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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21 18:36
1번은 맞습니다.
2번의 경우 집행유예로 밖에서 산 경우에는 구속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세세하게 따지면 꼬투리 잡을 것들이 더 있겠지만, 말씀하신 전제하에서는 1년 1월을 더 살아야 할 것입니다.
19/10/21 19:47
그래서 형은 얼마 안되면서 재판은 질질 끌리는 정치적 사건의 경우 1,2심 하는 동안 형기를 다 채워버려서 대법원 판결 나는 순간 유죄여도 바로 출소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크크
19/10/22 02:46
https://namu.wiki/w/구속(형사절차)#rfn-12
여기 서술이 대충 되어있는데 얼마나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무죄일 때 보상이 있은 것은 확실하니 비슷하게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9/10/22 03:28
보상요건으로 일부무죄라도 있긴 있어야 합니다.
구속기간이 심급별로 6월로 제한되다 보니 그런 경우는 실제로 없을 듯합니다만, 말씀하신 사안이 실제로 발생하고 전부유죄다 하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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