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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1/28 17:49:44
Name 따루라라랑
Subject [질문] 전세집 원상복구비용/비밀번호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전세집에 거주중이고 다음주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다름이아니라 집주인과 상당히 관계가 안좋아서 제 집에불러서 원상복구비용 견적을 뽑는것이 서로 껄끄러운데요,

그렇기때문에 만료날 집 비밀번호를 그냥 알려주고 지금 집은 본인이 거주자기때문에 비번을 바꿀시 고발할것이니 들어가서 견적 뽑고 보증금 반환시 비번을 바꾸라고 할예정입니다. 이렇게 했을때 집주인이 정말로 비번을 바꿀시 문제가될까요? 여러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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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딸아빠
20/01/28 18:02
수정 아이콘
보증금 반환을 안한상태에서 비번을 바꾸면 문제를 삼을수 있겠지만 애초에 비번을 가르쳐주면 안되지요...
굳이 비번을 바꿔서 못들어가시는 경우가 발생하면 점유이탈물횡령이 될것같긴한데 처벌이 크게 될지 모르겠네요...
가장 좋은 방법은 비번을 부동산에 가르쳐주던 동행하셔서 문을 열어주던, 아님 문을 열어두고 나가던 하셔야겠죠...
두딸아빠
20/01/28 18:04
수정 아이콘
생각해보니 주거침입죄가 더 맞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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