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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6/16 16:11:58
Name 절름발이이리
Subject 시장주의 (수정됨)
시장주의는 쏘 간단하게 말하면 자유시장에 문제를 맡기면 어련히 최적의 상태로 수렴한다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인위적인 개입이나 변화는 왜곡과 비용과 부작용을 발생시킬 뿐이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으며,
그 인위적인 개입은 대표적으로 세금이나 규제 등이 있습니다.
물론 시장실패나 공유지의 비극같은 걸 완전히 부정하기는 힘드니, 작은 정부까지는 긍정합니다.
그 정부의 역할이란 '자유시장'을 지켜주는 역할인거죠.

시장주의자들은, 시장이 형성시킨 효율을 믿기에 시장의 자원 배분을 긍정합니다.
빈민이 빈민인 건 기본적으로 본인탓이고, 사회 자원 배분상 효율적인겁니다.
을이 갑에게 굽신거려야 하는 것도 어련히 갑이 투자한 리스크와 비용, 당신의 수요등을 감안해 형성된 자연스러운 효율적 관계입니다.
여자가 채용이 잘 안된다면 이유야 어쨌건 아무튼 시장이 그렇다면 그게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데이트나 결혼할 때 남자가 돈을 많이 낸다면 이유야 어쨌건 아무튼 시장이 그렇다면 그게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높다고요? 높을만해서 높은 겁니다. 억지로 낮추거나 제한하려 하면 더 문제가 생긴다구요.
이기적인 xx나 부도덕한 yy 같은 문구는 시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철부지들의 생각이며, 모든 건 효율적 자원 배분의 과정일 따름입니다.
결국 능력주의와 어느 정도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은 어련히 효율적이기 마련인데, 현재가 특정한 상태라면 그 현재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니
시장주의는 보수주의와도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상적으로 여기지는 않으나, 가능한 최선에 가깝다고 믿기 때문에 변화는 위험할 뿐입니다.
그들에게 현재가 완벽하지 않다면 그건 부적절한 개입이 많기 때문일 확률이 높습니다.
철폐하거나 줄여서 더 자유시장으로 만들면 더 효율적이고 더 효용이 증가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지 말아야 할 당위로써 자유주의와도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보수주의나 효율적 자원 배분이 비교적 실용적 관점이라면, 자유주의는 좀 더 근본적인 당위를 구성합니다.
누가 뭐라건 자유는 소중하다는 걸 부정하긴 힘들테니까요.

전통적으로 한국은 시장주의를 제대로 적용한 적도 수긍한 적도 없는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력 산업을 국가가 '육성'해야 한다고 믿고 또 실천해 꽤 성공 해왔습니다.
다양한 불공정한 관행 등은 '금지'해야 한다고 믿고 여러 번 실천해 왔습니다. 성공여부는 케바케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의 해결 주체를 정부로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강력합니다. 경제가 어렵다? 정부 책임. 뭔가가 뭔가다? 아마 정부 책임.
굳이 정부책임을 꺼내지 않아도 시장의 효율에 대한 불신이 강합니다.
누군가는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고,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부당'함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효율은 내가 싫어하는 애들의 요구를 못 들어주거나, 싫어하는 정치세력을 까는 이유로써만 기능합니다.

시장주의는 능력자와 비능력자간 받아들여지는 뉘앙스가 많이 다릅니다.
능력자에겐 야망의 경기장이고, 비능력자에겐 체념과 순응의 경전이지요. 의외로 둘다 개인적으로 행복해지는데는 도움이 됩니다.
한국에 시장주의가 제대로 자리잡는 날이 올까요? 현재로써는 요원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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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16 16:20
수정 아이콘
그 전에, 시장주의가 자리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먼저 나와야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수긍하지 않을까요.
절름발이이리
19/06/16 16:21
수정 아이콘
제가 그쪽 취향이긴 하지만 그래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은 아닙니다. 그냥 그렇단 겁니다.
19/06/16 16:34
수정 아이콘
시장'주의'라는 것은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오로지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의미할텐데, 한국은 그런 주장은 고사하고 일반적인 선진국들 전체에서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시장에 대한 관점조차도 아예 없는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북유럽 복지국가 쪽 사람들이 가지는 시장에 대한 관점같은것조차 한국에는 아예 없죠.

