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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10/21 18:28:27
Name 기다리다
Subject 구속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법률지식이 없어서 가정이 법리적으로 말이 안되는

경우가 있을듯한데 구속기간에 대한 수학적?계산을

위해 세세히 살피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수사도중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서 30일을 구속

되었고 그 상태에서 재판으로 1년형이 확정되었다고

한다면, 수사도중의 30일은 1년형에 포함이 되어서

앞으로 335일만 더 감옥에 있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로 생각해서 질문드립니다

최종심에서 만약 2년 1개월 형을 받고 그대로 형

확정이 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1심에서 1년정도 살았고 2심에서 집행유예로

1년정도 밖에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감옥에서 1개월

만 있으면 되는건가요?아니면 계산을 달리 하는건가요?

답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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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 안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10/21 18:36
수정 아이콘
1번은 맞습니다.
2번의 경우 집행유예로 밖에서 산 경우에는 구속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세세하게 따지면 꼬투리 잡을 것들이 더 있겠지만, 말씀하신 전제하에서는 1년 1월을 더 살아야 할 것입니다.
19/10/21 19:47
수정 아이콘
그래서 형은 얼마 안되면서 재판은 질질 끌리는 정치적 사건의 경우 1,2심 하는 동안 형기를 다 채워버려서 대법원 판결 나는 순간 유죄여도 바로 출소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크크
기다리다
19/10/21 23:47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StayAway
19/10/22 00:56
수정 아이콘
궁금해서 그런데 한 3년 살았는데 1년 반 뭐 이렇게 선고나면 어떻게 되는거죠..?
19/10/22 02:46
수정 아이콘
https://namu.wiki/w/구속(형사절차)#rfn-12

여기 서술이 대충 되어있는데 얼마나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무죄일 때 보상이 있은 것은 확실하니 비슷하게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Justitia
19/10/22 03:28
수정 아이콘
보상요건으로 일부무죄라도 있긴 있어야 합니다.
구속기간이 심급별로 6월로 제한되다 보니 그런 경우는 실제로 없을 듯합니다만, 말씀하신 사안이 실제로 발생하고 전부유죄다 하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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