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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5/23 13:34:07
Name 12회차 글쓰기 이벤트ioi(아이오아이)
Subject [질문] 하나의 한반도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인정 받나요?
국제적인 여론이나, 국제법 같은 기준으로

우리나라 영토 규정인

헌법 제3조의 규정에서 대한민국의 국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가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먹히나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통하는 억지인건지

아닌 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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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트에리노
20/05/23 13:38
수정 아이콘
우리가 대만하고 중국이 서로의 영토가 자기것이라고 우기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랑 비슷할거 같네요.
그렇다고 억지는 아니죠. 중국 쪽도 그게 억지는 아니잖아요. 다 역사와 이유가 있는거니까.
방향성
20/05/23 13:42
수정 아이콘
UN에 동시에 가입한다는 것 자체가 북한을 국가 실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쿼터파운더치즈
20/05/23 14:07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말고는 없습니다 북한입장에서도 마찬가지구요
중국대만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쪽은 대부분의 나라가 암묵적으로 중국의 의견을 따르고 있죠(국력 영토 인구 차이가 너무 심해서) 대부분의 국제기구에서도 탈퇴되었고 주권국가로서의 외교권도 인정하지 않고 있구요
20/05/23 14: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UN 동시가입 이후로 남북한을 별도의 국가로 보지 않는 국가는 없다고 봐야죠.

그나마 납북일본인 문제로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일본이 남한과 가장 유사한 스탠스일겁니다.
강미나
20/05/23 21:19
수정 아이콘
아무도 인정 안하지 않나요? UN조차도 인정 안하는데요. 우리도 헌법에 있다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인정 안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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