보에 비해 어느 정도의 비율로 득표했는지가 바로 석패율이고 동순위 순번에선 석패율이 높은 후보가 당선됩니다. 참고로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전국이 아닌 광역으로 지구를 나누어 정당투표를 합니다.


6. 나가며
쓰다보니 길어졌습니다. 깊이에 있어선 부족한 점이 많고 피상적으로 자료를 긁어모은 데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부분을 최대한 많이 소개하려 하였습니다. 중의원과 참의원의 관계도 다루려고 했는데 도저히 시간이 부족하네요.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따로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편견에 얽히지 않고 국제문제를 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명같아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글을 쓰는 일을 업으로 하는 입장이 아닌지라 저녁에 틈틈이 글을 쓰다보니 오탈자 및 기타 오류가 많을 수 있습니다.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글 올린 뒤에도 뒤늦게 발견되는 오류가 있다면 즉시 고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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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가새우를
21/11/03 01:37
수정 아이콘
한국정치도 사실 총선이 더 보는맛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글 감사드립니다
이그나티우스
21/11/03 01:38
수정 아이콘
정치에 맛들이면 총선이 찐이라는걸 알게 되죠. 잘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래가새우를
21/11/03 08: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 짧은 사견이지만 어느 나라던지 그 나라의 정치체제는 그 나라 국민의 선택이지 옆나라 사람들이 뭐라할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궁극적으로 모든 나라가 도달해야할 지향점이란 거도 착각같아요. 일본이라는 나라에는 자민당 1.5당체제가, 중국에선 중공의 집단지도체제가 유지되는 것도 결국 인민들이 바라고 있는 안정과 번영을 제공했기 때문이고 충분히 체제의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말로는 우리 스스로 이룬 자유 민주주의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는건 좋지만 타국의 정치체제가 우리보다 못하다며 비웃는 행위는 꽤나 오만한일이라 여깁니다.
마스터충달
21/11/03 01:59
수정 아이콘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뭐하시는 분이신가요? 진짜 피지알 일본통! 존경합니다.
이그나티우스
21/11/03 08:00
수정 아이콘
그냥 일반인이고 취미로 일본어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정리해본 것입니다. 좀 쑥스럽네요... 칭찬 감사드립니다,

사실 요즘에는 인터넷 시대라 정보가 다 오픈되어 있어서 딱히 대단한 소스가 있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언어의 장벽이나 정보의 필터가 있어서 해외소식이 전달되는 데는 시차나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21/11/03 02:25
수정 아이콘
의원내각제 국가여도 일본처럼 관행적으로 임기말 의회해산을 하지 않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총선 때 현역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대부분의 선거들이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입니다.
이그나티우스
21/11/03 08:01
수정 아이콘
그런가요? 그런데 이번 일본 중의원 선거는 임기만료 해산임에도 현직표시는 하지 않더군요. 제가 조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으니 해당 부분은 더 찾아보기 전까지는 일단 보류해두겠습니다.
DownTeamisDown
21/11/03 08:55
수정 아이콘
이번에는 임기 만효 직전에 해산을 해서 임기만료 선거는 아니었습니다.
21/11/03 12:22
수정 아이콘
일본의 경우 전후 2~3번밖에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를 하지 않았고, 그런 경우가 전통적으로 비상적인 상황으로 생각되어서(임기 만료가 다가오면 언론에서 왜 해산 안 함?하고 묻죠) 굳이 현직이라고 표시를 안 했던 것 같네요. 전후 2회 가량으로 의회 해산이 매우 적은 독일 같은 경우는 거의 항상 현역이 있죠. 아무튼 그 부분은 전후시대 초기에 정립된 일본의 헌법해석의 전통에 의한 것이고 의원내각제의 특성과는 무관합니다.
앙겔루스 노부스
21/11/03 18:52
수정 아이콘
단 한번입니다. 미키 다케오 내각총리대신 시절의. 그나마도 정국혼란와중에 해산을 못한거에 가까운.
21/11/03 20:18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정확한 횟수가 가물가물해서 2~3회라 썼는데 심지어 단 한 번이었군요.
