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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21 09:18
떠날 사람 떠나게 하고, 기사처럼 국적 돌린 후 한국에 빨대꼽는 년놈들 따로 처리하는 법안 만들어야죠. 그리고 국제 공조 통해서 세습을 더 막는 방안 모색해야지, 결론이 무슨 세금을 깎아야 한다는 투니.
그리고 배아픈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기득권 존속 새끼들이 태어날 때부터 좋은 데서 자란 것도 모자라 대대로 세습까지 하는 꼴이 완전 현대판 귀족인데요.
19/05/21 18:28
이런 사람들 때문에 부자들이 다 떠나는군요. 딱보니 택시기사면 분신을 해서라도 밥그릇 지켜내려고 하실 분이네요. 막는다고 해결될게 있고 변화를 받아들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게 있습니다. 배 아프다고 눈 가리지말고 시대의 흐름을 읽으세요.
19/05/21 18:38
불평등이나 양극화가 점점 문제시되어 수면으로 오르고 있는데 세습이나 계급고착이 시대흐름이라 생각하지 않고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꼭 대세를 지지해야할 당위는 없지 않겠습니까.
19/05/21 09:32
언어문제가 크리티컬하고, 여러 문화적인 문제로 인해서 조건이 상당히 불균형한데도 쉽게 한국을 떠나지 못 했으니까요..뭐 사실 지금도 꽤 그렇습니다.
노동조건이 국가발전도에 비해 열악한것도 이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급인력 후려치기도 잘하죠. 국내와 국외의 조건차이가 심해도 가벼운 마음으로 쉽게 나가질 못하니까요. 근데 점점 갈수록 외국어 교육수준도 높아지고, 국가의 귀속력이 낮아지다보니..국가정책이나 제도도 국내만 볼게 아니라 기업이 경쟁하듯이 국가간의 경쟁이라는 요소를 점점 반영해야 되는데 말이죠. 상속세를 그래서 낮춰야 되냐? 라면 한가지 요소만 있는건 아니라서 쉽게 얘기할순 없는 문제지만요.
19/05/21 09:35
(수정됨) 한국은 소득세가 낮고, 상속세가 매우 높은 구조인데, 국민 정서가 쉽게 바뀌는게 아니라서 세금 제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정서를 빼놓고 봐도, 조세제도 개편은 말이 쉽지 실제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일이죠. 솔직히 저런 기사는 오바스럽다고 보지만, 상장사급 이상 되는 회사는 지분 구조 때문에 애를 많이 먹는 것도 사실입니다. 법대로 하면 회사 승계를 포기하라는 말 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로 해외에서도 부자들이 빤스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19/05/21 09:56
(수정됨) 소득세가 낮은 편이라고 하지만, 최근 대다수 국가들이 상속세를 0% 까지 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오히려 한국의 경우 이중 과세라 더 심한 경우죠.
평생 소득과 부동산 경우 보유세, 그리고 사고 팔 때는 양도세 등을 % 씩 세금으로 내다가 상속할 때는 5억만 제외하고 30억이상은 무려 50%나 떼어가는 판이니까요. 30억이상을 자녀에게 물려줄 경우 그럼 세금으로 빠지는 액수는 단순히 50%고 아니라 지금까지 낸 누적세금에서 50%가 빠지는 거니 어마어마한 거죠. 실제론 70%이상이라고 해도 될 걸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냐고요? 여기 댓글 다신 분 중에도 세습이니 존속새끼니 뭐니 하며 말하시는 분이 계신게 우리나라 국민정서니 그 핑계 대고 세금 떼먹기 좋아서 그렇죠.
19/05/21 10:05
그런데 왜 이렇게 하냐고요? 여기 댓글 다신 분 중에도 세습이니 존속새끼니 뭐니 하며 말하시는 분이 계신게 우리나라 국민정서니 그 핑계 대고 세금 떼먹기 좋아서 그렇죠.
정답
19/05/21 10:31
고소득자 수준이고, 고소득자가 나중에 자녀에게 30억이상 물려주게 된다면 그 이전에 낸 세금포함하면 70%가까이 내는 거 아닌 가 싶습니다.
19/05/21 10:45
누진세 제도가 공평하다고 하지만
저는 항상 거기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같은 비율로 세금을 내는게 공평한게 아닐까? 인두세는 공평하지 않은 면이 있지만 세율이 같은 건 공평하지 않은가? 저소득층의 생계를 위해서라면 면세구간이나 별도 보조로 해결하는게 맞지 않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누진세 제도가 빈부격차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건 아닌가 하는겁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국가의 입장에서 봤을때 누진세 제도에서 어떤 상태가 세금이 가장 많이 걷히겠습니까? 전체의 소득 합이 같다고 한다면 우습게도, 소득이 일부에게 집중될수록 세수는 늘어나게 됩니다. 분배가 골고루 잘 될수록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총액이 늘어나니까 세수는 줄어들고, 부가 일부에게 집중될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총액이 늘어나니까 세수는 늘어나죠. 어떤 기관이든 예산이 곧 힘이니 절대 예산을 남기지 않죠. 남으면 줄일까봐. 국가 전체로 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국가기관은 세수를 늘리고 싶어하는데, 누진세 체계하에서 소득이 일부에게 집중되는 것이 세수에 유리하죠. 그럼 정책결정의 방향이 어느쪽으로 흘러갈 것인지..
