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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7/02 06:40:55
Name 아유
Subject 교육공무직들은 공무원이 되고 싶은 것인가? 아닌 것인가?
http://www.hakbi.org/board/media_reports/view/wr_id/205?sca=1

아래 글에서 교육공무직들의 주장이 제대로 거론되지 않아서 그들의 주장을 거론해봅니다.

우선 임금인상안에 대해서는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 공무직들이 요구하는건 9급 공무원의 기본급의 80%인데요?
학교 내에서 적용 받는 공무원 즉 교사가 아닌 9급 교육행정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 아시나요?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받는 봉급 이외에 다른 수당들이 더해집니다.
애초에 그들도 그런 요구보다도 우리도 공무원과 같은 명절수당 등을 달라고 하는게 기본 요구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법적으로 교육공무직원들을 인정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큰 문제는 결국 교육공무직을 두면 공무원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공무원들처럼 시험 보고 다시 뽑아야 하는게 마땅하죠.
하지만 무기계약직이니 정년이 사실상 보장되어 있어서 그건 말도 안되죠.

공무원들은 최저임금제랑 사실상 연동받지 않음에도 최저임금에 맞춰서 달라는 것은 공무원이 되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
정작 법적으로는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네요.
이리 앞뒤 다른 요구를 해오고, 급식 등을 가지고 협박하는 꼴이니..
솔직히 각종 시도교육감이나 과거 여당이나 너무 이들의 말을 많이 들어줬습니다.
그러니 더 한 요구로 가는 것이죠. 나중에는 진짜 공무원처럼 해달라 할겁니다. 이미 법에 넣어달라는 요구까지 하잖아요.