21/11/03 02:45
수정 아이콘
정치후진성에 대해서는 설명이 A니까 A인거지 그게 정치적으로 후진하다고는 할수없다는 느낌이라 개인적으로는 와닿지 않네요.

밑에 내용은 잘 읽었습니다.
이그나티우스
21/11/03 08:04
수정 아이콘
제 글을 읽더라도 충분히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나라별로 사정이 다 달라서 후진적이다, 선진적이다를 단언하는게 생각보다 간단치 않을 것 같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21/11/03 10:05
수정 아이콘
뭔가 읽으면서 납득이 안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아마 이런이유 때문인것 같습니다.
서린언니
21/11/03 02:51
수정 아이콘
이정도 알려면 일본 신문이나 TV등등 꾸준히 주의깊게 살펴보셔야 할 텐데....
추천드릴 수 밖에 없네요.
이그나티우스
21/11/03 08:05
수정 아이콘
추천 감사합니다. 취미가 일본어 공부라서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 잡다한 지식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임전즉퇴
21/11/03 05:44
수정 아이콘
일본인들에게도 좋을 것 같은데 일본판도 쓰셨을지 크크
이그나티우스
21/11/03 20:28
수정 아이콘
뭐 일본 현지에서 일본정치에 대한 기본지식 + 신문, 뉴스 열심히 보는 사람들이라면 어느 정도 알만한 내용들이긴 합니다.
갸르릉
21/11/03 07:13
수정 아이콘
민주주의 지수를 보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늘 비슷하죠. 언론 자유도는 한국이 좀 높고 국가청렴도는 일본이 높고요.
이그나티우스
21/11/03 08:06
수정 아이콘
사실 민주주의, 법치주의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일본을 정치후진국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가 중요시되다보니 일본은 우리보다 정치적으로 못하다는 통념이 퍼져있는 것 같습니다.
이부키
21/11/03 12:15
수정 아이콘
민주주의 정도를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한단계 낮게 보는 자료도 있더라구요
정회원
21/11/04 01:22
수정 아이콘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인데, 일본은 선거제가 개판이라 타국들이 그점에서는 개무시합니다.
시스템이 일단 정해지면 지키는것은 일본도 잘하죠.
한국은 대통령 탄핵시도가 2번이나... 전직 대통령도 감옥에 잘 보내고 그러니 민주주의 지수는 크게 상관없겠네요.
다만, 행정부의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지는 의문입니다.
21/11/03 07: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본의 세습의원에 관한 논란도 일본 정치관련된 글타래에서 매번 반복되는 주제가운데 하나죠. 예전에 다른 분이 소개해주신 기사인데, 깊이와 균형감각을 갖춘 기사였다고 기억되어서 링크해봅니다.

https://www.mk.co.kr/premium/special-report/view/2020/04/28150/

그리고 일본정치에서 지역구가 세습되는 메커니즘은, 한국에서 대형교회가 세습되는 메커니즘과 매우 유사해보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전에 Restar님이 남기셨던 댓글인데, 거기에 달린 대댓글을 포함해서 참고가 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https://pgr21.com/freedom/82868#3681810
이그나티우스
21/11/03 08:11
수정 아이콘
사실 일본의 세습정치가 문제가 전혀 없다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고인물화된 게임처럼 신규유입이 방해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세습의원들의 이력을 봐도 선대에는 구제국대 고시출신에 통산, 대장성 관료를 거친 엘리트들이 즐비했던 반면, 지금 세습의원들을 보면 거의가 사립대를 졸업하고 민간기업에 잠깐 다니다 온 사람이 많은 등 대가 갈수록 학력수준이나 경력 면에서 수준이 떨어져가는 것이 사실이죠. 실제로 당사자들의 정치력이나 리더쉽 등도 그렇게 보이고요. 아마 1대를 더 내려가면 그런 현상은 더 심화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일본도 우수한 인재를 정치권에 수혈하는 노력을 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일본의 정치세습 현상을 일본 민도, 일본의 국가 레벨이 떨어져서 그렇다는 식의 우리나라의 대중적 통념은 다른나라의 사정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나름대로 설명을 해보려고 시도해 보았습니다. 남겨주신 링크는 잘 참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인트
21/11/03 07:53
수정 아이콘
완전 유익하고 재밌고 정성담긴 글이네요 덕분에 몰랐던 사실을 알고 편견도 고치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그나티우스
21/11/03 20:28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21/11/03 08:03
수정 아이콘
아, 사소한 부분이지만 시즈오카 5구의 호소노 타케시(細野 武志)는 호소노 고시(細野 豪志) 의원을 착각하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야마모토 모나와의 영화의 한장면 같은 불륜사진으로 한국에서도 제법 유명하신 분이죠. 흐...
