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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6/12 22:47:09
Name handmade
Subject 함평 폭력 사건으로 경찰의 현장 매뉴얼을 생각하다. (수정됨)

전라남도 함평에서 건설사 간부가 1인 집회자를 때리는 장면이 영상에 찍혔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건설사의 임원은 모종의 이유로 군청 앞에서 2달째 집회 중이었는데, 근처에 거주하는 사람이 너무 시끄럽다고 1인 시위에 나섰다가 얻어맞았습니다. 
위의 MBC 뉴스에 의하면 치아가 부러지고 뇌진탕 증상이 생겼다는군요.

위의 영상이 얻어 맞는 장면인데, 한번 분석(?)해보자면

50초 쯤에 맞았을 때 이가 부러진 것 같아요. 소리도 장난 아니네요.

1분 14초 쯤에 인상적인 주황색 바지를 입은 폭행자가 "신고하라고!"라고 외칩니다. 근데 동시에 오토바이 엔진 소리도 섞여서 정확치는 않네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은 부하직원(상하의 다 검은색)이 주춤거리며 휴대폰을 꺼내드는 것을 보니 맞는 것 같습니다.

1분 35초 쯤에 경찰차(스타렉스)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경찰이 순간이동을 했을 리는 없으니 우연히 지나가던 경찰차인 듯 합니다. 그런데 주황색 바지가 경찰을 소리쳐 부릅니다. 경찰차가 멈춰서자 "아니 싸우고 있는데 경찰이 그냥가요?" 하면서 경찰을 질책합니다;;(경찰은 못보고 그냥 지나치려 했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스타렉스는 순찰차가 아니니니까 다른 업무로 이동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본인이 피해자와 싸웠다고 주장합니다. 본인도 맞았으니 처벌해 달라고 고함을 칩니다.

1분 58초 쯤에 피해자에게 이걸로 끝날거라 생각마라. 죽여버리겠다. 등등의 협박성 멘트 던지고, 경찰차가 다가오자 피해자의 주먹을 본인이 붙들고 본인의 빰을 치게 합니다. 그리고는 맞았다고 경찰에게 처벌해 달라고 고함을 칩니다. "아 처벌하라고~~!!" 경찰에게도 말이 짧네요.

2분 48초 쯤에 경찰차가 더욱 가까이 다가오자 피해자의 손가락을 붙잡고 본인의 눈을 찌르라면서 눈 부위에 갖다 댑니다.

3분에 경찰이 주차하기 위해 카메라 밖으로 사라집니다. 그러자 "아 경찰 안오냐고?!?" 하면서 또 소리칩니다.

3분 50초 쯤에 부하직원이 또 경찰에 연락을 합니다. "여보세요? 군청 앞입니다. 빨리 좀 와주세요." 그리고 주황바지는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외국인 시켜서 죽여버릴거다."라는 고전적인 협박멘트 던져줍니다.

4분 25초에 스타렉스 경찰차에 탔던 경찰이 등장합니다. 경찰은 사복경찰 4명 정복경찰 2명으로 총 6명인 것 같네요(정확치는 않아요)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119 부르고 주변 탐문하면서 상황을 살핍니다. 이때 주황바지가 "나도 맞았다고! 나도 119 불러달라고!!"라고 깨알같이 멘트 칩니다. 멘트의 타이밍을 잘 아네요. 역시 능숙...

6분 10초, 영상의 마지막 부분인데 주변을 살피던 한 경찰이 카메라를 발견하고 수거하면서 영상이 끝납니다.

뽐뿌에서 해당 영상의 일부분을 움짤로 만들어서 올렸던데, 피해자가 맞고 있는데 경찰이 이를 발견하고도 그냥 지나치는 것처럼 나옵니다. 당연히 댓글은 경찰 성토로 난리가 났구요. 하지만 풀영상을 분석해보면 그건 아니네요.

