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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6/11 23:11:11
Name 미뉴잇
File #1 4122.jpg (113.5 KB), Download : 2
Subject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폐지' 투표 부쳤다 발 뺀 기재부 (수정됨)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야 하는지 묻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가 돌연 중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다주택을 ‘투기’로 규정해 보유세 등을 대폭 강화한 데 이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폐지까지 꺼내들어 논란을 자초한 셈이다.

11일 기재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 사이트에서 ‘현행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투표를 진행]했다. 이 투표는 지난 5일 시작됐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2년 이상 보유한 9억원 이하 주택을 팔 때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이를 폐지해야 할지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다.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양도 차익이 과도하게 발생함에 따라 현행 제도가 [무주택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커지게 하고 다주택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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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은 공공정책에 대한 개개인의 아이디어를 모으는 참여형 온라인 플랫폼이다. 투표는 생각의 탄생·발전·완성이라는 3단계의 과정을 거쳐 정부 정책에 반영된다. 기재부가 진행한 투표는 생각의 탄생 과정으로 12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날 삭제됐다. 이호근 기재부 재산세제과장은 [“단순한 의견 수렴 차원으로 진행한 투표인데 혹시나 이런 정책을 추진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 현재는 삭제했다”][“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폐지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568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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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년이상 보유한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1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집값만 오르는게 아니고 내가 이사갈 집 값도 오르고 만약 이 혜택이  없으면
1주택자는 집 팔고 이사를 가기가 어려울테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국민생각함 사이트라는 곳에서 기획재정부가 [무주택자의 상대적 박탈감] 및 조세형평성 문제로
1주택자의 양도세 부과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다가 반대의견이 많이 달리니 갑자기 글 자체를 삭제해버렸네요

아까 오후에 저도 처음에 국민생각함 사이트에서 댓글을 봤는데 대다수가 부정적인 댓글이었습니다.

제 생각엔 우선 간 보기로 던져보고 댓글로 지지자들이 호응해주면 국민들이 원한다는 식으로 추진해보려고 간을 본 거 같은데
추진 근거중의 하나가 무주택자의 박탈감이라는게 참 씁쓸하네요. 이러한 박탈감은 분명 이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기인한 면도
분명히 있는데 잘못은 자기들이 해놓고 이제 무주택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이용해서 1주택자에게 세금 걷어서 이사도 못 가게 하려 하다니요
다 같이 잘 사는 나라보다는 조국의 SNS처럼 다 같이 개천에서 평등하게 못 사는 나라를 꿈꾸는걸까요.
그리고 국민 생각을 듣겠다고 글을 올렸으면 반대 의견이 많이 달려도 의견 수렴을 할 생각을 해야지 아예 글 자체를 삭제하고
빤스런해버리다니요.

참 한심할 노릇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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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V처럼삽니다
19/06/11 23:13
수정 아이콘
능력이 없으니 간보고 아니다 싶으면 빼는거죠. 이게 한두번입니까? 오히려 들고 일어나는 반응나면 검토중이었다는 핑계로 가짜뉴스탓하고 넘어가지.

무조건 이상한 이야기 들리면 강하게 반응해야되요. 이 정부는 설마 싶어 잠잠히 있으면 올커니 하고 밀어붙여요
19/06/11 23:15
수정 아이콘
실제 의도하는 바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하면 집값 폭등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까 낮에 저 뉴스 딱 보는순간 드는 생각이 그거밖에 없더군요. 실행할리는 없겠지만 설마 저걸 진짜로 실행을 한다면 그건 그냥 대놓고 집값 폭등시키겠다는 의도말고는 다른걸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역은 당연히 인기도 순으로 유망해집니다. 위치가 그냥 그럭저럭이면서 가성비 좋은게 큰 강점인 곳들보다는, 무조건 가장 좋고 인기가 높은 곳들 우선으로 폭등하게되죠.
Notorious
19/06/1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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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네요.
19/06/11 23:16
수정 아이콘
할거면 하고 말거면 말던가
아니면 할려고 했지만 반대 여론이 많아 수렴했다고 하던가

