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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25 09:05
파산신청에 필요한 몇가지 요건이 있을겁니다.
소득, 재산, 그리고 연령도 고려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족이 파산신청 진행중이라 대강만 들어 알고 있습니다.
13/06/25 11:02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친구였는데 지방에서 어느정도 손 꼽히는 큰규모에 식당에서 둘째아들이었습니다. 하루 매출 천단위가 될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몇년동안 잘되고 땅도 집도 부자였죠. 첫째형은 가게 도우면서 결혼하였고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다단계에 빠지면서 처음에는 친구들 돈 빌려가면서... 저도 그놈집안 알고 친하기에 이놈이 내돈 떼먹어봐야 집안에서 1~2일 매출이면 갚고도 남을돈이니 뭔일 있겠냐 하면서 1달정도 빌려주기로 하고 빌려 줬는데.. 그뒤 잠적.. 저뿐만 아니라 친구들 돈 빌려간거 하면 어마어마 할거에요. 그런데 그놈 집으로 가니 가게도 집도 땅도 형네집도 모두 말아 먹었더라고요. 그놈 못잡아서 가족도 안달이었습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는게 뭔지 보여주더군요. 그놈이 날린돈이 몇십억이라고 합니다. 아버님 홧병으로 누우셨다가 돌아가시고 그 친구 친형은 이혼하고 어머니 모시고 섬들어가서 어부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친구놈은 결국 좋지 못한 소식을 받았고.. 그게 2년전이네요. 그 친구 형님과 만나 이야기 하면서, 아직도 동생놈만 생각하면 때려 죽이고 미리 알지 못하고 그냥 바보같이 가게일만 열심히한 자기가 원망스럽고 어머니도 아버지도 원망스럽다고 하십니다. 가슴 응어리 쉽게 풀리죠 안죠. 저도 인생 공부 했다 치고 결혼자금으로 모으던 몇천 날렸지만..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형님이 장례식때 준 60만원이 전부였습니다. 차마 그돈도 받을수 없더군요. 지금은 다시 재기 할려고 열심히 사시고 있습니다. 도움을 드릴수 있는말은 없지만 그당시 그 형님은 최소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변호사 알아보고 법적 자문 받고 그랬습니다. 최소한 날린돈과 가게는 집은 어떻게 못해도 빚은 지지 말자였습니다. 힘내세요
13/06/25 11:25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좀 디테일한 질문해드리면 그 동생이란분은 감옥에 간겁니까? 형량은 대략 어느정도인지 여쭤어봐도 될지...??
13/06/25 11:54
https://pgr21.com/pb/pb.php?id=bug&no=64177&divpage=12&sn=on&keyword=이쥴레이
아직도 잠적중입니다.아니 행방불명이며 정황상 이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이건 타인이 돈빌린거에 대해서는 사기죄등으로 형사고소해서 처리가 가능하기는 한데 왜 사기죄로 엮나면 그게 가장 돈 빌린거에 대해서는 형사가 가능하고 법적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그래봐야 초범이면 1년입니다. 하지만 가족끼리는 그거자체가 안됩니다. 다른분들이 이야기 주셨지만 가족끼리 형사 사건 이루어지기가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13/06/25 11:12
사기, 절도 등 재산범의 경우 친족상도례라 하여 부모자식 간에 일어난 범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노인분들도 파산신청은 가능합니다. 오히려 연령이 높고 소득이 없으시면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다만 다른 별도 재산이 없고 특별히 채무 변제 독촉 등을 당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면 꼭 파산선고를 받으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면 파산절차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각 지역 법원 근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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