이 영상이 인상적인 것은 물론 주황색 바지의 건설사 간부입니다. 폭행 위치가 대낮의 군청 앞이니 폭행이 경찰귀에 들어갈 것이 당연한 상황. 이 상황에서 먼저 5대 정도를 폭행하는데, 영상에서는 그닥 세게 친것 같지는 않은데 덩치가 워낙 커서 그런가 피해자의 타격이 생각보다는 심했네요. 그리고 처음 칠 때 지나가는 것처럼 다가와서는 찰지게 때리는 모습이 역시 한두번 해본 솜씨는 아닙니다.

그리고 애시당초 경찰을 불러서 쌍방으로 끌고 가려고 설계를 한 상태에서 왔네요. 부하에게 경찰 부르라고 소리지르는 걸 보면 말이죠. 근데 부하가 주춤거리는 걸 보니 그닥 이 상황이 탐탁치는 않은 듯...;

그리고 경찰이 없을 때는 찰지게 치다가 경찰의 시야에 들어오면 셀프 폭행을 가하는것도 역시 능숙하구요.

경찰의 경우 이렇게 능숙한? 놈이 판을 짜고 경찰을 이용하려고 부를 경우 주황 바지가 건달이고 일방폭행을 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물증이 없어서 당장 뭘 하기가 애매하죠. 경찰이 볼때 폭행하면 제압이라도 할 수 있지만 경찰 앞에서는 항상 셀프 폭행이니... 게다가 주황바지는 도망치지도 않고 경찰에 대들지도 않고 본인도 잡아가라고 하고 있으니 더더욱...

정말 오랫만에 저런 능숙한 분(?)을 봐서 인상깊었습니다.

아무튼간에 경찰의 저런 대응이 답답하긴 합니다. 사실 폭행현장 경험이 만긴인에 비해 최소한 200배는 많을 경찰이 저런 현장을 보면 어떻게 흘러왔는지 뻔히 예측가능하지만 문제는 물증이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물리력을 행사할 수도 없구요. 제가 듣기론 김영상 정권 때까지만 해도 그냥 심증으로도 물리력 행사하고 유치장에 가둘 수 있었다고 합니다.(정확치는 않아요. 아니, 노태우 정권까지인가?)

그런데 민주정권이 들어서면서(이 민주정권이 김영삼인지, 김대중인지 모르겠음) 이런 권한이 대폭 축소되어 악인을 제압하지 못하고, 오히려 깡패가 민간인에게 침을 뱉고 빰을 후려치고, 경찰의 코 앞에침을 뱉고, 비뚤어진 경찰 배지를 바로 해주겠다면서 다가와 가슴을 퍽퍽 쳐도 그냥 지켜보는 수준까지 떨어집니다.(이건 제가 직접 봤던 사건입니다.) 물론 경찰의 정권을 향한 분노가 폭발했죠. 이때 경찰하던 분들이 민주정권을 극혐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 후로 그래도 현장 매뉴얼이 그나마 현실화 된 것 같긴 합니다.

아.. 정권 얘기는 그만하구요.

우리는 경찰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깨졌을 때, 가장 크게 분노하는 것 같습니다. 경찰이 뇌물 받은 것보다 훨씬 더요.

그 기대가 깨진 사건이라면 대표적으로 

2018년 광주 집단폭행 사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이 있습니다. 

"미국 경찰이라면 안 저랬을텐데 한심한 한국 경찰 놈들" 하면서 욕하기 바쁘지만 이런 사건에 분노하기 전에 경찰의 물리력 행사에 대해서 좀 통일된 사회적 합의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도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없이는 경찰이 미리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멘트한 것을 심증 삼아 유치장에 가두는 수 밖에 없죠.

광주 폭행 사건의 경우 경찰이 현장에 최초 도착했을 때 소수의 인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폭행범 일행은 다수였기에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몸으로 막으면 경찰이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다가 경찰 인원이 많아진 후에야 물리력을 동원해 제지했죠. 처음의 소수 인원으로 제압하려면 경찰봉이나 테이저건으로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상 권총으로 위협 사격이라도 가해야 통제 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랬다가는 그 경찰이 어찌될지는 불보듯 뻔하죠....(경찰이라면 사명감 있게 부상을 각오하고 시민을 지켜야 하는것 아니냐? 라는 중딩스런 의견은 설마 피지알에 없겠죠..?)

