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2/19 21:39:18
Name 흥선대원군
Subject [질문] 한국 대법원은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에 구속되나요?
만약 위안부 문제 등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한국에 불리한 쪽으로 판결이 나올 경우, 대법원은 그 해석에 구속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일본의 주장이 인용되어 한국 위안부 할머니들의 청구권이 1965년에 기해 소멸되었다고 국제사법재판소가 판단한다면
한국 대법원은 이후에 이와 다른 해석을 해서는 안되는 것인가요?

행정부들의 경우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을 무시하는 행태-가령 일본정부의 계속된 포경허가-등을 할 수 있는데 법원도 그럴 수 있는지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동네슈퍼주인
21/02/20 11:18
수정 아이콘
안됩니다. ICJ의 최대 단점인데, 사실상 강제력이 없습니다. 판결이 나와도 당사국이 인정을 안해버리면 그만.. 필리핀 같은 나라는 자국 마약사법 단속건 등에 관해 ICJ가 관할권을 행사하려고 하자 그냥 탈퇴해버리기도 했습니다
흥선대원군
21/02/20 17:09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5323 [질문] 의식주 이외에 어떤 부분에 돈을 쓰시나요? [24] 사람되고싶다1468 24/03/13 1468
175322 [질문] 업무강도 정상인지 궁금해요 [31] 김소현2171 24/03/13 2171
175321 [삭제예정] 현대카드 Z 쓰시는 분 질문입니다 [8] 삭제됨646 24/03/13 646
175320 [질문] S24U 1TB 통신사폰은 구할 방법이 없나요? [3] Leta829 24/03/13 829
175319 [질문] 생명보험 해약환급금 신청이 되면 바로 해지된건가요? [4] 안녕!곤627 24/03/13 627
175318 [삭제예정] 경찰조직 개편 질문 [1] 삭제됨846 24/03/13 846
175317 [질문] 염화 N 알킬디메틸벤질암모늄 성분 에이크린액 노출 영향 [3] 승승장구725 24/03/13 725
175316 [질문] 모바일게임 추천 부탁드립니다. [6] 웬디1015 24/03/13 1015
175315 [질문] 전세집 직거래시 주의사항 뭐있을까요? [3] 데비루쥐979 24/03/13 979
175314 [질문] 그래픽 작업용 컴퓨터 질문입니다 [9] moonland489 24/03/13 489
175313 [질문] 주말 근무시 대체휴일 기준이 궁금합니다. [4] TheZone770 24/03/13 770
175312 [질문] 법원 출석요구서 등기우편 관련.. 이거 보이스 피싱일까요? [8] 오늘도칼퇴근1378 24/03/13 1378
175311 [질문] 흔한 중소기업에서의 해프닝 [27] 아이유_밤편지2047 24/03/13 2047
175310 [질문] 지리 질문 드려요 오산시에서 가장 가까운 서울 지역은 어딘가요? [11] PENTAX1010 24/03/13 1010
175309 [질문] 위스키 가격 질문있습니다 [12] 리니시아1438 24/03/13 1438
175308 [질문] 발치후 바로 임플란트(철심) 시술 질문드립니다. [3] 영길874 24/03/12 874
175307 [질문] 미니건조기 둘 중에 선택 부탁드립니다 [10] DogSound-_-*935 24/03/12 935
175306 [질문] 여권 새로 제작해야할까요?(젖은 여권) [7] 1590 24/03/12 1590
175305 [질문] (뻘질문) 라면 정수기물로 끓이시는 분들이용 [20] 월터화이트1747 24/03/12 1747
175304 [질문] 인터넷 강의 시청용 노트북 추천 받습니다. [7] 가을아침616 24/03/12 616
175303 [질문] 핸드폰 사진 pc 에 빨리 옮기는 방법이 있을까요? [14] 개념은?803 24/03/12 803
175302 [질문] 인강용으로 쓸만한 노트북 추천 받을만한게 있을까요 [2] 황제의마린498 24/03/12 498
175301 [질문] 차량 출고관련하여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7] 이동파1217 24/03/12 1217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