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19/05/16 16:41:44
Name 어강됴리
Link #1 https://www.yna.co.kr/view/AKR20190516141200061?section=politics/all&site=topnews
Subject 이재명 경기지사 기소된 모든 혐의 무죄 선고 (수정됨)





적용된 죄명이

'친형 강제입원'으로 붉거진 직권남용 권리행사에 대해서 검찰은 1년 6월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지자체의장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였다고 무죄를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의 혐의에 대해서 검찰은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이 또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혹여 내년총선에 보궐도 같이 치뤄지는거 아닌가 했는데 아직 상고심이 남았지만 이재명 지사는 한시름 놨군요 

혜경궁 김씨 사건부터 시작해서 참 험난했는데 적어도 법정에서는 결백한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호불호가 금방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이슈메이커이긴 이슈메이커입니다. 이재명지사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lifewillchange
19/05/16 16:42
수정 아이콘
역시 폰은 아이폰!
참돔회
19/05/16 16:43
수정 아이콘
'여러분은 절대로 핸드폰을 뺏기시면 안됩니다'

암튼 무죄되셨으니 축하드리고,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합시다.
DownTeamDown
19/05/16 16:44
수정 아이콘
재판 진행되는거 보면 무죄가능성이 높아보였죠.
특히 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서 들이댄것과 반대로 이재명지사에게 유리한 증언과 증거가 계속 나와서요
거기다가 안인득사건은 쐐기까지 박아버린거고요
서양겨자
19/05/16 16: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재명 지사. 이런 사람들 종종 보죠. 본인 입장에선 만사가 다 억울한데 타인의 티끌같은 허물도 못보잖아요. 정말 이 시대의 어떤... 시대정신이랑 너무너무 잘맞는 사람 같아요.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지만, 벌려놓은 것이 참 많아서 법 이외 측면의 것들은 어떻게 수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현 시대의 욕망을 가장 잘 반영하는 사람이라 어찌어찌 잘 헤쳐나갈 거 같네요.
DownTeamDown
19/05/16 16:48
수정 아이콘
저는 왼쪽에 이명박 같은 느낌이라 어떻게든 잘 될것 같네요.
오히려 이거 무죄난게 날개를 더 달아주는것같아서 더더욱 그렇네요
(적어도 이제 형문제, 김부선 문제는 결정적인 다른정황이 나오지 않는이상 이야기 꺼내는것 자체가 꺼내는사람 손해가 되어버림)
물론 이재명지사가 문제가 없는 인물이다 이런건 아니고요.
19/05/16 17:41
수정 아이콘
자신은 전투형 노무현이라고 자칭한 적이 있으나, 제 생각에도 왼쪽의 이명박 냄새가 더 납니다.
공사랑
19/05/16 16:46
수정 아이콘
사법적으로는 무죄지만
정치적으로는 끝장났다고
생각합니다
19/05/16 16: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실 이재명이 문제있는 정치인인거와는 별개로 저렇게 재판하고 난리칠 일도 아니였죠. 일부 문재인 지지자들의 이재명에 대한 혐오는 이해할수 없는 수준의 광기란 생각..특히 혜경궁 김씨건은 진짜 황당한 해프닝이였죠. 물론 음주운전과 논문표절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황당한 변명으로 영원히 아웃인 정치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남경필이나 저쪽동네 정치인들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리니지M
19/05/16 17:14
수정 아이콘
혜경궁 김씨 사건이 왜 황당한 해프닝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진짜 잘 모르겠어서요.
19/05/16 17: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재명 와이프가 노무현 욕한게 밝혀지더라도 그게 뭔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그냥 이재명 와이프 인성이 바닥인거와 지지자들 기분나쁜거에 지나지 않죠.

그래서 상대후보 비방한거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솔직히 구차하죠. 물론 엄밀히 걸면 걸릴지는 몰라도 보통 선거때 별 얘기 다하고 선거 끝나면 익스큐즈 하는게 우리정치고요.
리니지M
19/05/16 17:22
수정 아이콘
아 법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아니다란 뜻이셨군요. 이해했습니다.
아유아유
19/05/16 16:48
수정 아이콘
이재명이 예전엔 참 불호였는데..일단 호불호는 둘째치고 이사람한테 앞으로 기회가 꽤 올거같은 느낌이 듭니다.
안희정 등이 다 나가리된 상황이라 특히..
게다가 뭔가 트럼프 틱한 면이 있단 말이죠, 이 양반은..흐흐;;
1q2w3e4r!
19/05/16 16:48
수정 아이콘
애휴..;
대단하네요
지자체의장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 게다가 혜경궁 포함 다른건은 건들지도 않고;
전관예우 뿌리뽑겠다던 분이 자기 사건에는 전관 변호사 써서 깔끔히 끝네네요. 크
DownTeamDown
19/05/16 16:49
수정 아이콘
해경궁 껀은 뭐 증거가 있어야 소송을 걸죠 역시 핸드폰은 아이폰입니다(2)
19/05/16 16:48
수정 아이콘
저도 별로 선호하는 정치인은 아닌데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대한민국에서 트럼프와 비슷한 대통령이 나온다면 이재명 지사가 그 롤일 것 같다구요.
이번 문제를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것으로 완전히 마무리 짓는다면 가능성이 높아지겠네요.
vallalla
19/05/16 16:49
수정 아이콘
자꾸 이상하게 거짓말하던 일부 자칭 극문(문통 입장에선 도움될리가없죠. 왜 극문이라 자칭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 차릴 기회가 되는 판결이네요. 아직도 정신 못차린사람들 좀 보이긴하는데 곧 깨달을거라 믿습니다.
어강됴리
19/05/16 16:52
수정 아이콘
그럴리가요.. 정신승리의 유구한 전통은 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원을 매수했다거나 미래권력인 이재명에게 고개를 숙였다고 해석하겠죠
19/05/16 16:50
수정 아이콘
일단 이재명 형이 정신병이 심각한건 주위에서 비슷한 경험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명백했죠.
19/05/16 18:17
수정 아이콘
이재명형 관련하여 겪은일이 있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굳이 말하진 못하겠더라구요. 쉴드친다고할까봐.
오늘날씨맑음
19/05/16 16:51
수정 아이콘
대통령 나가리 된거에 만족합니다. 추진력은 있어서 지자체장으로서는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19/05/16 16:56
수정 아이콘
대통령은 왜 나가리인가요?
서양겨자
19/05/16 16:59
수정 아이콘
14가지 미래 중에 자한당이 다음 대통령 도모라도 해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마 이재명이 민주당 대권후보로 나서는 미래 아닐까요?
이러니 저러니해도 다음 대통령도 민주당에서 나올 거 같습니다만, 이재명이 나온다면 저도 생각 좀 해볼거 같아요
19/05/16 17:08
수정 아이콘
일단 이재명이 민주당 경선을 뚫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낙연, 박원순이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사람이라지만 이 둘이 나중에 경선에 나온다면 반 이재명 당원들은 전부 이쪽으로 표를 몰아주지, 절대 이재명한테 표를 주지 않거든요.

