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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19 19:46
저기에 "건물을 새로 지을 경우 혹은 평면도상의 구조 자체가 변경되는 리모델링을 할 경우" 정도의 조건을 달 정신머리가 행정하는 쪽에 아무도 없는건가요?
18/11/19 19:46
법은 진짜 문제긴 한데...그런데 사실 실제로 두개면 충분했던 거 같은 기억이 납니다. 화장실 가서 볼일을 금새 보고 후다닥 가버리기 때문에 충분히 회전이 되더라구요. 오히려 몰래 흡연하겠다고 칸에 들가서 안나오는 얘들이 병목현상을 유발했죠. 인원이 대략 한학년 750명에 한층에 350명정도에 한층에 화장실 두개였습니다.
18/11/19 19:53
좀 이상한게 "공중화장실" 만 그런건가요?
IFC 입주해 있는 회사인데, 여기는 남자 똥칸 3개 쉬칸 3개 / 여자 똥칸 4개 혹은 5개 추정으로 알고 있는데.
18/11/19 19:49
저게 지하철처럼 사람 많은 곳에선 진짜 심각합니다. 여자화장실은 칸이 막 10개씩 되어서 남아도는데 남자화장실은 대변칸이 2,3개밖에 없어요. 하나만 막혀도 엄청 타격이 크고 사람이 조금만 밀려도 기다리느라 미치는 거죠. 숫자를 어느 정도 맞추는 건 맞는데 그것도 정도껏 해야지 진짜 멍청하게 맞춰버렸죠.
18/11/19 23:00
공중화장실법안은 2001년에 발의되었고, 2003년에 통과 된 후, 2004년에 시행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는 심재철 의원, 발의자는 심재철, 오세훈, 김경식 의원입니다. 셋 다 여자는 아닐걸요?
18/11/19 19:57
그러게 법이나 규제를 만들때는 인간은 극한의 이득충이라는 걸 최우선으로 염두하고 만들어야 하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해버리니 끌끌
18/11/19 19:57
별..그냥 소변기 없애고 대변기만 설치하지 차라리. 저러면 남자화장실 대변기는 부족해지는 거잖아요.
그냥 소변기 설치를 불법화하지 그러냐 돌대가리들..
18/11/19 19:58
일단 건축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쓴것 같은 글인거 같습니다.
화장실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점은 사용인원 관련해서 필요 변기 대수를 정확히 맞추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공공기관에는 소변기 대변기 설치 관련해서 이용 사람수 x 법적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100명이 이용하는 군부대 같은 경우에 이용 인원 100명 x 0.163 = 16.3대 즉 17대 이상 소변기를 설치해야하는 법안이 있는데 초등학교도 공공기관이니 비슷하겠죠. 사용 대수를 맞춘 후에야 두번째로 넘어가서 여자 대변기 개수가 남성 화장실 개수보다 많은지 적은지를 판단하는겁니다. 사진을 보아하니 여자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는 만큼 변기가 들어간거 같은데 이렇게 되면 건축가는 할만큼 한거지요.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더 변기를 설치합니까.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건축사측에서는 처음에 남자화장실도 상식에 맞게 설계를 했을거 같습니다. 소변기 공간보면 나와요. 아마도 4대 설치했겠죠. 그런데 예산문제 때문에 줄이고 줄이다 보니까 저런 참사가 일어난거 같습니다. 건축사들도 바보 아니고 공무원들도 그렇게 바보 아닙니다. 공간낭비하는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저런 공간을 냅뒀다는건 돈 문제일 확률이 높습니다.
18/11/19 20:05
전 군부대쪽 일을 하고 있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정확히 숫자가 어떻식으로 맞춰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높은 확률로 비슷할 겁니다. 차이가 있어도 큰 차이는 안날거에요.
여쭈어보신대로 학생 10명 내외 + 교사 1,2명 이라고 사용인원이 측정이 되었으니 소변기 2대 이상 설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겁니다.