이그나티우스
21/11/03 08:14
수정 아이콘
말도 안되는 실수가 있었군요. 지적 감사드리고, 지금은 수정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호소노 고시 의원을 보면 목소리가 좀 쇳소리여서 그렇지 훤칠하고 남자답게 생기긴 했습니다.
21/11/03 08:06
수정 아이콘
시사주간지 특집기사 같은 포만감이네요.
정성가득한 글 감사합니다~
이그나티우스
21/11/03 20:28
수정 아이콘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21/11/03 08:13
수정 아이콘
의원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는데도, 일본에서는 재계의 부호 출신이 정치에 뛰어드는 경우가 적은 듯 싶으니, 에도 막부 이래의 '사농공상' 전통때문일까요?

일본은 한국(남북한 공히)과 달리, 사회의 층류가 뒤흔들린 적이 없는 나라인지라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층류(laminar flow)와 난류(turbulence)의 대조랄까...
사마의사소
21/11/03 08:26
수정 아이콘
여기서도 유체역학이 ? 크크
이그나티우스
21/11/03 20:31
수정 아이콘
꼭 일본이 아니라도, 일부 예외가 아니고서야 백만장자가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사례가 적어도 선진국에는 그렇게 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느낌상으로는 정계와 재계의 나와바리(?) 구분이 잘 되어서 서로 일정 선 이상은 잘 안 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단, 철도나 버스회사 등 지역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유지들이 가문의 일원을 내세워 정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의 대권주자 중 하나인 고노 타로의 경우 카나가와에 소재한 일본단자라는 부품회사 오너가의 일원이기도 하죠.
NoGainNoPain
21/11/03 08:31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정치제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막후정치가 가능한 것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직선제로 선출된 대통령은 국민에게 직접 주권을 양도받았다는 막강한 정치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후정치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의원내각제는 국민이 아무리 구세대 정치인이다라고 싫어해도 당내 다수파벌을 꽉 잡고 있으면 얼마든지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으니까요.
막후정치의 좋은 예가 일본 3A겠죠. 아직까지 아베가 일본 정치를 좌지우지하지 않느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판국이니까요.
담배상품권
21/11/03 09:59
수정 아이콘
이번 기시다 총리도 아베,아소한테 숙이고 들어가서 총리 된거고 고노는 아베,아소한테 밉보여서(+ 그 둘의 철천치 원수 이시바랑 손잡아서) 총리 못된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일본 정치는 아마 쭉 아베, 아소 상황정치일 수 밖에요.
이그나티우스
21/11/03 20:32
수정 아이콘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되다보니, 막후실세라는 개념이 성립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죠. 이런 면에서 한국인들이 일본 정치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호머심슨
21/11/04 02:31
수정 아이콘
최순실
담배상품권
21/11/03 09: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본 국민들도 국가수반을 자기 손으로 뽑을 수 없는데에 대한 불만은 커보였습니다. 총리 선거 투표 때마다 '아니 나는 자민당원 아니니까 총리 직접 뽑을수도 없는데' 소리는 꼭 나오더군요.
