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6/07 16:36:05
Name 갈구하는자
Subject [질문] 쪽지예산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정부예산안이 국회로 가서 심의를 받게 되는데요
상임위, 예결위, 본회의 등의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특히 예결위에서 심사할 때 쪽지예산이 전달되는 것으로 언론에 많이 나오구요
하지만 정부예산안을 국회에서 증액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쪽지예산이 반영될 수가 있는거죠?
쪽지예산은 증액이 아닌가요?
증액이 아니라면 기존에 국회의 재량에 맡겨진 부분을 구체화하는 정도인가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06/07 17:02
수정 아이콘
국회 증액분은 의결 전에 정부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있습니다. 결국 정부 측도 다 익스큐즈 했다는 거죠.
갈구하는자
20/06/08 15:53
수정 아이콘
이해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shadowtaki
20/06/07 18:45
수정 아이콘
https://newstapa.org/article/R-1dh
보통 국회에서 행정부 견제 명분으로 감액심사를 한 다음에 그만큼 분량의 금액을 증액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노나 먹은 다음에 쪽지예산 맘대로 쓰는거죠.
갈구하는자
20/06/08 15:53
수정 아이콘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공지 댓글잠금 [질문] 통합 규정(2019.11.8. 개정) jjohny=쿠마 19/11/08 98765
공지 [질문] [삭제예정] 카테고리가 생겼습니다. [9] 유스티스 18/05/08 119847
공지 [질문] 성인 정보를 포함하는 글에 대한 공지입니다 [38] OrBef 16/05/03 167458
공지 [질문] 19금 질문은 되도록 자제해주십시오 [8] OrBef 15/10/28 201797
공지 [질문] 통합 공지사항 + 질문 게시판 이용에 관하여. [22] 항즐이 08/07/22 251568
175533 [질문] 엑셀 질문입니다.. [4] 아스날729 24/03/28 729
175532 [질문] 요즘에 핸드폰 어떻게들 구매하시나요? [23] 유유할때유1998 24/03/28 1998
175531 [질문] 1인칭 3인칭 게임 멀미 차이 심한가요 [12] 2차대전의 서막1338 24/03/28 1338
175530 [질문] 페페로니 피자에서 잡내가 나요 [15] 어제본꿈3032 24/03/28 3032
175529 [질문] 대형마트에 식품코너, 메리트가 궁금합니다. [26] 푸끆이2795 24/03/27 2795
175528 [질문] 초1,2 아이들과 주말 여행 질문드립니다 이리세1446 24/03/27 1446
175527 [질문] 혹시 영어 공부로 스픽 어플 프리미엄 써보신분 있으신가요? [4] Bronx Bombers1552 24/03/27 1552
175526 [삭제예정] 엉덩이 주변에 종기가 났는데... [8] 삭제됨1912 24/03/27 1912
175525 [질문] 본체 견적 이륙 가능할까요? 2번째 [2] JOE844 24/03/27 844
175524 [질문] 컴퓨터 조립 추천 요청 [9] 어니닷1040 24/03/27 1040
175523 [질문] 아이패드 에어 6세대(?) 출시일이 대략 언제쯤일까요? [4] AquaMarine1034 24/03/27 1034
175522 [질문] 스펨메일 하나가 왔는데요 [8] nekorean1293 24/03/27 1293
175521 [질문] 가공식품에서의 닭고기 [5] backtoback899 24/03/27 899
175520 [질문] (젖툭튀가리는)티셔츠에 입을만한 속티쳐스 혹은 니플패치 추천부탁드립니다. [9] 라온하제997 24/03/27 997
175519 [질문] 아래 관련 질문 (차용증 vs 전자계약) [1] 하아아아암323 24/03/27 323
175518 [질문]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는 문제 질문드립니다 [11] 굼시1690 24/03/27 1690
175517 [질문] 만화를 찾습니다. [6] 어제내린비1498 24/03/27 1498
175516 [질문] 노트북 추천 부탁드립니다(상세조건 기입) [1] 망고치즈케이크913 24/03/27 913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