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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27 15:21
요즘 스카이 대숲은 사실상 재학생이 쓰는게 아니라 오만데서 몰려든 창작자들이 쓰는 비중이 높습니다
구라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서 보면 주작 예상해봅니다.
17/07/27 16:23
이전 사당역에서 눈발이 엄청 날려 집으로 갈수가 없어 이성 친구 한명과 동성친구 한명과 셋이서 근처 모텔에서 방 잡을려고 했더니..
거절하더군요. 여자1명 남자2명인데.. 어째서! 여자 셋이나/ 남자 셋이면 모르겠지만 여자 한명 남자둘은 안된다! 그러더군요. 그래서 그러면 남자 한명 여자둘은 괜찮나요?! 요 하니 고민하시더니.. 그건 그때까서 생각하신다고.. -_- 그래서 그냥 다시 수원가는 새벽 버스를 어떻게 타서 근처 찜질방 갔습니다. 후후후.. ㅠ_ㅠ
17/07/27 16:55
여1, 남1 만 되고 3면 이상일때는 동성끼리만 됩니다.
부모님이 모텔업 하시는 친구에게 들었습니다. 성폭행 관련 어쩌고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3명 이상인데 동성이 아니다, 방 2개 잡아야 합니다. 2개 잡고 다같이 한방에서 자는건 괜찮음...
17/07/27 15:26
근데 이런 대나무숲들은 제대로 해당 대학 학생인지 인증은 받나요?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이 글까지 읽으니 도저히 서울대생의 글로 안읽혀서...
17/07/27 15:42
우리나라 의제강간 나이가 생각보다 어려요. 만 13세 미만인가 그러니까요. 고등학생도 아니고 사실상 중학생부터는 대부분 합법이란 소리니. 그래서 의제강간 나이를 만16세 미만으로 올리자는 의견도 있긴 합니다만...
17/07/27 15:29
논리는 졸속이지만 생각해 볼만한 문제죠. 저런 식으로 터부시하고 제재하는게 오히려 자유롭게 놔두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것보다 결과는 안 좋다고 생각하네요. 어차피 저렇게 해도 결과 자체를 막을 수는 없거든요. 연애든 성 문제든 필연이라. 경험상 결국 이루어지는데 왜 장소를 가지고 크크
17/07/27 15:49
아 맞네요 왜 만 17세라고 생각했지 크크
하여간 해당 연령의 합의 하 성행위는 합법인데, 모텔 혼숙은 일괄적으로 불법인 이유는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네요
17/07/27 15:40
웃기긴 한데 사실 미성년자하고의 (남자 여자 포함)성관계 자체로 감옥보내는 미국생각하면 (남학생과 성관계때문에 감옥가는 여자선생님 케이스 왕왕있죠.)이게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의 성관계에는 제한이 필요한거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청소년의 성적결정권도 인정해야하지만서도 분명히 어느정도의 연령부터는 아동성애이고 이 경우에는 자기결정할 능력이 부족하니 강간으로 의제하고 처벌하거든요. 특히 애매한 고등학생과 성인의 경우는....고등학생정도면 자기 성에 대해서 결정할 권리가 있어야 할거 같은데 어디선가는 선이 그어져서 금지되어야 하기는 하니..뭐 우리나라는 바로 성인이 고등학생하고 성관계를 맺었다고 성범죄가 되는건 아니니깐 좀 다른이야기긴 합니다만.. 아 물론 고등학생간의 관계에는 별 상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텔 혼숙금지도 그런의미에선 또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데 전 다른거보다 콘돔구입이 제일 큰 문제인거 같습니다. 아마 불법은 아니였던거 같은데 미성년자라고 매장에선 안팔고 그러더라고요. 인터넷에서 구입은 성인인증해야 하던걸로 기억합니다. 다른건 몰라도 콘돔은 특히 성을 처음 접하는 청소년들에게 더더욱 장려하고 권장해야죠. 좀 더 사회가 준비되면 미국처럼 학교에다 콘돔자판기를 들여오는 수준으로 콘돔보급에는 보건정책적으로 오히려 엄청 권장해야합니다. 어차피 금기시한다고 애들이 성관계를 안할것도 아닌데 성병임신을 막아야죠.
17/07/27 15:41
중간에 하드웨어적 스펙 어쩌구 부분은 잘 이해가 안되는데
그 외에는 일리가 있긴 하네요. 성적 자기 결정권은 만 13세 이상부터 인정하는데 모텔은 한국나이 20세부터라니..흠 근데 결론은 여자친구랑 세긋하고 싶다 이거잖아? 저놈을 쳐라!