게다가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경선 다 끝나고 불복해서 탈당한 뒤에 독자 출마할수도 없고, 그렇다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경선이 시작하기 전에 탈당해서 독자 출마를 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하는데, 이러면 범여권 성향 표를 갈라먹어서 자한당이 어부지리로 대통령을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이죠. 여러모로 셈법이 쉽지가 않습니다.
19/05/16 17:43
수정 아이콘
이재명은 한계가 뚜렷합니다.
불호인 사람들은 철저히 불호라서 경선에서 승리하기 거의 힘들죠..
복슬이남친동동이
19/05/16 16:53
수정 아이콘
애초에 정신병 대면진단 조항이 이재명에게 불리한 조항이 아니라 강제진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조항이기에 실례에서의 법적 판단이 검찰의 해석과는 다르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9/05/16 16:54
수정 아이콘
그렇게 찢묻이니 뭐니 난리치던 사람들. 혐의 무죄떴으면 사과라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크크 신기하네요.
StayAway
19/05/16 16:54
수정 아이콘
가끔 댓글 달면 이재명 지지자인냥 공격 받으면서도 쭉 사법부 판결을 지켜보자는 스탠스를 가졌던 입장에서
일부 이재명 반대파 분들도 그러겠다고 하셨지만, 무죄난다고 그 분들 마음속에 무죄는 아니겠죠.
어차피 이 사건 유무죄는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거고 각자 그에 맞게 정치적 판단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디 사법부가 썩었니 정의가 패배했다느니 그런 이야기는 안 듣고 싶네요.
고타마 싯다르타
19/05/16 16:55
수정 아이콘
요즘 조헌병사건이 연달아 터진게 도움이 된 걸까요?
사악군
19/05/16 17:04
수정 아이콘
조금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영원한초보
19/05/17 00:39
수정 아이콘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사악군
19/05/17 01:24
수정 아이콘
그렇게 얘기하긴 거창하고요. 판사도 사람이니까 시끌한 이슈가 있으면 사회분위기 영향을 무의식적으로라도 받으니까.. 적어도 나쁠건 없었을겁니다.
미카미유아
19/05/16 16:57
수정 아이콘
2심에서 뒤집히지 않는이상
다음 대권 도전 해 볼수 있겠네요
DownTeamDown
19/05/16 16:58
수정 아이콘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대통령이 되려는거 아닌가 하는생각이 드네요
원래 대통령은 하늘이 내려준다(?)고 할정도로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안되는데
경쟁자들 하나씩 낙마하고 본인은 재판서 이렇게 살아나는거 보면
운이 따라주는건가 아니면 다른게 터져서 다른 사람이 하늘이 내려준 사람인데 아직 안나온건가
좀더 지켜봐야하는데 그런느낌도 약간 들기는 합니다.
윤하만
19/05/16 16:59
수정 아이콘
손가혁하고 적정거리선 유지했으면 불호가 지금보다는 적었을껄요. 참범죄자인 이명박, 박근혜도 대통령 해먹었는데 이재명씨가 그 깜냥이 안될껀 없다고 보긴함..
Cafe_Seokguram
19/05/16 17:01
수정 아이콘
사실 1심 유죄 뜨면, (김경수처럼) 법정구속 될까 안 될까...가 더 궁금했는데...이렇게 무죄가 뜨네요...
무조건 3심까지 갈테니, 임기는 거의 채우지 않을까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자는 의견과, 현 사법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팽팽히 갈릴 것 같습니다...

이 재판이 대권으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될지, 디딤돌이 될지는 아직은 피카츄 배를 만져야겠어요...정치는 생물이라고들 하잖아요...
하늘하늘
19/05/16 17:07
수정 아이콘
전 2심도 안갈거 같아요. 애초에 기소감도 아닌걸 어거지로 기소한 측면이 컸는데 혹시나 사법부가 미친 판결을 하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그것도 아니고 완전 무죄가 나왔기때문에 검찰이 상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거라고 봅니다.
마바라
19/05/16 17:03
수정 아이콘
와.. 직권남용이 무죄가 나올 줄이야
충격과 공포네요
하늘하늘
19/05/16 17:06
수정 아이콘
직권을 남용한 부분이 없어서 무죄가 나온거에요. 충격과 공포는 사건을 좀 알아보시면 사라질거라 봅니다.
DownTeamDown
19/05/16 17:15
수정 아이콘
이거 집권남용 인정해주면
공무원들이 조현병 관련해서 아무것도 못한다
라는 말이 나왔을정도니 찾아보시면
검찰이 이재명한테 유리한 증거 가지고 있으면서도 숨긴게 있었고 변호사가 요구하니 재판장이 가져오라고 했다죠
삶은 고해
19/05/16 17:08
수정 아이콘
문파들이나 신나서 물어뜯었던거죠
19/05/16 17:08
수정 아이콘
이재명이야 골수 여당 지지자들과 심하게 척을 졌기때문에 절대 대선후보는 못되겠지만 유일한 방법이 딱 하나 있긴하죠.

문재인 정권이 지금처럼 무난하게 마무리하면 기회가 없겠지만 총선도 깨지고 지지율도 10프로대로 추락하고 여당 후보들이 문재인 까는게 일상다반사가 되는 시점에 문재인 까지마라. 나는 문재인정권의 공과 과를 다 잇겠다 요래 나오면 대통령도 가능할테죠.