그리고 폭력 현장에서 중간에 난입한 경찰이 더 이상의 피해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해자와 피의자 둘다 제압해서 신체적 구속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폭력이 완전히 멈추니까요. 그런데 그랬다가는 피해자를 제압한 정신나간 경찰이라는 욕을 또 엄청 먹을테고, 피해자가 고소할 것은 불보듯 뻔하죠.(메뉴얼도 양쪽 다 제압하는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 파악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으면 쫄았다. 무능하다 등의 욕을 푸짐하게 먹습니다.

피지알 회원님들은 경찰의 현장 매뉴얼이 어떠했으면 좋겠습니까?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에는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은 안왔으면 좋겠습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 안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이호철
19/06/12 22:52
수정 아이콘
건설사가 아니라 무슨 조폭같네요.
handmade
19/06/12 22:53
수정 아이콘
뭐 뻔하죠.....
소독용 에탄올
19/06/12 22:55
수정 아이콘
한국에서 경찰 공권력 사용이 제한된건 민주정권이 들어와서가 아니라 민주정권이 들어오기 전에 해놓았던 일 때문입니다.
경찰의 정권을 향한 분노가 폭발했다 부분이 폭발해봐야 별 소용 없었다는 결과로 이어진게 다른이유가 없죠.

경찰 공권력 사용에 대한 합의점이 상당히 낮게 잡혀있는 이유도 같은이유 때문입니다.

정권의 몽둥이가 민중의 지팡이가 되었다고 믿는사람 숫자가 충분하지 못한거죠.
19/06/12 22:59
수정 아이콘
현장대응이야 그렇다쳐도 사후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싶네요.
handmade
19/06/12 23:00
수정 아이콘
민주정권이 들어오기 전에 했던 일 때문인건 저도 물론 압니다. 민주정권은 공권력 사용를 제한시킨 주체를 말하는거죠. 물론 알고 댓글 다셨겠지만요.

공권력 사용에 대한 합의점이 낮게 잡힌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사회적 합의점(기대치?)보다 더욱 법(매뉴얼)이 낮게 잡혀서 불만인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물론 통계는 없고 그냥 제 생각입니다.
오리아나
19/06/12 23:02
수정 아이콘
이것 때문이죠.
시민 제압에 대한 경찰 재량권을 지금보다 크게 준다고 하면 그땐 그때대로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이 올라올 겁니다. 버닝썬 사건 때 김상교 씨 관련 이야기 생각해 보면….
SCV처럼삽니다
19/06/12 23:03
수정 아이콘
경찰도 한패 수준이네요.
Biemann Integral
19/06/12 23:06
수정 아이콘
악인을 어렵게 다룰 것이냐, 일반인을 잔혹하게 잡을 것이냐..
덴드로븀
19/06/12 23:06
수정 아이콘
매뉴얼 자체는 현재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용의자 보자마자 총부터 꺼내야하는 살벌한 미국이 아니니까요.
문제는 역시 사람이라고 봅니다.
경찰내부에서 설문조사 같은걸 한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경찰에 처음 들어올때 민중의 지팡이가 되겠다는 굳은 사명감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의 비율은 시간이 지나면서 극히 낮아졌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경찰]공무원이 아니라 경찰[공무원]이 되고 싶었던 사람들이 현재 경찰조직에서 점점더 늘어나고 있는게 최근 일반시민들이 경찰에게 느끼는 실망감의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19/06/12 23:07
수정 아이콘
조폭한테 월급받는다는 소리도 나오던게 판검경이었는데 요즘엔 어떨지 모르겠네요.
입법으로 법을 바꿔야 하는데 경찰의 현행범 관련 법안도 어딘가에 짱박혀있겠죠.

