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2/19 21:39:18
Name 흥선대원군
Subject [질문] 한국 대법원은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에 구속되나요?
만약 위안부 문제 등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한국에 불리한 쪽으로 판결이 나올 경우, 대법원은 그 해석에 구속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일본의 주장이 인용되어 한국 위안부 할머니들의 청구권이 1965년에 기해 소멸되었다고 국제사법재판소가 판단한다면
한국 대법원은 이후에 이와 다른 해석을 해서는 안되는 것인가요?

행정부들의 경우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을 무시하는 행태-가령 일본정부의 계속된 포경허가-등을 할 수 있는데 법원도 그럴 수 있는지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동네슈퍼주인
21/02/20 11:18
수정 아이콘
안됩니다. ICJ의 최대 단점인데, 사실상 강제력이 없습니다. 판결이 나와도 당사국이 인정을 안해버리면 그만.. 필리핀 같은 나라는 자국 마약사법 단속건 등에 관해 ICJ가 관할권을 행사하려고 하자 그냥 탈퇴해버리기도 했습니다
흥선대원군
21/02/20 17:09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54236 [질문] 코인 지금! 가도 될까요? [45] 4월2512 21/04/09 2512
154235 [질문] 차량 도장면에 이런게 뭍어 있는데요 [3] 소드실드660 21/04/09 660
154234 [질문] 두 컴퓨터 중 어떤 게 좋을까요? [4] 톰 요크446 21/04/09 446
154233 [질문] 토요일 오전 영등포-강원도 원주 얼마나걸릴까요 [15] 모르는개 산책832 21/04/09 832
154232 [질문] 플스 5 디스크 vs 디지털 [6] 생선가게 고양이772 21/04/09 772
154231 [질문] 핸드폰 구매시 계약서 내용 확인 문의 [3] 수타군240 21/04/09 240
154230 [질문] 사랑니 뽑았습니다. 운동은 보통 언제부터 하나요?? [9] 모태솔로597 21/04/09 597
154229 [질문] 양주가 몇병 필요해서 구입하고 싶습니다. [17] 부처1158 21/04/09 1158
154228 [질문] 미복귀 기간 중 근로 응원은힘차게303 21/04/09 303
154227 [질문] 혹시 피지알 버그인가요? [4] 지수407 21/04/09 407
154226 [질문] 저희 어머니를 위한 신기한 어플이 있을까요?? [14] 레너블1100 21/04/09 1100
154224 [삭제예정] (19)관계시 콘돔이 터졌습니다. [32] 삭제됨4043 21/04/09 4043
154223 [질문] 네이버 아이디가 도용되었는데요. [5] LeeDongGook651 21/04/09 651
154222 [질문] 낙원의밤 오늘 넷플릭스 몇시 개봉인가요? [4] 카푸스틴894 21/04/09 894
154221 [질문] 츄리닝바지 추천해주세요 [2] 여행531 21/04/08 531
154220 [질문] 3080 그래픽 카드 구매 고민.... [9] 마르키아르906 21/04/08 906
154219 [질문] 대만해협 분쟁&미중전쟁 발발 시 개미투자자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8] 2021반드시합격752 21/04/08 752
154218 [질문] 전자기기 / 카메라 리뷰 전문 사이트 추천 부탁드립니다 [3] 평화왕230 21/04/08 230
154217 [질문] 갤럭시 버즈 플러스 그냥 쓸까요? 팔고 다른 저렴이 쓸까요? [3] 토토누571 21/04/08 571
154216 [질문] 갤탭 쓰시는 분들 앱 추천좀 해주세요 [8] Ellesar_Aragorn518 21/04/08 518
154215 [질문] 친구가 몇달째 연락이 안됩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9] 노래하는몽상가1948 21/04/08 1948
154214 [질문] [치과] 크라운이 약간 깨진것 같아요. [4] 종이컵381 21/04/08 381
154213 [질문] 클xx 빈댓글 문화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데 목적이 뭔가요? [38] WhiteBerry1542 21/04/08 1542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