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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8/13 00:04:42
Name   치킨이 먹고 싶다
Subject   차로 들이박으려고 위협하는 건 범죄는 아닌가요?
요즘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게시글을 보고 질문드리는데요.
어떤 아줌마가 주차장 자리를 몸으로 차지하고 있고 차주가 비키라고 하다가 아줌마가 안 비키니 결국 차를 슬금슬금 진행하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흉기로 그냥 위협하는 것만으로도 자체로 죄라서 잡혀들어간다고 들었는데 차량도 사람은 우습게 죽일수 있는 물체잖아요?  그래서 비키라고 위협하는게 좀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이런 경우 범죄행위로 성립하는지요?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460024
원 게시글을 찾았네요. 저기서는 특수 폭행죄라는 댓글이 있군요. 궁금증 스스로 해결...



eosdtghj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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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13 00:31
차가 정차해있다가 갑자기 엑셀 밟으며 보행자 또는 서있는 사람을 들이받으려고 위협하면 당연히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관련 법률이 애매하다 싶으면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차량운전자 잘못 보행자 무죄]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이블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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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13 00:38
무조건 차량잘못이지만
주차장에 자리차지하고 있는거 슬금슬금 가는거면 엄청 천천히 가는거일텐데
흉기로 위협까진 아니지 않을까요?
말그대로 자리에서 비키라고 천천히 밀고들어가는거 아닌가요?
갑자기 확들어갈리는 없을테고
순정구련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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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13 09:49
자동차도 흉기라고 인정한 판례가 있던 것 같습니다.
Paul Pog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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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13 12:11
자리차지하고 있어서
칼들고 슬금슬금 접근해도...
고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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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14 08:08
저럴따는 112신고말곤 답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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