근데 이상한건 길가던 엄한 사람 보이스피싱 조직원
이라고 두들겨패서 연행하려던 사건도 얼마 안 지난
일인데, 경찰이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이다대응
하는건 사람을 가린다는 느낌이 드는게 착각만은 아닐겁니다.
주먹쥐고휘둘러
19/06/12 23:09
수정 아이콘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81114015100038/
https://news.joins.com/article/22157146

사람이 두들겨 맞는건 대충 지나가지만 자기 몸엔 손만 대도 저 사단 내는 것들한테 힘을 주면 무슨 짓을 할지 짐작도 안되네요
handmade
19/06/12 23:12
수정 아이콘
저는 경찰과 공무원을 따로 구분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경찰공무원이고, 월급 받으며 건강관리 해야하는 사람이죠. 경찰이 현장에서 더욱 용감해지길 원한다면 훈련을 늘리고, 강한 장비를 지급하며, 장비의 사용에 제한을 좀 더 느슨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인정신(경찰정신인가;) 같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개개인의 삶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빈도를 늘려서는 안되죠. 군인도 원론적으로는 똑같이 생각합니다.
handmade
19/06/12 23:15
수정 아이콘
두번째 사건은 예전부터 알던 사건인데 무죄 났군요. 그런데 너무 특정한 사건을 일반화하지는 마십시오. 번화가 지구대에서 하룻밤만 있어도 경찰이랑 드잡이질 하는 경우 많이 보는데 전부 저러는거 아니니까요. 대부분 별다른 부상 없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던져진
19/06/12 23:39
수정 아이콘
자치경찰을 하면 이런 사건이 사건이 아니게 될 것 같은데......
3.141592
19/06/12 23:41
수정 아이콘
자치경찰이었으면 1인 집회자가 저 간부한테 일방폭행한걸로 잡혀가죠.
本田 仁美
19/06/12 23:46
수정 아이콘
자기방어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더 이해해주는 쪽으로 법이 바뀌어야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녹차김밥
19/06/12 23:48
수정 아이콘
일단 상황의 안전한 종료가 먼저라 생각하므로.. ‘피해자’에게 다소의 불편이나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강화된 공권력으로 상황을 확실히 종료시킨 후(필요하다면 쌍방 제압 및 연행) 상황에 대한 적절한 법적인 평가와 처리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버닝썬 게이트의 시초가 되었던 폭행사건의 경우, 사후 정당한 법적인 평가와 처리가 된다는 신뢰가 있다면 제가 피해자 본인이라고 해도 제압당하고 연행당하는 것에 대한 불편을 감수할 용의가 있습니다. 정당한 법적인 처리가 전혀 되지 않고 경찰이 전혀 신뢰를 주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커진 경우이긴 합니다만..
우와왕
19/06/12 23:52
수정 아이콘
분명 경찰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한계가 있음을 얘기하고, 그것 대해 논의하자는 글이 올라왔음에도 이런 덮어놓고식 비난이라니..
경찰들도 참 못할 짓 같습니다. 정의감 넘치던 신입 경찰들도 이런 반응들 앞에서 회의감만 가득한 구형 경찰이 되어가는 것이겠지요.
19/06/12 23:58
수정 아이콘
사람들 싸울 때 경찰이 적극적으로 안말리는건 유명하지 않나요? 싸우고 있으면 상황 종료될 때까지 멀뚱멀뚱 서있다가 상황종료되면 그때서야 개입하는걸로 압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문 사건도 마찬가지죠. 제 생각에 매뉴얼에 웬만하면 상황 중에 개입하지 말라고 써 있을것 같습니다.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경찰이 개입해서 새로운 상황을 만드는게 부담도 되는 한편 책임지기도 싫은거죠.
강미나
19/06/13 00:29
수정 아이콘
사회 전반적으로 [사명감]이라는 단어가 빠르게 낡고 고리타분한 느낌이 되어가고 있는터라 별 방법이 없을겁니다.
pgr만 해도 일반 회사에 사명감 가지고 일하라고 하면 어떤 댓글이 달릴지 안봐도 뻔하지 않나요?
사회 분위기 자체가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하던 세대 중 일부는 회사원이 되고 일부는 자영업을 하고 일부는 공무원이 되는것이기 때문에 없던 사명감 같은 게 갑자기 생길리는 없죠.
파인애플빵
19/06/13 00:44
수정 아이콘
지방 자치의 문제가 지방 토호들에게 지역 공무원들이 예속 된다는 점 입니다. 일단 시의원들 힘이 너무 막강하고
이런 시의원들은 거미줄 처럼 형님 동생 하면서 다 얽혀 있습니다.
수지느
19/06/13 01:20
수정 아이콘
리소스 많은쪽에서 자폭카드로 쓰는거네요
일부러 폭행하고 경찰한테 걸리고 쌍방이라 우기면 그것만으로도 저쪽은 이득이니까.
펠릭스30세(무직)
19/06/13 01:24
수정 아이콘
경찰실드칠 사안은 아닌듯.

