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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5/15 13:36:09
Name Bulbasaur
Subject 오늘의 희생으로 미래의 행복을 위해
아동들은 인류 역사동안 많은 노동을 겪어왔었지만 산업혁명시절 특히나 빡센 노동을 하였습니다. 공장 안에서 긴 시간과 위험한 일을 쥐꼬리 만큼의 돈을 받아가며 했습니다. 그 당시 아동들은 교육도 못받으면서 어른들보다 관리하기 쉽고 임금이 싸다는 이유로 미국 산업 전체에 고용되어 있었습니다. 1900년도 18%의 미국 노동자들은 16세 이하였습니다.

그당시 공장에서 노동을 하던 아이들은 힘든 가정의 생계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특히 19세기 후반, 미국의 경제적 불평등이 최고로 높아진 시점, 미국의 하위층에겐 아동노동의 임금이 가정의 생계에 필수적이였습니다.

당연시되던 아동노동도 1900년도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개혁세력이 아동노동 철폐 어젠다를 가져와서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동노동은 몇쳔년 인류역사에서 당연시 되던건데 그것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 로비스트들, 사진작가들이 아동노동의 참혹함을 알릴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개혁에 반대 했습니다. 기업가들은 아동노동을 금지시키면 미국 노동자의 15%정도 되는 숫자의 노동자들이 노동인구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경제가 망할것이라고 말했고 많은 시민들은 아동노동에 의존하는 수많은 가정들이 피해를 볼것이기 때문에 반대 했습니다. 수많은 반대에도 무릅쓰고 개혁적인 정치인들은 이것을 밀어붙였고 아동 운동 철폐운동은 1900년도를 시작으로 최종적으로 모든 산업에서 아동운동을 금지하는 1949년 법안이 통과되기 까지 무려 49년간의 많은 노력 끝에 이루어 졌습니다.

저는 최근 이슈되는 주52시간제의 반대 논리들을 보면 100년전 아동운동 철폐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오버랩 됩니다. 그당시에도 하위층들에겐 아동들의 소득이 정말 필요했습니다. 당장 아동들이 일을 못하게되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 지니까요. 그래서 아동운동철폐도 시작부터 마무리 되기까지 무려 49년이나 걸렸습니다. 일부 기업가들과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49년이나 걸린것이죠.

지금도 밑의 Restar님의 글을 읽어보면 전 100% 일리 있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시스템상 52시간 넘게 일을하고 잔업수당을 받아야 많은 분들의 생계가 유지되니까요. 100년전 상황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그 당시의 경제시스템 내에선 아동노동이 합법으로 남아야 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유지될수 있었습니다. 그당시 아동노동에 생계를 의지하던 하위층이나 지금의 68시간 근로시스템에 의지하는 하위층의 상황은 비슷합니다. 두 체제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옹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논리도 비슷하고요.

아동노동 폐지나 68시간 근로체계를 52시간으로 바꾸는거나 정부 정책의 변화가 일어나면 누군가는 피해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미래의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인류는 현재의 희생을 담보로 미래의 발전을 위해 움직이고 있고 지금의 변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52시간 근무가 정착이 되고 실행이 되면 새로운 시스템의 탄생일 것이고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변화가 필요하겠죠. 지금까지의 68시간 근로시스템에 수긍하고 적응한 일부 노동자들이 미래를 위해서 희생하였듯이 또 머지않은 미래에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주52시간 근로제에 수긍하고 적응한 몇몇 노동자들은 또 다른 더 나아질 미래를 위해 희생하겠죠.

마침 어제 문재인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 모두발언이 있습니다. pgr내의 어느 리플을 읽지 못했다면 그냥 지나칠뻔 했는데 다행이도 봤습니다.