18/11/19 20:08
말씀하신대로 보기에 멍청해 보인다는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런식으로 불합리적으로 설치가 된걸 보면 거의 90% 단계까지 와서 설계가 뒤집어 진걸로 보여요. 최종 보고가 끝났는데 갑자기 태클이 들어옵니다. 너희들 예산이 왜 이렇게 오버됬냐? 준공 허가 못내준다. 납기가 2주남았는데 갑자기 설계를 뒤집어 엎어버려요. 담당공무원이랑 관련 학교 관계자들이랑 이야기 다 끝났는데 더 상급기관에서 태클 걸어버립니다. 그러면 미쳐버리는거에요. 담당 공무원도 미치고 실 사용자들도 미치고 건축사도 미치죠. 이렇게 되면 걍 최저 법정 기준만 맞추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추가한거 다 빼버리는겁니다. 아니면 돈이 오버되서 사업이 나가리 되니까요.
18/11/19 20:14
저정도 규모의 리모델링에서 남자소변기 2개 가격이면 진짜 미미하다고 보거든요.
아마도 이것저것 빼다보니 남자소변기까지 줄인거같은데, 그게 제입장에서는 납득이 안됩니다
18/11/19 20:06
돈 적게 쓰는 리모델링 아닐까요
애초에 학교니 저 법이 생기기 전에 만들었을테고 예산이 부족하니 그냥 내외장재만 바꾸는 가벼운 리모델링을 하는데 갑자기 법에 걸려버리니 화장실 면적은 같은데 공간이 남아버리는 참사가 생긴거겠죠. 신축일 경우 소변기 필요없는 여자화장실이 더 커야 하는거는 동의합니다.
18/11/19 20:10
리모델링이라도 건축에서 가장 먼저 하는일이 법적기준을 살피는 일입니다.
모든 건축에 있어서 가장 첫번째가 법률 검토입니다. 갑자기 법에 걸린다는건 땅 파다가 갑자기 누구 묘지더라 이런 특수한 경우 제외하고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히 화장실같이 반드시 체크해야할 경우에는 더더욱이요
18/11/19 20:11
아니 당연하겠죠. 근데 학교라는 곳이 신축하는 곳이 거의 없기도 하고
예전의 비율대로 남녀화장실에서 내외장재만 리모델링 하다보니 사실 여자화장실 크기를 늘려라! 는 법인데 예산떄문에 늘릴수가 없으니 남자화장실 변기가 줄어드는거겠죠
18/11/19 20:13
아 그런말씀이군요. 제가 이해를 잘못했나보네요.
확실히 돈 문제가 맞는게 여자 화장실을 늘려버리려면 피트, 레벨, 기계 전기 다 공사해야할게 늘어나 버리니까 해야될 일이 많이 늘어나버리죠
18/11/19 20:19
네 그게 탁상행정 문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남자 소변기 두개 늘리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그거 늘리려면 여자 화장실 공간과 대변기를 확장해야 하니까, 그 돈이 모자라서 저렇게 한거잖아요? 문제 있는것 맞네요.... 현실적으로 공간확장이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18/11/19 20:00
원래 목적은 건물을 설계할때 여자 화장실을 더 크게 만들라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공간에 만들면 여자화장실은 모자라지만 남자화장실은 넘치는 경우가 많죠... 원칙적으로는 화장실 공간을 1:1 대신에 1:2로 설계하고 거기 만큼 변기를 설치하면 딱 맞는 이야기인데 현실은 공간은 그냥 1:1로 만들고(귀찮음+비용) 남자 변기를 줄인가는 거... 뭐 바보같은 건 아니고 그냥 탁상행정인거죠...