대부분의 경우 유착이 의심됩니다. 아 진짜로요. 세상 하루이틀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공정한 경우라고 할 지라도 이런 싸움이 날 경우 보통 늦장 출동을 하는게 경찰의 기본 대처법일겁니다. 물론 메뉴얼에는 없지만.

저 빨간바지도 이런 사정 빼꼼하게 다 알고 이용하는 거구요.
펠릭스30세(무직)
19/06/13 01:57
수정 아이콘
그리고 추가하는 경찰이 쓰레기 같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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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etohumor01&wr_id=2320439&page=2
현 함평 경찰서장 류미진 약력

1996년 경찰대 법학과(12기)를 졸업
연세대학교 언론홍보학과를 졸업(이건 아마도 대학원일것 같은데...;;)

서울 노량진 경찰서 류미진(柳美眞·12기) 교통사고조사계장
인천청 인천부평서 경무과장
경찰청 생활안전과 112운영계장
전남청 제2부 여성청소년과장

함평 경찰서장

--

이전 함평 경찰서장 정성일(남자)

서울영등포서 생활안전과장
경찰청 홍보기획계장
대전청 홍보담당관
전남청 경무과장

함평 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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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세 하는 경찰은 필드에서 범인을 잡는 경찰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띵가 띵가 하는 경찰이기 때문이지요.

특히 SNS등으로 홍보를 잘하면 출세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19/06/13 04:38
수정 아이콘
순찰돌다 조금이라도 마찰이 있는 사람들 발견하면 제재하거나 체포하도록 법을 제정하든가요...
크르르르
19/06/13 05: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억울하신 경찰 분, 탁치니 억 죽은 게 불과 얼마 전인데 이걸 민주정부 탓할 수도 있군요. 잘못 없이 건달한테 맞는다 VS 잘못 없이 경찰에게 맞아 죽는다. 도저 호의적일 수가 없죠.
Polar Ice
19/06/13 06:28
수정 아이콘
에휴.... 요즘 경찰 자체를 비하하는 단어들을 여러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많이 쓰던제 그럴만도 하군요...
SCV처럼삽니다
19/06/13 07:52
수정 아이콘
이런 반응에 구형 경찰이 될 인간이라면 이미 물을 흐리고 있는 폐급이 될 운명이었던거죠. 경찰이 나몰라라 하는데 부끄러운줄 알아야죠. 하긴 뭐 뺑소니 하는 경찰 수준이니 국민이 그려려니 해야겠죠?
19/06/13 08:30
수정 아이콘
저거에 대응못하는게 현장 매뉴얼이면 경찰은 없어도 되는거 아닌가요...
빠독이
19/06/13 08:38
수정 아이콘
저거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설마 진짜 쌍방 나오는 건 아니겠죠?
19/06/13 08:41
수정 아이콘
폭행이야 경찰의 눈 앞에서 행해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다 쳐도 저 정도의 체격차가 나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해를 하는 걸 뻔히 보고도 아무런 제재 없이 그냥 가는 게 과연 현장 대응 매뉴얼만의 탓이라고 봐야할지 모르겠군요.
handmade
19/06/13 08:43
수정 아이콘
풀영상이 있는데 그럴리가 없죠
handmade
19/06/13 08:47
수정 아이콘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사건의 경찰이 매뉴얼 상 문제 없었다는 말이 아니고, 현장 매뉴얼의 방향성을 생각해보자는 취지였습니다.그리고 그냥 가지는 않았어요. 사건 인지 후에는 차에서 지켜보다가...;; 주차 후 돌아와서 일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2분 50초 정도 걸렸군요. 미국 경찰처럼 빠르게 뛰면서 강하게 대응한건 절대 아니긴하죠 느릿 느릿....
handmade
19/06/13 08:59
수정 아이콘
유착 가능성은 저도 생각은 했습니다만 증거도 없고 글의 주제도 아니라서 그냥 스킵했습니다. 그런데 싸움의 경우 늦장 출동한다는건 좀 공감이 안됩니다. 저도 번화가에서 술 먹고 싸움질하는거랑 지하철에서 양아치들이 역무원에게 시비붙어서 드잡이질 하는거 한두번 본거 아닙니다만 보통은 빨리 오던데요?
handmade
19/06/13 09:00
수정 아이콘
이건 경찰의 전통적인 문제점 중 하나죠. 현장 경험이 적은 인사들이 고위직에 올라가니 현장 매뉴얼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말씀이군요.
19/06/13 09:05
수정 아이콘
일선 경찰공무원의 권한을 늘리면 과잉진압, 과잉대응이라고 욕먹고, 권한을 줄이면 늑장대응, 부실대응이라고 욕먹겠죠. 저 사건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공포탄 사격 내지 테이저건을 사용하는 식의 대응을 했으면 "시민에게 테이저건 쓴 경찰... 과잉진압 논란."이런 기사 떴겠죠. 어느 방향으로던 경찰이 먹는 욕의 총량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홍승식
19/06/13 09:39
수정 아이콘
과잉대응을 하든 부실대응을 하든 한쪽으로만 하면 매뉴얼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경찰의 편의에 의해 어느쪽에는 과잉대응 어느쪽에는 부실대응을 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봐서 신뢰가 안 갑니다.
곰그릇
19/06/13 09: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건 경찰조치의 한계를 얘기할 사안이 아닌데요
그냥 유착관계가 강하게 의심됩니다만

