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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11/12 01:53:52
Name 토토누
Subject [질문] 장기수선충당금 안주는 집주인
오늘 임대차관련 질문이 많아 저도 슬쩍 편승해봅니다. ^^
1년전 살던 집을 매도하며 매수자와 1년 전세계약후 지금까지 살다나왔습니다.

이사나오기 며칠전 보일러 고장으로 난방이 안되는 사실을 알게 됐으나 아직 난방이 급한 시기가 아니고 보일러 수리는 집주인 몫이라고 알고 있어서 대수롭지않게 보일러는 수리해야된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은 인정 못하구요.

그리고 집 보안카드키 총6장, 전등 리모컨 등등이 없어서 모두 구해달랍니다. 저도 이 집 올때 보안키 2장 받은거 말곤 없고 지금까지 이사다니며 이런거 문제삼는 경우는 처음이다 하니 그건 모르겠고 보일러수리, 리모컨 등이 해결되기 전까진 장충금을 못주겠답니다.
그나마 처음엔 전세보증금에서 수리보증금조로 100만을 빼고주겠다는걸 정도껏하라고 난리쳐서 그건 다 수령했어요.

리모컨 등은 업체 수소문해서 모두 구매신청했고 이거말고도 협조해준게 정말 많은데 보일러 수리까지 해결하라하니 생각할수록 분합니다. 보일러 수리가 제가 처리해야될 일이 맞나요?

관리사무소, 부동산, 인터넷 등 모두 집주인 소관이라고 돼있어서 제 정당한 권리가 맞다면 30만원짜리 소송한번 걸어보려 합니다. 없어도 되는 돈이지만 너무 괘씸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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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12 03:09
수정 아이콘
임대전 멀쩡했던 보일러가 임대만료시 고장이 나 있다면 임차인의 잘못이 없다고 보긴 힘들것 같습니다.
리모컨, 보안키 등등도 임대시 있던 것들이 없어졌다면 임차인이 보상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람머스
19/11/12 09:17
수정 아이콘
1. 토토누님(이하 글쓴이)이 구매하여 산 집을 매도함. 단 매도한 집에서 1년 전세로 기거
- 보통 매매 당시 보이지 않던 큰 하자가 아니면 매수자가 현 상태로 매수한 것에 동의한것으로 보여 수리 등은 매수자 책임
- 하지만 1년전세 때 보일러 고장 / 이 건은 매수자입장에서는 글쓴이님이 계속 살아왔기때문에 글쓴이님이 수리해야한다는 입장
- 다툼의 여지는 있어보이나 글쓴이님이 계속 사용한 입장으로 보여 글쓴이님이 수리해줘야 할 확율이 높다고 보임
2. 보안카드 6장, 전등 리모컨 등 구해달라는 매수자 입장
- 매도 당시 현재상태로 매매하셨으면 매매가격내에 포함된거임, 이후 리모컨 추가 보안카드는 매수자가 구매해야함.
- 그게 아니라면 매도자인 글쓴이님이 구매해줘야함
람머스
19/11/12 09:22
수정 아이콘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글쓴이분께 줘야하는게 맞습니다.
19/11/12 11:26
수정 아이콘
보일러같은 대수선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다만 이 케이스는 임대인이 매수인이므로, '매도인이 보일러가 빌빌거리는 걸 숨기고 판거 아니냐'하는 의심이 있어서 그런게 아닐까 하네요.
정 안되면 변호사 찾아가보시는 수 밖에 없죠.
브라이언
19/11/12 11:27
수정 아이콘
그런문제는 매수할때 확인했어야지, 1년뒤에 와서 이러니 정상은 아니죠.
19/11/12 11:38
수정 아이콘
글을 오해하신 것 같은데 1년전에 가지고 계신 집을 파신 후, 그 집을 다시 전세계약하시고 1년 동안 전세집에서 살다가 지금 나왔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브라이언
19/11/12 12:06
수정 아이콘
현재 집주인한테 이야기한겁니다 흐흐
주어가 빠졌군요..
브라이언
19/11/12 11:26
수정 아이콘
보일러는 소모품인데요? 당연히 집주인이 해줘야죠.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한테 당연히 받아야하고요.
보안카드, 리모콘등은... 기존 집주인이셨으니 구해주시는게 맞겠네요.
19/11/12 17:41
수정 아이콘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건데 보일러는 정말 소모품으로 보는게 맞나요?

보일러, 에어컨 같은 기계장치 부분이 정말 소모품인지 궁금합니다.
브라이언
19/11/13 14:26
수정 아이콘
완벽한 소모품으로 보기는 어렵죠.
하지만 평균적으로 10년에 한번정도씩은 교체해야 하는데
다른 고정적인 시설물들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죠.
임대인이 교체해주는게 당연한거고, 다들 그렇게 하고 있자나요.
19/11/13 17:52
수정 아이콘
아 저는 통상적으로 임대차 시 임대인이 교체해주는 소모품으로 보고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나름 자취 15년 했지만 한 번도 보일러/에어컨 고장이 나 본 적이 없었기에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토토누
19/11/12 12:40
수정 아이콘
원글자입니다. 답변 모두 잘 참고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팔게 된 집 매수시 보안카드2장 받은게 전부이고, 집은 현재 상태로 매도한다고 계약서 썼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매도 후 1년을 제가 더 거주한 사실때문에 어떤 분들은 애매하다고 하시는거 같아요. 지금 답변들을 봐도 그런것 같고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장충금 지급여부와는 결부시킬 일이 아닌것도 맞구요. 무료법률상담이라도 받고 문제없으면 내용증명부터 보내봐야겠습니다. 답 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9/11/12 13:58
수정 아이콘
만만하면 호구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강하게 나가시면 될거같아요.
토토누
19/11/12 16:11
수정 아이콘
본의아니게 집팔고 시세가 많이 떨어져서 괜히 미안한 맘에 웬만한 건 다 들어줬는데.. 도가 지나치게 요구하는군요. 부동산에도 뭐라하니 결국엔 집값떨어진게 기분상해서 이런다고 합니다. 첨부터 솔직히 말하고 부탁했으면 모르겠는데 법이 그렇다고들 하니 실제 법이 어떤지 체험해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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