.. 근데 태생이 얍실이라 그러게 길게 보고 가는게 절대 가능할리는 없을테고.열심히 문재인까다가 망할 가능성 99프로.
아유아유
19/05/16 17:21
수정 아이콘
아이고~골수 보다도 무서운게 대중픽입니다.프듀 시리즈 보시면..하하;;
전 반대로 문재인 파들의 실정의 연속으로 조만간 이재명한테 기회가 갈것이라는 전망으로 베팅하겠습니다.
19/05/16 17: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런거 없어요..이재명한테는 그런 드라마틱한 대중성이 없죠. 지금 이재명은 심하게 척진 민주당 지지자들의 마음을 못돌리면 답없음..프듀도 자기 소속사에서 안밀어주면 프듀 출전도 못합니다.
아유아유
19/05/16 17:28
수정 아이콘
그니까 그걸 앞으로 모른다는거죠. 3년이나 남았습니다.
반대로 자한당 지지자들의 마음을 돌릴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19/05/16 17:37
수정 아이콘
이재명하면 그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혜경궁 떠오르고 성남 마피아 떠오르고 김부선 떠오르고 . 거기에 상욕에 논문표절 음주운전 민주당에선.힘들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재명이 자한당 정치인이였다면 완벽하게 어울리는 정치인이긴 하네요. 자한당 지지자들이 좋아할거 같긴한데. 문제는 그쪽 지지자들은 내추럴 본 엘리트 스타일 좋아하지 또 그런 근본없는 잡초 스타일은 별로 안좋아해서요
아유아유
19/05/16 17:40
수정 아이콘
아니, 그러니까..그런거 따지는 분들이 대중픽이 아니라니까요..하하;;
저도 오히려 자한당 스타일이라고는 보는데, 설마 옮기진 않을테고 지지층 흡수 정도는 가능하다 봅니다.
IF가 몇개 맞아떨어지면.
세츠나
19/05/16 18:29
수정 아이콘
길게 보면 나름 가능성은 있는 전망 같긴 한데 역사의 흐름이 꼭 그렇게 갈지...자꾸 예상 밖의 뭔가가 생기더라고요
아유아유
19/05/16 18:32
수정 아이콘
글쵸..하하
최소한 가능성 없다 정도로 가능성을 닫을 상황은 아니다 정도입니다. 흐흐
세츠나
19/05/16 17:10
수정 아이콘
이재명에 대해 딱히 호불호 없는 사람이지만 형 강제입원이나 해경궁 김씨 건이 재판할 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김부선 관련이 찜찜한데...
어강됴리
19/05/16 17:14
수정 아이콘
김부선이랑 격하게 사랑을 나눴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될것이 있나 싶습니다.
황색언론들의 씹을거리로 조리돌려질지언정..
참돔회
19/05/16 17:19
수정 아이콘
이제 와선 김부선의 증거능력이 많이 떨어진거 같아서, 아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긴 합니다
근데 정말 격하게 사랑을 나눈게 사실이라면, 그 자체는 법적 문제가 없지만, 그런적이 없다고 그동안 부인해 온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용 허위사실을 선거철에 한게 되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만약 정말 김부선이 구라친거라면 그냥 넘어갈게 아니라 김부선을 감방에 넣어야겠죠?
IZONE김채원
19/05/16 18:56
수정 아이콘
불륜이 사실이라 쳐도 의혹을 부인한 것이 허위사실로 인한 선거법에 저촉이 되나요? 혹시 선관위의 판단이 나온 것이 있나요? 뭔가 애매한 사항 같은데 말이죠
후마니무스
19/05/17 01:38
수정 아이콘
개인사가 선거법에서 문제여지사 될 수 있나요?
박찬호
19/05/16 17:14
수정 아이콘
그건이 더 볼거없는사건 아닌가요 당사자가 워낙 오락가락해서
세츠나
19/05/16 17:18
수정 아이콘
찜찜하다고 표현한 이유를 두 분이 말씀하심 법적으로 따지기도 애매하고 사람들 태도도 애매하고
하늘하늘
19/05/16 17:25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따지는건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입증이 되어야 성립이 되는거죠.
근데 김부선이 이재명과 연인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야기했던게 다 거짓이었습니다.
하늘하늘
19/05/16 17:24
수정 아이콘
김부선 관련 제기되었던 의혹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짜뉴스였어요. 이재명 관련 이슈중에서 제일 깔끔하게 끝난사건입니다.
19/05/16 17:34
수정 아이콘
이재명지사 지지자이신가 보군요. 일일이 다 답변 다실 필요는 없는데요. 수고하시네요.
하늘하늘
19/05/16 17:37
수정 아이콘
댓글 달랑 4개 달았는데 이런소리까지 듣네요. 제가 님글에 댓글단것도 아닌데 오지랖이 넓으시네요.
19/05/16 17:38
수정 아이콘
오지랖으로 느꼈다면 죄송합니다.
하늘하늘
19/05/16 17:56
수정 아이콘
님 댓글 스스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그 댓글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을것 같습니까.
이재명지지자라는게 뭐지? 이재명지지자는 여기 댓글 달면 안되는 건가. 일일이 다 답변 달았다는건
답변 달 필요없는 댓글을 의무감으로 달고 있다고 느껴지는건가.
앞으로 이 게시물에는 댓글 달아야하나 말아야하나..
등등 일이 손에 안잡힐 정도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게 있다면 그걸 지적해주시는건 정말 고마울것 같지만
태도나 선택까지 강요하진 말았으면 합니다.
19/05/16 18:00
수정 아이콘
그렇게까지 느꼈다니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DownTeamDown
19/05/16 17:13
수정 아이콘
증거도 없고 본인도 취하해서 영원히 알기 힘들죠
김부선은 증거가 있다 없다 그래서 믿을수 없는 사람 되어버렸고,
이제 증명하려면 증거를 가져와야 하는데 없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하한것 같고요
19/05/16 17:14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대통령은 하늘... 까지는 아니고 여러 상황과 시대상황이 정한다고 보는데 아직까진 대통령 후보가 되는것조차 어렵죠. 이번 정권말까지 가봐야겠습니다만 이번이 아니더라도 기회가 없는것도 아니니 스스로 잘 알아서 기회를 만들어야겠죠.
DownTeamDown
19/05/16 17:17
수정 아이콘
하늘이 만든다는건 일종의 비유고
개인 혹은 특정 집단의 능력 으로는 힘들다는거죠
고대 동양에서는 하늘을 민심 으로 해석하기도 했으니
이거 무죄나서 유력후보다 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선택지로는 남아있게 되는거죠 경우에 따라 유력후보가 될 수 있는
19/05/16 17:30
수정 아이콘
반기문이 최순실 사태에 묻혀서 출마도 포기한거 보면 정권 말까지 보긴 해야겠네요 정말 무슨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foreign worker
19/05/16 17:17
수정 아이콘
제대로 보내고 싶으면 증거부터 모았어야죠. 자칭 극문들 커뮤니티마다 분탕만 치더니 결국 저렇게 되었네요.
한동안 또 시끄러워 질 듯 합니다.
페스티
19/05/16 17:17
수정 아이콘
저는 괜찮습니다! 저 이재명은 여러분들과 끝까지 갈 겁니다!

그렇게 일 하는거 티 잘내는 사람인데 요즘은 좀 조용했나요? 둠지사니 도찢사니 들어본지도 오래 된 것 같은.. 호불호 극명하게 갈리는 정치인이라 지켜보는 재미는 있습니다만 안좋은 구설수가 많아서 좀... 그나저나 어떤 방식으로 대권도전을 하게될지 벌써 궁금하네요.
DownTeamDown
19/05/16 17: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찾아보면 은근히 있기는 한데 재판중이라 참는것 같습니다.
아직 임기 시작한지 1년도 안지나서 앞으로 티낼시간이 많거든요
19/05/16 17:28
수정 아이콘
이재명이 도지사 되고 버스 정책에 손을 잘못 댔다가 이번에 파업위기 때 김현미, 이해찬한테 불려가서 공개적으로 요금인상을 하겠다고 하면서 일 잘한다는 이미지도 꽤 구겨버렸죠. 어찌됐든 다른 지역은 요금인상 없이 잘만 노사협상 타결하는데, 경기도만 요금인상을 했다는 건 도민들한테 안 좋게 비치니까요.
펠릭스30세(무직)
19/05/16 17:22
수정 아이콘
버닝썬 사건이 이재명지사에게는 큰 호재일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잘 못한다는 게 드러나서...
19/05/16 17:24
수정 아이콘
만일 이재명지사가 차기 정권을 잡는다면 칼춤 거하게 추고 그것 때문에 자한당에게 정권을 넘겨줄 듯 싶네요.
DownTeamDown
19/05/16 17:27
수정 아이콘
과연 그 칼춤에서 살아남아서 누가 자한당 깃발을 들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중량급 인사가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지
19/05/16 17:31
수정 아이콘
중량급은 아니고 자한당이 환골탈태 하겠죠. 그렇다면 대한민국에는 꽤 괜찮은 시나리오긴 하네요.
DownTeamDown
19/05/16 18:03
수정 아이콘
저는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되기보다는 칼춤에서 살아남은 지금하고 별 차이없는 인사가 기회다 하고 먹을것 같아서요
그럼 또 외면 할 겁니다
만약에 말씀하신대로 환골탈태 하면 괜찮지만 그러면 정말 괜찮은 시나리오지만 소장파가 씨마른 자한당이 새로운인사(그냥 사람만 바뀐게 아닌)가 나올지 회의적으로 보여서요
19/05/16 18:07
수정 아이콘
그 가능성도 있죠. 원래 도박은 잘되면 대박이고 안되면 쪽박이죠. 대개는 쪽박인데 정치는 또 모르지 않을까 싶네요.
피지알망해라
19/05/17 09:27
수정 아이콘
응? 자한당이 환골탈태하고 대한민국이 나아진다면 이재명은 다크나이트도 아니고 슈퍼맨 그 자체 아닌가요?
의지박약킹
19/05/16 17:23
수정 아이콘
트럼프 대선때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힐러리 갖고는 안될것 같으니까 방향이 어쨌건 뭔가 할 것 같은 사람을 찍었다고 인터뷰를 봤는데 hoxy 이재명 도..
녹색옷이젤다죠?
19/05/16 17:23
수정 아이콘
이렇게 되면 이번 정부의 평가가 말년에 어떻게 내려지느냐에 따라 이재명에게도 찬스가 올 거 같은데.. 실패 > 성공의 분위기면 이낙연이 책임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박원순은 대중적 인기가 이재명보다 더 없지 않나 합니다. ...
19/05/16 17:24
수정 아이콘
이재명에게 기회가 오겠네요
19/05/16 17:25
수정 아이콘
이재명 안희정 박원순 센 다 불호였지만 술에 술탄듯 물에 물탄듯 이리저리 휘는 매직스틱인 안희정보다 이상한 탁상공론 막대기 휘두르는 박원순보다 차라리 이재명처럼 내로남불 막대기를 들고 있는 인간이 요즘 같은때는 낫다고 봐서...
다음 대선 판도가 궁금해지긴 하네요. 개인적으론 아직까진 이낙연총리가 제일 좋아보이는데 ...
아재향기
19/05/16 17:31
수정 아이콘
항고할지 모르겠지만 결과만 보면 이재명의 의혹을 다 털어준 꼴이 되버렸군요.
거믄별
19/05/16 17:31
수정 아이콘
이재명이라는 정치인(or 사람)은 정말 불호인데...
형 강제입원이나 다른 기소건들은 정말 무리수였거든요.
더구나 공판과정에서 계속해서 검찰이 밀리기도 했고...

