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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1/22 10:28:12
Name 메로마나
Subject [질문] 자동차 사고 격락 손해 소송 해보신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차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과실 100%로 차량을 수리하였는데,
수리비가 600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보험사 약관에 의해 차가치의 20%가 넘는 수리비가 나왔을 경우,
수리비의 10%를 시세하락 손해금액으로 60만원 정도만 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중고자 격락손해에 대해서는 따로 손해보상 소송을 통해서만 보상을 해 줄 수 있다고 하구요.
제 생각에 10%는 사고로 입은 손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 합니다.

혹시 격락손해 소송을 해보신 분이 계시다면 의견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차량은 티볼리 디젤이고, 3년에 3만 정도 탔습니다.

새해 첫글이고... 곧 설이기도 하니..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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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3 01:16
수정 아이콘
피해자가 가해자 보험사 측의 약관을 따를 필요가 없으니 사고에 따른 차량가 격락 손해는 모두 보상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기에 소송을 가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기야 하겠지만 소송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지극히 적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메로마나
20/01/23 09:47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조금 더 알아보니, 소송을 대리해주는 곳이 있는것 같지만, 승소 사례가 많지는 않는것 같더라고요.
홈페이지에 있는 승소 사례가 업뎃이 안된건지 뭔지... 다 2016년 이전꺼고...
개인이 격락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을 때도 1년이 최종 판결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격락손해 견적으로만으로도 돈이 드는것 같네요.
좀 더 알아보고 할지 말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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