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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7/19 17:48:14
Name aurelius
Subject [뉴스] 정부,"日수출규제 대응 특별근로연장, 인허가 단축, 예타면제 등 검토
https://www.yna.co.kr/view/AKR20190719089652002?section=news 

정부가 일본의 반도체 물품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 조속시행 검토했다고 합니다. 

(1) 관련 분야 R&D 세액공제
(2) 근로 주52시간 제한 적용 예외
(3) 관련 물질 반입/사용 인허가 등 절차 단축 간소화
(4) 관련 사업 예타면제

유관 분야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호재일 거 같습니다. 
일본 덕분에 역대급 친기업 정책이 나올줄이야.. 

다른 한편 중국/러시아 산 물질에 대해 관세면제도 검토하고 있다던데..

반도체에 대해서는 1도 모르는 문외한이라 이런 조치가 얼마나 효과적일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일단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적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의지는 확인할 수 있겠네요.
반도체 분야에 대해 아시는 분들이 보기엔 어떤가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에는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은 안왔으면 좋겠습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 안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07/19 17:49
수정 아이콘
갑자기 풀리네..
방향성
19/07/19 17:51
수정 아이콘
산처리같은데 돈 써야되요.
19/07/19 17:55
수정 아이콘
사실 지금 정부가 반대기업(친노동자?) 노선인 면도 있어서 경제쪽으로 고전했다고 보는데(지지자 층도 그렇고)
지지자들 한테 보여줄 명분이 없어서 노선을 갈아타지 못하고 눈치보고 있던거
울고 싶은데 일본이 싸다구 날려서 신나게 울 여건이 갖춰진거 같은 느낌도 드네요.
꼬마산적
19/07/19 17:58
수정 아이콘
와 이정도면 관련주식 사야겟는데요
독수리의습격
19/07/19 17:59
수정 아이콘
1,2번은 기업 입장에서 약간 숨통이 트이는 조치일 겁니다. 특히 반도체처럼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서 합법적으로 노동력을 갈아넣을 수 있는 2번은.....이렇게 된 이상 1분 1초라도 빨리 일본에게서 벗어나야 하는 반도체 업계한테는 반가운 조치일 듯.....물론 갈려나가는 엔지니어들한테는 애도를
KT야우승하자
19/07/19 18:02
수정 아이콘
이건 당연히 해야하죠
어쨋든 주요 거래국 하나 끊어놨으면
숨쉴 무언가는 해둬야지
오프 더 레코드
19/07/19 18:08
수정 아이콘
기업의견 반영이 들어갔을것 같네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문정부를 지지해야한다는 발언까지 나온거보면
여론에 물타서 시민단체 반발도 패스하고 기업규제가 꽤 풀릴것 같더군요.
조용히살자
19/07/19 18:08
수정 아이콘
경제 브레인이 바뀌어서 갑자기 이렇게 된걸까요??

갓직히 1,2년전이었으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융통성 발휘 안했을것같은데..
19/07/19 18:24
수정 아이콘
2번 할려면 포괄임금제나 없애고 시행하지.
metaljet
19/07/19 18:25
수정 아이콘
다크나이트 아베상
다람쥐룰루
19/07/19 18:28
수정 아이콘
예타면제 크크크크
꿀빠는 기업들 많겠네요
Notorious
19/07/19 18:32
수정 아이콘
일본으로 지지세력 모으고 지지자 눈치때문에 친기업 정책못하던걸?? 템포를 올리시죠 재인이형
수분크림
19/07/19 18:34
수정 아이콘
시민단체들 시무룩행
소독용 에탄올
19/07/19 18:38
수정 아이콘
정책전환 사유랑, 과도기 변화속도 조절에, 바꾸는과정에 정부가 돈때려박을 이유가 생긴거죠....
하심군
19/07/19 18:41
수정 아이콘
일단 노동계에선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네요.
비오는월요일
19/07/19 18:44
수정 아이콘
근데 저러다가 사고치면 더 강하게 압박하지 않을까요...
긴급상황에 좀 풀어주니까 알아서 잘해라 느낌인데.
율무차
19/07/19 18:47
수정 아이콘
주식 사야하나요
티모대위
19/07/19 19:01
수정 아이콘
2번은 반도체 업체의 족쇄처럼 작용하고 있던거라 제법 상당히 꽤 많이 반가울 것 같네요.
반도체는 사람과 공정 싸움이거든요. 인력과 시간을 쏟아 부어야 결과가 나오는 분야인데 이건 단비같은 조치일듯. 제 선후배친구들은 진작부터 52시간 근무때문에 할일은 많은데 일할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던 중이라
19/07/19 19:02
수정 아이콘
2번은 조건을 하나 더 걸어야 하지 않을까요 월상한을 걸던지 안하면
닭장군
19/07/19 19:05
수정 아이콘
요즘 재미있어요. 세상일 모릅니다. 흐흐
19/07/19 19:07
수정 아이콘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한 아베상의 큰그림이었던 것인가...
닭장군
19/07/19 19:09
수정 아이콘
아니면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금괴로 일본를 매수한 문재인의 음모일수도!?
선재동자
19/07/19 19: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게 진짜면 정부가 풀 수 있는 건 다 푸는건데...
오히려 아베한테 더 하라고 응원을 할지도;;;
지나간자리
19/07/19 19:19
수정 아이콘
갠적으로는 2번이 안타깝네요.
좀더 저녁이 있는 삶이 많아지기를 기원합니다.
19/07/19 19:25
수정 아이콘
울고싶었는데 뺨때려준 격인가요 크크
19/07/19 19:54
수정 아이콘
노동계는 민노총위원장 구속하고, 최저임금은 심야처리, 특별근로연장 등 완전히 등돌아 서는 스탠스네요.
19/07/19 20:15
수정 아이콘
상황이 웃기게 돌아가네요.

