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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10/21 18:28:27
Name	기다리다
Subject	구속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https://pgr21.com/qna/138722 삭게로! 법률지식이 없어서 가정이 법리적으로 말이 안되는 경우가 있을듯한데 구속기간에 대한 수학적?계산을 위해 세세히 살피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수사도중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서 30일을 구속 되었고 그 상태에서 재판으로 1년형이 확정되었다고 한다면, 수사도중의 30일은 1년형에 포함이 되어서 앞으로 335일만 더 감옥에 있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로 생각해서 질문드립니다 최종심에서 만약 2년 1개월 형을 받고 그대로 형 확정이 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1심에서 1년정도 살았고 2심에서 집행유예로 1년정도 밖에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감옥에서 1개월 만 있으면 되는건가요?아니면 계산을 달리 하는건가요? 답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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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

해시 아이콘

19/10/21 18:36

1번은 맞습니다.
2번의 경우 집행유예로 밖에서 산 경우에는 구속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세세하게 따지면 꼬투리 잡을 것들이 더 있겠지만, 말씀하신 전제하에서는 1년 1월을 더 살아야 할 것입니다.

SaiNT

해시 아이콘

19/10/21 19:47

그래서 형은 얼마 안되면서 재판은 질질 끌리는 정치적 사건의 경우 1,2심 하는 동안 형기를 다 채워버려서 대법원 판결 나는 순간 유죄여도 바로 출소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크크

기다리다

해시 아이콘

19/10/21 23:47

답변 감사드립니다

StayAway

해시 아이콘

19/10/22 00:56

궁금해서 그런데 한 3년 살았는데 1년 반 뭐 이렇게 선고나면 어떻게 되는거죠..?

SaiNT

해시 아이콘

19/10/22 02:46

https://namu.wiki/w/구속(형사절차)#rfn-12

여기 서술이 대충 되어있는데 얼마나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무죄일 때 보상이 있은 것은 확실하니 비슷하게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Justitia

해시 아이콘

19/10/22 03:28

보상요건으로 일부무죄라도 있긴 있어야 합니다.
구속기간이 심급별로 6월로 제한되다 보니 그런 경우는 실제로 없을 듯합니다만, 말씀하신 사안이 실제로 발생하고 전부유죄다 하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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