정치적 자유의 발전과 함께 자연스럽게 시장이 확장되면서 오늘날에 이른 것이 선진국들인데 반해, 한국은 자유에 대한 관념자체가 너무 희박하기도 합니다. 한국 정도 되는 나라에서 포르노가 불법이라는데 뭐 더 말할게 있나요.
닉네임을바꾸다
19/06/1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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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장기적으로야 당연히 효율적 분배야 해내겠지만..
보통 장기라 하면 1개 정권정도는 날아가고 난 뒤일테니 뭐라도 하려는거 아닐까요...(그 결과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흐음)
19/06/1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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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주의의 문제점은 모든 관점이 다 롱텀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실업률도 일시적인 거고 경기저하도 일시적인 거고 시장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장기적 관점에선 옳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진통정도이다.. 라고 여기는 건데, 문제는 그 사이에 끼어있는 시기에 겪는 고통은 사람들에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그 시장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조차 정말 위기가 닥쳤을 때 진짜 시장주의를 고수하는 사람이 얼마 없다는 게 함정이라면 함정이랄까...기업이 망할 거 같으면 결국 다 국가에 의지하기 마련이죠. 2008년에 그 민낯이 적나라하게 들어나기도 했고요.
19/06/1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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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거스르면서 단기적으로 분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게 지금 한국과 상관있는 얘기는 아닌것 같습니다.
시장에 거스른다는것도 시장을 좀 봐가면서 해야하는거고, 뭘 어떻게 거스렀을때 어떤 효과가 나올지 최소한 어느정도 고려를 해야합니다.
거스르는데 분배까지 최대한 비효율적이 된다면 그거만큼 최악이 없죠. 그만큼 지금 한국은 뭔가 많이 이상합니다. 글쓴이가 얘기하는 시장'주의'는 고사하고, 시장에 대한 아주 최소한의 고려같은것마저도 아예 없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건 설령 민주당같은 우파적 개혁성향 정당이 아니라 진짜 좌파 정권이 성립되더라도 당연히 해야하는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하구요. 근데 한국은 정말 이상해요.
19/06/1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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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올로기라는 게 그 집단의 역사를 빼고 보기 힘들죠. 미국이야 원래 무한경쟁으로 건국과 기반 다지기를 수행한 나라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 반면 한국은 국가주도로 모든 것을 일군 나라인데 이제와서 갑자기 자유시장이나 무한경쟁을 도입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한 경쟁이든 그 반대든 특정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자체 일관성을 갖춘 사람들은 오히려 소수라고 봅니다.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무한 경쟁을 하면서 나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야한다고 믿으면서도 나의 근로 조건은 사민주의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키비쳐
19/06/1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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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씀 드리면, 이미 오래전에 대공황 때, 케인즈가 비슷한 요지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단 한줄로.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는다.]
[In the long run we are all dead.]
19/06/1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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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에선 비능력자가 능력자로 점프라도 할 수 있죠. 다른 체제에선 그대로 쭉 갑니다.
연어초밥
19/06/1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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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좋은 글이네요.
닭장군
19/06/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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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보수우파라는 세력부터 독재정부 관치경제였으니...
차라리꽉눌러붙을
19/06/16 18: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한국사회에 시장주의는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밖에는...
Semi 독점 + 반시장적 행태 + 불법 일삼는 시장이 제대로된 시장이 아니죠...
제대로 된 정보도 없고 합리적 판단을 바탕으로 소비/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있어도 시장주의는 반대하지만 지금은 그것도 라님
음냐리
19/06/16 18:07
수정 아이콘
시장주의든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어느 한가지만으로는 국가가 잘 작동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시장주의만 작동하면 빈부격차나 독점같은, 시장주의 문제가 생길수 밖에 없죠. 저는 이게 시장주의에서 인지하는것처럼 당연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엄연히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고통을 받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는 자본주의를 기본으로 사회주의의 요소를 도입하는것이고요. 시장주의에 대한 신념을 가지는건 개인의 자유이나 맹신만 안하면 좋겠습니다.
metaljet
19/06/1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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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에 대한 철썩같은 믿음은 어쩌면 서유럽과 미국이라는 핵운빨 터진 세력들이 세계를 석권하고 있어서 생긴 과도기적 착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때가 있습니다.
과연 떠오르는 수퍼파워 중국이 앞으로 그걸 깨부수는 역할을 할지 아니면 그냥 망가질지 유심히 지켜봐야 하겠죠.
세크리
19/06/16 19:50
수정 아이콘
한국 사람들이 시장주의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현상 진단을 하면 맞지만, 자리잡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시면 근거가 좀더 뒷받침이 되어야. 말씀하신대로 한국은 시장주의와 거리가 먼 방법으로 성장 해 왔고, 시장주의에 대해 잘 알지 못해도 사는데 딱히 지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아냐? 그것도 아닙니다. 한국은 그냥 정부주도로 경제계획을 하고 회사들이 실행하는 한국식 경제제도로 성장해 왔고, 아직도 그런 체제입니다. 여기서 굳이 시장주의가 자리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면 다른 경제체제보다 왜 자리잡는게 더 필요한지요. 당장 위키에 나오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한 나라의 체제를 보면 그 배경이 순수한 시장주의인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나자보다 훨씬 경제가 자리잡힌 독일같은 나라도 실제 생활해 보니 시장주의의 나라라고는 보기 힘들만큼 협동조합같은게 활성화 되어 있고 환경/부동산 관련 규제도 엄청납니다. 제 생각엔 한국이 딱히 시장주의가 자리잡혀야 할 이유가 없는것 같네요.
루트에리노
19/06/16 20:05
수정 아이콘
이렇게 따지고 들면 인류사 전체가 과도기죠. 한때는 전 지구에 걸쳐서 전제군주제가 진리였는데, 이것도 과도기적 착각인가요?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법칙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인류사의 배경인 "경제의 규모"와 "인구수"가 항상 다른데요. 시장경제+민주주의가 설령 중국이든 인도든 신흥 슈퍼파워에 박살이 난다 한들, 그게 과도기적 착각이 될순 없죠. 그냥 그때는 진리였을 뿐이에요.
루트에리노
19/06/16 20:09
수정 아이콘
사실 우리나라 보수주의를 관통하는 박정희 본인이 남로당 출신 아니랄까봐 공산주의 독재자들과 흡사한 행보를 보였죠.