검토를 안했는데 설문은 왜 합니까?
할일들이 그렇게 없나
참돔회
19/06/11 23:17
수정 아이콘
간보기 달인이네요
미뉴잇
19/06/11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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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계속 그래왔죠
간 보고 국민들이 반대하면 오해다 그런일 없다면서 어물쩍 넘어가면서 반대한 사람들을 가짜뉴스에 선동당한 사람 취급하고
아니면 실행하고...근데 무서운 건 아니다라고 넘어갔다가도 갑자기 추진하기도 하더라구요.
올해 1월달에 인터넷 경품지급 상한제 관련한 뉴스 나오고서 도입 계획 없다고 하더니 얼마전 부터 인통법이 실행되었죠.
19/06/1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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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보고 빼는게 귀막고 돌진보단 낫죠................
랑랑이
19/06/1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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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집값 올려주려고 난리인데 유주택자분들 다음 선거에도 마음놓고 1번 꾹 찍으시면 됩니다. 집없는 사람들 내 알바 아니잖아요 그쵸?
미뉴잇
19/06/11 23:20
수정 아이콘
이걸로 집 값 폭등하면 또 이명박근혜가 대출을 풀어서 어쩌구저쩌구 하면서 이명박근혜 소환하고
무주택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지니 세금 더욱 더 걷고 윈윈 이겠는데요.
고타마 싯다르타
19/06/11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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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폐지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집 안 팔려고 하지 않나요? 왜 폭등이 되나요?
19/06/11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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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안팔려고 하니까 그렇죠. 무조건 '자기가 살 수 있는 한 가장 최고의 집'을 빨리 사야합니다. 사서 안팔아야죠. 아주 나중에 정책이 바뀔때까지.
남들도 다 그 생각을 하니까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안되게 됩니다.
미뉴잇
19/06/1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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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들이 집값으로 문재인을 좋아할 이유가 있나요. 문재인이 집값 올려주겠습니다 하고 올린거 아니잖아요
의도는 안정시키고 싶었는데 정책을 바보 같이 짜니 폭등한건데요

