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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7/22 10:14:36
Name 허성민
Subject [질문] 폐업 관련 시 서류 질문입니다.
먼저 말주변이 너무 없어서 글 내용이 많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머니가 노란우산공제에 매달 10만원 씩 적금을 넣고 계시는데 이번에 해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냥 해약을 하면 원금이자를 못받게 되기때문에

넣은 돈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원금+이자 까지 다받으려면 폐업사실증명이 필요한데 어머니의 경우 가입 당시 사업장 자체는 이미 다른사람에게 넘어간지 오래입니다.

다른사람에게 넘어간 날짜와 그것을 증명 할 서류가 필요한데 무슨 서류를 준비해야할지 도저히 감이 안잡히네요.

거의 17년전 회사라서 지금 서류자체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이라 등기소 같은곳에가면 이런것을 처리해주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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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불멸마수
21/07/22 10:47
수정 아이콘
과거에 사업자등록을 하셨고, 현재 사업을 운영하지 않으시면 폐업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폐업신고를 하신 후에 폐업사실증명을 발급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불가능하시니까 질문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어머니는 더이상 관여를 하지 않으시지만, 어머니 명의로 등록된 사업자등록번호로 다른 사람이 영업을 하고 있다면 폐업사실증명을 받지 못하시는 전형적인 케이스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1. 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ab/a/a/UTEABAAA13.xml
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현재 상태 조회
1) 정상사업자라고 나오면 폐업사실이 없다고 보이니 폐업사실증명을 발급받기 어려워보입니다.
2) 휴업/혹은 폐업사업자라면 폐업신고를 하시고 폐업사실증명을 발급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폐업신고 방법은 아래 링크 참조해보시면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https://m.blog.naver.com/hitax0323/221659387341
허성민
21/07/22 10:51
수정 아이콘
답변감사드립니다. 지금 어머니 명의로 등록된 사업자등록번호로 다른분이 사업체를 운영중이시기때문에 폐업사실증명을 받지 못하시는 상태가 맞습니다. 뭔가 참 난감한 상황이네요.
식스센스
21/07/22 11:43
수정 아이콘
그분이 다시 사업자등록 신고하는게 맞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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