이게 진짜로 경찰이 대응하려고 했으나 메뉴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응을 못 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서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경찰이 과잉진압이라고 욕먹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보름
19/06/13 09:55
수정 아이콘
+1 이게 매뉴얼 탓인가요? 버닝썬이나 이번 함평 건이나 유착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곰그릇
19/06/13 09:57
수정 아이콘
버닝썬에서는 과잉대응으로 논란이 일어나더니 함폄 조폭에게는 부실대응으로 논란이 일어났죠
이게 어떻게 메뉴얼 문제가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여자친구
19/06/13 10:14
수정 아이콘
공익 불렀어야죠 해결사 공익.. 멀쩡한 정식 경찰을 내세우니 저런 반응인거죠.
19/06/13 10:14
수정 아이콘
편의를 추구하는건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인간, 모든 조직의 본성 아닌가요. 그렇다면 시스템을 수정해서 엄격한 집행이 필요할땐 과잉대응이 편하고, 신중한 집행이 필요할땐 부실대응이 편하도록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19/06/13 10:15
수정 아이콘
공익이 이 나라의 중심을 지키고 있어요.
19/06/13 10: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 정도의 체격차가 나는 두사람, 심지어 덩치가 큰 쪽이 보란듯이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3분이나 자리를 비웠다면 늑장 대응 수준이 아니라 방치를 한 셈이죠. 그 시간 동안 폭행이 계속 됐다면 장애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도 있는데.. 스타렉스를 탄데다 사복 차림인 걸 봐선 심지어 형사인 것 같은데 기가 차네요.
별바다
19/06/13 10:17
수정 아이콘
각종 사건으로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현 시점에서는 뭘 어떻게 하든 심정적으로 믿음이 잘 안 가게 되네요 .각종 진상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제압 메뉴얼은 필요하다고 보긴 하는데 엄한 사람 잡는데 악용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냥 개인적인 기우일 뿐이긴 하지만...
이제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데 민간과의 유대관계가 강할 수밖에 없는 도서지역에서 유착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려나 싶어요 국가경찰 수준에서 감찰기관이나 마련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우와왕
19/06/13 10:19
수정 아이콘
건전한 논의보다 일반화 후 원래 그럴 운명이었다...와 가불기.. 넵 알겠습니다
우와왕
19/06/13 10:30
수정 아이콘
1. 위 사례는 일부가 아니고 사실 모든 경찰 조직원들이 부패했다면 : 모든 신입 경찰관들이 처음부터 부패한 상태로 시작하지 않은 이상 무언가 조직내외적으로 원인이 있을 것이니 이를 찾아 해결해야 할 것이고,