우리나라에서 보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 "계획경제"를 부정하는 사람을 못봤습니다. 말로만 시장시장하지 계획경제를 당연한 걸로 보죠.

말씀대로 우리나라는 아예 시장주의를 택한 적이 없죠. 이런 나라에서 보수정당이 시장주의가 보수의 가치라고하는게 좀 우습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보수적 가치는 계획경제에 있는게 아닐까 싶네요.
19/06/16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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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내수 크기로는 시장경제하면 더 큰 나라를 이길수가 없습니다. 시장경제 원리상 다른 더 큰 시장의 노동력 공급이나 하고 살아야하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버릴거 버리고 계획경제하는게 맞습니다. 대만이나 싱가폴처럼요.

하다못해 일본도 꽤 계획경제 모델을 사용했고 그게 성공해서 빠르게 선진국이 됐고 우리나라의 계획경제는 그 일본을 따라해서 쉽게 갈수 있었습니다. 중국같이 큰 나라도 계획경제이고, 그나마 미국이 자유경제같긴 하지만 미국도 다 주요 핵심 기술은 다 투자발전 계획에 따라 집행되는것처럼 보입니다.
절름발이이리
19/06/1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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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모델들이 그러했을 뿐 홍콩이나 유럽 소국들도 개방적인 자유 시장 모델로 재미 많이 봤습니다. 내수시장 규모가 작으면 노동력 공급이나 해야한다는 시장경제 원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남한은 인구에 있어 그리 소국이 아닙니다.
절름발이이리
19/06/1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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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이 아니니까 딱히 더 할 말이 없네요. 순수 시장주의는 순수 자본주의마냥 존재하지 않죠. 그런 지향이 있느냐는 건데 그런것도 없다는 얘기 정도입니다.
19/06/16 21:51
수정 아이콘
소수가 독점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시장주의를 도입하면 완전 헬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주식, 코인, 부동산만 봐도 작전이 남발할 것이며 독점점인 제약회사의 약은 아마 서민이 감당못할 수준으로 올라갈것 같네요.
절름발이이리
19/06/16 21:53
수정 아이콘
뉴라이트 같은 세력도 있긴 합니다.
절름발이이리
19/06/16 21: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독과점이나 정보왜곡은 시장 실패의 중요한 원인들이라, 시장주의자들도 그런 것에 호의적이진 않습니다. 가령 한국같은 덜 시장주의 국가가 분식회계와 같은 범죄에 미국같은 더 시장국가보다 약한 처벌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문제는 시장주의가 아니죠. 조금 더 부연하면 친재벌적인 것, 친기업적인 것, 친 시장적인 것은 각각 다 다른 겁니다.
한편 제약의 경우는 제너릭이 풀린 약이 아닌한 필연적으로 독점문제가 따라오기는 합니다만, 미국처럼 시장주의를 취하는 건 그것대로의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에선 돈이 있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치료를 못 받게 만드는 구조라..
참돔회
19/06/16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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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백퍼 시장주의도, 완전한 사회주의도 다 문제가 있겠죠