17/07/27 15:50
성애가 허용되어 있는 이상 모텔 혼숙도 허용해야하는 게 맞죠.
집에서 성애하는 건 상관 없지만 모텔은 안 된다...는 건 아무리 봐도 좀 해괴한 이야기.
17/07/27 17:04
아직 어리니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안 들키고 몰래 하는 거 까지 죄를 묻지는 않을테니 정 하고 싶으면 알아서 잘해라? 정도가 아닐까..
17/07/27 16:06
미성년자랑 사귀는 성인을 반농진농으로 죄인취급하는것도 이상한거고, 미성년자 모텔혼숙제한도 이상한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펌글 글쓴이는 매우 쳐야됩니다..!!
17/07/27 16:32
성매매의 가능성을 생각하면 미성년자 모텔 혼숙은 제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아주 작은 가능성이어도 지나치면 곤란하니까요.
17/07/27 16:54
남자 하나 여자둘 안 되나요? 예전에 친구들이랑 술 쳐마시다가 차는 끊겼고 술집은 닫으려고 해서 근처 모텔에서 술을 더 마신 기억이 있는데
17/07/27 17:16
미성년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안됩니다.
적발시 업주에게 1천만원의 벌금과 영업정지 (최소)1개월입니다. 거의 억단위 가까운 손해가 나죠. 사정이야 다 있겠지만 그렇다고 업주에게 무리한 위험을 감수하라 할 순 없으니까요. 성인들끼리는 법 규정이 없구요. 해당 숙박업소에서 방 하나라도 더 팔고 돌리려고 거부하는 걸거에요.
17/07/27 19:09
아...
성인은 상관 없어여. 단 1명이라도 미성년자가 끼었을 경우에요. 본문이랑 잭 와일드님 댓글을 같이 보다가 남긴 댓글이라 제가 좀 헷갈리게 달았네요. 수정하겠습니다.
17/07/27 17:12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거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법적으로 아동입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 나이도 올렸으면 좋겠어요. 만 13세는 너무 어립니다.
17/07/27 17:21
1. 본문 글쓴이는 여친과 합의 하의 성관계를 한 게 명백하므로 '의제강간' 성립만 문제되지만
여친은 작년 시점엔 만 15~16세, 현재 만 16~17세인 자로서(작년 고1이므로 2000년생으로 가정) 한국 법 상으론 의제강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형법 제305조) 덤으로 세계 각국의 의제강간 연령기준이 대체로 만 16세(미만)로 수렴하므로 글쓴이와 여친 간 최초 성관계 시점이 여친의 작년 생일 이후라면 통상 세계 어디서든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을 공산이 큽니다. 2. 청소년보호법은 업주가 청소년 남녀혼숙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지 (법문으론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청소년이 남녀혼숙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법문에 비춰 청소년을 데리고 남녀혼숙을 한 성인도 위 처벌규정의 행위주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청소년의 남녀혼숙은 민사불법행위조차 구성하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14/0200000000AKR20170714110600004.HTML?input=1179m) 3. 한마디로 본문 글쓴이의 행위는 소위 '무슨무슨 법'에 위반할 소지만 있습니다.
17/07/27 17:22
외모만 놓고 보면 여고생과 여대생 차이는 크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자 자궁이 성숙하려면 18세는 지나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십대 출산은 성인 여성에 비해 저능아 발생율이 급격히 높고 불임 내지 난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보호 차원에서 십대에 대해 경계를 두는거고요
17/07/27 17:23
고등학생이랑 사귀면 사귀는거지 14살 얘기는 왜 하는지...
여자애는 3년일찍 되고 사내놈들은 안되면 상대적 박탈감은 어찌할겁니까! (...) 뭐 농담이지만, 여튼 여자들은 또래 남자들보다 정신연령이 3살쯤 높다? 운운이 상당히 싫었던 기억이 나네요. 므어? 얘네들이 나보다 3살 위라고? 납득할 수 없어!
17/07/27 17:43
여고생과의 연애 합법, 여고생과의 성관계 합법, 여고생에게 성욕을 느끼는 것도 심리학적으로 정상. 전부 정상입니다. 다만 사회적 시선은 좀 뜨겁겠지만요.
