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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4/16 17:34:26
Name   몰로하징징
Subject   음주운전에 대한 질문
5년도 전 일인데요
일단 그러면 안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그러지 않았구요

친구랑 소주를 2병 먹고(친구는 1.5병 저는 0.5병 정도 전 술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친구가 운전해서 다른 친구를 만나러 평촌서 분당으로 넘어가다가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음주단속이 처음에는 그냥 기계에 후 불어서 술마셨다고 판단이 되면 차를 길가에 세우고 빨대달린 기계로 더 세부 검사를 하더라구요 0.05넘으면 정지고고 0.1넘으면 취소고 머 그런 얘기해주더라구요
어쨌든 친구가 빨대에 대고 불었는데 0.049인가 0.048인가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경찰은 그냥 가라고 하더라구요
친구랑 십년감수했다고 얘기하면서도
근데 이정도로 마셨는데도 안걸리는데 아 연예인들 음주운전 단속된 것들이 엄청 만취한 상태로 운전한 거 였나보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인데요
1. 0.05가 안넘는 정도의 취기로 운전을 하는 것은 범죄가 아닌가요?

2. 보통 사람, 소주기준 어느정도 마셔야 0.05가 넘나요?

3. 만약에 소주 딱 2잔을 마신 지인이 운전을 한다고 하면 뭐라고 하실 것 같나요?



덴드로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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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16 17:39
1회 적발시
0.2% 이상 : 1~3년 이하 징역 / 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
0.1~0.2% : 6개월~1년 이하 징역 / 300만원~500만원 이하 벌금
0.05~0.1% : 6개월 이하 징역 / 300만원 이하 벌금

1. 법적으로 0.05 가 넘어야 음주운전으로 판단하긴 합니다.

2. [음주운전 측정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이다. 음주운전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체질이나 체중, 성별, 음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성인 남자(체중70kg)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소주 2잔(50ml), 양주 2잔(30ml), 포도주 2잔(120ml), 맥주 2잔(250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지난 경우에 해당된다.] - https://www.koroad.or.kr/kp_web/drunkDriveInfo4.do

3. 대리불러라
Amal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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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16 17:40
비범죄가 아니고 약한범죄로 훈방인겁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마신시간과시점과 같이먹은음식과 본인의컨디션에따라 천차만별인데 보통 소주반병 봅니다.

엔간하면 하지마라.
2019 LCK 스프링 스플릿 결승전 예측자크림샴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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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16 17:53
불어서 저 수치 나왔는데 엥간하면 그냥 보내주진 않는데 운이 정말 좋으셨거나 경찰이 그날 실적 다 채워서 별로 관심이 없었나 보네요
0.45 언저리면 모를까 0.48, 0.49 면 위드마크 공식 적용해서 벌금 매긴다고 작정하면 간단합니다.
술마신지 얼마나 됐냐고 물어보고 만약 먹은지 한 4시간 됐는데요~ 이러고 대답했으면 그대로 경찰서 고고싱
타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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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16 17:53
법 개정으로 2019년 하반기부터는 0.03(일반적으로 소주 1잔)으로 변경됩니다.
혈중 알콜 농도는 사람마다 다르기에
미국에서는 똑바로 걷는 것으로 대신하는 곳도 있다고는 합니다만
그런 것을 떠나서 나의 생명, 타인의 생명을 위해 안하는 것이 가장 좋죠.
사람마다 혈중 알콜 농도에 따른 반응도 다르다고 합니다.
akr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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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16 18:38
1. 현재는 범죄 아님, 6월부터 0.03으로 낮아짐
2. 사람마다 전부 다름
몰로하징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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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16 19:11
답변감사합니당!
몰로하징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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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16 19:11
답변감사합니당!
몰로하징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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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16 19:15
답변감사합니당!
위드마크가 무엇인진 모르겠지만 0.5가 안 나온 사람을 0.5에 준하게 처벌하는게 가능한가요 흐흐
운전자가 호구도 아니구요
blu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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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16 19:22
덧붙이자면 이번에 법 개정이 되서 올해 6월부터 0.03이상이면 걸립니다. 걍 마시면 거의 걸린다고 보면 됨.
몰로하징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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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16 19:22
답변감사합니당!
바뀌는군요 더 낮아지네요 좋은 일이네요
몰로하징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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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16 19:22
답변감사합니당!
강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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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16 19:34
범죄 아니죠. 그래서 휴대용 음주측정기 들고 다니면서 맥주 한 잔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도 본 거 같고요.
S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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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16 20:19
BAC 0.05 미만 운전은 약한 범죄가 아니고 비범죄입니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Dwy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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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16 20:37
제 지인이 소주 4병까지 안걸립니다
누가봐도 술 마셨는데 불면 안걸립니다
이해가 안감...
S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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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16 20:38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이었다는 이야기와 운전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이었다는 이야기는 대충 보면 비슷해 보여도 실제로는 서로 다른 이야기라서 그렇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인데(음주 종료 후 초반 약 1시간 동안 흡수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올라가다가 정점을 찍고 이후 계속 하락함), 이미 하락기에 돌입한 뒤 단속에 적발된 사람이 혈액검사를 요청하여 실제 측정까지 1-2시간 가량이 소요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는 그 1-2시간 동안 0.02-0.06 가량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1-2시간 경과한 뒤 0.049가 나왔으면, 운전 당시에는 0.05 이상이었다고 봐도 무방하죠. 자세한 것은 아래 코멘트를 참고하세요.

https://pgr21.com/?b=8&n=75546&c=3152482
몰로하징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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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16 20:56
근데 정말 정상적인 운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범죄가 아닌거라면 강미나님 말씀대로 음주측정기 들고 다니는것도 괜찮겠네요
몰로하징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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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16 20:58
그러게요 흐흐
저도 위의 댓글들 덕에 소주한두잔이라도 나오는구나라고 알게되었지만 진심으로 와닿진 않네요ㅜㅜ
친구가 한병반 마시고도 안나온 경험이 있으니까요
몰로하징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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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16 21:00
아 그렇군요
그때 먹은지 얼마 안된상황이었는데
알콜농도가 높아지고 있는 타이밍이었나보네요
조금 더 늦게 단속받았으면 걸렸겠구나..
댓글 감사합니당!
Cazell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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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16 21:19
제발 술 입에댔으면 차버리던 대리하던 갑시다.
몰로하징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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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16 21:25
이런 덧글 보기 싫어서 최대한 조심스레 썼는데
여지없이 달리네요 흐흐
네 그럽시다
싸구려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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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17 07:00
0.05가 안되면 문제없는거죠. 음주운전이 나쁜건 맞지만 걸리지않는정도면 뭐라 할 상황은 아니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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