"지난 2년 변화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을 재설계하며 대전환을 추진했습니다. 과거의 낡은 패러다임과 결별하고, 새로운 사람중심 경제로 바꿔 왔습니다. 역동성과 포용성을 두 축으로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도전에 맞서 제조업 혁신과 신산업 육성, 규제혁신 등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양극화 심화와 저출산․고령화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공존과 상생의 포용국가를 제시하고, 기초생활 보장을 넘어 기본생활 보장으로 정책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면서 아이에 대한 투자와 어르신 지원, 치매국가책임제와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등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재난과 재해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 체계 등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과거 낡은 패러다임과 결별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변화를 주저않는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합니다. 대통령의 희망대로 미래의 우리는 함께 잘사는 나라 안에 조금더 행복을 느끼며 살수 있을거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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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15 13: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니네가 좀 희생해주면 미래엔 너네도 행복해질꺼야
미래세대 행복을 위해 너네는 좀 불행해줘라

둘 중 어느 쪽인가요? 현재로서는 어느쪽도 수긍이 잘 되지 않는데. 대의가 있으면 희생을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Bulbasaur
19/05/15 13:57
수정 아이콘
정책결정자 입장에서는 둘다 아니지 않을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말처럼 미래세대 행복을 위해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 정도겠죠. 과거 아동노동철폐운동에 가담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 입장이였을꺼고요.

지금 우리가 100년전 아동노동시절의 과거를 바라볼떄 "니네가 좀 희생해주면 미래엔 너네도 행복해질꺼야" 나 "미래세대 행복을 위해 너네는 좀 불행해줘라" 는 생각하지 않죠.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뿐이라고 생각하죠.
참돔회
19/05/15 14:00
수정 아이콘
정책결정자 입장에서야 설마 자기가 하는 짓이 그렇게 누군가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라 생각했겠습니까.
기득권세력을 타도하고 사람이 먼저인 세상!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해서 생각했겠죠.

막상 일이 터지고 보니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좋은 뜻이 많은 제도인건 다 압니다. 그로 인한 부작용을 신경 안쓰고 무대뽀로 진행한게 문제란 겁니다.
충분히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고 무작정 추진한 정부 탓입니다.
대응책이 마련될 여건이 안된다면 기다리는게 맞고요.
대응책이 마련될 여건이 된다면 대응책을 내놓고 동시에 해서 그 피해자를 없게 했어야죠.
19/05/15 14:05
수정 아이콘
정책입안자들이 자신이 입안한 정책의 부작용을 생각조차 못한다 이건가요? 그건 무능 그 자체 아닌가요?
Bulbasaur
19/05/15 14:08
수정 아이콘
생각은 했겠죠. 단지 포커스가 누군가의 희생이 아니라 미래의 행복에 맞춰져 있기에 그런 정책을 실행 하는거죠. 모든 작용엔 반작용이 있습니다. 어느 정책이던 부작용이 없는 정책은 없습니다
참돔회
19/05/15 14:12
수정 아이콘
그리고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그 부작용을 감안하여, 그걸 최소화할 정책을 내놔야 합니다.
부작용이 더 커 보이면 포기해야 하고요.

현재 벌어지는 실업, 저소득층 소득감소 사태 등을 보면, 그런걸 애초 고려 안했거나, 했어도 심각하게 무능하게 했다고 보여집니다.
BERSERK_KHAN
19/05/15 13:48
수정 아이콘
미래 세대의 싹을 자르면 잘랐지 오늘의 제가 왜 힘들어야됩니까? 정작 진짜 미래 세대를 위하고 있다기엔 성별 갈등이란 신적폐 열심히 만들고 있군요.
Bulbasaur
19/05/15 14:01
수정 아이콘
님같은 사람의 마인드가 많은 국가는 발전을 못하는거고 58년 개띠세대 같이 미래를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분들이 많으면 국가는 발전하는것이죠. 전 다행이도 제 부모세대인 58년 개띠세대들이 현재의 희생을 담보로 미래를 위해 일하신 분들이셔서 현재의 저가 그래도 다른 국가들의 시민들보단 훨씬 많은걸 잘 누리고 사는거 같습니다
BERSERK_KHAN
19/05/15 14:13
수정 아이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의 네가 희생해라. 응 이거 완전 박정희 전두환 얘기네요?
참돔회
19/05/15 14:14
수정 아이콘
58년 분들이 주52시간제 하고 최저임금 만원도 했으면 좋았겠네요.
그런데 그 분들은 그걸 못했어요. 안한게 아니라 못한거에요. 나라가 그걸 뒷받침할 능력이 안될 때니까요.
그랬다면 지금 우리 경제수준은 처참했을 겁니다.

