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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19 11:54
반대로 말하면 어느정도 재산이 있고 수익이 있는 개인, 법인은 대부분 절세라는 이름으로 탈세를 저지른다는 말이기도 하죠.
낼거 다 내면 세무조사 몇번 나오든 문제가 안되니까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세금 못내는 것은 큰 문제가 안되도, 부유한 사람들이 세금 안내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19/06/19 11:57
돈 많이 벌면 세무사들에게 일임하고, 세무사들은 합법의 경계안에서 절세를 해주겠죠. 그런데 그 경계란게 아슬아슬한게 아닌가 싶어요.
일반인들 말고, 유명인들.. 비용처리같은건 해석과 판단의 영역이 들어가 있는것 같아서 이걸 인정해주느냐 안해주느냐의 문제인데 안해줘서 추가징수를 하는것 까지 기사화 되고, 이런걸 좀만 부각시켜버리면 매장은 못시켜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을것 같아서....
19/06/19 12:02
세무사들이 알아서 하는게 아니라 대표와 이야기해서 결정합니다.
절세의 방향성은 세무사들이 잡아주지만 최종결정은 대표가 하는거에요. 수입이 많을수록 세금이 많아지니까 되든 안되든 비용처리라는 이름으로 쑤셔넣는 것이고요. 102님이 걱정하시는 회사들은 전부다 불법적으로 세무를 처리하는겁니다. 우리가 60키로 제한도로에서 카메라 있는 곳에서만 정속주행하고 늘 과속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죠.
19/06/19 12:06
최종결정은 본인이 하긴 하겠네요. 그리고 비용처리 같은걸 결정하는게 알파고가 아닌것 같아서.. 주관이 들어가지 않는건가 제 의문은 이부분이에요. 우리 인식이 추징이라고만 해도 불법적이라 여기는지라
19/06/19 12:16
최종결정은 개인이나 법인이 하는 것이고, 세무서에서 의혹이 발생되면 그냥 일처리해서 너님 탈세 꽝꽝!! 하는게 아니라 당사자에게 연락을해서 소명할 기회를 줍니다. 문제가 된다는건 소명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빼박 불법인거에요.
회사돈으로 대표가 차를 샀다. 이거 영업용인데요?? 라고 하면 합법. 회사돈으로 대표집에 고가의 티비를 구매했다. 이거 회사 비품인데요?? 라고 하고 안걸리면 합법. 회사돈으로 쓰지않는 일용직을 고용했다고 하고 인건비에서 몇프로 용역사에 주고 잉여자금 빼돌렸다. 안걸리면 합법. 이런 느낌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걱정할 분야가 전혀 아닙니다. 본문 질문으로 넘어가서 세무조사 나왔는데 대응할 방법이 없나요? 납세 의무만 잘 지키고 돈 빼돌린게 없으면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응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납세안하고 돈을 빼돌렸는데 피할 방법이 없냐는 의미입니다. 이런 대응을 묻는 것이라면 가라장부 잘 만들고 통장으로 돈을 주고 받고 계약서 잘 작성해서 안걸리게 잘 소명을 해야겠죠.
19/06/19 12:24
1. 일반인을 걱정하는게 아니라 유명인 특히 연예인을 걱정하는것이고
2. 소명을 했는데, 소명을 받아주고 받아주지않는건 세무서쪽의 판단이고, 그 판단으로 안받아줬을때 이게 어떤식으로 기사화 되는가, 또 기사화 되었을때 사람들이 어떤식으로 받아주는가가 걱정입니다. 좀 다른 부분이지만. 심평원에서 병의원 비용 삭감을 하는것. 원장님들이 머리로 납득하지는 않잖아요. 병의원 원장님들이야 금전적 손해를 보는것이지만 연예인들은 금전부분을 포함해서 이미지가 깎이는부분이라....
19/06/19 12:40
심평원의 삭감같은 경우는
"정석"이 없이 그냥 깎으려고 오는거고 (해마다 하는말이 다르고) 국세청의 징수의 경우는 세법이라는 합의된 정석이 있어서 법대로만 하면 이론적으로는 누가와도 더 낼 세금이 없습니다.
19/06/19 13:02
2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 나와도 정상치에서 멀쩡한 일이 걸리는게 아니라 정상치에서 50정도 해먹어도 안걸리는데 100쯤 해먹었다가 50정도 걸리는 수준이기 때문에 세무조사에서 걸렸다는건 그 이상으로 지저분하다는 소리에요.