2. 위 사례의 경찰관의 특정 사례라면 : 해당 경찰관이 위 모습처럼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이고(ex 윗분들이 염려하듯이 경찰과 조폭의 유착이 있다거나 적극 대응했을시 문제가 발생하면 경찰관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다거나..) 그럼 그 이유를 찾아 해결해야겠죠

그렇지 않고서 그저 견찰견찰거리며 욕만 하면 속은 시원할 지 몰라도 경찰조직은 변함이 없겠지요. 그럼 결국 저 일인시위하시는 분처럼 선량한 시민들만 앞으로 계속 고통받게 될겁니다
오렌지망고
19/06/13 10:41
수정 아이콘
자치경찰제는 진짜 하면 안될것 같은데... 서울이나 대도시 같은 곳은 일반적인 시민들이 피보고 이런 경우는 잘 없겠지만 시골은 진짜 지옥문 열릴수도 있을것 같아요. 시의원이고 뭐고 전부다 지역에 돈좀 있는 유지들이 하는 마당에 경찰까지 자치경찰제로 하게되면 답 있나요
우와왕
19/06/1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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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이게 걱정되더라구요. 유력 지역 유지가 정치력과 경찰력을 모두 가지는...
19/06/1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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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보다는 경찰이 마음먹고 행동했을 때의 수준을 보라는 거죠.
저렇게 해도 8년이 걸려서 무죄가 나왔는데 경찰이 절차나 징계 때문에 못한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곰그릇
19/06/13 11:03
수정 아이콘
무슨 소리인가요? 경찰 시스템의 문제이거나 경찰관 개인의 문제여도 똑같이 경찰의 문제인데요
거기다 시민이 경찰 전략팀이라도 됩니까? 경찰 시스템을 시민보고 고쳐달라는 것도 웃기네요
견찰 견찰 욕 안 먹으면 경찰이 바뀔 것 같습니까? 경찰 책임은 교묘히 빗겨나가면서 시민들을 협박하는 태도는 참 어이가 없네요
오렌지망고
19/06/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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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고 신안같은 사례보면 경찰이 지역 유지랑 해먹는 경우가 시골에서는 놀랄 일도 아닌것 같은데 대체 이 조그만 나라에서 지방자치제니 지방경찰이니 왜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본인 당직자들 자리만들어주는 거 말고는 알수가없네요.
handmade
19/06/13 11:13
수정 아이콘
이유야 뭐... 경찰권력이 비대해진다고 검찰에서 날뛰니까 그러는건데, 실제로 경찰+경호처+정보국 3개의 연합기관이 되니까 권력이 비대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 대비로 자치경찰제 한다는건데 솔직히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
handmade
19/06/13 11:21
수정 아이콘
[메뉴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응을 못 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아뇨. 마냥 메뉴얼 탓을 한게 아니라, 현장과 괴리된 메뉴얼을 지키기도 힘들고(광주 폭행사건), 그 때문에 현장에서 기본적인 자세가 소극적으로 변해서 국민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상(함평폭행사건)을 말하고 싶었는데, 본문에 그런 묘사가 좀 부족하긴 했네요. 매뉴얼이 원인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현장에서 경찰의 기본 대응이 소극적으로 세팅된데 지분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와왕
19/06/13 11:22
수정 아이콘
냉정히 문제 해결해 나가자는 게 제 논지인데요. 경찰더러 알아서 해라 하고 두면 스스로 개력이 될거 보나요?
협박이라 크크 제 의견이 맘에 안드실 순 있다고 보고 그건 이해하는데 어지간히도 꼬우게 생각하시나보네요 네 수고하세요
handmade
19/06/13 11:30
