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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7/27 05:58:02
Name hjk86
Subject [질문] 주민등록번호 도용
중2때 같은 반 친구가 주민등록번호를 반 강제적으로 공갈하길래 뒷 7자리까지 불러줬는데요, 저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순순히 말했죠.
아마도 약간 쎄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무기력해진 상태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아무튼 그 이후로 네이버 가입을 시도한 적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이미 가입이 돼 있는겁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별도로 신고했는데 "금전적 피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하기 어렵다"라더군요.

그러려니 하면서 나중에는 명의도용 검색사이트가 나왔길래 이를 이용해서 긴밀하게 모니터링하기는 했습니다만
모든 명의도용을 차단하기는 역부족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최근에는 나이스신평원에서 나온 명의도용 사이트에서 더 광범위하게 모니터링 하다가 말았습니다.

근데 막상 다시 생각해보니, 금전적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더군요
1. 핸드폰번호나 계좌번호를 동시에 알고 있음으로 인한 게임머니 구입, 현금화
2. 중국인 등에 팔아넘겨서 대포통장을 내 명의로 만들고, 그 대퐅통장을 이용해 사기(보이스피싱, 이메일피싱 등)를 통한 이익 취득 등 불법행위
3. 계좌 개설을 통한 대출사기

엄밀히 말하면 1,3번이 재산상 손해를 보게 하는 것이고, 2번은 불법행위를 하는건데 불법행위에는 이것 말고도 예컨대 명의를 사칭하여 명예훼손성 글을 쓴다거나 기타 명의자의 사회적 위신에 손해를 가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군요.

1,3번은 어쨌거나 실제로 일어나면 연락이 올테고, 2번 역시 연락이 오겠지만 사칭같은 경우는 명예훼손을 저지르지 않는 한 연락이 안오고 저도 알 수 없기는 할 것 같아요..

저를 공갈했던 친구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생각을 해 봤는데,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민사상 손해배상의 소멸시효은 길어야 10년이니까 2010년에 모두 소멸됐고요, 마찬가지로 어떤 명의가 도용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직접 물어보는 것도 일종의 자력구제 의도가 있는 행동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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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17/07/27 07:40
수정 아이콘
삭제(벌점없음),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7/27 07:56
수정 아이콘
요즘 시대에 주민번호만으로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17/07/27 09:07
수정 아이콘
1. 글쓴분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휴대폰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막말로 주민번호로 핸드폰 가입하면 어쩌냐 하시면, 가입시에 신분증 있어야 합니다.

2. 은행가서 통장 한번 만들어 보세요, 주민번호만으로도 만들어주나

3. 상동입니다.
17/07/27 14:16
수정 아이콘
1. 주민증도 위조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제 이름으로 된 핸드폰이 개설된 상태에서 요금이 제게 청구되겠죠? 그럼 그 때 요금이 이상하게 청구된 게 있으면 따져물어보면 되기 때문에 거기서 걸러진다고 보면 되고요.

2. 은행에서 통장을 만든다고 해도 미성년자일 때는 개설할 수 없으며, 성인이 된 이후에 개설할 수 있다 하더라도 대출 등 비용이 발생했을 때 만약 제 명의로 돼 있다면 제게 청구가 오겠죠. 그리고 불법행위를 하는 데 이용됐다면 수사과정에서 제게 연락이 오겠고요. 결국 모니터링이 되는 것은 같고요.

3. 2번과 같습니다.

결국 체제 안에서 다 걸러질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얘기인겁니다.
17/07/27 14:23
수정 아이콘
그리고 2014년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자체를 바꿀 수 있게 돼 있어서 아무래도 저는 그렇게 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17/07/27 15:00
수정 아이콘
결국 글쓰신분 리플처럼 대응하시는게 제일 편할 것 같네요
더군다나 요즘은 주민번호로는 회원가입도 못하니까
불편한점은 별로 없을겁니다
17/07/27 16:53
수정 아이콘
그냥 본인명의를 도용했던 네이버 아이디나 삭제시키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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