19/05/21 11:41
정부가 이익기관도 아니고 세수증가에만 집착할리가요. 거시경제까지 다 고려해서 세수를 정하죠.
인과관계가 반대로 된거 같네요.
19/05/21 16:42
누진세제 하에서 부의 편중이 심해질수록 세수 걷기는 좋아진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게다가 보통 고액세납자가 소수 존재하며, 고액 부과거래가 소수 있을 때가 세무행정이 가장 정확하게 돌아가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진세제니까 정책결정의 방향이 부의 편중을 장려하는 쪽으로 나아가진 않을 듯 합니다. 애초에 누진세제가 부의 편중을 방지하는 정책 도구 중 하나로 들어왔거든요.
19/05/21 21:40
세금이 곧 왕의 사유재산인 왕정국가도 아니고 한국이 세금을 많이 걷거나 말거나 간에 고위공직자에게 득 될게 있나요?
간접적인 효과야 없지는 않겠지만, 그정도의 간접적인 효과를 논할 정도라면 그냥 최대한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의 정책을 펼쳐서 국가를 강대국으로 만드는게 공무원에게 이득이다- 정도의 얘기 같습니다.
19/05/21 19:11
답글이 좀 늦었네요.
예를 들어 제가 상속을 전혀 하지 않고 죽었다고 해도 공산주의 사회에 살다 간건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직업을 결정할 자유, 소득차이, 토지/건물 등 자산 소유, 자산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자유 등을 다 인정하니까 자산을 인정하지 않는건 아니지 않나요? 단지, 죽고나면 환수한다는거죠.. 과거에는 관직도 세습이 됐는데, 지금은 자산만 세습하니 많이 발전된 사회라고 생각은 합니다. 물론, 좋은 건 자녀에서 물려주고 싶은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과거에는 음서제도 있고, 왕족/귀족 다 있었죠.. 그렇지만, 능력없는 자녀에게 공직을 넘겨주는게 문제라면, 능력에 관계없이 부를 이어받는 것도 문제라 생각해요 (아,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실현가능성이 없는건 알고있습니다.)
19/05/23 00:31
상속세가 0%가 된다고 보유세나 소득세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벌 때 세금을 버는 만큼 계속 내는 건데요.
예를들어 2B 님이 연봉이 1억 5천이 넘는 분이라면 1년에 38%의 세금을 바로 떼어갑니다. 거기다 그에 걸맞는 집이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적절한 보유세가 또 매년 나가죠. 연봉 2억이라고 하면 매년 세금을 8천만원 가까이 매년 가져가는 거에요. 20년 일했다고 하면 16억을 세금으로 이미 낸 거고요. 근데 2억이아니라 훨~~씬 더 고소득 계층이면 저거 보다 더 많은 세금을 매년 내는 겁니다. 38%의 소득세를 내고, 거기에 각종 추가 세금들을 다 내고, 그럼 거의 반정도 남는 거란 얘긴데 거기서 다시 자식에게 상속할 때 50%를 가져간다면 본인이 번 돈의 25%정도만 자식들에게 주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상속세는 이중과세라는 말이 나오는 거구요 그럼 위에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돈을 버는 목적의 상당한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냥 다 써버리는 게 나은 거에요. 근데 실제 대다수 사람이 그런가요? 안 그러니 편법적으로 하거나, 이민을 가버리면서 자본이 유출되는 겁니다. 해외 선진국들이 근래 들어 상속세를 없애는 게 괜한 이유가 아니에요.
19/05/21 13:05
실현가능성 여부를 떠나 정말 그렇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별로 바람직한 현상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생애동안 축적한 자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생각으로 국가가 가져가도록 두는 케이스가 얼마나 있을까요.
19/05/21 13:34
(수정됨) 저 또한 상속세 100%가 이상적이라고 보는 편입니다. 뭐 상속 불가랑 다름 없는 말이지만요. 저도 죽기 전에 자산에 대해서 장치를 마련해둘 생각이고요.