그 사회 그 시시때때의 상황에 따라 적용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가령 GNI 대비 세계 1,2위를 다툴 정도로 높은 최저임금을 단 2년만에 급진적으로 전국 모든 사업장, 편의점, 치킨집에 강요하는게 시장주의에 맞느냐 사회주의적이냐 따진다면, 결코 시장주의적이진 않겠죠.

이 정책을(급속도로 최저임금 팍팍 올리기) 펴는 것은 이전 정부보다 사회주의 적이고 반시장주의 적인 겁니다.

그로 인한 결과가 좋으면, 계속 추진해서 최저임금 만원, 2만원 쭉 가면 되는 거고,
나쁘면 감속하는 거죠(물론 잘못된 정책으로 고통 받은 국민들에게 사과는 해야 양심 있을 거고요.)

이 정부는 이전 정부보다 사회주의적입니다.
현 정부 이전 정부들은 이명박근혜건 김대중노무현이건 현 정부보단 시장주의적이었죠
절름발이이리
19/06/16 22:45
수정 아이콘
딱잘라 말하긴 어렵지만,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태도는 노무현 이명박 정부, 박근혜 문재인 정부가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습니다. 노무현 이명박 정부도 시장주의적인 정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나마..
그리고 시장주의자는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는 게 나쁘다 좋다 같은 반응 이전에 최저임금 제도 자체가 문제라고 받아 들입니다. 급격히 올리는 게 부정적 효과를 야기할 수 있는건 둘째치고, 정부가 개입하는 방향 자체를 부정적으로 여기니 그 개입이 적절하냐 안 적절하냐를 따지는 건 우문입니다.
참돔회
19/06/16 23:04
수정 아이콘
극단적 시장주의자라면 개입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겠죠
세상 대부분은 그러나 극단적이지 않아요

문재인 정부처럼 엄청 개입하는 곳도 있고
그 외 정부들처럼 조금 개입하는 곳도 있고 그런 거죠
절름발이이리
19/06/16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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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가 없는 건 그렇게 극단적인 형태가 아닙니다. 이미 그런 국가들이 다수 있고 생각보다 별 문제도 없거든요.
19/06/16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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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하나로 사회주의 시장주의 구분이 가능하다면 대놓고 수십조 들여서 환율 장난한 mb정부가 이번 정부보다 사회주의적이군요.
참돔회
19/06/17 00: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당연하게 정책 하나로 판단해선 안되죠
법인세를 팍팍 올리고 원전 산업 하나를 통째로 뿌리 뽑고 업종과 각 기업 여건 고려 없이 52시간 강요하고 등등 다른 것도 다 고려해야겠죠
공실이
19/06/17 00:25
수정 아이콘
왜 시장의 선택이 최적의 결과로 수렴하게 되는지 설명하지 못한다면 시장주의는 종교나 다를바가 없습니다.
공공서비스 등 시장경쟁이 작동하지 않는 분야는 시장에 맡겨두면 실패로 이어지겠죠.
메가트롤
19/06/17 00:42
수정 아이콘
잘 보고 갑니다.
부기나이트
19/06/17 01: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본문에 동의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19/06/17 01:43
수정 아이콘
항상 그렇지만 과장이 엄청 심하시네요.
3%인상한게 '팍팍' 올렸다 소리들을 정도도 아니고요. 원전 산업이야 당장 다음 정부때부터 정책 바뀌면 그냥 휙 바뀌는 이번 정부 기조에 가깝고요. 그런식이면, 52시간 강요한 덕분에 노동생산성이 올라갔습니다?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42123
'MB-박근혜 9년', 가계부채 621조 폭증
차기정권에 '경제 재앙' 유산만...벌써부터 아파트대출 시장 마비