그놈의 카더라만 잔뜩 있었는데 그 카더라도 다 반박당하고...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검찰은 무슨 자신감으로 했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사악군
19/05/16 17:36
수정 아이콘
항소는 할겁니다. 무죄나오면 항소하는 건 검찰 공식같은건데 항소를 안하면 부담이 너무 크죠.
그냥 항소해서 또 지는게 항소안하는거보다 구설수에 덜 오를거라서 무조건 항소할겁니다.
닉네임없음
19/05/16 17:36
수정 아이콘
뭐 증거없으니 당연한 결과
수지느
19/05/16 17:37
수정 아이콘
이재명 케이스야말로 무리수가지고 "양념"하려다 실패한 케이스죠
감히 누구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았으니 어떻게든 묻으려 했는데 자기방어에 꽤나 똑똑한 사람이라 그런 허술한걸론 택도 없었죠
이기기 힘들더라도 어떻게든 흠집내겠단 의도였다는게 보였죠 처음부터
똑똑하게 소통하는척하는 사람조차 없으니 이재명도 어찌될지 모르죠
아유아유
19/05/16 17:46
수정 아이콘
생각해보니, 혹여 이재명이 대권후보로 유력해지면 이곳 등 여러 인터넷 사이트 시끄러워지겠네요.
지금도 기억하지만 이 양반 여기서도 엄청 비토가 많은 사람이라...크크
이루어지면 팝콘각은 날카롭게 나오겠네요. 전 예전엔 비토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렇게 됐음 하네요.
수지느
19/05/16 18:02
수정 아이콘
이재명이 대통령된다면 노무현 당선 케이스랑 비슷하게 갈것같아요
개기는놈들 말로조지는것도 그렇고 당의 지지가 약한것도 그렇고
누구도 가능성 높다고 생각안하고 있는것도 그렇고 크크
19/05/16 17:49
수정 아이콘
저는 다른 것보다 이재명이 너무 왼쪽이라 좀 꺼려지네요.
Capernaum
19/05/16 17:50
수정 아이콘
와.... 결국 아이폰의 힘..

게다가 혜경궁 김씨는 빼박인데

이래서 고위층들은 전부 아이폰 쓰는구나...

얼마전 유게에서는 아이폰 쓰는 남성에게

여자들이 더 호감을 얻는다고 하질 않나....

아이폰 보안, 편의성 그립긴 한데...

아이폰으로 돌아가야 하나...
19/05/16 17:51
수정 아이콘
생각해보면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자한당 지지자들이.원하겠네요. 왜냐면 제일 약체니까. 오히려 선거시즌되면 존재감 무인 박원순이 제일 강자일수 있고요. 서울 시장 3선하면서 저리 무존재되는거도 능력이르.

민주당 지지자들이 딱히 황교안이나 나경원이 싫지 않은 이유죠. 근데 자한당에 제2의 오세훈(요즘 오세훈말고)같은 사람이 나올까봐 약간 걱정이 되긴하고요. 홍정욱은 뭐..솔직히 지금 나오면 심하게 털릴듯해서. 크게 걱정은 안되지만.
19/05/16 17:59
수정 아이콘
홍정욱이 털릴게 있나요? 보수인사라면 가장 치명적 약점 중 하나인 탄핵시기 기가막히게 정치에 없던 보수 쪽 인물이라 굉장히 위협적일수도요. 일단 비쥬얼이 지나치게 좋고
DownTeamDown
19/05/16 18:04
수정 아이콘
홍정욱은 털릴게 없다 라기보다 내세울것이 없다
이렇게 보여서요
chilling
19/05/16 18:15
수정 아이콘
홍정욱에게, 홍정욱으로 뽐뿌 넣는 기사들이 주기적으로 등장합니다만 저도 별 영향 없을 것이라고 보는 편입니다. 우리나라가 좀 강한 편이고 어느 나라나 존재하는 덜 소비된 새 인물 찾는 그런 현상, 소위 안철수 현상과 다를 게 없다고 봐서요.

지난 대선은 탄핵 이후로 급박하게 치뤄졌기에 새 인물이 등장할 여유가 없었습니다만 12 안철수, 07 문국현 등 정치적으로 1g도 보여준 게 없는 사람들에게 기대를 거는 층은 항상 있기 마련이죠. 이제 의미없는 얘기지만 홍정욱이 자유한국당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다음 대권을 노릴려면 떨어지더라도 지난 지선에 출마를 했어야...
강호금
19/05/16 17: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내부의 적이 훨씬 나쁜거다.. 이재명이 자한당보다 더 나쁘다... 류의 글을 보고 좀 뭔소린가 했거든요. 그래도 같은 당인데??
다른거보다는 혜경궁사건이 문제가 되서 사이가 저렇게 된거 같은데... 흐음... 결국은 무리수로 결론나는군요.
19/05/16 18:00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어떨게 될려나 궁금하긴 합니다.
루크레티아
19/05/16 18:01
수정 아이콘
이렇게 되면 이재명이 나름 점수 따는 각이니 자한당 지지층들에겐 아주 호재네요. 어차피 지금 무죄 받았더라도 대선 기간에는 없는 사실도 만들어서 공격 하는데 이런 검찰조사까지 받은 사안은 오만가지 엮어서 아님 말고로 공격하기 딱 좋죠.
김엄수
19/05/16 18:03
수정 아이콘
저는 이재명 지사 대선 확률 꽤 높을거라 생각해요.
민주화 이후를 살펴보면 웬만하면 국민들이 "5년은 너무 짧으니 기회 한번은 더 줄게" 해왔고
그럼에도 후계자한테 대통령이 넘어간 적 역시 한번도 없었죠.
노태우-김영삼
김대중-노무현
이명박-박근혜 모두 마찬가지.
보수쪽에선 정당은 같지만 라이벌 내지 적에 가까운 사람들이 었고
진보쪽도 신진세력이지 후계자는 아니었죠. 물론 여긴 라이벌이나 적은 아니었지만요.

그래서 이낙연 총리는 웬만하면 어려울거 같고 친문 아닌 다른쪽에서 나올거 같은데
안희정은 나가리에 박원순은 서울시장 3선까지 하면서 너무 기성상품이 되어버렸고
새로운 인물 안나오는 이상 이재명 확률이 가장 높지 않을까요.
3년간 큰 불협화음 안내면 자한당쪽 보다야 경쟁력 있는 같은당 후보를 밀어줄거 같고요.
Janzisuka
19/05/16 18:08
수정 아이콘
대권만 나오지마...젊잖은 사람이 좋은데
에너토크
19/05/16 18:10
수정 아이콘
작년에 mlbpark에서 이재명 관련해서 키베 거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문재인 지지자 이지만 정말 극렬한 인간들은 박사모와 하나도 다를 게 없더군요

서울대병원/차병원 의사라면 우리 나라 의사들중에서도 최고 엘리트 급 의사인데 이 사람들이 이재명을 위해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했다?

이게 믿어지니사요? 본인이 평생 쌓아올린 것이 한번에 무너질 수도 있는데 그깟 성남시장 따위가 뭐라고 이런 위험한 짓을 할까요?

