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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7/17 17:34:16
Name 홍승식
File #1 budget_gdp.PNG (58.3 KB), Download : 56
Subject 경제 규모 대비 어떤 나라가 세금이 많을까?


갑자기 국가별로 세금을 많이 걷는 걸까가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
세율을 비교하는 것보다 실제 국가의 경제 규모 대비해서 정부의 예산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알아봤습니다.
출처는 영문위키의 정부예산과 GDP구요.
정부수입예산 20위까지, GDP 20위까지 합쳐서 22개국만 알아봤습니다.
정부수입예산이 모두 세금은 아니고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세 등도 서로 다르지만 어쨌든 GDP 대비해서 얼마나 정부수입이 높은가는 대충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입예산으로 알아보면

50% 이상 : 독일(59.8), 프랑스(51.7), 스웨덴(51.1), 벨기에(50.7)
40% 이상 : 이탈리아(45.7), 네덜란드(41.7), 영국(41.1)
30% 이상 : 사우디아라비아(38.8), 캐나다(37.7), 스페인(37.5), 호주(34.8), 일본(34.4), 스위스(32.9) 미국(31.1), 브라질(30.1)
20% 이상 : 중국(27.1), 멕시코(25.5), [한국(22.3)], 인도(21.0), 터키(20.4)
10% 이상 : 러시아(16.6), 인도네시아(12.9)

지출예산으로 알아보면

50% 이상 : 프랑스(54.7), 벨기에(52.8), 독일(51.7), 스웨덴(50.2)
40% 이상 : 이탈리아(48.0), 사우디아라비아(43.0), 영국(42.7), 네덜란드(41.2), 스페인(40.9)
30% 이상 : 캐나다(39.8),  일본(38.8), 호주(36.6), 브라질(37.9), 스위스(32.7) 미국(35.1), 중국(30.9)
20% 이상 : 인도(27.9), 멕시코(27.4), 터키(22.4), [한국(21.4)]
10% 이상 : 러시아(18.8), 인도네시아(15.2)

이렇습니다.

확실히 서유럽 국가들이 GDP 대비 예산 비중이 높습니다.
대부분 40%가 넘고 독일은 무려 60%에 육박하네요.
사우디가 40% 정도인게 특이합니다.

한국은 경제규모 대비해서 예산 비중이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GDP는 네덜란드의 두배 가까운데, 수입예산은 비슷하군요.
적극적으로 세금 더 걷고 정부지출도 더 늘려야 하지 않나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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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해가뜬다
19/07/17 17: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걸 보니 생각나는 논쟁이

진보: 한국의 GDP대비 복지 지출은 OECD 하위권 수준. 따라서 복지예산을 더 늘려야.
보수: 한국의 예산대비 복지 지출은 OECD 상위권 수준. 따라서 복지예산을 조정해야.

둘다 맞는 말인데, 분모를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다른 뜻이 되어버리는....
이걸 이용하면 [예산대비 or 전체 세입대비] [GDP대비] 등으로 뉘앙스를 완전히 반대로 만들어버릴수 있죠.
스트라스부르
19/07/17 17:39
수정 아이콘
이 부분은
세금을 바라보는 대중의 사고방식부터 시작해서 큰 틀에서의 조정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고 어떤 나라던지 간에)
이 정도의 개혁, 변화는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있지 않은 한
내부로부터의 담론이나 토론으로는 이루어내기 어려운지라
한동안은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9/07/17 17:42
수정 아이콘
좀 더 큰 정부지출을 향한다면 먼저 첫단추는 면세자 비율을 낮추는 것 부터 출발했으면 합니다.
세오유즈키
19/07/17 17:42
수정 아이콘
사우디는 국영기업 매출이 커서 저렇게 잡힌게 어닐까 싶습니다.
사악군
19/07/17 17:49
수정 아이콘
건보, 국민연금 등 소위 준조세라 불리는 의무보험항목을 고려하면 서유럽과 격차는 꽤 줄겁니다.
박진호
19/07/17 17:54
수정 아이콘
한 10프로 정도는 오를까요?
사악군
19/07/17 18:06
수정 아이콘
그정도 될거 같은데 별로 자신은 없네요.
19/07/17 18:41
수정 아이콘
2017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입이 41조 7849억원
건강보험 수입이 50조 4168억원
고용보험 수입이 20조 3693억원
산재보험 수입이 6조 485억원
이라는데