그리고 집 1채 가진사람들은 그냥 이유없이 재산세 대폭 늘었고 좋은 동네로 이사가기 힘들어지고
다주택자들은 적폐 취급하는데 좋아할 이유가 없네요
19/06/11 23:23
수정 아이콘
세금 내야하는만큼 집값에 붙여서..?
미뉴잇
19/06/1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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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정책을 간보면서 하니까 문제죠.
다수결의 의견이 필요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요.
복타르
19/06/11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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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에서 삭제하라고 했나...
19/06/11 23:25
수정 아이콘
집값은 폭등하는 대신 양도세 수입은 제로 수준에 수렴하게 되겠죠.
가격은 너무 오르고, 거래는 너무 마르고, 세금은 안걷혀서 재정에는 마이너스 요소가 되고.. 모든게 다 최악이 됩니다.
몽키매직
19/06/11 23:25
수정 아이콘
거래할 때마다 손해보게 만들면 거래를 최소화 하려고 해서 징검다리식으로 집을 업그레이드 하는 사람은 없어지고 대출을 많이 받더라도 무리해서 한 방에 최종 목표로 가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주택 가격 양극화 되는 거죠.
19/06/11 23:26
수정 아이콘
비꼬는 댓글입니다... 흐흐
3.141592
19/06/11 23:27
수정 아이콘
간은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저게 설마 환영여론이 많을거라고 1%는 생각한건지... 현 정부 관료들 수준이 너무 낮은게 더 절망스러운데요.
솔흐라
19/06/11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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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과 간보기가 양립하는 놀라운 정권
1q2w3e4r!
19/06/1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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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의 무주택자들의 박탈감.. 마법의 단어네요. 무주택자들 현혹시키는 스킬하나는 인정합니다.
19/06/1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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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의 박탈감이 걱정되면 임대주택 많이 지어서 공급하면 되지 뭔 견공 밥그릇 찾는 소리를..
19/06/1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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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나 국토부에 아주 능력있는 관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료들 수준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관료들을 부리는 분들의 수준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지느
19/06/11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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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 수준이나 정책 시도해보려는 방식이나 참 어메이징하네요.
무주택자를 위해서라고 하면 사람들이 또 우르르 나서서 편들어줄줄알았나
BibGourmand
19/06/11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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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잠기면 가격이 올라야죠.
루크레티아
19/06/11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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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좀 궁금한 것이, 그럼 글쓴분 의견이 기재부가 정책을 입안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결국 시행하면 맘에 안드는 정책 밀어붙이는 것이고, 안 하면 간보기라는 소리인데 그냥 가불기 아닌가요? 글쓴분께서 정부에게 바라는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보기엔 저런 행위도 여론수렴의 하나라고 보이고 뜬금없이 '우린 이렇게 합니다' 라고 발표하는 것 보다는 나아보이거든요. 기재부 정책이 어떻다를 떠나서 시행하는 태도가 어떠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지가 궁금합니다.
리버풀EPL우승
19/06/11 23:34
수정 아이콘
고위 공무원들이나 높으신분들이 자기네 강남집값 올리는 방법을 잘 알고 있네요. 무주택자의 상대적박탈감. 크~ 명분좋고.
3.141592
19/06/11 23:39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민주정부에서는 집값을 올리려고 하고 보수정부에서는 안정화하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주택 보유 여부는 정당 지지율에 유의미하게 연관되는 변수이기 때문에...
미뉴잇
19/06/11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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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태도를 봐야죠. 루크레티아 님은 저게 여론수렴 하는걸로 보이시나요.
세금 더 걷기에 혈안이 되있으니 무주택자 박탈감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머리 굴린거죠.
저게 여론수렴의 절차라고 쳐도 그럼 글을 남겨두고 여론 수렴을 해야지 반대의견 많이 달리니 글 삭제하고나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게 간보기지 무슨 여론수렴이에요
-안군-
19/06/11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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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바보들아... 지금 니네가 그러고 있을때냐 ㅠㅠ
19/06/11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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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보기 이야기 나올때마다 저는 좀 다른 의견이었는데요...간보기라는 명칭으로 통칭되지만 실제 정책을 실행하기 전에 의견수렴하는 과정은 있어야 하고 전 이게 나쁘다는걸 모르겠네요

그리고 본문에 댓글로 호응이 있으면 추진해보려 한것이냐는 우려를 하신 것은 염려치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댓글 반응보고 추진할 만한 정책 사이즈가 아니죠 저건...될리도 없다고 보고요

한 담당자의 우발적 행위인지 위에서 내려온 멍청한 지시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을 매끄럽지 못 하게 혹은 멍청하게 처리 한 것일뿐 심각히 볼 사안은 아니라 생각되네요
19/06/11 23:49
수정 아이콘
헌법에다 1주택 양도차익 과세 박아놓는거 아니면 말도 꺼내지 맙시다(...)
19/06/11 23:50
수정 아이콘
세금 걷는데 혈안이라고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그냥 개인적인 경험만 적을테니 참고만 하세요