이그나티우스
21/11/03 20:33
수정 아이콘
네 그런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실제로도 이번에 일본유신회가 정당공약으로 총리직선제를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미국에도 선거인단제에 대한 불만이 있고 아무튼 선거제도에 대한 불만은 없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21/11/03 09:41
수정 아이콘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일본 참의원은 뭐 하나요? 영국은 귀족원이라 역할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고
미국은 상원이 군사나 외교에 관련된 것을 처리하고 하원의 법률을 비토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 참의원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그나티우스
21/11/03 20:34
수정 아이콘
중의원이 법안 의결을 하고 참의원이 거부권을 갖습니다. 단, 참의원이 거부한 안건을 중의원이 다시 의결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입법 결정권은 중의원이 쥐고 있습니다. 물론 참의원이 거부한 안건에 대해서는 중의원의 결의요건이 상향되기 때문에 참의원도 나름대로 견제의 기능을 갖고 있기는 하죠.
어서오고
21/11/03 09:45
수정 아이콘
일본 정치에 대한 폄하는 자민당 때문인게 90% 이상이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우애를 내세운 민주당이 당선되었을때 호의적이었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하토야마가 중국이랑 한국에 친하게 지내자 했을때 딱히 손잡은것도 아니었고, 참여정부 지나면서 시민단체의 반일레토릭은 더 강해지고 있는 상태였고(그 단체) 다음 대통령 말기엔 천황 사과 발언으로 시끌시끌 했구요. 하토야마가 서대문 형무소에 와서 도게자 했어도 지금은 아는사람만 아는 수준이죠.(말 그대로 일본총리가 와서 도게자해도 용서 안할거다라는 말을 현실로...) 이러니 일본정치 어쩌구 자민당 독재 어쩌구 소리가 웃기는 소리죠. 그냥 만만한 당이 일본 여당이었으면 좋겠다 이상 이하로도 안보이니까요.
이그나티우스
21/11/0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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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장에서 "개념 있는 일본 정치인"이라는 기준이 지극히 자국 중심주의적 관점을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건 자유지만 다른나라에 받아들여질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봐야겠죠. 물론 이건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국의 입장을 이해할 만한 메타인지능력은 오늘날의 시대에는 기대하기 어려운 걸까요.
21/11/0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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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 내공이 장난아니네요 추천
이그나티우스
21/11/0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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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깃털달린뱀
21/11/0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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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었습니다. 큰 틀만 알았지 세부적인 건 처음 알아서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내각제와 대통령제는 현실적으론 취향차이라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됩니다. 이게 유럽처럼 지역이나 지지기반이 탄탄한 여러 당들이 적극적으로 오르내림을 반복하고 이합집산을 통한 연립내각을 구성할 수 있을 때야 의미있게 돌아가지, 일본처럼 아예 그 당들이 죄다 하나로 모여 빅텐트를 이루고 그 안에서 파벌싸움으로 결정 되는 건 영 좋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현 상황은 야권이 개노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내각제 특성상 당과 국정이 밀접하게 붙어있을 수밖에 없는데, 자민당은 거의 관료 조직과 일체 수준으로 융합해버린 수준으로 노하우가 있는 반면, 야권은 아예 국정 운영 능력을 쌓을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도지사 정도일까요. 대통령제면 그나마 개인의 역량으로 어떻게든 뒤집고 올라갈 수라도 있지 내각제 하에서는 의석 과반을 따야 하는데 그게 될리가요. 말씀 주신대로 지역구가 빙다리 핫바지도 아니고 오랜 노력을 기울여 열심히 관리해야 하는 곳인데. 이런 상황이니 천운의 기회를 잡고 집권해봐야 관료조직이랑 불협화음 일으키고 외교 쪽도 방향 틀었다가 대실패하고 소비세 올리겠단 소리나 하다가 동일본 대지진 맞고 가버릴 수밖에요. 그리고 이렇게 밀어줬다 개판친 경험 자체가 국민에겐 거부감으로 다가와 더더욱 지리멸렬할 수밖에 없고. 상황이 이렇다보니 인재도 죄다 자민당을 가버리고 야권에 남는 사람은 에고가 굉장히 강하거나, 어딘가 모자란 부분이 있거나, 자민당에서 밀려서 온 사람이라 후대를 도모하기도 어렵죠. 세대 교체를 해도 자민당 내부에서 이루어질테니. 이렇게 쉬어빠진 기존 야권은 아예 버리고 일본유신회가 그래도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꽤나 흥미진진합니다. 여태 받아먹을 쪽이 없어서 그렇지 자민당에 대한 불만이 집결할 세력이 나타난다면야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제가 일본인이었다면 이쪽에 기대를 엄청 걸었을겁니다. 다만 한국인 입장에선 얘네보단 차라리 자민당이 낫다는 게 문제지...