세무조사 나왔는데 안걸리는 회사 없다는건 그만큼 세무조사가 멀쩡한 사람을 잡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깨끗한 회사가 없다는거에요.
19/06/19 13:10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당하는 경우라고 해서 반드시 탈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법인이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자세한 사례를 나열하기는 좀 어려운데, 해외사업장을 둔 법인이나 M&A 딜 등 법인세법이 실제상황의 모든 케이스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엄밀한 규정이나 기준이 다소 해석의 영역이 있는 부분에서 일딴 때리고 아니다싶으면 불복절차 밟으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법무검토까지 받아서 정석대로 신고 및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에서 추징당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걸 탈세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세무조사 추징에 대해 불복 및 쟁송으로 가서 결과가 뒤집힌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19/06/19 14:05
18년도 조세심판 처리건수 7,638건 중 인용은 1,074건, 재조사는 438건으로 인용율이 20%가 넘습니다. 그 이전해에는 인용율 27.8%고요. 매년 조세심판 청구처리되는 건수의 규모와 인용율을 보면 그렇게 드물다고 하기도 좀 어렵긴 합니다.
19/06/19 11:59
예를 들어 무단횡단 같은 경우
일반적인 경우 무단횡단 한다고 경찰이 잡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런데 어쩌다가 경찰이 무단횡단 했다고 잡았어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 다 하는 건데 나만 잡는 다고 말할 수 있나요? 억울해도 어쩔 수 없죠
19/06/19 12:04
무단횡단 보다는 좀 더 파급력이 크고, 잡으려 들면 잡히고 추락시켜 버리려면 가능한 일 같아서요. 타겟이 되어도 일반 사업하는 분들이야 사회적으로 타격은 적겠지만, 이미지가 큰 연예인의 경우는... 물론 이런경우가 지금까지 별로 드러난적 없긴해서 기우같긴 합니다.
19/06/19 12:01
탈세하고 절세는 많이 다릅니다. 흔히 얘기하는 '가라경비' 넣는거는 무조건 탈세이고... 말씀하신대로 경계가 아슬아슬한 그런 부분들은 세무서에서 털어봤자 소명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딱히 뭐 사회적인 인식에 타격을 주기는 힘든 부분입니다. 물론 그냥 '뭐? 탈세? 나쁜놈이네!!' 이렇게 단순한 대중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 사람들은 네이트 판에 올라오는 'OOO 일진설' 이런거만 봐도 굳게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구요....
19/06/19 12:09
이미지가 좋은 연예인이라면, 추징금을 더 냈다는 기사를 자극적으로 조금만 내도, 타격을 줄 수 있을것 같아요.
우리 인식도 바꿔야 할것 같은데 저만해도 의의가 받아들여지지않아 세금을 더 냈다는 기사보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19/06/19 12:26
(수정됨) 원칙적인 얘기를 빼먹었는데, 대부분의 세무사는 세무신고 직전에 클라이언트에게 최종컴펌을 받습니다. 실제 이런식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쉽게 얘기하자면 '털어도 먼지하나 나오지 않을 정도로 신고할까요, 아니면 적당히 남들 하는대로 할까요, 아니면 좀 꾸며(?)볼까요?' 이런식으로요. 이 때 클라이언트가 '나중에 뭐 털어도 나올 것 없이 깔끔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면 102님이 걱정하시는대로 세무서에서 작정하고 털려고 나와도 전혀 털릴게 없습니다. 클라이언트가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했는데도 골치아파지는 경우는 세무사가 월권을 행사했거나(시키는대로 안함), 세무사가 능력이 없거나(지식 부족으로 뭐가 불법소지가 있는지도 모름), 그것도 아니면 국외/국내 소득이 혼합되어 있어서 어디 세법을 적용해야되는지 애매하다 싶은 경우인데.... 여튼간에 클라이언트 쪽에서 '야, 나 털릴거 하나도 없이 신고해라'라고 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작정하고 타격내려고 해도 못줍니다. 거꾸로 그런거에 타격을 입는 사람들은 대부분 '물고 늘어질만한 건덕지를 줬기 때문에' 타격을 입는겁니다.
