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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12/10 18:54:24
Name 구경남b
Subject [질문] 민주주의(다수결 원칙)가 공리주의와 연광성이 있나요?

저는 공리주의가 현대에선 사장되는 이론이라 생각했고 저와 논쟁했던 사람은 그게 무슨 소리냐 현대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결이
그 공리주의에 바탕한 것이라고 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었는데요.


가만 생각해보니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 원리인데 이게 다수결주의와 연관되는게 맞을까요?
그런식으로 이론을 전개한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막연하게 공리주의는 위험한 개념이라고 생각해왔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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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름발이이리
19/12/10 20: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예 상관이 없다라고 까진 말을 안하더라도.. 공리주의는 윤리관이고, 민주주의는 정치시스템이기 때문에 핀트가 다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보통선거등 주권이 개인에게 있다는 명제를 구성하는 근본이 천부인권인데, 공리주의는 그 천부인권을 가볍게 씹어먹는 논변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아서 단순히 다수결의 원칙으로 의사결정을 하니까 근원적으로 잘 통한다고 말하는 것도 어폐가 있습니다.
19/12/10 20:26
수정 아이콘
해당 사상의 어떤 부분이 센세이셔널했는지, 어떤 부분이 낡았다고 평가되는지, 어떤 부분이 아직도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지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판단하시는게 맞습니다.

수많은 의사결정방식 중 다수결 제도가 더 낫다고 주장하려면 충분히 공리주의적 논거를 사용할 수 있죠.

다만 말의 선후까지 따져서 다수결이 공리주의 사상에 바탕을 둔 제도라고 하긴 뭐한게 다수결은 공리주의가 제대로 정립되기 전에 그리스에서부터 하던거라.. 직관적으로 통하는 부분이 있다 정도 아닐까합니다
구경남b
19/12/11 01:50
수정 아이콘
두분 말씀 들어보니 제가 괜한 입씨름을 한 것 같군요;; 그러고보니 다수결 원칙 제도가 공리주의 나오기 훨씬 이전부터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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