일본 선거 제도 중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 항상 선거 포스터가 붙어있고 온갖 자잘한 선거는 많은데 똑같은 사람이 여러 번 출마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불친절해서 혼란만 가중되고 관심 갖기가 힘들어서 정치 무관심으로 이어진다는 글을 본 적 있습니다. 이건 어느정도 사실을 담고 있을까요? 어차피 이번 총선같이 중의원 선거가 핵심이고 자잘한 지역의원이나 동장 같은 사람들이야 부차적인 문제니 별 상관없지 않나 싶어서요. 중의원 선거는 전국민적 이벤트라 모르기도 힘드니까요.
21/11/0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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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에 관해서는 제가 예전에 다른분의 질문에 답해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https://pgr21.com/qna/119999#1047694

다른 부분은 이그나티우스님이 답변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깃털달린뱀
21/11/0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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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냥 정치홍보물이 난립하면서 생기는 혼동인가보네요. 문화적으로도 지지 정치인 홍보물 거는 게 딱히 부담이 없어보이고. 알면 별 거 아니지만 모르고 보면 헷갈리기 딱 쉬워보이긴 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사실 우리도 지선 레벨로 가면 일반인은 관심도 없어서...
이그나티우스
21/11/0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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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sden/ 이건 저도 미처 몰랐던 부분인데, 소개 감사합니다.
데스티니차일드
21/11/0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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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 아닐수 있지만 모든 정당의 정책개요가 신문지 재질 종이에 빽빽히 적혀있는 정당 공보물 보면 이게 뭐임? 수준이라 관심없는 사람은 뭐가 이리 많어.. 하고 넘어갈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그나티우스
21/11/0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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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해주신 자민당 일극집중 현상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거기서부터는 정교한 정치경제학적 논의가 되어서 부득이 이번 글에서는 생략을 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자민당-관료-이익단체(재계)의 3각관계가 한몸이 되어서 기득권을 형성하는 것이 사실이죠. 일본뉴스에 흔히 나오는 XX족이라는 것이 상임위 활동 등으로 해당 분야 관료와 이익단체와 유착된 의원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런 부분이 일본정치의 불확실한 선을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서클에 끼지 못하는 민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 이외의 대안을 내놓기가 쉽지 않은 것 역시 사실이고요.

단, 이번 선거운동을 보면 야당측의 방향성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이분들이 어려운 입장인 것 자체는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비전을 내세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부족했습니다. 입헌민주당의 이번 선거 슬로건이 変えよう(바꿉시다) 였는데, 뭐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지가 불확실했습니다. 선택적 부부별성제, 환경문제, 젠더평등 등등의 문제를 내세우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이 평범한 일본 국민들에게 얼마나 어필했는지도 의문이고요. 답보상태에 머무른 가처분소득에 대한 대안을 내세우면서 청장년층의 이목을 끌 새로운 전략이 필요해보입니다. 지금처럼 공산당이나 일부 좌파들에게나 어필하는 '운동권 정치'가 미래가 없는 건 분명해보입니다. 운동권(반전운동가) 출신의 츠지모토 입헌민주당 부대표가 낙선한 것도 이런 맥락이 아닐지.. 유신회가 어필하는 것도 행정개혁과 같이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이고요.
깃털달린뱀
21/11/03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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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을 못세워서 집권을 못한다랑 수권경험이 없으니 비전도 못세운다가 맞물려서 악순환의 반복을 이끌어내는지라...
개인적으론 사이즈 작은 보편정당의 한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체적으로 거대담론을 이끌어가기에는 사이즈가 너무 작고, 그렇다고 지역 기반 정당만큼 밀착 할 수도 없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차라리 유신회처럼 특정 지역 기반에 밀착해서 좁지만 구체적인 담론을 확실히 끌어갈 수 있게 된 다음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게 훨씬 나은 전략 같습니다. 정체성이 근본부터 다르다보니 그 길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압니다만.