50년 뒤쯤에는 확실하게 주52시간제, 최저임금 만원은 매우 껌으로 할 겁니다. 30년 뒤에도 가능할것 같아요. 20년뒤도 그렇고요.
10년 뒤면 좀 애매하네요.
확실한건 지금 2019년에 추진하는건, 부작용이 너무 크네요.
Bulbasaur
19/05/15 14:29
수정 아이콘
노동자들의 권리는 52시간제에만 있는게 아닙니다. 과거 60년대에는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았고 근로기준법을 지키자는 운동을 했죠.
노동운동의 역사는 나무위키에 잘 설명되어 있을거 같네요
https://namu.wiki/w/%EB%85%B8%EB%8F%99%EC%9A%B4%EB%8F%99/%EC%97%AD%EC%82%AC#s-2.3

다행이도 그걸 주52시간제를 언제 시작하냐 판단하는건 님이 아니라 청와대에 계시는 분이네요.

미국은 주 40시간 근무를 1940년도에 통과 시켰습니다. 1940년도요.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1970년도 까지 주 40시간을 통과 시켰고요.
19/05/15 14:25
수정 아이콘
참고로 말씀하신 최저임금과 52시간제로 제일 많이 갈려나가는 세대중 하나가 님이 말씀하신 그 세대입니다. 부모님 이야기 들어보면 장난아니에요.
로즈엘
19/05/15 14:16
수정 아이콘
위험한 의견이네요. 이미 미래 세대의 싹은 잘라지고 있는거 같은데, 현재 여러 혜택들이 미래까지 이어질 모르고(국민연금), 인구 구조의 변화로 부양계층의 수가 증가할 예정인데요.
BERSERK_KHAN
19/05/15 14:19
수정 아이콘
저야 그냥저냥 앞가림은 하는데 부모님이 갈려나가고 있거든요. 좋아지는 과도기니까 참으란 소리 들으면 뿔나더군요,
참돔회
19/05/15 14:57
수정 아이콘
2222 아버지...
19/05/15 13:48
수정 아이콘
정부가 나서서 하는게 옳으냐 하는 의견은 갈릴 것 같은데 전 이런건 욕 먹으면서 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자기 손으로 안하면 욕은 안 먹겠지만 탈나면 진짜 곡소리가 전국을 뒤덮겠죠.
19/05/15 13:50
수정 아이콘
에이 정작 미래세대 내야될 세금은 생각안하고 자기 표 얻기위한 지속불가능한 정책들 내놓고 있는데여 미래세대 진정으로 위하면 국민연금 군인 교사 공뭔 연금 다 개혁해야죠ㅡ여론 눈치보다 쫄아서 제대로 하지도 못하자나여 지금 자라나는 애들 세금의 상당부분이 거기로 나가게 생겼는대
SCV처럼삽니다
19/05/15 13:50
수정 아이콘
미래세대를 위하는지도 의문이 드는데요. 오히려 사다리 걷어차기를 더 하고 있지요.
지금만나러갑니다
19/05/15 13:52
수정 아이콘
딱히 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것과 사다리 걷어차는것과의 연관성은 잘 모르겠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나요?
19/05/15 14:03
수정 아이콘
지금만나러갑니다
19/05/15 14:08
수정 아이콘
딱히 사다리를 걷어차는건 아닌거 같은데요? 돈 몇푼 더 버는 차이는 있겠는데 사다리 오르고 내릴정도는 전혀 연관성 없어 보이는데...
19/05/15 14:10
수정 아이콘
월급 100~150을 [돈 몇푼]으로 표현하실 수 있을만큼 돈을 많이 버시는 모양이군요.
지금만나러갑니다
19/05/15 14:18
수정 아이콘
많이 벌긴합니다만 딱히 논점에선 벗어나고, 여기서 몇푼이라 함은 계층이 달라질만큼 크지않다 라는 의미죠. 그정도로 계층이 달라지진 않으니까요.
Bulbasaur
19/05/15 14:05
수정 아이콘
100년전에 나온 말이네요. 100년후에도 똑같이 나올 말이고요. 흐흐 재미있네요
참돔회
19/05/15 13:51
수정 아이콘
현재의 기준으로 과거를 단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식이면 세종대왕같이 여러 여자를 건드려 축첩한 사악한 놈은 젠더감수성이 땅에 떨어진 나쁜 분이군요.
그 시대에 맞는 진보가 이뤄집니다 항상.

