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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1/10 17:15:45
Name R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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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질문] 범인을 (심문/신문)하다 뭐가 맞는 표현인가요?


넷플릭스에서 루팡이라는 프랑스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제목에서 느껴지듯 범죄 소재이다보니.. 경찰들도 나오고 하는데, 보통 경찰들이 용의자와 대면한 상태에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행위를 (드라마 자막에서) 심문이라고 쓰기도 하고 신문이라고도 쓰기도 하네요.

일단 사전의미가 둘이 엄청 비슷하긴 한데, 국어원 트윗에는 저런 식으로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법원이 영장이나 재판 등으로 진술을 요구하는 것이 심문인것 같고, 그 이외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신문"을 쓰는 것이 맞는 표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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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빨리
21/01/10 17:59
수정 아이콘
법정에서도 판사만 피고인, 증인등에게 심문할 수 있고 검사나 변호사는 신문할 수 있죠. 그래서 본문에 유도 신문의 경우와 같이 반대 신문이란 말만 있지 반대 심문이란 말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 법원이 진술할 기회를 주는것 외에는 다 심문 대신 신문이라 해야 맞는거고요. 다만, 이게 법률 용어가 아닌 일상생활에선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죠. 심문이란 뜻 어원 자체가 '따지다. 묻는다.' 등의 의미니깐요.
21/01/10 17:59
수정 아이콘
형사소송법으로 설명하자면, 재판(공판)에서 하는 것이 신문(訊問)이고, 체포/구속적부심사에서 하는 것이 심문(審問)입니다. 그말이 그말인듯 싶기도 하지만 신문은 재판절차 중에 하는 것이므로 판사뿐만 아니라 검사나 변호인도 피고인이나 증인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지만 심문은 판사가 심문 대상자(구속적부심 등의 청구인)의 의견, 진술, 소명을 일방적으로 청취하는 성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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