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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11/13 12:05:00
Name 차라리꽉눌러붙을
Subject [질문] 만약에! 그루밍성폭력이 (수정됨)
성인대상으로도 인정된다면,
그건 그 성인이 스스로의 의지와 올바른 상식에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미성년자나 지적미성숙자로 인정받은 사람이면 몰라도......
근데 실제로는 또 진짜 성인인가 싶은 정신상태로도 많이들 사회에 진출하죠...
결국은 성인이 스스로가 의사결정의 주체라는 이상과 실제는 그렇지 않은 현실의 괴리가 문제가 아닌가 하는데......
100자 넘기려고 주저리 쓰다보니 이런저런 소리를 많이 하게 되네요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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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카이
18/11/13 12:08
수정 아이콘
일단 기본 논의는 해외 수준에 맞춰서 미성년자 성폭력 연령을 높이자는게 메인으로 알고 있지만
성인 대상으로는 예전에는 혼인빙자간음 같은 걸로 처벌했었겠죠
지금이야 성적 자기 결정권이 신장되서 형사적으로는 처벌 안받고 민사적으로만 배상되겠지만
스위치 메이커
18/11/13 12:10
수정 아이콘
성인은 해당 없어요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가 아니면 당연히 합의에 의한 관계일 경우엔...

얘가 성인인가 싶을 정도로 미성숙한 것과 나이는 별개입니다.
미성년자가 어른보다 더 성숙하다고 해서 성인이라고 해주지 않는 것처럼요.
jjohny=쿠마
18/11/13 12:20
수정 아이콘
한 예시로, 개신교에선 한창 그루밍 성폭력이 주요 화두인데요,
목회자가 성도에게 종교적 권위를 내세워서 압박/회유/유혹하여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
형태상으로는 동의에 의한 성관계로 나타나지만 그 과정이나 폐해가 충분히 위계에 의한 성폭력에 준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최근 관련 담론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레몬커피
18/11/13 12:29
수정 아이콘
근데 이런식으로 따지면 전세계 모든 성관계가 마음만먹으면 다 성폭력으로 만들수있다는소리 아닌가요....
세상에 서로 사회적 위치와 조건 상황이 평등한 사람끼리만 성관계 하는것도아니고 수많은 상황이 존재할텐데
또한 현실적으로 연애에 있어서 상대방의 사회적 위치나 재력등에 매력을 느끼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절름발이이리
18/11/14 11:31
수정 아이콘
단순히 한측의 사회적 위치가 높다 정도로는 무리가 있고
상대의 상급자거나(직장 상사 등), 상대가 소속된 공동체의 권력자거나(교회 장로등), 상대에게 의존성이 강하게 설정되는 경우(의사와 환자)와 같은 경우를 주로 겨냥합니다.
모든 성관계를 다 성폭력일 수 있다는 식으로 주장해봐야 설득력이 없죠.
차라리꽉눌러붙을
18/11/13 13:18
수정 아이콘
이 글을 올리게 된 게, 예전인것 같긴 하지만 성인 대상으로도 논의가 될 뻔 했던 것 같아서 입니다..^^;;;
일단 성인은 제외라 봐야겠죠????
18/11/13 15:11
수정 아이콘
비슷한 논쟁을 낳을 우려가 있는 입법인 '비동의 간음죄'가 있었죠.
입증 책임을 피고에게 전가하고, 증거재판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계류중인 걸로 압니다만..
차라리꽉눌러붙을
18/11/13 18:41
수정 아이콘
가스라이팅하고 관계도 생각해봐야 겠네요...
결국 법적인 문제는 아니게 되겠지만......
사악군
18/11/13 18: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실 장애인이나 미성년의 경우 '그루밍'같은 개념을 가져올 필요가 없죠.
성인에게 써먹고 싶어서 찾는 개념입니다.
나는 나의 의사로 나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성인이지만
내 동의는 너의 거짓으로 오염된 것이었다 그러니까 성범죄임이라는
뷔페니즘- 본인의 주체성과 결정권 평가의 편의적 취사선택이죠.
차라리꽉눌러붙을
18/11/13 19:17
수정 아이콘
음 실제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보이지만 그걸 법적으로 가져오는 건 좀......
그 보다는 교육이나 사회화의 문제로 접근하는 게......
어떻게 보면 미성년인 성년들을 사회에 풀어놓는
우리사회의 문제로 볼 수도 있겠고요......
절름발이이리
18/11/14 11:34
수정 아이콘
성인에게 써먹고 싶어서 만들어낸 개념일 수는 있겠으나, 막상 회자되는 사례들을 보면 장애인이나 미성년자의 사례가 많습니다. 실제로 의제강간 연령을 높이자는 주요 논거로 쓰이고 있죠.
사악군
18/11/14 11:52
수정 아이콘
그럼 이미 있는 법리에 숟가락 올리는 수작인거죠.
저는 미성년간음죄(의제강간위, 성년미만) 쪽을 밉니다.
절름발이이리
18/11/14 12:01
수정 아이콘
참고로 말하자면 저는 의제강간 연령을 높이는 것도 말씀하시는 주장에도 크게 동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18/11/13 20:48
수정 아이콘
판결에서 법적 나이가 큰 영향을 미치는건 아니더라고요. 형량에 대해서 계산하는거지 판결자체는 심신장애가 없는 28세 여성도 사회경험이 적어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 낮다고 판결 하는걸 본적이 있어서
차라리꽉눌러붙을
18/11/13 23:03
수정 아이콘
쓰신 글 보다가 만약 사기의 문제라면 또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니까, 좀 복잡해지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그건 대체로 계약이나 건전한 금전거래 범위를 사회에서 정해주는 느낌인데, 남녀관계를 그렇게 정의하는 건 또 문제가 있어 보이고...
요즘 사법농단 관련해서 사법부 신뢰도 바닥이라 말씀하신 케이스가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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