물론 그럴수도 있죠. 이재명이 매수를 했건 약점을 잡혀서 협박을 당했건 가능하기는 하죠

그러면 이재선 측에서 그 의사들을 경찰에 고소하면 너무도 쉽게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야당 성남시장이 뭐라고 경찰/의사 /검찰까지 다 좌지우지 할 수 잇을까요?
19/05/17 00:59
수정 아이콘
애초에 박사모와 문사모가 다를거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웃긴거죠 크크크 평균연령 제외하면 모든 면이 너무나 똑같습니다.
Fanatic[Jin]
19/05/16 18:12
수정 아이콘
이재명이라 부활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안희정같이 번듯한 이미지의 정치인은 작은 흠에도 대중들이 크게 돌아서지만

홍준표, 이재명같이 날라리(??)이미지의 정치인은 그러려니(??)하는 경향이 있죠(??)
19/05/16 19:45
수정 아이콘
까진 정치인 같아요.
19/05/16 18:13
수정 아이콘
이후 여당에 좋은일인지 나쁜일인지 잘 모르겠네요.
확실한 지지층이 있지만
반 자한당쪽에서도 절대로 뽑지 않을 사람이 많은것 같아서
아 대권 도전을 한다고 봤을때요.
저는 어떤식으로든 유시민이사장이 끌려서라도 나올것 같습니다.
DownTeamDown
19/05/16 18:15
수정 아이콘
일단 경기도 지사 재보선 안한다 라는것 자체는 여당에게 이득일겁니다
대선 경선이 복잡해지겠지만 별문제 없을수도 있어요
에너토크
19/05/16 18:15
수정 아이콘
경선 통과 못 할것 같습니다.
경기지사 선거 경선에서도 전해철에게 겨우 이겼거든요.
vallalla
19/05/16 18:21
수정 아이콘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기억이 잘못 되신거 같네요.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04213429h
세츠나
19/05/16 18:31
수정 아이콘
숫자로 보니 압도적이라고 할 정도의 차이는 아닌 것 같은데...그렇다고 겨우 이겼다고 하긴 큰 차이긴 하네요
vallalla
19/05/16 18:44
수정 아이콘
과반 넘긴거면 압도죠.
아스미타
19/05/16 18:36
수정 아이콘
일반여론조사에서 과반 획득했었습니다.
신승보단 낙승이었죠
김엄수
19/05/16 18:25
수정 아이콘
저는 유시민은 확률이 더 낮은거 같아요.
정치 떠난지도 오래됐고 정치인일때 성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아직도 50대 이상에겐 비호감으로 찍힌 경우가 많아요.
지식인이나 방송인으로서 호감인거랑 정치인으로서 호감인거는 별개니까요.
그린우드
19/05/16 18:29
수정 아이콘
유사민이 그정도까지 멍청하진 않으리라 보네요 썰전에서 나온 모습만 봐도 정치할 인상은 결코 아니었는데
10년째학부생
19/05/16 18:15
수정 아이콘
능력(실제 능력이 아니라 당시의 평가기준)의 이명박, 이미지의 박근혜, 청렴함의 문재인도 불만족인데 이왕 이렇게 된거 한국의 트럼프로 이재명 가즈아! 이찍탈!
그린우드
19/05/16 18:26
수정 아이콘
아무리봐도 정책상 한국의 샌더스에 가까운데 왜 자꾸 트럼프라 하는지 모르겠네요
서양겨자
19/05/16 18:30
수정 아이콘
본질과 속성이 트럼프에 가깝다고 느끼는 거지요
그린우드
19/05/16 18:48
수정 아이콘
출생부터 살아온 과정까지 트럼프와 정반대 삶을 살아왔는데 어떻게 본질과 속성이 가깝습니까 이재명은 그냥 한국의 이재명일뿐이죠

이재명이 트럼프처럼 법인세 인하하고 해외로 나간 기업들을 불러들이겠습니까 경쟁국가를 압박하고도 경제호황을 누리겠습니까 한낱 도지사와 세계 넘버원을 비교하는거야말로 트럼프의 굴욕이죠
서양겨자
19/05/16 19: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선거는 하나의 공동체 의식을 갖는 유권자들이 집단적으로 선택을 해서 대표를 뽑고, 그 대표가 유권자 전체에게 봉사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다수득표를 획득한 후보와 그의 지지자들이 정치활동을 독차지하는 한편 그 외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대표를 갖지 못한 채 음지로 추방되었다는 식이 되면 안됩니다. 당선된 행정관이 나를 뽑아준 지지자들을 위해서만 일하면서 "친구에겐 상을 주고 적은 벌하는" 식으로 통치한다거나, 반대로 그 행정관에게 투표하지 않았던 유권자들이 선거결과에 불만을 품고 사사건건 어깃장을 놓아 임기 내내 행정을 마비시킨다면 곤란하겠죠.

이 말은 반대표를 던졌던 유권자들이 대표를 비판하면 안된다거나, 대표가 공약이나 정치성향에 무관하게 철저하게 무색무취한 관리형 중립내각을 운영해야 한다거나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는 어떤 한계가 설정되어야만 합니다. 그 한계란 선거의 결과가 우리 공동체를 되돌릴 수 없게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거는 공동체가 힘을 합쳐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한 방편으로 시작한 것인데, 그 결과가 공동체의 분열과 해체라면 이런 본말전도된 일도 또 없을 것입니다.

둘은 저 지점에서 저에게 같이 받아들여 집니다. 트럼프를 의식하면서 저 문장을 썼던거지만 이재명에게서도 느끼는 겁니다. 사이다와 반목의 인간. 인간 이재명과 인간 트럼프는 비교할 수 있죠. 우리가 언제부터 정치인들의 권위를 의식했습니까. 그게 뭐 누구의 굴욕이겠습니까? 하하.

저는 같은 견지에서 극성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박사모나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느낍니다. 출생부터 살아온 과정, 세대도 전혀 다르지만요. 속성은 같습니다. 그 모습만 달리하고 어느 시대든 존재하죠.
그린우드
19/05/16 19:45
수정 아이콘
그런 의미라면 저도 어느정도는 동감합니다
chilling
19/05/16 20:25
수정 아이콘
정책도 트럼프와 유사한 부분이 적지 않게 존재합니다. 물론 이재명이 이상한 게 아니라(정책의 호오를 떠나) 트럼프가 공화당에서 특이한 인물이라 그런 것이지만요. 이재명은 진보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면 아구가 안 맞진 않는데 트럼프는 아구가 안 맞아요. 하나만 예를 들자면 둘 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선호하는데 심지어 트럼프는 "이 사람 알고 보니 AOC랑 똑같이 MMT 지지자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린우드
19/05/16 20:35
수정 아이콘
그렇게치면 샌더스랑 트럼프도 비슷한 정책 수두룩하죠 트럼프는 탈이념정치인이기고 포퓰리스트이기때문에 당연히 정책이 완전히 정반대일수는 없죠
chilling
19/05/16 23:50
수정 아이콘
정책에 있어 샌더스와 더 비슷하다는 지점에 반론을 한 건 아니구요. 생각보단 트럼프와 겹치는 지점도 많다는 의미로 썼습니다.

그리고 좀 깊게 들어가자면 샌더스는 일관성이라는 게 매우 뚜렷한 정치인입니다. A라는 정책을 미는 사람은 그 논리상 B라는 정책도 찬성하는... 연결되는 일관성이라는 게 있죠. 만약 인권보호를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사형제 찬성하고 교사의 체벌허용을 주장한다면 뭔가 어색하게 느껴지는 지점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지점에 있어 트럼프와 이재명은 일관성이 약한 정치인입니다. 트럼프는 거의 홍길동 수준으로 말씀하신 그대로 탈이념적 행태를 보여주고(좋게 말해 탈이념이지 본인의 정책들끼리 충돌하는 경우도...), 이재명은 큰 틀에선 분명히 민주당에서 진보 포지션을 맡는 주장을 펼치기에 뚱딴지같다는 느낌이 들진 않는데, 사람들이 크게 주목하지 않는 정책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논리들을 보면 위에서 언급한 어색한 지점들이 툭툭 나옵니다.