저는 정부가 확실히 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아무 곳에서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는 소리를 할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특히나 공공부문은 그 구조가 사기업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취급을 하려고 했으니 더더욱 문제가 커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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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날
19/07/02 07:14
수정 아이콘
애초에 대책없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놨으니 이런 문제가 생기네요.
생떼쓰면 다 들어주겠지 생각하겠죠.
답답하네요. 문재인이 원했던 세상이 이런건지.. 이게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걸까요?
세렌드
19/07/02 07: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9급 공무원은 기본급만 하면 3호봉까지는 최저도 안될텐데... 초과수당도 최저가 안되는 데...초과도 공무직과는 달리 1시간은 빼고 카운팅이고...좋은 것만 취하고 싶은 가보죠.
겜돌이
19/07/02 07: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근기법과 공무원법의 장점을 모두 취하려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가령 일요일에 공무원을 출근시켜 8시간 부려먹어도 4만원만 지급하면 되지만 공무직을 출근시켜서 8시간 부려먹으면 10만원은 가볍게 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하죠. 따라서 어지간하면 공무직에게 초과를 시킬 수 없습니다. 현재 공무직이 생각하는 본인들과 공무원의 급여 차이는 대부분 초과근무수당의 차이라는 걸 생각하면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공무직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교육계에 있는 교육공무직이고(지자체에 5만명이 있는데 교육계에 10만명이 있습니다.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보다 훨씬 많은 수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것이 조리실무사인데 이 조리실무사가 갈등의 또다른 핵심입니다. 2식 3식 학교의 경우 이 분들은 필연적으로 초과를 해야 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실로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저분들이 말하는대로 기본급 올려주면 자체급식을 포기하는 수순으로 가게 될 겁니다. 조리실무사와 다른 공무직을 분리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야부키 나코
19/07/02 07:35
수정 아이콘
암만생각해도 취임하자마자 인천공항 가서 했던 그 행동은 에바쎄바였다고 봅니다.
대징징시대의 서막을 본인이 연거라고나할까...
19/07/02 07:56
수정 아이콘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고용의 형태일 뿐인데 그동안 비정규직의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고, 정규직은 선, 비정규직은 악, 이런 단순한 도식을 만든게 우리나라 고용시장을 너무 경직되게 만드는 주 요인인것 같습니다.
블랙번 록
19/07/02 08:01
수정 아이콘
이쪽은 지금 정권 탓하기에는 이미 일부 직군에 대한 기능직화 이후 2011년에 기능직 폐지에 따른 일반직화라는 경험의 선배가 존재하죠.
물론 이분들은 속마음은 공무원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근기법의 영역에서 '준공무원'(공무원 연금이나 정근수당 같은 걸 받는..)
에 머물걸요.
이렇게 파업도 할 수 있고 근기법의 유리한 걸 포기하고 건너갈 정도로 바보는 아니죠.
겜돌이
19/07/02 08:20
수정 아이콘
적은 김에 하나 더 적자면 교육공무직 노조의 힘은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민선체제에서 지방공무원보다 많은 머리수를 가진 조직이 약할 리가 없죠. 실제로 최근 교육청은 협상테이블에서 무능하단 소리를 들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노조의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일례로 일선학교에서 보통 1년에 3일 정도 지정하는 재량휴업일을 공무직의 유급휴일로 약정한 적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노조에서도 평등한 대우를 해달라며 협상을 했고 몇 년의 시차를 두어 학습휴가라는 재량휴업일 및 방학에 사용하는 휴가를 얻어냈었습니다. 그러자 공무직 노조에서는 유급휴일을 5일로 늘려버리더군요. 재량휴업일 외에도 학기 중에 무조건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괴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일부 지역에서는 학습휴가까지 신설하고요.(몬가 일어나고 있음 콘) 이런 교육청이 협상에서 몸을 사린다? 이건 현실적으로 돈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건비 부담이 심각하거든요.
19/07/02 14:30
수정 아이콘
이것도 문제임..저쪽은 대놓고 노조가 있고, 힘을 써댈 수 있는 구조인게 문제..
말마따나 조금이라도 수틀리는 상황오면 노조에 신고해서 교장 등을 독대하는 경우가 있더군요..
교사 등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이것도 따지고보면 불평등함..
19/07/02 08:33
수정 아이콘
저기들어가는 돈 짜내려고 다른직렬 공무원 수당줄이겠군요
덱스터모건
19/07/02 08:48
수정 아이콘
아내가 다니는 공기업에서도 애초에 동일 노동이 아닌 분야의 외주 파견직 분들도 자회사 채용 거부하고 투쟁하시더라구요...
지금도 연차,휴가 보너스 등등 대우가 좋던데... 자회사 채용되면 연봉도 오르는데도 직고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더군요..
니가가라하와��
19/07/02 09:16
수정 아이콘
그런 워딩을 쓰진 않았지만 정부의 언행들은 세상 어디든, 모든 직업을 정규직하겠다 수준이었으니 스탠스는 확실했죠.
이렇게 될걸 몰랐을 리는 없고 대체 무슨 의도인지는 궁금하긴 합니다.
좌파정권 들어설때마다 기간제로 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공무원보다 더 좋은 자리 눌러앉는거 여럿 봤습니다만
이번엔 진짜 도가 지나치단 생각이 듭니다.
19/07/02 09: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무기계약에서 끝나야지 더 주면 안된다고 봐요 정년보장인데 저렇게 좋으면 누가 나가나요? 새로 들어갈수나 있나요??? 공무원이 한국서 어쨋든 좋은직업인데 그 직업이랑 같은 취급받을려면 다시 뽑아야한다고 생각하네요
19/07/02 09:26
수정 아이콘
좌파형들 집권할 때마다 생기는 일이었던가요 아니면 비정규직이 생긴 김대중 정권 이후로 그냥 매번 생기는 일이었던가요
사실관계도 이제 가물가물..
우리나라야 뭐 공평한 사회와는 거리가 머니 누구는 운 좋게 계약직에서 공무원 승진하는 거죠
오호츠크해
19/07/02 09:27
수정 아이콘
하아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까지의 스탠스를 볼 때 떼쓰면 이루어질꺼 같네요.
하우두유두
19/07/02 09:27
수정 아이콘
보수정권으로 넘어가면 다시 외주로 돌릴 명분이 샹기겠네요
OvertheTop
19/07/02 10:13
수정 아이콘
제발 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라고 항상 주장하던거나 지켰으면 합니다. 셋다 다 틀려먹었음.
스웨트
19/07/02 11:00
수정 아이콘
진짜..
공뭔 무기계약직들 고향동네에서만 뒷배로 들어가는거만 몇명을 봤는데 이사람들 공무원 전환시켜주는 이게 어딜봐서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건지..
홍승식
19/07/02 10:15
수정 아이콘
사기업에 대해서는 정규직화를 강요하지만 국가가 돈을 내야하는 이런건 안해줄거라고 봅니다.
19/07/02 10:25
수정 아이콘
공무원이 파업권이 없듯이 공공기관 필수근로자에 대해서는 파업권을 일부제한해야한다고봅니다. 글에있는대로 기업에서야 당연히 노조가 노동자의권리향상을위해싸워야하는입장이지만 학교비정규직은 학교가 이들을상대하는것도아니고 교육청에서조차 이들 눈치보기급급합니다. 저들이원하는건 공무원의80프로 급여에 공무원과근로자의장점만 취하고 공무직이라면서 책임질일은안하려고하고 반대로 직원으로서 동등하게는대우받고싶은 어거지주장입니다
크라피카
19/07/02 10:27
수정 아이콘
교육계 예산을 상당히 좀먹는 일이라 못마땅하네요.
교육은 뭐니뭐니해도 일단 교사당 학생수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야 혜택이 늘어나는 것이고 다른 요소는 후순위인데, 쓸데없는 곳에 돈이 줄줄 세는군요.
새강이
19/07/02 11:15
수정 아이콘
표 받으려고 저런 거 일일이 다 받아주면 세금 살살 녹겠네요
19/07/02 11:31
수정 아이콘
높으신 분이 떼써도 다 들어주겠다는데 당연히 떼쓰고 콩고물 받아먹어야죠. 물론 그 돈은 국민이 내고. 돈은 국민이 내는데 생색은 높은신 분이 내네요.
미뉴잇
19/07/02 11:58
수정 아이콘
저 같아도 우선 떼 써보겠네요. 다른 사람들한테 욕 좀 먹어도 떼 쓰면 엄청난 이득이 생기는데 문재인 정부때 최대한 떼 써야지요
그리고 국민 세금으로 저런 떼 쓰는거 들어주고서는 무슨 약자를 위해서 문재인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거마냥 생색내는 건 안 보았으면
좋겠구요
19/07/02 11:31
수정 아이콘
현재 무기계약직 여러 기관에 많습니다. 교육공무직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국가 연구기관 등에도 아주 많은데요.
작년과 올해를 거치며 이번에 대거 정규직화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이 될 때는 (인기가 상대적으로 없는) 계약직일 뿐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혹은 알음알음 채용이 되었습니다.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 혹은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걸맞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정당한 평가를 거쳐서 정규직이 되거나, 공정하게 공채를 거쳐서 다시 채용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무기계약직을 자를 수 없는 상황이다보니 어쩔 수 없이 무기계약직들부터 정규직화 시키게 되었고, 기존에 엄청난 경쟁을 뚫고(실력을 검증받고) 들어간 기존 직원들 내부적으로도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수분크림
19/07/02 11:40
수정 아이콘
공무원은 주52시간도 안 지키고 무급으로 일해도 단체 행동권도 없어도 일개9급도 기득권이라며 줘팸 하는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 하면서 기능직 공무직 불쌍해 ㅜㅜ 비정상을 정상화 해야지ㅜㅜ 이러는거 보고 역겹더라고요
19/07/02 11:58
수정 아이콘
공정함에대한 고민이 없이
‘약자’에 대한 연민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다보니 일어나는 일입니다..
19/07/02 13:37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약자에 대한 연민은 그의 삶을 관철하는 키워드였지만 대통령 되고서부터는 약자 코스프레를 통해 이권을 노리려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처했죠. 노동계와도 멀어진 게 그때문이었고. 시위진압도 강경하게 하던 시절. 문통은 너무 좋은 사람 콤플렉스에 빠져있어요.
Fanatic[Jin]
19/07/02 14:01
수정 아이콘
결국 동일노동 동일임금만 지키면 된다고 봅니다.
지금의 상황이

