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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1/14 17:35:25
Name	AKbizs
Subject	[질문] 사건발생의 원인을 두고 적극적으로(?) 정상참작하는 나라가 있나요?
https://pgr21.com/qna/161104 삭게로! 일단 법알못입니다. 제목을 써놓고 보니 제가봐도 뭔소린가 싶은데 크크크크 예를들어, A라는 사람이 지나가던 B를 향해 아무이유없이 조롱하고 시비를 걸었지만 B가 1차로 무시하고 지나가려했으나 A가 다시 적극적으로(?) 시비를 걸어서 참다못한 B가 A를 전치 4주의 폭행을 했을때 (모든 상황은 객관적인 제3자의 증언이나 CCTV로 확보되었다는 가정하에)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나라에선 먼저 시비건 A는 죄가없고 때린B는 얄짤없이 폭행으로 처벌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혹시 이런 사건에서 A의 과실을 크게 보고 B에게 적극적으로 정상참작을 해주거나 무죄 판결을 내리는 나라가 혹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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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정살

해시 아이콘

22/01/14 17:42

미쿡은 가택 침입하면 총으로 쏴도 정당방위로 무죄

Weinberg

해시 아이콘

22/01/15 07:50

쏴서 내쫓는 것까진 대부분 주에서 무죄지만 확인사살까지 하면 살인죄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바라스

해시 아이콘

22/01/15 12:26

영미법계 국가들이 정당방위를 적극적으로 인정해주긴 합니다만 본문같은 사례는 모욕vs폭행이라 미국정도나 제한적으로 인정해주지않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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