대충 이런 늬앙스네요
이웃집개발자
19/06/17 01:54
수정 아이콘
좋은 글 감사합니다.
참돔회
19/06/17 01:56
수정 아이콘
경쟁국이 다 법인세 내리는데 역행하는걸 생각하면 “팍팍”이란 수식어 가능할거 같네요
기업들의 해외 투자가 역대 최고 신기록을 찍는 와중에 국내 투자는 감소하는 데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원전산업이야 5년 정권 끝나기만 바라보며 버티고 있겠죠. 그냥 정권이 마음을 바꾸면 빠른 해결이 될텐데요. 어쨌든 “시장주의”와는 거리가 있죠

52시간 강요도 “시장주의”는 아닐 거고요
19/06/17 02:15
수정 아이콘
그런식이면 노동생산성, 고용률, 수출액이 역대 최고로 찍는 데에는 다 이번 정부가 시장친화적인 정부여서 가능한 것이겠네요?
영원한초보
19/06/17 02:37
수정 아이콘
아 이게 정치 카테고리구나...
일반, 정치 나누는 작업이
차후 정치게시판 분리의 전단계일텐데
이런 글 정치게시판으로 격리 되겠군요
그렇다고 시장주의는 정부정책이니 정치 글 아니라고 하면 또 반박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피지알 운영에 신경안쓰기로 했지만
앞날이 뻔히 보이긴 하네요.
참돔회
19/06/17 07:31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160014

반시장적인 내용이 오늘 또 방금 기사로 보이네요
시장에 반하니 빈부차가 커지고 실업자 수가 IMF 이후 최대가 되었겠죠?
그린우드
19/06/17 08:24
수정 아이콘
스포츠연예는 유머게시판에서 비중이 엄청나서 분리된건데 정치게가 그정도까지 갈지는 모르겠네요. 당장 이 게시판만 봐도 정치글 별로 없죠. 물론 선거철 오면 엄청 늘어나겠지만 그건 이미 선거게로 분리해놓고 있고요.
19/06/17 08:52
수정 아이콘
시장에 반한다고 빈부격차가 커지나요?
19/06/17 08:55
수정 아이콘
그리고 이걸 실업자수로 말하면 되나요? 실업률은 평균수준인데.
계층방정
19/06/17 09:07
수정 아이콘
한국이 미국의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식 운동이나 정책을 가져오려는 시도가 많습니다. 그럴 때 미국의 이러이러한 정책은 시장주의와 연관이 깊기 때문에 시장주의의 전통이 거의 없는 한국에서는 미국과는 전혀 다른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은 유효하겠죠.
참돔회
19/06/17 09:38
수정 아이콘
문재인 자기 입으로 경제 좋다고 열심히 떠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추경은 무슨 낯으로 요구하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역대 추경 규모가 별 의미가 없는게, 추경 이전 예산안부터 증가율이 역대 최대였거든요

그렇게 슈퍼예산 요구해 놓고 추경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죠

경제가 좋다고 떠든 문재인 주장이 사실이라면 경제 목적의 추경은 사실 애초에 불필요한 걸꺼고요
경제가 나빠서 추경을 달라는 거라면, 대체 왜 나빠졌는지 원인분석부터 해야죠

한국당 주장대로 경제 청문회 갑시당~~ 고고고

일단 소득주도성장 효과가 2018년 여름에 나온다, 겨울에 나온다, 내년(2019)에 나온다 주장했던 분들부터 소환하고 싶네요
19/06/17 09:42
수정 아이콘
참돔회 님// 본인은 분석하셨다고 생각하셔서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추경은 여러 전문가들 또는 oecd에서 권장하고 있고 본인도 동의하셨던 걸로 아는데요. 뭐, 길게 말할 거 없이 좋아진 지표는 다 문재인 덕분이고, 안 좋아진 지표는 다 문재인 때문이라고 하죠. 분석이 없으니 별 의미는 없지만요.
계층방정
19/06/17 09:50
수정 아이콘
질문입니다.
1. 시장주의에서 개입이 없이는 자유시장이 형성되지 않는 분야에 대한 개입은 자유시장을 형성하기 때문에 긍정합니까? 인위적인 개입이기 때문에 부정합니까?