이전 두 정권에 비해 이번 정권 들어서고 국세 환급 받을때 상당히 잘 나오는 편입니다
기간도 절차도 이전에 비해 훨씬 수월해지고 납부연장 신청도 잘 받아들여지고 그러네요...개인적 경험입니다만
참고하시라 말씀드려요
박진호
19/06/11 23:51
수정 아이콘
관료들이 정치를 하는건 별롤까요
Bemanner
19/06/11 23:51
수정 아이콘
5:5나.. 한 3:7 아니 더 양보해서 2:8 나오는 수준까지는 간보기를 한다치고 그 이상 벌어질 거 같은 거는 간을 보는게 이상한거라고 봅니다. 뭐가 최적의 간인지는 간보기 전에는 몰라도 그냥 맹물만 있으면 당연히 싱겁고 소금 한섬 넣으면 당연히 짠건데
비밀....
19/06/11 23:52
수정 아이콘
이 정부가 자주 보이는 행태가 언론을 통해 흘리기로 떠보고 아닌척 입닦기를 하는건데요. 이건 정상적인 의견수렴이 아니라 간보기에요.
이번 건만 해도 어떻게든 선동해보려고 자극적 표현 써가며 글 올린 다음에 반대 많으니까 바로 글 삭제하고 '오해다' 이러고 있죠. 이게 정상적인 의견수렴으로 보이세요?
박진호
19/06/11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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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으로 해서 기재부가 집값을 올리려고 했던게 드러난 정황인가요 아니면 기재부 관료들이 이렇게 하면 집값이 오를줄 모르고 한건가요
39년모솔탈출
19/06/11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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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수렴하다 반대의견이 많아지니 글 지우고 검토한적 없다고 하는게 간보기죠
19/06/1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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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보기 전체를 통틀어 말씀드린것이고 본문처럼 글 하나 올렸다가 삭제하는걸 의견수렴이라 생각한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간보려 햇으면 저렇게 글 올려봤다 지우고 하지 않았을것 같아요. 무슨 간보기를 사이트하나에서 댓글로 한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서요. 간보기가 아니라 그냥 일을 못 한것으로 보는게 더 현실적이라 생각되네요
19/06/11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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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댓글로 갈음할게요...간보기를 정말 하고 싶다면 여론조사를 돌리지 저런 글 하나 올려서 댓글 반응보는 짓은 피지알 운영진도 안 할 짓이라 생각해서 쓴 이야기이빈다
루크레티아
19/06/11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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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궁금했던 점은 말미에 쓴대로 저 정책이 잘된 정책인지, 잘못된 정책인지와는 별개로 저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대로 저렇게 글삭튀 하지 않고 남겨둔 다음에 '알겠습니다. 민의를 반영하여 시행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간보기로 보진 않는다는 말씀하신가요?
냠냠주세오
19/06/11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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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학자나 조세정책담당하는 공무원사이에서 갈릴법한 지엽적인 부분을 여론파악하는 걸로 보이는데 꼬아서 볼 필요가 있나싶음.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는 오바해서 박정희나 전두환이 살아와도 폐지시키기 힘든데 옳다구나 걸렸다 이놈!! 하는 느낌이 너무 강함
그리고 세금 걷을라고 혈안이고 간본다고 하는데 진짜 그렇다면 조특법으로 신용카드공제해주는거 국회에 부탁해서 기간 연장해줄 필요가 없음
mudblood
19/06/11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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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여론수렴 없이 정책을 추진한다 > 아마추어들의 억지로 밀어붙이기
여론수렴 후 반응이 안 좋으니 추진을 철회한다 > 간보기하다 빤쓰런한다

정책 내용에 대한 비판이야 개인 자유지만, 정부가 어떤 태도를 보여도 비난하게 되면 정부의 태도에 대한 비판 전체가 별 의미없는 추임새로 전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판적인 댓글이 대부분이니 댓글 의견 받아들여서 삭제한 게 잘못이면, 기재부 공무원들이 답댓글로 정책 옹호하며 시민들과 논쟁이라도 벌여야 했다는 뜻입니까? 만약 그랬으면 '잘못을 받아들일 생각은 안 하고 시민들을 가르치려 든다'며 비난하지 않으셨을 건가요?
19/06/11 23:59
수정 아이콘
나쁘게 말하면 간보기고 좋게 말하면 여론수렴이죠. 모든 정책은 장단점이 있는데 대개는 내가 원하지 않는건 간보기가 되는거고 내가 원하는건 여론수렴이 되는거죠.
메가트롤
19/06/12 00:01
수정 아이콘
'소통'
박진호
19/06/12 00:02
수정 아이콘
정황상 이런 의견을 낸거 자체가 문제라는 이야기인거 같은데 아닌가요
19/06/12 00:02
수정 아이콘
생각보다 공론화를 통한 정책결정과정은 이미 여러 방면에서 사용되는걸로 나오는데... 본문은 간보기 정도가 되나 모르겠네요.
19/06/12 00:04
수정 아이콘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정책이였으면 여론수렴이라고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정책은 간보기가 되는거죠.
비밀....
19/06/12 00:05
수정 아이콘
네 이 정부가 그동안 많이 했던게 님께서 생각하는 정상적인 의견수렴이 아니라 간보기였죠.
오해하시는 것 같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겁하게 언론에 흘리고 간을 보는 행태를 비판하는 거지 정상적인 의견수렴을 비판하는게 아닙니다. 처음이면 실수라고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간보고 쫄리면 바로 모르는척 하고 넘어가는게 한 두번이어야죠.
이번 간보기는 심지어 사이트에 글까지 올리고 셀프삭제하는 어설픔까지 진짜 최악의 간보기네요.
미뉴잇
19/06/12 00: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애초에 정책 하나를 만들때 신중히 고려하고 이거저거 충분히 검토한 후에 만들어야지 단순히 국민들이
싫어하면 안 하고 좋아하면 하고 이건 필요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라 표심의식하는거 밖에 안되잖아요.