StayAway
21/11/0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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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 포장한들 고인물은 썩습니다. 이건 정치 담론 이상의 문제죠.
이그나티우스
21/11/03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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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습정치가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순히 민도가 낮아서 그렇다고 보기에는 보다 복잡한 사정이 있다는 것이지요.
데스티니차일드
21/11/0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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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와 신센구미 의석이 전보다 늘어난거랑
유신이 전반적으로 표갉아먹은거 말고는
늘상 보던 느낌이라 그렇다치는데...
선택적 부부동성 관련해서 여러 정당에서 공약으로 낼만큼 화제가 되었는데, 정작 이번 투표에서도 최고재판소 판사들은 합헌무새들도 합쳐서 다 재신임된게 어이가 없습니다
이그나티우스
21/11/0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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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개인적으로는 선택적 부부별성제 찬성론이 더 타당하다 보지만, 현실적으로 보자면 선택적 부부별성제의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아이가 아버지 성을 물려받는 것만큼이나 일본에서는 부인이 남편 성을 물려받는게 상식처럼 되어 있어서 설령 입법화 된다고 해도 연예인이나 사업가 등 일부 여성들을 제외하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좀 의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부부 합의 하에 어머니 성을 아이가 따를 수 있지만 실제 선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과 비슷하지 않을지.
콘칩콘치즈
21/11/0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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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봤습니다. 흥미로운내용이 많네요
이그나티우스
21/11/0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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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HighlandPark
21/11/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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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본 살다온 저보다도 세세한걸 알고 계시네요.(아, 혹시 거주 경험 있으신지?) 잘 배웠고, 추천 박고 갑니다.
이그나티우스
21/11/03 20:47
수정 아이콘
여행을 간 적은 있는데, 일본에 거주한 경험은 없습니다.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1/11/0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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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치가 후진적이라는 것은 적확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된 역사적, 사회적 이유가 있다는 것 자체는 자세하게는 몰라도 대부분 인식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다고 해서 그게 좋은, 바람직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에도 대부분 동감하시리라고 봅니다.

좀 더 수치적으로 볼 수 있는 경제에 관해 말한다면, 계층화가 고착되고 새로운 기업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역동성과 형평성이 떨어지는 고인물 경제가 되는 것에도 분명히 역사적 제도적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결과로서의 퍼포먼스 저하가 긍정되는 건 아니죠.

또 다른 예를 보자면 일본과 반대 느낌으로 정치 불안정이 극심하여 통치불가능 소리까지 듣는 이탈리아를 봐도 그렇게 된 역사적, 제도적 이유가 있고, 형식민주주의적 차원에서 보면 별 문제가 없이 선거를 통해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이탈리아의 정치는 문제가 있죠. 음 좀 더 가까이에 확 와닿는 예가 있군요. 한국 시민단체들에게는 독재에 저항하며 시민사회를 성장시켜온 역사적 공이 있고 현재와 같은 조직, 재정 형태를 갖추게 된 역사적, 제도적, 사회적 이유들이 있죠. 그리고 열심히 찾아보면 분명히 의욕적이고 참신하며 자질을 갖춘 신진 시민운동가들도 있고, 시민단체들의 고인물화 및 정부와의 유착행태 같은 걸 가지고 한국 시민사회 전반의 수준을 폄하하는 것도 섣부르겠죠. 그럼에도 현재 한국 시민단체들의 평균 상태는 심각한 각성이 필요한 상태라는 데 별 이론들이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다는 것과 그게 괜찮은 것이라는 건 종종 혼용되지만 명백히 아주 다른 범주입니다.
이그나티우스
21/11/03 20:50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대로입니다만, 애초에 이 글을 쓴 목적 자체가 일본정치에 대한 가치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정치에 대한 사실을 전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세습정치와 자민당 장기집권에 대한 설명이 그것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에 널리 퍼진 '일본의 민도가 낮아서 그렇다.'는 통념이 사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였음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11/03 12:27
수정 아이콘
진짜 석패율제는 희대의 최악의 제도네요. 크크크
지더라도 패자부활이 된다니. 피닉제가 일본에서 태어났다면....