그래서 정책 타이틀만 보면 이견의 여지없이 샌더스쪽에 가까운 게 맞지만, 일관성이라는 부분에서 샌더스보단 트럼프에 가깝다고 느껴지는 게 아닐까 싶네요.
MyBubble
19/05/16 18:22
수정 아이콘
이재명은 딱히 이념적 색깔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경선 나가봐야 패할게 뻔한 민주당을 고집하지 않을 수도 있죠. 아마 민주당 지지율이 30프로 이하로 떨어지는 시점에 탈당하고 따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말만 잘하고 양쪽 진영 지지자들 잘 갈라치면 의외로 민주당이나 자유당쪽의 약한 지지층은 끌어들일수도 있죠. 어쩌면 제 3당으로 당선될지도...
19/05/16 18:25
수정 아이콘
이재명은 혜경궁 김씨 사건으로 민주당 지지자 중에 비토층이 꽤 많이 생겨서 대선 경선에 나온다면 통과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스캔들로 비호감 정서도 꽤 높아서... 대권 도전은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직권남용 무죄 판결 받았으니 도지사 직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린우드
19/05/16 18:28
수정 아이콘
이번은 힘들거같은데 또 시간지나면 모르는거라 정치적 생명이 유지된건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이니 큰 이득이죠 사람일은 참 모르는거더라고요
파이몬
19/05/16 18:29
수정 아이콘
이재명은 처음부터 법적으로 걸릴 게 없다고 봐서..
고타마 싯다르타
19/05/16 18:34
수정 아이콘
이재명이라면 친문당원이 대다수인 현민주당에만 있을 필요가 있나요.

대선때되면 비문모여라 호남계모여라해서 새당차라고 나갈가는성도 있고

경기도지사2선쯤하고 민주당 지지율떨어지면 그때가서 새로운 뉴 개혁당만들겠다고 해도 되고요.
설사왕
19/05/16 18:44
수정 아이콘
이재명을 찍을 바에는 차라리 황교안을 찍으렵니다.
공업저글링
19/05/16 18:53
수정 아이콘
이재명이 아무리 그렇다 해도 자한당 거기에 황교안이요??

아이고.
20초반남자
19/05/16 20:59
수정 아이콘
저도요 차라리 황교안
IZONE김채원
19/05/16 18:49
수정 아이콘
이재명이 그 파워로 경북도지사 출마해서 당선되어 3선만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은퇴하면 좋겠어요. 대선 후보로는 너무 비호감이에요

그와 별개로 이번 판결로 권순욱이 배알 뒤틀릴거 생각하니 속이 시원하네요
싶어요싶어요
19/05/16 18:54
수정 아이콘
흠... 그알의 조폭연계설도 그알의 헛발질로 넘어가는건가요? 개인적으론 이게 제일 놀라웠는데.
19/05/16 20:06
수정 아이콘
그 설의 논리대로라면 현직 정치인 중 조폭과 연계가 하나도 안된 사람은 아예 없는 수준일듯 합니다.
어디가서 뭔 일을 하든 사람을 좀 쓰면 조폭과 한 다리 건너서 만날 정도는 될걸요.
특히 정치인은 지역 유지들과 접촉을 빈번하게 할 수 밖에 없고, 그러면 조폭과 연계가 안될래야 안될수가 없습니다.
바다코끼리
19/05/16 18:55
수정 아이콘
다음 대선에 이재명 지사가 나와도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좌측 이미지라 어려울 겁니다. 대권에 욕심 있으면 문대통령보다 오른쪽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유리하죠.
미카미유아
19/05/16 18:58
수정 아이콘
이재명이 지난 대선때
선거 뽕만 안맞았어도
지금쯤이면 1등 주자였을텐데
문대통령각하 공격좀 했다가
이미지가 훅 갔죠
근데 아직 선거 3년 남았고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1q2w3e4r!
19/05/16 19:13
수정 아이콘
웃긴게 당시 성남의료원인가 담당의사가 강제입원 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법정가서 진술까지 했는데 참..
19/05/16 19:22
수정 아이콘
제가 듣기론 그 진술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돌돌이지요
19/05/16 19:16
수정 아이콘
이와중에 자한당 논평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1심 무죄에 자유한국당 "친문무죄 반문유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8&aid=0004379830

이재명이 친문이고 김경수가 반문이었군요
19/05/16 19:23
수정 아이콘
어이가 없네요. 결과가 반대였을때 쓸 논평이 잘못 나왔나 보군요.
셧업말포이
19/05/16 20:54
수정 아이콘
z크크크크크크크 뿜었습니다
김엄수
19/05/16 21:01
수정 아이콘
크크 무슨 소리여 이게... 자한당도 참 정신 끝까지 못차림
19/05/16 21:01
수정 아이콘
김경수도 이명박과 교환해서 나왔잖아요.
19/05/17 11:43
수정 아이콘
교환했다고 보기에는 이명박의 조건이 영 시원찮아서;;
수지느
19/05/16 22:17
수정 아이콘
아니 뭐 홍준표 나경원이랑 비교하면 친문이겠지만....크흠
19/05/17 11:44
수정 아이콘
자기들이 친박무죄 반박유죄 인 세상을 만들려고 해서 그렇게 느끼나 봅니다
19/05/16 19:17
수정 아이콘
일단 무죄 떳으니 도정 운영엔 문제가 없겠죠.
다만 대선 경선 통과는 좀 회의적이긴해요.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린듯
19/05/16 19:28
수정 아이콘
향후 행보가 어떻게 될지 흥미롭네요
매일푸쉬업
19/05/16 19:32
수정 아이콘
화면 없는 아이폰~ 노터치!
페로몬아돌
19/05/16 20:03
수정 아이콘
이재명 찍을 빠에 황교안 찍는다니 크크크 안철수 찍을빠에 박근혜 찍는다랑 그쪽 분들인가보네요.
구경만1년
19/05/16 20:16
수정 아이콘
희안한건 문정부에 가장 비판을 열심히 하는분들이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거죠
19/05/16 20:22
수정 아이콘
이해가 안 되는게 법원의 판결대로라면 일단 정신병원 경제입원은 맞다고 판결을 했고, 무죄를 내린 이유는 지자체장은 국민을 정신병원에 감금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 라는 것인데. 나는 이 논리가 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가족의 동의 하에 정신병원 입원이라면 몰라도 지자체 권력으로 강제입원??? 이게 말입니까?
19/05/16 20:54
수정 아이콘
입원이라는건 병원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장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불가능합니다. 의학적 판단은 의료기관에서 하는거거든요.
다만 진단을 위해 병원으로 '강제로' 보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19/05/16 20:57
수정 아이콘
입원의 결정은 병원이 하는게 아닙니다. 어느 병원은 입원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및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걸 결정하는 건 가족입니다. 애초에 지금 판결이 이상한건지 아니면 글쓴 분이 내용을 잘못 아시는지 몰라도 본문대로의 판결이라면 진짜 끔찍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니 차라리 가족 논리라면 몰라도 지자체장이 뭐라고 개인의 가족에 대한 강제입원을 보내고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까?
19/05/16 20:59
수정 아이콘
최종 결정은 당연히 가족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자체장이든 대통령이든 의학적 판단을 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 판단은 오직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 결정을 가족이 하게 되구요.
19/05/16 21:02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지제차장이 어떤 개인의 정신병원 입원을 강제하는 권력을 어떤 법조항에 따라 가지는 것이며 실제로 권력을 발휘를 한 적이 있기는 합니까? 전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9/05/16 21: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입원의 필요성을 판단할 능력은 지자체장에게 조금도 있지 않습니다.
그건 오직 의료인에게만 있는 것이라서 지자체장이 절대로 손댈 수 있는게 아니죠.
그런 권력은 절대 있을 수 없고 향후 생길수도 없습니다. 지자체장은 의료인이 아니고 의료행위를 업무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등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정확한 진단을 위해 의료기관에 강제로 보내는 것' 뿐입니다.
19/05/16 21:21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왜 지자체장 논리가 나오냐는 겁니다. 당초 이재명은 정신감정에 대한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판결이 반대가 되어 나왔거든요? 집행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권력이 있다, 그러므로 무죄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문이 드는 것은. 이재명이 집행을 함에 있어 1. 정식절차를 따랐는지를 지금 확인이 전혀 안 되고 있으며 2. 실제로 지자체장이 누군가의 신고가 아닌 "인지사건"으로서 강제입원을 시킨 사례가 있냐는 겁니다. 저는 이런 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 매우 무섭거든요.
19/05/16 22:01
수정 아이콘
제가 법조인이 아니라서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 절차가 일반적인, 즉 '정식'의 절차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문제화되었던 것은 사실이구요.
그런데 어쨌건 그 절차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사건은 인지의 주체인 개인 이재명이 성남시장 이재명이기도 한 것이 문제이긴한데, 이 사건과 같이 지자체장의 인지사건이 아닌 경우에도 사실상 개인의 자유가 침해될 여지는 상당히 많지 싶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인권이 특별히 더 후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9/05/16 22:11
수정 아이콘
그리고 개인 이재명이 성남시장이기 때문에 개인 이재명으로서의 행위에 제한을 받아야 하느냐고 한다면 그건 상당히 애매한 문제입니다. 성남시장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제한을 받아야 하느냐도 애매하구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6/2019051602698.html