최저임금의 급속한 상승이 구조조정 목적도 있었다는 의견에 어느정도 동의하는 상황에서, 5년치 올릴 최저임금을 급하게 올려서 경쟁력 없는 소상공업자는 다 쳐내고, 딱 3년차에 일본 빌미로 급속도로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으로 전환하면 결과적으로는 문정부는 역대급 친기업 정부라고 보는게 맞아들어가네요. 이런 상황에서 승자는 대기업노동자랑 정규직 얻은 계약직 직원,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적으로 이득을 보는&증원분위기 타고 임용된 공무원 정도고, 패자는 초반에 비트코인 물고있다가 말아드신 개미들, 특별히 경쟁력이 없고 아르바이트로 수익을 창출하던 계층이 되겠네요.
키비쳐
19/07/19 20:29
수정 아이콘
다크나이트 새로운 시리즈인가요 크크
MyBubble
19/07/19 20:45
수정 아이콘
한미 FTA를 추진했던 참여정부도 그랬지만, 민주당계열이 반기업이라는게 애시당초 프레임에 불과한거라 놀랍지 않네요. 정의당이라면 모를까... 재벌 총수의 불법이나 노동자에 대한 갑질을 못본척하지 않는 걸 마치 반기업이라고 몰아가다 보니 정부의 행보가 이상해보이는 거겠죠. 재벌 총수 불러서 팔 비틀고 돈 내놓으라고 하면서 대신 불법을 감싸주는게 절대 친기업이 아닐텐데...
닭장군
19/07/19 20: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우리나라에서는 재벌 똥꼬빨아줘야 친기업 소리 듣죠.
아니지.
한나라-새누리-자한이 하는거면 모두 친기업이고, 다른당이 하면 모두 반기업이었죠.
19/07/19 21:38
수정 아이콘
지난 2년간 경제문제로 고전한걸 타산지석으로 삼은 것 같네요.
19/07/19 21:39
수정 아이콘
반도체 공정 어떤 부분에서 사람 노동력이 필요한 건가요? 저는 막연히 기계가 다 만들겠지 라고 생각했어서요.
솔로14년차
19/07/19 21:47
수정 아이콘
조중동과 민자당류 정당의 정치적 공세 이유 중 하나가 박살나는 거죠.
오늘날씨맑음
19/07/19 22:46
수정 아이콘
역대급 친기업 정부네요. 이정도도 조중동이 1면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뻐꾸기둘
19/07/19 23:00
수정 아이콘
법좀 지키라는게 반기업 소리 듣는게 한국인들의 평균적인 경제 인식 수준이란 소리죠.
티모대위
19/07/19 23:24
수정 아이콘
사람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특히 비메모리에서요.
그냥 다른게 아니고, 반도체 동작 원리부터 회로 합성까지 사람 손 안타는게 없어요. 디지털같은 경우는 회로설계 코드 전체를 사람이 직접 짜거나, 이 회로를 기계가 만들어준다 해도 사람이 하나하나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해야해요.
아날로그는 더 심해서, 중요한 부분은 사람이 직접 한땀한땀 손으로 그리는 수준입니다. 인공지능이다 자동화다 뭐다 하는데, 결국 이런 첨단 산업일수록 전문가가 오히려 직접 손을 대야 합니다. 왜냐면 기계가 다 해주기에는 너무 정밀하고 복잡하거든요.
티모대위
19/07/19 23:28
수정 아이콘
아, 기계한테 주는 설계도 같은게 일단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기계가 다 합니다. 근데 반도체 공정은 시간과 장비싸움이라서 넣고 테스트하고 기다리면 되는거라면, 그 이전 설계 과정이 그야말로 사람 사람 사람싸움이죠. 우수한 설계인력 데려오려고 지금도 모든 회사들이 눈 벌게져라 사람 찾고 있습니다.
19/07/19 23:53
수정 아이콘
반도체를 한번 만드면 몇 년 쓰는게 아니라 회로 갈아엎는걸 자주하나보죠?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거 보면?
티모대위
19/07/20 00:11
수정 아이콘
한번 만들면 몇년 쓰는데, 한 회사가 그거 하나만 만드는게 아니라 계속 다른 제품 설계하죠.
미뉴잇
19/07/20 00: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애초에 주 52시간 일괄 적용이 무리였는데 이거 풀어준다고 역대급 친기업이라는 찬사가 쏟아지는군요. 허허

역대급 친기업인데 한은이 경제성장률을 계속 하향조정하는건 왜일까요
19/07/20 01:03
수정 아이콘
“관련산업”에만 적용을 하겠다는건지,
그 관련산업은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냥 여차저차 다 하다보면 모두에게 좋지 않은 모양새가 될 것 같고,
단지 이번 조치만에 국한하자면 정확하게 관련 업장의 인허가 조치만 풀면 되는 것 아닌가 싶네요.
일각여삼추
19/07/20 08:48
수정 아이콘
병주고 약주기 제대로군요
19/07/20 10:09
수정 아이콘
한은한테 물어보시면 되겠네요.
Multivitamin
19/07/20 11:03
수정 아이콘
52시간 유예라... 흠;; 저건 아닌데 말이죠
19/07/20 12:03
수정 아이콘
소주성을 하라는 한은의 뜻인가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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