수정 아이콘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절차나 징계 때문에 범인이나 양아치들에게 면전에서 쌍욕(내가 나중에 너랑 니 자식들 다 담궈버리겠다, 니 마누라 젖탱X가 존나 쫄깃하더라 등등) 을 먹어도 그냥 참고 넘어가는게 대부분이고, 그런 점 때문에 경찰(특히 지구대)에게 요구되는 인내력이 초인적인 수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없던 폭행을 꾸며내도 8년에 걸쳐 무죄가 나오는게 보통이라면, 실제로 경찰의 멱살을 잡고, 쌍욕하는걸 미쳤다고 그냥 넘기겠습니까?
곰그릇
19/06/13 11:33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이 사안은 메뉴얼보다는 경찰과 조폭 간의 유착과정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찰의 수사과정의 메뉴얼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라면 다른 문제들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경찰이 적극대응을 하든 소극대응을 하든 다 욕먹어서 힘들거라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만 (대표적으로 최근의 PC방 살인사건이 떠오르네요)
이 글대로라면 이 사안에서도 메뉴얼 때문에 경찰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로 읽히거든요
물론 제 개인적인 사견일 뿐입니다
곰그릇
19/06/13 11:34
수정 아이콘
경찰더러 해결하라 하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욕을 먹어야 하는거죠
욕을 먹으면 결국 바뀌긴 바뀌니까요
handmade
19/06/13 11:38
수정 아이콘
매뉴얼을 전부 아는게 아니니 함부러 말하기 뭣하지만, 사건의 유형을 나눠서 매뉴얼을 만들었을테니, 특정 유형에 과잉대응하고, 또 다른 유형에 부실대응하는 것도 매뉴얼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A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장비를 사용해야 하는데, 매뉴얼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서 매뉴얼대로 하지 못하고 구경만 한다던가요. 물론 경찰 개개인의 역량과 태도 문제도 있겠지만 일단은 시스템 차원에서 접근해보고자 해서 쓴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하나 하나에 갈대처럼 달라지는 여론....도 좀 꼬집고 싶었구요. 그런데 매뉴얼 전문을 알지 못하니 좀 한계가 있네요.
handmade
19/06/13 11:39
수정 아이콘
유착은 저도 가능성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아직 아무 증거도 없어서 본문에 쓰지 않았습니다.
19/06/13 14:57
수정 아이콘
제압, 연행을 떠나서 일단 저 상황이면 경찰이 둘을 떼어 놓고 상황 판단에 들어가야 되는데...
쳐다 보고 그냥 갑니다... 주차했다는데
한명만 주차하러 가고 나머지는 내려야지 참...
우와왕
19/06/13 15:18
수정 아이콘
넵 하다못해 딱 한명만 타고 있었더라도 비상 깜박이 켜놓고 바로 내렸어야죠. 지금 주차가 문젭니까... 일단 저 경찰 개인이 안일하게 대처한 건 까여야 합니다.

다만 요즘 경찰의 이런 실책이 반복되는 데에 있어선 경찰 개개인의 안일함들이 모인 걸수도 있지만, 뭔가 조직 자체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개혁되어야만이 저런 선량한 피해자들이 줄어들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부기나이트
19/06/14 03:47
수정 아이콘
유착을 유착이라 하지 못하고
아이즈원은 1년반만 남았네
후마니무스
19/06/14 18: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명감 부여여부는 공인인지 아닌지에 따라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판검사나 개업의가 아닌 국립병원 의사들에게도 사명감을 요구할 수 있죠

사회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구조에서 돌아가는 직업군이니까요

마찬가지로 경찰이나 공무원에게는 사명감을 요구할 수 있죠 민간기업에 사명감을 요구하는 건 어려울테지만요.

물론, 사명감을 요구하는 대신 사회에서는 그만한 대우를 해 주는 분위가 조성되어야 하죠.

이를 약화시키는 부패범들의 처벌은 아주 강력히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패로 인해 생겨난 사회적 자본의 비용이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는 공직자의 내적 유인으로 생성된 효능감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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