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7/25 09:26:07
Name 골드똥
Subject [질문] 행정법 문제 질문 드립니다
어제 행정법 시험을 보고 왔는데...
아리송한 지문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취소판결이 확정된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단순위법인 취소사유를가진 처분이 될 뿐이다."

이 지문이 옳은 지문인가요?
저는 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종전의 과세처분 자체가 소멸되어
경정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경정처분은 무효라고 생각하여
틀린 지문으로 판단했는데...
가답안에 따르면 옳은 질문이라고 하네요ㅜ_ㅜ

설명해주실 분 계실까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1/07/25 10: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으음 취소된 처분이 아닌 수정된 처분임으로 다른건으로 봐아한다라는거일거같은데 정확하지는...경정이 수정한다는거니까 즉 A처분은 취소되었지만 수정된 처분은 다른거다...?
대충 세금 100만원이 취소된거지만 만약 앞의 100만이 과계산된거라서 뒤에 50만으로 경정해서 나왔다라면 이거는 다른 처분이다라는?
서박사
21/07/25 14: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는것은 취소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이지 무효확정판결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2. 따라서 사유가 중대명백하여 처음부터 없었던것으로보는 글쓴이의 입장은 옳지않습니다.

3. 이부분에서는 기속력의 범위에 대해 별도논의가 들어갈수도있으나 객관식시험 선지라면 너무 깊게들어갈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5356 [질문] 원드라이브 파일 내용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르키메데스388 24/03/16 388
175355 [질문] 라디오 듣듯이 틀어놓고 잘수있는 유튜브 채널 추천부탁드립니다. [10] Ahri939 24/03/16 939
175354 [질문] KTX 추월 구간(<-수정) 선로 만들고 특급 노선 [13] 차라리꽉눌러붙을1191 24/03/15 1191
175353 [질문] 통증의학과 신경차단술은 효과 느끼기까지 몇시간 정도 걸릴까요? [1] 고흐의해바라기921 24/03/15 921
175352 [질문] FC24 할만한가요? [6] 그럴거면서폿왜함1012 24/03/15 1012
175351 [삭제예정] 공공기관 경력직 연구직공무원 지원시 정출연 학생연구원 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9] 삭제됨918 24/03/15 918
175350 [질문] 어도비 프리미어 초보가 써도 적응할만 한가요? [6] 콩돌이643 24/03/15 643
175349 [질문] 노트북 알아보고 있는데 스펙과 가격이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7] 개념은?843 24/03/15 843
175348 [질문] 나무위키에서 최근에 작성이나 편집된곳을 알 수가있나요? [2] 라리544 24/03/15 544
175347 [질문] 이탈리아로 신혼여행을 가려는데, 여행사가 해주는게 없네요. [34] 리들2376 24/03/15 2376
175346 [질문] 티빙 KBO중계 PC브라우저로 볼때 오른쪽 탭 없에는 방법 없나요? [3] 파쿠만사618 24/03/15 618
175345 [질문] CPU 5600 → 5700X3D 체감이 될까요? [10] 탄야1197 24/03/15 1197
175344 [질문] 서울 주차 가능한 비건 한정식 식당 추천 부탁 드립니다. [2] 땅과자유793 24/03/15 793
175343 [질문] 헬 다이버즈2 로컬? 멀티? [3] 찬양자788 24/03/14 788
175342 [질문] 통계분석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기관이 있을까요? [5] 쌍둥이아빠1146 24/03/14 1146
175341 [질문] 한국의 법원도 영미권처럼 개인에게 부작위를 명령할 수 있나요? [4] 칭찬합시다.1218 24/03/14 1218
175340 [질문] 플립5에서 폰변경을 하고싶습니다 [7] 아이유IU835 24/03/14 835
175339 [질문] 아이 데리고 동남아 여행은 패키지로 가는게 일반적인가요? [22] 아스날1345 24/03/14 1345
175337 [질문] 더빙방송 좋은 게임 추천해주세용! [2] Janzisuka610 24/03/14 610
175336 [질문] 카카오 벤티 예약하면 시간 맞춰서 잘 오나요? [3] Alfine1095 24/03/14 1095
175335 [질문] 고전 무협게임인데...못찾겠어요 [21] Janzisuka1281 24/03/14 1281
175334 [질문] 장기, 스타처럼 동등한 조건으로 시작해서 1:1로 붙는 모바일 게임이 뭐가 있을까요? [8] 인천테란1116 24/03/14 1116
175333 [질문] 핸드폰 추천 부탁드립니다. [6] 계층방정687 24/03/14 687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