기사 내용에 따르면 이 절차가 정식이 아니라고만 하기도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성남시장 이재명이 개인 이재명이기도 하다는.. 절차보다는 오히려 그게 문제죠.
19/05/16 22:48
수정 아이콘
아니요. 제가 지금 의문이 드는 점은. 당초 이재명씨는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그럴 권력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지금 이재명씨는 불가피했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1. 이재명씨는 집행을 했는가? 했다면 그는 거짓말장이며,
2. 개인의 행위에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옳은 것인가.
3. 절차는 따랐는가.
4. 이재선씨의 가족은 동의를 했는가.

그런데 판결의 핵심은 이겁니다.

"공무원을 동원하여 강제입원을 시킨게 맞다. 그러나 불가피했다. 또한 이재명은 입원을 시도할 권력이 있다. 그러므로 무죄."

즉 상기 1, 2, 3, 4를 모두 건너 뛰어버렸어요. 무슨 유신시대의 판결입니까? 게다가 이재명씨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며 지금도 이재명씨의 페이스북에 거짓말로 가득찬 글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보고 궁금해서 살펴보니 아직 있더라고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기자의 설명이 부족한 걸까요? 아니면 정치적 판결일까요?
19/05/17 00: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웃흥 님//

이재명은 TV에서 '강제입원을 시키려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합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고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허위사실공표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지사의 답변만으로는 허위사실 공표죄가 규정한 허위사실의 시간과 공간, 구체적 진술이 무엇인지 불분명 하다"
"이 지사의 발언으로 인해 겉으로 공표되는 건 이 지사가 재선씨를 입원시키려한 의도고, 구체적 행위에 대해서는 무엇인가가 존재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진술에 불과하다"

또한 위 기사의 이 대목을 봐도 이재명 측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이 지사가 TV 토론회에서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 게 아니고 실제 입원은 (재선씨의) 처와 딸에 의해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도 혐의를 벗는 데 도움이 됐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강제입원을 시키려 한 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면 (질문자가) 다른 질문으로 내용을 구체화하지 않는 한 그 자체만으로는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입원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은 법령상 입원에 이르지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서 입원 절차를 중단할 권한을 갖고 있었고, 공무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아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도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그리고 이재명 페이스북에 있는 그 글에 딱히 거짓말 같은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https://namu.wiki/w/%EC%9D%B4%EC%9E%AC%EB%AA%85(1964)/%EB%85%BC%EB%9E%80%20%EB%B0%8F%20%EC%82%AC%EA%B1%B4%EC%82%AC%EA%B3%A0

나무위키에 달려있는 기사들을 쭉 봐도 페이스북의 그 글에서 나열된 내용들에 거짓은 없어 보입니다.

(위에는 링크가 이상하게 잘 안되는데, 직접 나무위키에서 검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1. 가족의 민원이 있고
2. 성남시에서 정신질환 의심환자를 발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1과 2를 근거로 정신보건법 25조 3항의 강제진단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은 맞으니 법원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했으나, 어쨌건 결과적으로 그것이 실행에 이르기전에 절차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강제진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을 두고 '강제입원을 시키려 했다'고 하는 것이 완전히 틀린 말까지는 아닐수도 있겠으나, 그렇다고 그게 맞는 말이라고까지 하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절차를 진행하다가 이재명 스스로의 지시로 그 절차가 중단되어 법령상의 입원 시행에 이르지 않았으니, 절차의 진행 지시 뿐만 아니라 절차의 중단 지시 또한 이재명의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시행에 이르지 않고 중단되도록 한 것은 '강제입원을 시키려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19/05/16 20:39
수정 아이콘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이번 정부가 힘이 더럽게 없다는 건 알겠네요. 친문 김경수는 구속에 비문 이재명은 무죄. 총장은 정부 안건 반대한다고 기자회견질에... 공무원들이 안 따라온다고 뒷담화 까다가 걸리기도하고.
참 이딴 식으로 할려면 정권은 왜 잡았답니까.

조직을 잡고 흔들며 개입하란 소리는 아니지만 완전 졸로보고 있잖아요.
셧업말포이
19/05/16 20:55
수정 아이콘
진짜 안습이죠. 노무현 시즌2 냄새가 풀풀나는게..
칼을 쥐어줘도 스스로 봉인하니.
히무라 켄신처럼 역날검이라도 써야지.
김엄수
19/05/16 21:00
수정 아이콘
이재명이 잡혀들어가면 가장 타격 입는것도 민주당과 현 정부에요.
당장 서울-경기를 다 민주당계가 잡고있어서 그래도 공조라도 하는거죠.
친문과 친이재명이 사이가 안좋기야 하지만 어디까지나 집안싸움이죠.
IZONE김채원
19/05/17 08:37
수정 아이콘
예전의 검찰이라면 대통령의 가족과 측근들 자료 캐서 약점을 쥐고 흔들거나 국정원이 캔 약점을 가지고 협상해서 대충 뭉개고 들어갔을텐데 지금은 그런게 없어서 검찰의 수장이 직접 나와서 안된다고 떼쓰는게 아닌가 마 그런 생각도 듭니다
괄하이드
19/05/17 14:31
수정 아이콘
근데 또 졸로 보지 않게 하려면 결국 조직을 잡고 흔들며 개입해야 할수밖에 없다는거... 뭐가 더 옳은건진 잘 모르겠습니다.
독수리가아니라닭
19/05/16 20:47
수정 아이콘
왼쪽의 홍준표쯤의 포지션이 되겠군요
19/05/16 20:48
수정 아이콘
사실 크게 사법적으로 문제될사안이 있었는지 조차~
벌써2년
19/05/16 20:48
수정 아이콘
그럴리는 없지만 혹시 대통령 되면 이재명은 트럼프 스타일이 될것 같네요
(날마다 트윗 날리면서 국민들과 쌈박질. 크크크)
19/05/16 21:07
수정 아이콘
근데 이재명은 뭐때문에 이렇게 합심해서 죽이려고 하는거죠? 너무 노골적인 의도가 보여서 거의 숙청같은 느낌이 드네요.
19/05/16 21:33
수정 아이콘
이재명이 예전에 클린턴인가? 처럼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요거 하나면 대통령 간다고 봅니다.
약간 뒤는 구리지만 능력은 있어보이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 기분이예요. 이명박처럼...
19/05/16 22:16
수정 아이콘
잊으시면 안 되는 점은 그 클린턴이 리넌사태에 크게 일조합니다. 국민 모두가 집을 하나씩 가지는게 내 꿈이다. 라고 했는데 그 꿈을 시행에 옮기면서 미국 경제가 개판이 났죠. 이게 발단이고 이후의 부시 정권도 해당 정책을 철폐를 하지 못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하고요. 다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포퓰리즘에 빠지면 답이 없죠.