합쳐서 120조원 정도니 천억달러정도 될거고 그럼 6~7%정도 더 올라가겠네요
박진호
19/07/17 18:50
수정 아이콘
계산 감사합니다. 그래도 엄청 높은 건 아니네요.
잉크부스
19/07/18 06:04
수정 아이콘
독일의 경우는 한국과 동일하게 소득세와 건보,연금 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19/07/20 02:12
수정 아이콘
그럼 그렇지 피식.
유열빠
19/07/17 17:55
수정 아이콘
외국도 나라에 도둑놈이 많은지 궁금하군요.
19/07/17 18:14
수정 아이콘
가끔 볼때마다 궁금한게...
이런 저런 이름으로 세금 진짜 어마어마하게 떼어가는데 맨날 우리나라 세금 너무 적다고 더 걷어야한대요.
죽을것 같아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평균을 떨어트리는건지...
요플레마싯어
19/07/17 18:23
수정 아이콘
독일은 중위소득부터 40퍼센트 떼가는데 우리나라는 이것저것 공제받으면 5퍼센트쯤 될까요
19/07/17 18:29
수정 아이콘
안내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런 상황에서 복지 상향한다고 안내는 사람위주로 정책을 짜니,
세금 내는 사람이랑 혜택 받는 사람이 불합치 되면서 트러블이 날수 밖에요..

무슨일만 생기면 세금으로 막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구조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복지 확대를 원하면 다같이 더 몸에 와닿도록 세금을 걷어야해요.

흡연자들이 기를쓰며 흡연구역 늘려라고 짜증을 내는것도, 본인이 내는 세금이 느껴지고, 그게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느낄수 있기때문입니다.
법인카드 사용이 개인 카드 사용보다 대체적으로 헤픈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요.
몸에 와닿지 않거든요. 법카를 용도보다 많이 써서 회사 안좋아지면 장기적으로 본인한테 좋지 않은것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지갑에서 나가지 않으니 느껴지지 않는거죠.

다 같이 왕창내면서 진지하게 토론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네요.
19/07/17 18:41
수정 아이콘
한국은 거의 이런저런 공제하면 실 세금이 0인 사람들이 제일 조세제도에 불만이 많으면서 정권 지지율도 낮으니까요.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야 하는데 중부담 중복지 자체가 아직까지 한국인들 심리에 맞지가 않죠
곽철용
19/07/17 18:57
수정 아이콘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세금을 더 많이내야한다. (O)
고소득자가 (현행제도보다) 세금을 더 많이내야한다. (X)
인데 이 두 문장을 적절히 섞어서 선동질하는데 쓰고있죠.
롤스로이스
19/07/17 18:44
수정 아이콘
현금 매출 누락 개인사업자가 한 몫하지 않을까 싶네요
벌써2년
19/07/17 19:19
수정 아이콘
재래시장이면 모를까 요새는 카드가 많아서 그것도 힘들지 않을까요. 저만해도 몇년전까지는 만원 이하 카드 쓰기 미안하더니 요새는 천원짜리 음료수 사고도 편하게 긁게 되네요.
19/07/17 19:28
수정 아이콘
통계자료 없이 그냥 개인적 생각으로는...
불법적으로 안내는 사람들도 당연히 한 몫 하겠지만
합법적으로 적게 내는 사람들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생각합니다.
뇌피셜입니다.
19/07/17 21:57
수정 아이콘
뭐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몇몇 사짜 직업의연봉은 세후여쬬...
세크리
19/07/17 19:07
수정 아이콘
현직 독일입니다. 세전 월 4200유로면 세후로 2700즈음 들어옵니다. 의료보험, 연금 합친거긴 한데 계산해보면 36%네요. 한국에서 연봉 4천 계약하고 연금+보험 빼면 월 270만원 들어왔고 이거 계산해보면 20%정도. 적어도 15%는 차이납니다. 생활수준은 거의 비슷합니다.
19/07/17 19:26
수정 아이콘
제가 독일 상황을 몰라서...
써주신 글로만 보면
월 4200 유로면 원화로 월 555만원 정도인데
한국에서는 세전 월 333만원이셨으니
수입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세금의 차이도 있지 않을까요?
유리한
19/07/17 20:39
수정 아이콘
한국보다 두배는 더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봉 8000 기준으로 소득세, 4대보험 하면
세전 6,666,667
세후 5,437,540
공제액 1,229,120
이니까 대략 20% 좀 안되게 빠지는데에 비해
독일 연봉을 6만(세전 월 5천)으로 설정하고 결혼에 자녀없음(+ 배우자 소득없음) 으로 돌리면 월 2,969유로가 나옵니다.
40%가 공제된거죠.
비슷한 수입으로도 두배차이가 납니다. 흐흐
세크리
19/07/17 20:44
수정 아이콘
같은 수입대비 세금으로 치면 차이가 더 줄어들긴 할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수준은 비슷합니다. 예를들어 같은 소득분위일때 세금 %를 따지면 독일이 꾸준이 10% 넘게 높을것 같긴 합니다.
잉크부스
19/07/18 06:06
수정 아이콘
독일에서 사는데 한국세금은 독일세금에 비해 새발의 피 수준입니다.
19/07/20 02:16
수정 아이콘
명백한건 세율이 올라가면 부자들이 손해보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득을 본다는 겁니다. 아마 중산층도 이득 볼겁니다.
초짜장
19/07/17 18:55
수정 아이콘
많은 사람들이 복지 늘릴거면 세금부터 올리라고 하지만 상당한 비중이 복지 늘리지 마라는 속내거나, 나 말고 다른 소득 계층의 세금을 올리라는 소리죠.
곽철용
19/07/17 19: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맞아요. 사회 취약계층이 진정으로 걱정되면 본인이 휴일에 봉사를하거나 그 정도로 희생할 자신이 없으면 저처럼 기부라도 하면 될 일인데 남 돈이라고 참 쉽게말하죠.