52시간, 최저임금만원, 정말 옳은 이야깁니다.
이 이야기를 베트남 가서 할 수 있습니까? 방글라데시에서도요? 그들이 지금 최저임금 만원을 하면 과연 앞으로 미래가 있을까요?
당장 52시간제로 소득이 2/3토막난 가장에게 가서 해 보시죠.
최저임금만원으로 실직한 알바, 폐업한 편의점 점주에게 가서 해 보시죠.

우린 이미 전태일시대 때는 상상도 못하던 진보를 이룩해 냈습니다.
그건 좌파세력이 열심히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훌룽히 싸워서이기도 하지만, 우리 경제가 그런 '지극히 당연한 것'을 보장하고 감당할 능력이 되도록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보지 못하고 구호만 외치면, 그 미래는 베네주엘라, 구소련, 대약진운동, 주체사상 등의 결론과 같아집니다.
Bulbasaur
19/05/15 14:32
수정 아이콘
선진국인 한국의 노동자들이랑 개도국 막 진입하는 베트남이나 방글라데시의 노동자들과 비교가 되나요? 52시간, 최저임금만원 이 두가지 다 한국이 선진국이라 가능한 논의입니다. 당장 저번 대선떄도 모든 대선 후보가 최저임금 만원을 공약 했고요. 그사람들이 부작용 생각 않했을거같아요? 다 할때가 된거라 모든 대선후보가 2020년이던 2022년이던 최저임금 만원을 들고 나온거죠.
참돔회
19/05/15 14:59
수정 아이콘
당연히 한국과 베트남은 비교가 안됩니다.
그런데 왜 한국과 유럽은 비교가 된다고 단정짓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한국과 유럽 사이의 거리가, 한국과 베트남 사이 거리보단 가까워요.
시도해볼 가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시도 막상 해 보니, 집권세력은 전혀 부작용에 대한 대비도 마련 안했었고,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근로자나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뒤집어 씌우는 구조란 말입니다.
부작용보다 효과가 클 때 정책을 진행하는 겁니다. 문재인정부가 유능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게 정책을 잘 진행했다면야 지금같은 반발이 없었겠죠. 그런 유능함은 없이 무대뽀로 진행하니 곡소리 나는 거에요.
50년대 미국 등은 그런 유능함이 있었나 보죠. 지금 문재인과 달리.
19/05/15 15:04
수정 아이콘
50년대 미국 대통령이 아이젠하워죠. 아이젠하워는 역대 미국 대통령중에 상위급 능력자구요
Cafe_Seokguram
19/05/15 13: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200년전에 노예해방을 외치면 미친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100년전에 여자에게 투표권을 달라고 하면 감옥에 집어 넣었습니다.
50년전에 식민지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테러리스트로 수배 당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여도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는 계속 발전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대안이 무엇인가 찾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 장하준

버스기사님들이 주 52시간만 일해도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거죠...

주 100시간을 일해서, 각종 수당을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한달 생활이 겨우 가능하다면...그 일자리는 정상적인 일자리는 아니잖아요...
마치 12세 아동이 핸드폰 조립 공장에서 일하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닌 것처럼요...

주 52시간제 관련 논의를 볼 때마다...장하준 교수가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참돔회
19/05/15 13:58
수정 아이콘
아주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위 주장은 일반인은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여기서 한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거기에 쓰이는 돈, 이걸 어찌 마련할지 제시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52시간을 밀어붙일 때, 그 때부터 버스기사 수익감소, 이를 메꿀 수 없는 적자투성이 버스회사의 지적은 이미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1년 넘게 뭉게고 있다가 부랴부랴 파업 이야기가 나오자 대응을 합니다.

