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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10 14:41
1번 같은 경우는 둘다 중앙선 침범이라... 둘다 잘못인데... 앞차로 인한 비접촉사고로 봐야하는지는 애매하네요..
2번 같은 경우는 고양이 던진쪽은 사고유발 + 동물학대로 처벌당하지 않을까요?
19/06/10 15:15
아 사고유발이란 항례가 따로 있나보군요. 보통 뒷차가 뒤집어지건 뭘 하건 그냥 가는걸 많이 봐서 뒷차의 안전거리 미유지나 운전미숙으로 퉁치나 했습니다 ㅠ
19/06/10 16:36
정확히 하자면 http://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20190417,15807,20181016)/제68조
이거죠.. 사고유발은 제가 그냥 적은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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