18/11/19 20:00
(수정됨) 이 글에서 제시된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법률 때문에 기존 있던 공간에 소변기를 적게 설치하는건 개그이지만, 법률 자체는 타당하지 않나요? 소변만 보더라도 여자가 남자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그렇다보니 사람이 몰릴 때 여자 화장실에서는 줄을 길게 서지만 남자 화장실은 그냥 바로바로 비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애초에 여자 화장실 공간을 더 넓게 잡고 변기수도 더 갖추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 사진에서 나온 경우는 아마도 저 법의 조항이 생기기 전이거나 저 법을 고려하지 않고 화장실을 같은 넓이로 만들었다가 법의 기준에 맞춰서 소변기 갯수를 줄인 것 같은데 이건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18/11/19 20:04
신축이나 거의 뜯어고치는 수준의 리모델링이면 이해하는데
그냥 내부 벽이나 외부 같은거만 그냥 깔끔하게 바꾸는 리모델링이라면 예산문제 때문에 여자화장실을 늘리기가 힘들겠죠. 근데 법은 법이니 따라야하고....저렇게 빈공간이 나오는 사태가.... 구조변경없는 리모델링은 예외로 해준다든가 하면 좋을텐데 말입니다. 신축시 소변기 필요없는 여자화장실은 더 크게 만드는건 반대 안합니다.
18/11/19 21:51
원글이나 원댓글이랑 무관하게요. 남녀 화장실을 서로 비교하는건 별로 좋은 기준 같지 않아서요. 예상 사용자에 비례하게 기준을 세우는게 맞지 않나요?
18/11/19 20:07
사실 여자들 화장실 보낸 다음 기다려 본 경험이 있다면 어느정도는 이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이 화장실 갔다오는 거하고 소요시간이 너무 다르니..
차라리 저건 커먼센스로 이해라도 되지, 솔직히 지금도 각 부처,지자체,기관에서 성인지 예산-결산에 성평등 사업 시행하게끔 되어있는 거 내역 보면 진짜로 웃긴 거 많아요.참고로 근래에 시작된 것도 아니고 그것들도 엄청 오래된 것들인데..사무관,주무관들만 X 밟고.
18/11/19 20:07
작년에 개정안이 새로 들어왔군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남성과 여성은 화장실을 이용함에 있어 신체적 또는 사회ㆍ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사용시간과 이용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그동안 여성화장실 대변기 수를 확대해왔으나 아직까지 여성화장실의 변기 수가 부족하여 여성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임. 여성의 화장실 사용시간이 남성에 비해 약 2배 이상 긴 점을 고려하면 실제 여성화장실 변기 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여성 이용자의 현실에 맞게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을 변경함으로써 부족한 여성화장실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여성화장실의 변기 수를 확대하고, 여성화장실의 설치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의무화하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매년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함으로써 여성의 화장실이용 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를 합한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를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를 합한 수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매년 공중화장실등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다. 여성화장실의 설치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단서, 제15조제3호의2 신설).
18/11/19 20:14
(수정됨) 대소변기가 더 많은게 아니라 여성화장실 대변기 수를 늘린다고요? 에?
아..유승희 의원님의 어록을 찾아봤더니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향해 "젠더 감수성을 갖춘 전문가가 국가재정을 관리해야 한다"며 기재부 내의 직제 신설을 강조했다] 이런 분이셨군요.
18/11/19 20:20
여성 화장실 대변기 수는 더 늘릴 필요는 있습니다. 극장 화장실만 봐도 상영 후에 늘어선 남녀 화장실 줄 차이를 보면 뭐..
18/11/19 20:09
이 법이 웃긴게, 취지는 좋았는데 만들고 보니 여성화장실 변기 설치하는 대신 다들 남자화장실 변기를 없앴다는 ... 나름 업계에서도 취지는 좋았다로 유명한 법입니다.
18/11/19 20:10
애초에 저 소변기 자체가 시궁창같은 젠더 감수성에서 나온거죠.
저는 대체 왜 제가 꼬추 내놓고 오줌싸는걸 다른 사람들이 관전 가능하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스스톤도 관전 기능 생기는데 1년이 걸렸는데 대체 왜 남 오줌 싸는걸 공개 관전하게 만들어놓은거야 어쩌다 옆 사람한테 내 거시기 보이면 보인 저도 기분 나쁘고 우연치않게 본 사람도 상대적 박탈감 심하게 들어서 자괴감 들고 기분 나쁘고 서로 기분만 나쁜데 갓직히 남자 화장실도 소변기 칸막이 다 만들어줘야죠.