조세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국민들의 여론이 아니라 정말 대의를 위해 꼭 필요한 조세정책인지등을
따져서 해야겠지요.

돈 내는 거에 대해선 누구나 민감할텐데 조세 정책을 여론 물어서 하면 대부분은 내가 안 내는 세금증세는 찬성하고
내가 내는 세금은 반대할텐데 제대로 된 조세정책 수립이 되겠습니까
미뉴잇
19/06/12 00:09
수정 아이콘
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도 검토하다가 여론 안 좋으니 철회한 것중에 하나죠
19/06/12 00:13
수정 아이콘
비밀님께서 본문같은 경우를 간보기로 보셨는데...말씀하신 것 처럼 정상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있음에도 왜 이런 간보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박진호
19/06/12 00:18
수정 아이콘
국민들이 대의를 따르는 정치인을 지지해주면 좋겠네요 눈치안보고 정책을 펼치게
루크레티아
19/06/12 00:20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에는 저런 행위도 결국엔 말씀하신 이것저것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제가 생각하는 간보기의 기준이 너무 널널한 것인지도 모르겠는데, 근본적으로 간을 본다는 기준을 어디다 두시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22raptor
19/06/12 00:23
수정 아이콘
뭘 하든 정부 까기만하는분들의 가불기 시전이 하루이틀도 아닌데요 뭘..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 곳이 마땅찮은가보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비밀....
19/06/12 00:23
수정 아이콘
제가 높으신 분들 생각을 어찌 알겠습니까마는 편하고 리스크가 적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정상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면 일단 정부에 이런 의사가 있다는걸 공식적으로 밝히니 이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생기며 국민들의 의견도 적어도 듣는 시늉은 해야하며 공식적인 피드백도 해줘야하는데 간보기는 입 싹 닫고 모르쇠 하면 그만이니까요. 이번에는 공식적인 사이트에 글을 올려서 정상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려 했으나 정치적 부담에 급쫄려서 글을 삭제하고 입 싹 닫고 모르쇠로 넘어가려고 했으니 어설픈 최악의 간보기네요.
19/06/12 00:26
수정 아이콘
무례한 질문일수도 있었는데 친절히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진호
19/06/12 00:28
수정 아이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축소하는게 좋았을까요?
미뉴잇
19/06/12 00: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글 올리고 반응 안좋다고 피드백없이 글삭하고 나르면 일개 커뮤니티에서도 욕 먹는 일이랍니다.