17/07/27 18:11
찾아보니 세계 각국의 성교동의연령 (age of consent) 이
14세 - 독일, 이탈리아, 이스라엘,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등 15세 - 스웨덴, 덴마크, 폴란드, 프랑스, 아이슬란드 등 아무리 늦어도 절대 다수의 선진국은 16세 이하군요. 아니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16세 "미만" 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게 맞는 말이겠네요. 크레포가 15살이랑 잔 게 알려졌어도 레딧이 의외로 차분했던 이유가 독일의 age of consent가 14세였던..선진국들은 심리학자, 정신의학자, 성 생태학자, 진화 생물학자, 의사등과 상담 끝에 이러한 결론에 다다랐고 미국과 제 3세계 국가들만 거꾸로 간다며 은근히 미국을 디스하는..크큭 (https://www.reddit.com/r/leagueoflegends/comments/4b05xt/esports_cheerleaders_in_the_eulcs/d14zk4a/) 위의 마르시온님 댓글에 따르면 글쓴이가 모텔에서 빠꾸 먹은 것도 법적으로는 정해진 사항이 아니라는 데 그럼 글쓴이는 왜 빠꾸를 먹은 건지 궁금하네요.
17/07/27 21:49
정확히는 청소년은 이성혼숙을 해도 되지만 업주는 그걸 막아야 되고
이를 위반하여 이성혼숙이 발생하면 업주만 형사처벌, 행정제재를 당하라는 게 청소년보호법의 취지입니다. (이 경우 업주가 청소년이나 보호자에게 민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에 관해선 청소년보호법은 침묵하고 있는데 이에 관해 위 연합뉴스 기사의 하급심 판결은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제시한 셈입니다. 물론 하급심이고 모든 사안에 다 일반화시킬 판례는 아니라고 해야겠지만요.) 다만 결국 업주로선 자발적으로 고객이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면 입장을 거절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고 이때 업주가 청소년의 입장을 거부하는 것은 계약의 자유(체결여부 선택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에 의해 자유롭게 허용됩니다. 그 결과 현실적으로 업주가 빡세게 청소년 보호법 이행에 나서면 결과적으로 청소년도 모텔 혼숙을 못하고, 클럽이나 술집 출입을 금지당하는 등의 '사실적, 반사적' 효과를 경험하게 되겠지요.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에게 직접 법적 구속을 가하는 건 아니지만, 업주의 의무이행을 유도하여 반사적 구속을 가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17/07/27 18:59
제가 알기엔 세계에서 제일 빠른 나라가 (만기준)12살 이고 바로 다음이 만13살인 한국 일본인걸로 알고있어요. 말도안되게 빠른편이죠. 만16살 부터인 미국이나 호주 일부유럽국가였으면 남자 철컹철컹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론 모텔은 안되지만 호텔은 또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7/07/27 21:46
아니죠. 글쓴이는 여친을 고1때 처음 만나 1년이 지난 즉 최소 만 16세 이상일 때 성인의 그것과 같은 데이트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만 16세 이하의 성교동의연령를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글쓴이가 철컹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제1세계 선진국 중 16세 이하가 성교동의연령이 아닌 유일한 국가가 미국입니다. (연방법 18세) 주별로는 절반을 넘는 주가 16세라고 명시는 되어 있으나 조항을 살펴보면 3년 이내의 나이차가 나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정리하면 ''미국을 제외한' 99.9%의 선진국은 만 16세 이하가 성교동의연령이다. 미국과 제3세계 국가들만 16세를 넘어서는 성교동의연령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될 듯 합니다.
17/07/27 22:14
아... 부러움에 부들부들 하다 본문을 대충읽었네요.
호주도 그런식입니다. 주법이라 주마다 살짝 다르긴 하지만 언급하신 미국법과 많이 다르진 않아요.
17/07/27 23:48
미국은 주별로는 16세를 넘어 애초에 17, 18세를 성교동의연령으로 못을 박은 주가 절반 가까이 된다면
-17세 Colorado, Illinois Louisiana Missouri Nebraska New Mexico New York Texas Wyoming 총 9개 지역 -18세 Arizona California Delaware Florida Idaho North Dakota Oregon Tennessee Utah Virginia Wisconsin 총 11개 지역 호주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16세를 성교동의연령으로 채택중이라는 게 차이점이죠. ->16세 -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Coral Sea Islands Territory, New South Wales and Norfolk Island, Northern Territory, Queensland, Victoria, Western Australia) ->17세 - South australia, Tasma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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