18/11/19 20:13
아니 그리고 갯수를 떠나서 본문의 화장실의 경우 대체 무슨 이유로 소변기 두개를 저렇게 붙여놓은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안 그래도 화장실 소변기 5개고 나 혼자 오줌 싸고 있는데 그 다음 사람이 굳이 내 옆으로 와서 싸면 기분 묘한데 왜케 붙여놨어
18/11/19 22:24
본문이 진짜 웃긴건 공중화장실 관련 법에서 소변기 칸막이 설치도 의무화 되어있는데
대변기 비율은 칼같이 맞추는 주제에 소변기 칸막이 설치는 안해놓은 거죠
18/11/19 20:22
여성용 대변기를 늘리길 바라고 법을 만들었는데 현실은 남성용 소변기만 줄였군요. 전 이건 뭐 건물 만든 사람을 탓하거나 할 문제는 아니고 근본적으로 법을 멍청하게 만든것 같네요. 의도는 이해 안가는건 아닌데, 이런 현상이 나올만 하다는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영역인것 같은데...
18/11/19 20:27
젠더 어쩌고에 대한 일반적인 짜증을 좀 가라앉히고 이 변기 문제만 떼어서 보면(이게 요즘 제일 어려운 일인것 같긴 합니다.) 사실 여성 화장실이 남성 화장실보다 줄이 압도적으로 몇배씩 긴건 대부분의 장소에서 저도 항상 봐왔던 일입니다. 이게 오히려 비효율적인 상황이라고 봐요. 태생적으로 화장실 이용속도가 다르다면 애초에 화장실 변기 숫자도 이용 속도 고려해서 여자쪽을 더 많게 하는게 낫다 이런 취지가 잘못됬다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법이 제대로 안만들어져서 결국 아무 의미없는 효과(여성 화장실 변기수는 그대로 두고 남성 화장실 소변기 수만 줄인다)를 만들었다는 점이겠죠.
18/11/20 14:34
소변기와 갯수가 많거나 같다도 아니고
대소변기의 합의 갯수와 같다도 아니고 이상이라고 하면 아무리봐도 이상한게 맞죠. 다른 사람이 과하게 예민한게 아니라 법 자체가 한쪽에 유리하게 적혀있습니다.
18/11/19 20:45
전혀 젠더문제로 확대될 일이 아닌데 젠더문제로 해석을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가 세상을 너무 그쪽으로만 해석을 하려는게 아닌가 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18/11/19 20:59
음. 이상이면 같게 만들어도 상관없단 소린데.. 결국 여성이 소변기를 못 쓰니 개수가 같거나 많아야 하는건 당연한 것 같은데....
저걸 소변기를 줄이는 걸로 해결한 게 문제지 이게 역차별 문제로 갈 일인가요?
18/11/19 21:34
(수정됨) 뭐 어떻게 선동하는 가와는 별개로, 실제로 차별받는건 사실이잖아요. 불평할만 하죠.
너무 오랜기간 관성화되어서 그런지 실제로 차별 하는지도 받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차별받는 나를 만들고싶다 -> 차별받는 사실을 좀 알아봐줬으면 한다
18/11/19 21:36
실제로 과하게 빼애액거리는 사람들은 차별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더라구요.
자칭 젠더 운동가들이 오히려 그 성별이어서 누릴거 다 누리고 산 사람들인 것처럼..
18/11/19 21:17
공간을 똑같이 주면 회전율 차이가 큰 것은 언제나 보는 현상 아닌가요. 그래서 법의 의도는 회전율 차이를 줄어보자 하는 것이고 이 취지가 문제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취지가 왜 과한건지... 좀 빈틈이 있어서 저렇게 반대로 깎아서 맞춰지는 케이스를 만들긴 했습니다만..
18/11/19 21:52
동시에 5명이 대변을 본다면, 남자는 줄을 서고 여자는 줄을 안서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고려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형평성에 어긋나 보이는데..
사실 진짜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2가지 안이 있을거 같은데, 1. 양쪽 모두 동일한 대수의 대변기를 설치한다. 2. 양쪽 모두 동일한 대수의 대변기 및 소변기를 설치한다.(여자쪽은 쪼그려 앉아서 사용할 수 있는 소변기 설치..)
18/11/19 21:54
이것도 사실 강사법이랑 상황이 비슷한겁니다.