그거에 대해 비판을 하는데 뭘 해도 까느니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비아냥은 더 없어보이네요
19/06/12 00:39
수정 아이콘
정책 추진을 검토했지만 여론을 수렴해서 철회했다고 하면 칭찬했을겁니다.
검토한적이 없다잖아요. 저기가 일기장도 아니고 검토도 안하고 올리나요? 게다가 반응이 안좋은 상태에서 예정일보다 빨리 내렸는데 간보기라고 생각할만하죠.
참돔회
19/06/12 00:42
수정 아이콘
으흐흐 저번 글 댓글에서 님과 제가 이야기한 “그 상황” 같은데요
자기 편이 잘하길 기대하기보다 남 편의 자살골만 바라봐야 한다니 참담합니다 ㅠㅜ
그래도 간 보고 빼는게 밀어붙이기보단 쪼끔이나마 낫네요
mudblood
19/06/12 00:42
수정 아이콘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 올리는 거랑 정부 부처가 여론수렴 목적으로 개설한 사이트에 글 올리는 게 동일한 일은 아니죠. 대체 그럼 님이 생각하는 '피드백'은 뭐고 '여론수렴'은 뭡니까? 기재부가 어떻게 행동했어야 미뉴잇님에게 욕을 안 먹을 수 있었을까요? 국민생각함에 올리고 부정적인 의견을 다수 받은 모든 생각에 대해 부처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어 석고대죄라도 해야 했습니까? 그냥 정책제안한 내용이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든다고만 말씀하세요.
그리고 전 일상생활 운운하며 비아냥댄 적 없는데요.
mudblood
19/06/12 00:54
수정 아이콘
“단순한 의견 수렴 차원으로 진행한 투표인데 혹시나 이런 정책을 추진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 현재는 삭제했다” 가 여론 수렴이 아니면 대체 뭘 해야 여론 수렴이 되고 뭘 해야 철회한 게 되는 겁니까? 정말 모르겠으니 좀 알려주시죠.
그리고, 정부 부처가 국민 여론을 묻는 데에 뭐 대단한 의식과 어마어마한 절차가 필요해야만 적절하고 바람직합니까? 국민들과의 접촉 면적이 넓어지고 소통이 활발해지려면 어느 정도의 의견 불일치는 필연적인 거죠. 왜 이런 행동이 간보기라고 욕먹어야 하는지 전 모르겠어요. 법 다 고치고 행정집행 시작한 지 한두 달 있다가 여론 나쁘다고 취소하면 그만큼 국민들이 불편해지고 행정비용이 소모되니 문제겠지만, 이번에 대체 무슨 비효율이 발생했습니까? 오히려 안 묻고 진행했다가 생길 수도 있을 비효율을 방지한 것 아닙니까? 뭐가 문제죠?
-안군-
19/06/12 00:59
수정 아이콘
간보기를 하는것도 속터지지만, 지지자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게 뭔지 알아볼 생각은 안하고 엄한데만 쑤시고 다니는 거 같아서 그럽니다.
이건뭐... 롤에서 상대팀 정글러가 트롤링을 했으면 그냥 킬 따고 말면 됐지, 왜 무리해서 오히려 더블킬을 내주냐 이 노답들아!!! 하는 상황인지라 ㅠㅠ
19/06/12 01: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검토했으나' 한마디면 됩니다.
너무 단순하게 쓴거 같아 다시 말씀드리면
'하려고 생각은 했었어' 와 '하려고 생각도 안했어'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자면 칭찬했을거라고 첫 댓글에도 써놨구요.
chilling
19/06/12 01:27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국민생각함이라는 게 있다는 걸 이 글을 통해 알게 되었네요. 2016년에 생겼던데 기획은 괜찮은 것 같고, 잘 사용된다면 청원보다 오히려 이 플랫폼이 더 낫다고 생각될 정도로 잘 꾸며놨네요. 헌데 참여율을 보니 갑자기 눈물이 납니다 ㅠㅠ.

http://idea.epeople.go.kr/gov/main.do?orgCd=1051000#$8-
기획재정부의 페이지인데 이 참여율로 무슨 간을 보겠습니까. 119 대원이 당하는 폭행 근절방안을 왜 기재부에서 물어보는지도 잘 모르겠고, 위에서 국민생각함 활용하라고 하니 요식행위, 대충 관성적으로 글 올리는 정도로 보입니다. 다른 부처는 몰라도 최소한 기재부 페이지는 그렇네요. 뇌피셜이지만 별 생각없이 올렸다가 국장 급에게 먼지나게 털리고 지웠다는 정도로 추측합니다.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부에서 이런 해프닝이 발생하면 "또 간잽이?" 이런 반응은 전, 현 가리지 않고 항상 있었던 풍습에 가까운 수준이기에 이해는 합니다. 그래도 너무 진지하게 몰입해 열을 낼 일은 아닌 것 같네요.