이그나티우스
21/11/03 20:53
수정 아이콘
지역구에서 떨어진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이 과연 민의를 잘 반영하는가? 에 대한 물음은 당연히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거물 정치인들이 보험들듯이 비례순번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썩 좋아보이진 않네요. 다만, 상대편 거물 정치인이나 지역기반이 약한 지역구에서 과감히 도전하는 신인 정치인들에게 낙선당하더라도 권토중래를 노릴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21/11/03 12:32
수정 아이콘
일본의 세습 정치나 막후 정치는 아무리 그럴싸하게 포장해도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보는데 본문은 그 문제들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 좀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좋은 글 잘 봤고 추천했습니당
DownTeamisDown
21/11/0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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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게 더 큰문제죠.
세습정치도 점점 정치인들 질이 대가 내려갈수록 낮아지죠.(스펙같은게...)
스펙이 낮아도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고스펙 엘리트위주인 것보다도 좋을텐데 그것도 아니고요.
거기에 막후정치는 결국 비리의 온상으로 이어진다는게 문제겠죠.
한국에서 막후정치하면 그냥 가는게 한국의 법칙이죠.
실패한 전두환이나... 걸린 최순실(최서원)이나 어찌되었건 한국에서 막후정치를 하려면 들키지 않아야하죠.
이그나티우스
21/11/03 20:54
수정 아이콘
이 글을 쓴 취지 자체가 일본정치를 비판하는 것보다는 국내에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사실을 전달하는 데 있었던 만큼 그런 부분에서는 아쉬움을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델라이데
21/11/03 14:57
수정 아이콘
글쎄요... 본문에는 없는것 같은데, 그럼 투표할 때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 후보자를 정자로 다 기입해야 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맹은 투표를 할수 없을 뿐더러, 일부러 익숙한 이름만 쓰도록 유도하는 의견도 있던데요.
분신사바
21/11/03 17:38
수정 아이콘
정자로 다 기입해야 하나는건 사실이 아니고 후보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유효합니다. 이게 기존 정치인이 유리한 면이 있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기호 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이 알려진 현역의원들이 자기한테 유리한 제도를 굳이 바꿀리도 없지만 문맹도 투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요.
21/11/0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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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들 그렇게 잘못 알고 계십니다만..

https://pgr21.com/freedom/93938#4411902
이그나티우스
21/11/03 20:58
수정 아이콘
Dresden/ 소개 감사드립니다. 정자로 다 써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히라가나 발음이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기타 기재방식이라면 폭넓게 인정되는 모양이군요. 투표자의 휴먼 에러가 있을 수 있으니 타당한 대응인 것 같습니다.
이그나티우스
21/11/03 20: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델라이데/ 날인식과 자서식은 기재방식에 있어서의 기술적인 차이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굳이 저보고 고르라고 한다면 보다 간편한 날인식을 고르겠습니다만, 투표제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1/11/03 16:46
수정 아이콘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이그나티우스
21/11/03 20:58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라라 안티포바
21/11/03 19:49
수정 아이콘
밑이랑 같이 재밌게 읽었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이그나티우스
21/11/03 20:58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서지훈'카리스
21/11/04 01:10
수정 아이콘
저는 일본인의 민도가 낮다거나 비민주적이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인 대부분은 변화를 안 좋아하죠. 변화에는 어떤 큰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일본인들 성향과 맞물려 고인물화를 만든 것이 현재 정치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이 정치에 진입하기 더 힘들고 일반인도 정치에 관심을 기울이기 어렵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몇 년 집권해도 방송부터 친정부화 되기 마련인데, 몇 십년을 집권하면 당연히 점점 더 힘의 균형이 무너져서 변화의 희망은 사라지는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그나티우스
21/11/04 09:42
수정 아이콘
일본인이 변화 일반을 싫어한다고 단언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들의 정치문화 속 안정지향, 보수적인 요소들이 자민당 장기집권에 영향을 주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집권이 사회 기득권세력을 정권 친화적으로 길들이는 부분도 있을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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