현행 제도 안에서 상속을 금지하면 부작용 생길 수 밖에요. 당장 세계에 우리나라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한들 최소한의 효과를 내려면 상속이 불가능한 상태로 수많은 세대가 거쳐가야 그 문화 안에서의 새로운 경쟁, 소비 생태계가 조성될테니깐요. 그런식의 접근보다는 그냥 출발선을 보다 더 공정하게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높이는 게 완결성 측면에서 보자면 어찌되었던 귀결될 수 밖에 없는 문제라고 보는 것일 뿐입니다. 물론 아예 소득세를 왕창 올려도 상속할 재산이 없어서 결국 해당 문제는 비슷한 정도로 해소될 수 있겠지만서도 굳이 상속을 금지하면 될 것을 필요 이상으로 시장까지 죽일 이유는 없죠. (그도 가치관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 개인적으로 능력만 있다면 시장에 평가를 받고 수백배의 연봉을 받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기도 하고요.
19/05/21 13:45
상속세 100%가 이상적인게 아닙니다.
만일 그게 현실화되면 부자들은 모은 재산을 다 사치용도로 써 버릴 겁니다. 사치품 소모가 증가하는게 경제에 바람직한 건 아니거든요. 외국여행 다니면서 비싼 호텔도 묵고 카지노도 돌리고 고급 크루즈도 타보고 그러면 안하느니만 못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19/05/21 19:13
네.. 그런 문제가 있을수 있지만..
자유국가에서 자산을 어떻게 쓸지는 본인 마음인지라.. (아,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실현가능성이 없는건 알고있습니다.)
19/05/21 10:52
상속 받을게 없는 사람은 상속세 100%를 원할테고
상속 받을게 있는 사람은 상속세 0% 원할테고...... 소득세도 소득이 적은 사람은 [상대적] 고소득층한테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테고 반대의 경우는 내가 힘들게 노력해서 벌었는데 세금도 훨씬 덜 내는 [상대적] 저소득층한테 다 뺏긴다 생각할테고... 정답이 있을수가 있나요 뭐...........
19/05/21 11:29
머 있는 놈들이 국민정서=비합리적인, 멍청한, 미개한 따위로 연결지어 깎아내리는 등 기득권 지키려 발악하는거야 그러려니 하는데, 받을 것도 몇푼 안되거나 없는 놈들이 상속세 폐지에 찬성하는거 보면 웃기긴 합디다.
19/05/21 12:00
(수정됨) 제일 웃긴건 당장의 본인이득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담론을 이야기하는 님같은 태도겠지요.
이 리플들 보면서 제일 비웃음 당하는게 누구일지. 솔직히 국민정서대로 국가운영하면 미개한게 맞지 안 미개합니까? 님은 떼법, 국민정서법도 아주 좋아하실듯? 받을거 없으면 정책찬성안하고, 내가 받을거면 정책 찬성하고. 이런태도가 미개한거지 크크. 당장 내게 이득되면 좋아하고 손해라면 싫어하고 인지상정 맞습니다만, 그 인지상정을 가지고 정책이 옳네 그르네 얘기하는게 다른사람 눈에 어떻게 보일지 생각좀 하시길
19/05/21 13:07
공익이나 공공선, 사회적 합의에 부합하는 정의 등에 대한 고민 없이 개개의 무제한적인 이익추구 행태가 바람직하거나 자연스럽다고 보신다면, 쓰신 표현을 빌려 세금 낼것도 없는 놈들은 세금이 어떻게 쓰일지에 대해 참여할 수 없게 해야 한다는 논지에도 동의하시겠군요
19/05/21 12:10
국민 정서 + 정치인도 기업에 갑질하기 좋은 제도기 때문이죠. 삼성 상속 문제 때문에 최순실에게 벌벌 기었던 거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국민도 좋아하겠다 정치권에서 놓아줄 리가 없죠. 상속 문제 때문에 기업들에서 쓸데 없는 정경유착 에너지 소모 반복되는데 북유럽 처럼 상속세 0% 에 재산세 왕창 올리는 방향이 훨씬 좋아보입니다. 어차피 상속세 줄여도 재산세 높으면 그거 유지할 능력 안되는 후계자 밀려나는 건 비슷할 걸요? 오히려 후계자에게 어떻게 물려줄지 고민하게 만드는 상속세 보다, 안 말아먹을 후계자를 어떻게 고르는지 더 고민하게 만드는 재산세가 더 경쟁력 갖추는 데 적합한 게 아닌가 합니다.
지금 상속법은 어떻게든 정경유착 정치인 연결고리 만들어서 편법 찾아서 증여할 여유가 되는 대기업은 어떻게든 상속할 방법을 찾아내고, 그럴 여력 안되는 중소기업은 오너 갑자기 죽으면 기업 박살나고 공중 분해되고...