여담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공간을 좀 통합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활용도도 없는 사이트로 보이는데 괜한 논란만 생기기 딱 좋네요. 현재 참여율이 가장 높은 국민청원으로 소통공간을 통합하는 대신 기능을 추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움 그 뒤
19/06/12 01:29
수정 아이콘
미운 놈은 뭘 해도 밉다.
이건 어느 진형이나 똑같이 작용되는 진리죠.
홍승식
19/06/12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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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들 여론 알아보고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낼름 삭제하는 건 빤스런 같아서 좀 웃기긴 하네요.
Multivitamin
19/06/12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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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엔 여론 수렴안한다고 일치단결해서 정부까더니
이번글엔 여론 눈치만본다고 일치단결해서 정부까네요.

정부까기만 하시는 분들 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다크폰로니에
19/06/12 02:32
수정 아이콘
저게 미친 개소리인게
집 값이 내집값만 올라야 세금을 때리는게 가치가 있는건데
내 집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 이사갈 집도 오르는게 대부분인데
정부가 대체 집 마련한 사람들을 위해 뭘 해준게 있다고 세금을 때리나요?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 걱정 없이 살게 해줄 생각을 해야지
있는 사람들꺼 뺏어서 박탈감을 줄여준다다라는 이 미친 개같은 발상은 어디서 나오는지 정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Hastalavista
19/06/12 03:55
수정 아이콘
이사 갈 때마다 집 줄여서 가라는 건가
Notorious
19/06/12 04:24
수정 아이콘
평등한게 이 정부 최대 원칙인데요,,
지르콘
19/06/12 05:10
수정 아이콘
정책에 대해 여론 수렴을 하는게 뭐가 간보기 라고 간을 보고 있나요
톰슨가젤연탄구이
19/06/12 05:52
수정 아이콘
그러게 삭제는 왜 해서...
뿌엉이
19/06/12 08:02
수정 아이콘
지금 세수 부족으로 역대급 빵구가 나서 세금 더 걷을거 없나
급한건 사실인데 간보는거 까지 너무 비판하는것도 밀어 붙이면 그때가서
쌍욕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19/06/12 08:07
수정 아이콘
딱봐도 공무원이 할당 채울려고 올려봤다가 위에서 욕처먹고 지운거 같은데 별거도 아닌 해프닝가지고 이정도 비난글이 달릴 일인지.
19/06/12 08:10
수정 아이콘
지금 정부를 비난할 때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서 손가락질 하는 느낌을 받는다면 너무 큰 착각이려나요.
19/06/12 08:19
수정 아이콘
저거 검토라도 했다 이런 얘기 했으면 더 난리났을껄요. 그만큼 크리티컬한 정책이라.

애초에 저런 크리티컬한거를 왜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여론조사를 한건지는 모르겠지만요.

보나마나 뭐 하나 올리라니까 시키니까 그냥 생각없이 올린거 같기도 하죠.
닭장군
19/06/12 08:23
수정 아이콘
저건 '할려고' 생각한게 아니잖아요.
닭장군
19/06/12 08: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간보'(?)지 말고 바로 실천했으면 칭찬하셨겠군요. 저기에 저런 투표 좀 올렸다고 해서 할려고 했다는 결론으로 연결되는것도 이상하긴 하지만요.
19/06/12 08:31
수정 아이콘
보통 간본다고 하는거는 언론에 슬슬 흘리고 나서 분위기 않좋으면 우리 그런말 한적 없는데 요러는게 간본다고 하는거죠. 저런거는 그냥 공무원이 뻘짓했다는거고요.