털려고 작정하면 무조건 털리는거였다면, 역대 정권에서 친야권 성향 기업들이나 개인사업자들(연예인 포함)은 모두 다 한강으로 갔을겁니다. 누구는 털리고 투구는 안털린게 단순히 누구는 운이 좋았거나 누구는 더 괘씸해서가 아니라, 털릴 여지를 준 사람과 안 준 사람의 차이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9/06/19 12:31
그냥 유명인은 절세 생각도 하지말고, 보험이라 생각하며 세금신고 해야겠네요. 고소득자가 아니라 잘은 모르지만 주변에 억대 버는 친구들도 있어서... 대한민국 세금 너무 많이낸다고 툴툴거리길래..그들은 나름의 절세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19/06/19 12:45
절세와 탈세는 다르고 절세는 법에서 권유하는 방향으로 내 행동을 바꾸면 세금을 아낄수있는겁니다.
예를들어 1가구 1주택 요건이 2년인데 23개월 거주하고 나서 팔려는 사람이 1. 한달동안 불편해도 추가거주하고 2년채워서 팔기 2. 한달동안 안살면서 살았던것처럼 거래일을 조작하기 / 거주한것처럼 조작하기 1 = 절세 2 = 탈세 인겁니다. 절세는 유명인도 해야합니다. 그리고 절세는 비난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9/06/19 12:03
감스트같은 애들이 오히려 무조건 탈세 아닌가요?
유튜브나 아프리카 수익은 속일 수가 없어서 세금 다 나갑니다 뭔가가 다른 비리가 있다는건데요
19/06/19 12:33
보통 경비처리 한 거에서 걸고 넘어지고 그러는 건데 세간의 인식과 달리 유튜버나 아프리카BJ가 걍 집구석에서 캠 하나 들고 방송하는게 아니다보니 크루가 있고 어느 정도 급이 되면 작은 사무실 이상으로 지출이 생기거든요.
라는 건 제가 아는 수준이 일반론이고 내역을 살펴보지 않으면 모를 것 같은데..
19/06/19 16:43
윗분들의 의견은 털어도 안털릴 수 있다는것 같고
저는 털어도 털릴 수 있고 그게 기업과 달리 연예인이라면 타격이 훨씬 클거다.. 이런 의견인것 같아요
19/06/19 13:53
절세와 탈세는 한끗 차이입니다.
법이 모든걸 세세하게 다 규정할 수는 없기때문에 A 라는 항목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넘어가고, 태클걸때는 걸고 하는 형식이라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잡으려고 들어오는 세무조사의 경우 피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잡으려고 중앙에서 오는 세무조사는 이미 물증 어느정도 확보한 뒤에 오는 것이긴 합니다...
19/06/19 16:46
평소에 안걸릴 만큼 철저하게 세금납부를 해도
털겠다는 의지로 털었을때, 그럼에도 안걸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 그런데 지난정권때 이문제로 블랙리스트 처단한 예가 없는것 같아서 잘은 모르겠네요 이부분으론 시도하지 않았던걸까..
19/06/19 14:22
(수정됨) 세율과 과세 대상의 변화만 봐도 알 수 있듯 세금은 법 자체가 일관성 없이 복잡하기도 하고, 법이 본래 그렇긴 합니다만 특히 해석의 영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해석의 주체가 정해져 있고, 해석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반해 각 사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고지되지 않기 때문에 자의적인 해석이 용인되는 셈이면서도 추후 이것이 문제가 되어 마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비화되는 경우가 가능해집니다. 기본적으로 세금의 규모와 세금에 얽힌 사항들이 많고, 통상적인 관행에 해당 사항이 많지 않아 해석의 영역에 맞닿아 있는 사항들이 많다면 더욱이 세금 문제에 취약하기 쉽죠. 또한 세무사를 고용하여 전문적으로 일을 처리한들 당사자 입장에서 모든 사항들을 명확히 이해하고 인지하며 결정을 지시했을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낮다고 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일단 당사자의 자체적인 판단을 기반으로 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추후 당국의 판단에 의해 문제가 제기 될 경우 상호 논쟁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최종적으로 추가 납부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당사자가 추가 납부를 하는 구조인 것뿐이지 추가 납부(추징)라는 게 마치 당사자가 대단한 의미의 세금 탈루를 한 결과라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입니다.
19/06/19 16:48
정치권, 사법기관 다 시스템대로 돌아만 가면 좋을텐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저는 세무서라고 다를까 싶긴 합니다.
이게 다 엮여서 언론이 마사지 하면, 그냥 추가납부가 탈세로 바뀌는게 불가능한것도 아닐것 같아요
19/06/19 15:55
문제삼으면 문제가 되는 애매한 영역들이 있어서 안털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세무조사나갈때 추징금액 정해서 나간다는 얘기도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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