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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31 21:33
뭐 토막지식 정도로 말씀드리면
동생분이 진돗개를 폭행한건은 재물손괴죄,동물보호법 동물학대죄 정도 인 것 같은데 전후 사정 고려해서 진돗개가 얼마나 다쳤는지가 관건 같은데 약식기소 벌금 50~200만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추측입니다 진돗개가 멀쩡하거나 이야기 잘되서 진돗개 치료비로 합의가 가능하다면 기소유예도 가능해 보이고요. 진돗개가 랭커님 애완견을 문건은 다른 사건으로 봐야되고 50만원을 돌려주고 진돗개가 랭커님 개 상해 입힌걸 고소해봐야 동물대동물이라 진돗개 견주를 처벌하기는 힘들것 같네요. 심적으로 우리개가 당한게 억울하실수는 있으나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물건취급이기 때문에 그냥 랭커님 애완견이 진돗개에게 물리지 않게 보호하는것이 최선이었을 걸로 보이고, 치료비 위자료 합의금 정도로 마무리 하시는게 좋았는데 동생분이 일을 크게만들었네요. 동생분이 보복성으로 진돗개를 폭행한 건 잘못한 일이 맞으니 그 부분 제대로 사과하셔서 마무리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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