간보는거는 얍삽한건데 저런 뻘짓 하는거는 그냥 평소에 공무원이 공무원했다고 하는거.
OvertheTop
19/06/12 08:46
수정 아이콘
최근 정부는 집값잡았다고 홍보하던데.......
기획재정부는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했다는 걸 전제로 이야기하네요?
이인영 말대로 공무원들이 말 안듣는건지 아님 정부가 말과 행동이 엇박자나는건지 요상하네요.
19/06/12 09:06
수정 아이콘
??? : 여기서 최근은 이명박근혜 정부 시기를..
니가가라하와��
19/06/12 09:16
수정 아이콘
박탈감을 없애기 위해 모두를 박탈한다!!
물속에잠긴용
19/06/12 09:18
수정 아이콘
의견 수렴이야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무주택자의 상대적 박탈감이라.........
의도적인 계층 분리, 계급 분리로 보이는 워딩이네요. 뭘 추구하려고 하는 건지....
하우두유두
19/06/12 09:42
수정 아이콘
1주택자의 야권이탈을 촉진하는 정책인가요
복슬이남친동동이
19/06/12 10:32
수정 아이콘
사실 신카 소득공제의 경우 오히려 공제액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확대됨.
이미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는 달성했기에 축소하자는 의견이 많긴 한데, 실제 공제액도 나름 있는 데다가 현금영수증하고도 연관이 있고 이미 생활 속에 배어들어가서 줬다뺐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크폰로니에
19/06/12 10:53
수정 아이콘
과정의 공정함과 평등함이지, 결과가 평등하면 그냥 공산주의 해야죠.
19/06/12 11:20
수정 아이콘
뻘짓의 정도에 따라 적당히 까면 되는거죠.
비엔나소세지가 아무리 맛있어도, 언제 어디서나 비엔나소세지를 내놓으면 질리기 마련입니다.
강미나
19/06/12 12:01
수정 아이콘
보통 간본다고 하는 건 문제 많은 장관후보자 내놓고 반대 많으니까 내린다거나, 보훈처장이 김원봉 서훈 가지고 했던 것처럼 조직의 장이 정식 절차도 아닌데 지나가는 식으로 한마디 툭 던져놓고 오해다 분란이 아쉽다 헛소리 하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거지 이런 건 원래 그렇게 쓰라고 있는 제도인데 아무 문제 없죠. 단 제도 잘 만들어서 잘 써놓고 그걸 굳이 삭제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건 삽질이고요.
19/06/12 14:42
수정 아이콘
'오해받을 수 있어 삭제했다'+'그럴 계획 없다'

이건 그냥 제도를 이용하는게 아니라 간보기 맞습니다.
과정은 공정할거라는 분들이 왜이렇게 비겁하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추진중인 정부시책을 깔끔하게 공개하고 비판 들으면 다시 접고 하면 되는거지 시행 계획 없는 안들을 자꾸 노출하는 이유가?
미뉴잇
19/06/12 15:24
수정 아이콘
이게 정부 까기만 하는 의견이면
님은 그럼 정부 쉴드만 치시는 분으로 보면 되나요?

조세정책 결정하는데 자기들이 기여한 무주택자 상대적 박탈감 운운 및 이사도 못가게 하는
1주택자 양도세 폐지같은 정책을 내세운것도 비판받을만한건데 욕 먹으니 그런 적 없다고 하니까
비판하는거죠.
미숙한 S씨
19/06/12 19:54
수정 아이콘
단통법 생각나네요. 일부 비싼돈 주고 휴대폰 샀던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끼니깐 모두가 비싼돈 주고 휴대폰을 사게 만들고 기업 배만 쳐 불려 주는 희대의 개쓰레기 같은 정책인데, 이것도 똑같네요. 무주택자가 박탈감을 느끼니깐 주택 있는 사람들도 같이 엿먹게 만들겠다는...

에휴...
19/06/12 21:07
수정 아이콘

그런 논리면 집 값이 떨어져도 세금을 깎아줄 필요가 없겠군요..
19/06/13 09:37
수정 아이콘
이명박근혜땐 아군이었던 사람들이 적군되니깐 답답하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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