언제나 취지는 좋은데, 누가봐도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지만 그 쪽으로 간거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여성 화장실의 규모를 늘릴 방법이 한정적입니다. 그러면 소변기를 줄이게 되는거죠.
18/11/19 22:12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는 1층에 남/녀 화장실, 2층은 여자화장실, 3층은 남/녀 화장실, 4층은 여자화장실. 이런 형태였었는데요. 20년 전이지만.(건물 지어진 걸 감안하면 30년을 넘었겠네요.)
공간을 남기기보다 그렇게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아니면 소변기도 칸막이를 만들어서 그 안에 넣어주지. 왜 굳이 소변기는 칸막이를 안 만들어 주는 건지...
18/11/19 22:50
저런 공간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여성용 입식소변기 설치입니다.
근데 그놈의 젠더감수성 때문에 안할려고 하는게 문제죠.
18/11/19 22:56
(수정됨) 여성이 볼일 더 오래본다는 특수성은 열심히 고민해서 여성변기수>=남성변기수라는 제한을 뒀지만
남성 화장실의 소변기와 대변기가 나눠져 있고 공간 차지가 다르다는 특수성에 대해서는 아무 고민도 않고 제한도 두지 않은 결과 이렇게 된 것인데.. 입법과정에서 생각이 짧았던 것인지 남성이나 남자 화장실도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인지 생각해봐야할 것 같군요.
18/11/19 23:04
저 행정안전부령에다 리모델링시나 이미 공간을 늘릴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정도를 추가하면 되겠네요. 저 조항이 있는 걸로 봐서는 입법자가 멍청했다기 보다는 행정부가 안일했다고 봅니다.
18/11/20 05:44
참고로 해당 법령 및 조항은 2004년도에 제정되어 이미 시행되어온 조항입니다.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004.1.29 제정)
18/11/20 08:40
전혀 아닙니다. 허수아비 아주 쎄게 때리셨네요. 양성평등과 아무 관계없는 문제를 현직 교사께서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확대 재생산하시면 안되죠.
애당초 남녀 화장실은 크기를 달리해서 계획하는 것이 좋은 설계입니다. 저 법과는 아무 관계없이도요. 이건 여자들이 했다 빼액 이런게 아니라 시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각론 연구에 의해 적용된 부분입니다. 18년 전 한국교육시설학회 보고서를 찾아보니 서울 xx구 초등학교 3군데 학급 인원수가 40명 내외였습니다. 지금은 30인 내외죠? 어느 지역 어느 학교이신지는 몰라도 학생 인원수 감소에 따라 시설개선 사업시 변기의 수를 줄여서 기준에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적정 공사비 확보 및 유휴공간 활용이 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아쉽네요. 모든 공공기관시설의 예산 배정이 그렇지만 당해 지자체 (이 경우는 교육청)의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되는지, 추경으로 사업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똑같은 규모로 중앙에서 돈이 내려와도 시행이 달라지고 그에 따른 결과물도 차이가 크게 날 수 밖에 없습니다.
18/11/20 09:08
댓글 정독하시고 다시 달아주세요
그리고 저도 퍼온겁니다 신축이나 구조변경시 여자화장실이 커야하는건 대부분 동의하는 분위기인데 허수아비는 누가치고있는건가요?
18/11/20 09:27
댓글 어디에 퍼온 글이라는 표현이 있나요? 글쓴이가 완전히 잘못된 기준으로 얘기하기에 알려드리려 했는데 원글님이 아니시라니.
키류님이 이 글을 퍼오신 목적이 여혐전도이시면 성공하신 거지만 유머도 아니고 내용도 틀렸다니까요. 화장실 사용인원 대비 갯수에 대한 시설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미 학생수가 줄어서 그 기준을 넘어선다면 리모델링 공사시 화장실 변기 갯수를 마구 늘릴 수 있는 근거가 없다구요. 만일 기준 미달이라면 이 계획안을 승인한 책임자가 실수한거구요. 공간 남으면 학생 1인당 하나씩 개인변기 설치하나요? 적절한 갯수에 대한 연구가 있고 그걸 반영해서 정해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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