2. 후생경제학에서는 효율성과 공정성을 둘 다 고려하는데, 시장주의에서 공정성은 완전히 논외입니까? 공정성을 계량하는 도구나 방법론이 있습니까?
19/06/17 10:14
수정 아이콘
오 그렇겠네요
영원한초보
19/06/17 10:41
수정 아이콘
정치게시판 분리를 운영진에서 추진한적이 있습니다
스연게는 유저의 요구가 컸다면 정치게시판은 운영진의 편의를 위해서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이전에 반대가 많아서 무산됐지만
지금은 찬성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KT야우승하자
19/06/17 10:44
수정 아이콘
요즘 시장주의는 시장의 완벽성을 전제로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정보가 개인에게 모두 완벽히 돌아간다면 시장이 완벽해질 것이다라고 해서
정보의 완벽성을 전제로 하는걸로 아는데
chilling
19/06/17 11:10
수정 아이콘
시장원리주의, 시장근본주의라는 제목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공정을 바로잡는 법치, 룰 셋팅은 아담 스미스, 밀턴 프리드먼과 같은 소위 시장주의자들이 신봉하는 사람들도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까닥하면 오해할 지점들이 있는 것 같네요.
chilling
19/06/17 11:27
수정 아이콘
1. 소위 견적이 나오지 않는, 비용이 이익보다 더 커 형성될 수 없는 시장엔 정부가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2. 공정성이 아니라 형평성(equity)이고요. 말 그대로 ism입니다. 계량과는 거리가 멀죠.
chilling
19/06/17 11:37
수정 아이콘
[다양한 불공정한 관행 등은 '금지'해야 한다고 믿고 여러 번 실천해 왔습니다. 성공여부는 케바케인 것 같습니다.] 이 문장을 예로 든다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국가가 룰 셋팅을 하는 건 시장주의에 전혀 반하지 않는 것이지만, 가격, 거래에 개입하는 건 시장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있겠죠.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냐에 따라 시장적일 수도 반시장적일 수도 있으니 구분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9/06/1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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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은 경알못이 보기 좋은 글/댓글 이네요.
19/06/17 14:34
수정 아이콘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참돔회
19/06/18 07:08
수정 아이콘
kien 님// 문재인 말로 문재인 일당을 비판하는 거자나요 흐흐
1.문재인 말대로 경기가 좋다면
-경제 목적의 추경이 필요 없겠죠?
2.문재인이 거짓말했고 경기가 나쁘다면
-추경이 필요할진 몰라도 거짓말한 책임을 져야죠
-왜 나쁜지 따져야죠. 원인도 모르고 무턱대고 국민의 돈만 써야 하나요
-소득주도성장의 처절한 실패를 인정할 때가 온 겁니다
19/06/1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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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돔회 님// 중단기적 역풍이 불어오니 정부 정책의 실패여부와 상관없이 추경해야죠.
19/06/1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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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참돔회 님// 중단기적 역풍은 정부와는 상관없는 일종의 자연재해고요, 지난 10년간 한국 정부가 처절한 실패를 했다는 관점이시면 뭐 표현은 이해하겠습니다.
아니, 처참한 실패를 한 정권보다 고용률이 낮은 정부들은 멸망했다고 표현해야 할까요?
불대가리
19/06/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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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론이죠
부패와편법이라는변수를차단할수가없는데요
절름발이이리
19/06/18 17:13
수정 아이콘
시장주의 안하는 한국이 부패와 편법이 없지 않듯이 별개의 문제입니다.
절름발이이리
19/06/1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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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과 근거야 많죠. 완벽하지 않을 뿐..
절름발이이리
19/06/18 17:14
수정 아이콘
완벽하다 보다는 개중 제일 낫다 정도가 현실적인 시장주의자들의 입장일 겁니다.
절름발이이리
19/06/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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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부연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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