1. 선발의 절차를 거친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업무를 해낸다.

2. 선발의 절차와 업무수행은 무관하다.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없이 같은 수준의 일을 하며 업무능력은 짬밥+개인의 능력+ 노력에 비례한다

1의 상황이면 같은 임금은 말이 안되는거고, 2의 상황이면 같은 임금을 주는게 옳다고 봅니다.

하지만 옳고 그름의 판단이 불가능한게...1과 2가 섞여있는 상황이니...

결국 정권의 입맛대로 결정이 날 것이고 어떤 결정이 나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가 되겠죠.
19/07/02 14:03
수정 아이콘
상당히 잘못된것 맞지요?

서울교x공x 무기계약직분들 다 정규직 만들어줬더니 노조의 꼬봉이 되가지고 투쟁도 으샤으샤 엄청하더군요

정규직들은 역차별이라 그들을 싫어하고 근데 그들과 한공간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고 기존 정규직들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뒷문1기라고 하더군요)

애초에 공정한 공채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정부는 싸그리 무시하고 정규직신분으로 다 전환해주었죠.

젊은 취준생들 불쌍해서 어떡하나요? 기회의 평등? 뭐가 기회의 평등일까요?

그들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을 시켜야지 신분세탁이 주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수십수백대일 뚫고들어온 정규직들의 자리를 빼았고 이사회의 갈등을 조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9/07/02 14:28
수정 아이콘
다른 이야기지만, 보건 공무원이나 영양사 들이 우리도 교사 해달라고 생떼 써서 교사되고 그런 것도 뭐..
애초에 떼쓰면 다 통하는 동네라는 인식이 파다한 듯....하는 일도 다르고, 들어온 경로도 달라서 애초에 관리자니 하는 분들이 강하게 뭐 업무를 시키지도 못해, 부탁도 하기 좀 힘들고 등등 따지고보면 불합리하기 짝이 없는데..그참..
겜돌이
19/07/02 14:39
수정 아이콘
보건은 아주 옛날부터 보건교사였습니다. 떼써서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19/07/02 14:48
수정 아이콘
어이쿠 보건교사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전혀 아니었네요..정정해야겠네요.
잘못 알고 있었네요..
19/07/02 16:27
수정 아이콘
동일임금 동일노동 만 지켜지면되고, 동일임금에 앞으로의 기대수입도 일정부분 반영해야죠.

그게 되느냐? 글쎄요..
19/07/02 17:15
수정 아이콘
사실 표를 줄때는 몰랐지만 공평한 사회라는 것은 누구에겐가는 기득권을 해하는 일이죠...

공평의 기준은 또 사람마다 다루구요

문재인이 해야하는 어려운 일은 세금을 써서 위의 투쟁하는 사람들 정규직화하는 게 아니라 지금 댓글의 불만들을 잠재우는 일입니다.
19/07/04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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