19/05/21 12:53
국민정서 맞춰주느라 고쳐야 할 것도 못 고치는 나라라면 그 대가를 치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정작 상당수의 사람들은 사실상 면세 상태에 있는 것부터 손을 봐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9/05/21 13:31
상당수 사람들이 왜 면세상태에 있는지도 고려해야죠. 가령 전문 라이센스 따위 특허권 가진 특권층이나 대조직 정규 노동자들이 지대추구나 단가 후려치기, 특허법률 따위 통해 고수입 올리며 세금 3~40% 띄인다고 징징대는 꼴보면 같잖더군요.
19/05/21 13:46
저도 지대를 통한 이익은 자중손실을 유발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달갑지 않게 봅니다만, 말씀하시는 특허법률이 특허법률 따위라고 불릴 만큼 쉬운 일인지는 별개의 문제겠죠. 로스쿨 도입 이후로 변호사 단가가 확 내려갔듯, 단지 공급 조절만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라면 그건 잘못된 것이겠지만, 그만큼 배우기 어렵고 전문적인 지식노동이 동반되는 것이라면 그에 맞는 경제적 보상이 따라와야 하겠죠. 전문직 라이센스와 그들이 제공하는 전문지식이 어디 고스톱 쳐서 따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울러 상당수 사람들이 면세 상태에 있는 것은 국민개세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적은 세금이라도 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19/05/21 14:09
(수정됨) 대체로 동의합니다. 다만 용어 선택으로 인해 오해를 부른 듯해서 정정하자면 "특허법률"이란 전문라이센스가 아니고, 몇몇 공기업의 수입근원을 두고 비꼬는 말입니다. 몇몇 공공기관 구성원의 고임금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고(몇몇 이는 자꾸 입사 난이도 따지는데 핵심과 별로 상관없다 보고요) 법률에 기인하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떼이더라도 할 말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부가세를 비롯해서 최종 소비 상품에 많은 세금이 녹아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국민은 세금을 조금이라도 내고 있다고 봅니다
19/05/21 13:45
(수정됨) 상속세 0%에 재산세 증세 or 높은 상속세 다 좋은데, 어떤 방식이든 확실하게나 걷읍시다. 통장에 월급 찍혀서 저절로 세금 나가는 사람들처럼 재산 잘 추징해서 징세해야죠. 높여봤자 회피하는 편법을 쓰거나 탈세로 제대로 내지도 않는데요 뭐. 세금 제대로 안 내면 과징금도 지금보다 더 쎄게 먹이고요.
19/05/21 16:45
딱~ 이런 반응 때문에 지금의 상증세 제도가 요 모양이 된 거죠.
일종의 패자편의주의라고 해야할 지 그런 게 굉장히 심합니다. 상증세를 완화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는 말을 수십 번 들은 것 같은데, 애초에 지금처럼 상증세를 부과하는 데에 어떤 대단한 논리가 작용한 게 아닙니다. 딱 정서와 정치적 구실과 손쉬운 퍼포먼스를 원하는 것이 지금의 상증세 과다 부과를 만든 거죠. 기본적으로 상증세를 완화하고, 소득세 면세점을 확 낮춰야 합니다. 소수가 독박 맞는게 아니라 다수가 책임부담하게 해야죠. 뭐 언포퓰러 오피니언이지만.
19/05/21 18:30
몇몇반응은 아무리 생각해도 궁금하군요
계층간 이질화가 심하고 특권계급 존재, 계급역전 사실상 거의 불가능 영국 같은 사회를 바라는건가요. 그런게 꼭 틀린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한국은 균점주의랑 개천룡 신화 때문에 미칠듯한 노력으로 이렇게 급속성장한 국가라 생각하는데..
19/05/21 19:10
말씀처럼 개천에 용이난 케이스로 젊은 나이에 고소득을 얻게 된 사람이 더 손해 볼걸요?
억대연봉대면 세금 엄청 내는데, 그 외에 다른 세금들 까지 계속 내가며 자산모아 자식에게 주려하니 절반을 또 떼어가는 건데요
19/05/21 20:34
메인이슈랑 별개로 한국은 부자들 질투하는 국민정서가 심하다는 의견들이 많은거같은데 다른 나라는 부자들 질투 안하나요? 사람 심보가 다 거기서 거기일거같은데
19/05/21 21:23
간단하게 말하면 저기에 해당하는 부자는 상위 0.1 % 정도 들어가야 하니까죠
대한민국 인구 5천만으로 잡고 5만명 정도가 저 상속세로 피해서 외국을 선택할 정도 일텐데 나머지는 돈이 있어도 상속세를 피해서 외국에 갈 수 없거나, 돈이 없는 케이스일껍니다. 저 정도 숫자로 현 조세제도가 달라질 리가요. 상속세나 증여세를 줄이면, 당연히 재산세, 소득세가 늘어나야 할텐데 그건 또 엄청 싫어할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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