착한척은 다하면서 기부하고 봉사다니는 사람 10명중에 1명도 안되더라구요. 그나마 종교있으신 양반들이 봉사 좀 다니고.
metaljet
19/07/17 18:59
수정 아이콘
조만간 국민연금등의 사회보험이 성숙(이라고 쓰고 오링이라고 읽는)되는 시점에서는 늘리고 싶지 않아도 어쩔수없이 자동으로 따라가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린우드
19/07/17 19:11
수정 아이콘
결국엔 연금으로 안되는 부분들을 메꿀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 지금 예산 정도가 적절한거같아요. 저출산세대가 사회나올쯤부터 점진적으로 올려야지 지금 올리면 그때는 더올리지못해 난감하게 되겠죠.
19/07/17 19:24
수정 아이콘
노령화 사회로 진입했으니 걱정마세요
노동 가능 인구가 점점 줄테고 문재인 케어같은 복지가 늘면 저절로 세금 늘테니까요

안그래도 내년부터 금융소득에 건강보험료 물리기로 했다죠?
솔로14년차
19/07/17 19:39
수정 아이콘
국방에 소비되는 에너지를 생각하면 세금이 너무 낮다고 봅니다. 수입에 대한 세금보다 보유에 대한 세금을 더 걷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재산을 가만히 보유하고 있는 것도 사회 안전망을 사용하기에 가능한건데요.
소독용 에탄올
19/07/17 20:59
수정 아이콘
OECD에서 회원국들의 총세금(소득, 법인세, 소유세, 소비세, 사회보장기여금 등)의 대 GDP비중을 자료화하고 있습니다.

https://data.oecd.org/tax/tax-revenue.htm

이 자료에선 한국의 총세금부담을 GDP대비 26.9%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비슷한 수준이죠.
19/07/17 21: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데이터를 아직 안 읽었지만 혹시 건보가 포함이라면 딩연할듯 하네요. 그쪽 보험료는 어마어마 하다고 알고있어서...
번개맞은씨앗
19/07/17 21:49
수정 아이콘
징병제와 모병제의 차이는 실질적으로 세금이 추가적으로 걷어지고 있는 거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인들이 군복무를 하는 건 세금 내는 거란 거죠.

똑같은 군인수를 유지하면서 모병제로 바꿨을 때 추가로 지출될 비용, 그 부분을 +% 해야 합리적인 비교라 생각합니다. 공익근무도 포함해야겠고요.
Foxwhite
19/07/17 22:54
수정 아이콘
50퍼 이상은 무슨 뭐 조선시대 소작농 병작반수제예요??? 너무떼네 정말 덜덜...
19/07/18 08:48
수정 아이콘
저런데도 빈부격차만 주구장창 얘기하면서 복지는 북유럽만보고 주장하고있으니
19/07/20 02: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예산 낮은 나라들 면면 좀 보시죠. 하나같이 독재국가에 권위적인 문화를 가졌으면서 정작 세금 걷어서 사회안전망 갖출 생각은 안하는 뭐같은 나라들
19/07/20 02:10
수정 아이콘
한국같은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나라들은 노인들 의료비랑 부양문제 때문에 가만 있어도 세금이 급속도로 늘어날겁니다. 이때문에 gdp 대비 복지지출은 점점 서유럽 수준에 가까워지는데 정작 세금 내는 젊은 사람들을 위한 복지는 없는 나라가 되겠죠. 벌써 눈에 훤합니다. 노인이 된 지금 30~40대가 지들이 피빨아먹는 젊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복지규모는 유럽 수준이라고 곡학아세 하는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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