그리고 이재명은 소주성을 지지했던 인물에서 더 나아가 피력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처음부터 경제에는 문외한이라는거죠. 장하준 교수 아시죠? 장하성 교수의 사촌동생으로 한국에서는 소득주도성장에서는 가장 거장입니다만 한국의 현 경제 사태에 대해 통감을 하고 자신이 추구했던 길과는 다른 발언들을 던지고 있죠. 예를 들어 기업 총수를 바꾸면 지금은 행복해도 20년이 불행하다던가. 소주성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한국경제는 저걸 버틸 내구성이 없다. 라던가. 적어도 지금 장하준 교수 정도의 입장표명을 지금부터라도 계속 해줘야 합니다. 다만 그것이 힘든 점은. 민주당의 방향성과는 완전히 다르기 떄문이죠. 탈당할 각오까지 하고 깊은 성찰을 보여준다면 저도 개인의 도덕성보다는 능력을 믿고 지지해줄 의향은 있습니다. 만. 안 될껍니다.
19/05/17 10:02
수정 아이콘
사실 장하준은 대중적으로 유명해 지기 이전과 이후 언제나 재벌경제를 한국경제의 독특한 장점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chilling
19/05/17 14:05
수정 아이콘
부시가 단순히 클린턴 정부의 주택정책을 뒤집지 못해 도의적인 책임 정도만 질 수준이 아닐텐데요... 부시의 핵심 공약 중 하나가 잘 알다시피 아너십 소사이어티잖아요. 소위 ABC(애니띵 벗 클린턴)에서 빠진 대표적인 정책이 주택정책이고 규제 완화 및 각종 프로그램에 있어 클린턴보다 부시가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둘 다 책임이 있다는 정도의 발언이면 별 문제가 없지만, 부시는 도의적 책임이고 클린턴은 크게 일조했다고 말하면 사실을 거의 왜곡하는 수준이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사실 주택정책이 소위 리먼 사태에 크게 일조했다는 지적도 비주류 소수의 주장이고, 다수는 그림자 금융에 대한 대비가 취약했던 시스템, 그로 인한 신용 경색을 주요 원인으로 정리가 끝난지 좀 되었습니다. 이 주제는 학계에서 10년 동안 논의하던 단골 메뉴라서요. 물론 전자들이 완전히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의미있는 스터디도 있지만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냐는 지점에서 의견이 달라지는 것이죠.
chilling
19/05/17 14:15
수정 아이콘
그리고 장하준이 무슨 소득주도성장에 있어 거장입니까... ㅠㅠ 장하준은 공급 중심의 경제관을 버린 적이 없어요. 소득주도성장과 관련없는 사람입니다.
강호금
19/05/16 22:35
수정 아이콘
이재명은 지금도 소주성을 더 밀어붙여야 된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입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하는건 무리예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19/05/16 22:21
수정 아이콘
이재명이 무죄인건 그럴수 있다 치는데 차기대권은 코웃음나는데요? 혜경궁 김씨도 법적인 방법으로 무죄로 간거지 정치적으로는 유죄를 자인한거나 마찬가지인데.. 노무현을 그렇게 욕하는 인간을 어케 뽑아주져?
순둥이
19/05/17 14:59
수정 아이콘
반노무현 진영에서 밀어줄지도...자한당 대표로 나가면 되겠네요.
말다했죠
19/05/17 05:05
수정 아이콘
예전엔 굉장히 매운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반대편에서도 매운맛 광장 정치인들의 전성기라 어째 이젠 서로 합이 맞는 느낌이네요. 아직 먼 미래지만 현 정부가 반등의 여지를 찾지 못한다면 어쩌면 지사님과 대행님의 대결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리 극단주의가 전세계적 트렌드라지만 한 번 쯤은 걸러갔으면 좋겠네요.
미트파게티
19/05/17 08:45
수정 아이콘
검찰이 이재명에게 유리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조차 하지 않아 법원에서 문제를 삼았고 그래서 무죄가 나왔다는데 그동안 까던 분들은 아무튼 응 아니야~ 하시는군요. 검찰이 사실증명의 의무인가를 대놓고 무시해서 기소했다는데 아무튼 기소하면 넌 심리적 유죄가 되는 세상... 이재명 싫어했는데 오늘부터 응원합니다.
브라이언
19/05/17 09:46
수정 아이콘
에이텍 가즈아~
우리는 하나의 빛
19/05/17 10:58
수정 아이콘
그냥 그런가부다~ 일부 극성 지지자들 간에 싸우는 게 좀 짜증이 난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는데, 자한당 지지하시는 것으로 아는 몇 분은 왜 신이 나신건지 모르겠네요. 크크
앞마당이뭐야
19/05/17 13:37
수정 아이콘
이재명 지사의 경우 논란의 과정에서 행항 행동들을 보면
억울한 누명이 벗겨졌다는 느낌보다는 법망을 피해갔다 라는 느낌이 더 강하게 남아
정치적으로는 힘들다고 봅니다.
물론 최근 정치를 보면 광적인 지지는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는것 같아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이재명 지사는 그 동력이 약할 것 같네요.
19/05/17 15:43
수정 아이콘
친문계 지지자들이 내부총질러라고 야당만큼이나 싫어하는 사람이니 민주당 내에서 더 잘될수는 없겠고
비문계 다 몰고 뛰쳐 나가서 민평당쪽이나 바미당쪽이랑 붙어야 뭐라도 승산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망상 그 자체네요 하하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01068 여의도 의사집회 구경 소감: 의사집단도 좌경화되는 것일까요? [56] 홍철7042 24/03/04 7042 0
101067 [전역] 다시 원점에서 [9] 무화2038 24/03/04 2038 16
101066 모아보는 개신교 소식 [8] SAS Tony Parker 2693 24/03/04 2693 4
101065 정부 “이탈 전공의 7000명 면허정지 절차 돌입…처분 불가역적” [356] 카루오스19018 24/03/04 19018 0
101064 왜 청소년기에는 보통 사진 찍는것을 많이 거부할까요? [58] lexial6824 24/03/04 6824 0
101063 식기세척기 예찬 [77] 사람되고싶다7325 24/03/04 7325 5
101062 [뇌피셜주의] 빌린돈은 갚지마라 [135] 안군시대12942 24/03/03 12942 48
101061 22대 총선 변경 선거구 분석 - 도편 - [25] DownTeamisDown5648 24/03/03 5648 0
101060 하얼빈에서 시작된 3•1운동 [42] 체크카드6871 24/03/02 6871 0
101059 좋아하는 JPOP 아티스트 셋 [19] 데갠4012 24/03/02 4012 1
101058 환승연애 시즌2 과몰입 후에 적는 리뷰 [29] 하우스8013 24/03/01 8013 4
101057 22대 총선 변경 선거구 분석 - 광역시편 - [24] DownTeamisDown7980 24/03/01 7980 0
101056 우리는 악당들을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42] 칭찬합시다.10635 24/02/29 10635 49
101055 한국 기술 수준, 처음으로 중국에 추월 [160] 크레토스14495 24/02/29 14495 0
101054 <듄: 파트 2> -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영화적 경험.(노스포) [76] aDayInTheLife6849 24/02/29 6849 14
101053 댓글을 정성스럽게 달면 안되네요. [36] 카랑카10382 24/02/28 10382 3
101052 비트코인 전고점 돌파 [97] Endless Rain7349 24/02/28 7349 1
101051 강남 20대 유명 DJ 만취 음주운전 치사사고 보완수사 결과 [19] Croove9148 24/02/28 9148 0
101050 출산율 0.7 일때 나타나는 대한민국 인구구조의 변화.. ( feat. 통계청 ) [93] 마르키아르10788 24/02/28 10788 0
101049 친문이 반발하는 것을 보니 임종석 컷오프는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231] 홍철16260 24/02/28 16260 0
101048 똥으로 세계에 기억될 영화 '오키쿠와 세계' (스포 없음) [6] 트럭4085 24/02/28 4085 5
101047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16] lexicon6955 24/02/28 6955 14
101046 일본 주가지수가 1989년 버블 시절 전고점을 돌파했네요. [17] 홍철5175 24/02/28 5175 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