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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10/21 18:28:27
Name 삭제됨
Subject [질문] 구속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10/21 18:36
수정 아이콘
1번은 맞습니다.
2번의 경우 집행유예로 밖에서 산 경우에는 구속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세세하게 따지면 꼬투리 잡을 것들이 더 있겠지만, 말씀하신 전제하에서는 1년 1월을 더 살아야 할 것입니다.
19/10/21 19:47
수정 아이콘
그래서 형은 얼마 안되면서 재판은 질질 끌리는 정치적 사건의 경우 1,2심 하는 동안 형기를 다 채워버려서 대법원 판결 나는 순간 유죄여도 바로 출소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크크
StayAway
19/10/22 00:56
수정 아이콘
궁금해서 그런데 한 3년 살았는데 1년 반 뭐 이렇게 선고나면 어떻게 되는거죠..?
19/10/22 02:46
수정 아이콘
https://namu.wiki/w/구속(형사절차)#rfn-12

여기 서술이 대충 되어있는데 얼마나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무죄일 때 보상이 있은 것은 확실하니 비슷하게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Justitia
19/10/22 03:28
수정 아이콘
보상요건으로 일부무죄라도 있긴 있어야 합니다.
구속기간이 심급별로 6월로 제한되다 보니 그런 경우는 실제로 없을 듯합니다만, 말씀하신 사안이 실제로 발생하고 전부유죄다 하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기다리다
19/10/21 23:47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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