결국 버스비 인상, 준공영제 같이 세금으로 메꾸기 등으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즉, '싸고 좋은건 없다'는 진리는 제도에도 통용됩니다.

52시간 같이 아름다운 제도를 위해서, 누군가 돈을 내야 합니다.
납세자의 세금으로 메꾸건, 상품가격을 올려 소비자가 메꾸건, 노동자가 그냥 임금을 포기하여 노동자가 메꾸건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 지극히 당연한 이치를 외면하고, 구호만 외치니까 욕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사회가 발전하면서, 52시간제 요구는 40시간제 요구로 진화할 거고, 최저임금은 이만원 삼만원 올라가겠죠.
그런데 사회가 그걸 감당할 수 있기 전에, 억지로 그걸 진행하는건, 그로 인해 발생할 피해자들을 고려하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억지 만원으로 인해 실직한 가장들, 폐업한 소상공인들 말이죠.
내일은해가뜬다
19/05/15 14:04
수정 아이콘
장하준 저서에 이런 말도 있죠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노예해방, 여성 투표권, 식민지 독립운동과 52시간 근무제가 같다고 보신다면 할말이 없네요.

그리고 저 말의 마지막 줄이 핵심이죠.
[당장 이뤄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대안이 무엇인가 찾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무작정 추진하는게 아니라, 신중히 검토하고 부작용이 있는지 봐야하며, 모든 분야에 적용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생각해야하는게 정책입안자의 자세입니다.
19/05/15 14: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52시간 생활로도 정상생활이 가능하게 만드는게 최저임금이라 생각해요 그 이상은 자기 욕심이 있는거지...
예전에 노사연이 예능프로서 회사에서 연봉얼마 받고 싶냐고 얘기했을때 제대로 기억은 안나는데 1억이 있어야 현재 집안수준에 맞출수있다는식으로 말했던거같은데 그쪽은 1억이 정상이지만 대부분은 아니자나요

버스기사쪽만 올려줘야할게 아니라 많은곳에서 돈을 올려줘야할텐데 그게 가능한건진 모르겠습니다.
LG핸드폰 공장도 해외로 런한시점에서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유럽같은 선진국은 대체 돈이 어떻게 남아서 그걸 해내는건지 모르겟네요
19/05/15 15:13
수정 아이콘
세금을 많이 뜯어가니까요.

그걸로 복지를 채워주는거죠.
그리고또한
19/05/15 13:54
수정 아이콘
희생은 1900년대에나 쓸 단어지.. 2020년을 앞둔 지금에는 너무 낡은 단어에요.
요즘 사람들은 희생 하면 내가 왜? 하고 되물을 겁니다. 그리고 옆에서 지켜보는 그 누구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19/05/15 13:55
수정 아이콘
왜 반발이 나오는지 본문에 정답이 있네요. 아동노동철폐가 49년이나 걸려서 이루어졌죠? 근무시간 단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하면 될 것을 갑작스럽게 바꾸려고 하니 반발이 생길 수 밖에요.
Bulbasaur
19/05/15 14:34
수정 아이콘
다른분 댓글을 보면 근무시간 단축은 오래된거 같습니다. 무려 19년이나 넘었군요. 시간은 충분했다고 봅니다.
홍승식
19/05/15 13:56
수정 아이콘
아동의 노동을 금지하는 데에도 49년이나 걸렸습니다.
그 49년 동안 아동의 노동이 계속 1900년 수준이었을까요?
거의 반세기동안 아동의 노동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진행되고 그러면서 그 노동강도도 약해졌겠죠.

68시간 노동에서 52시간 노동으로 줄어드는데 왜 이걸 당장 하루아침에 해야 하는 거죠?
5년마다 68시간에서 64시간으로, 다시 60시간으로, 56시간, 52시간으로 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5년이 너무 길다 싶으면 3년으로 해도 되구요.

그리고 왜 52시간입니까?
아예 40시간, 아니 유럽처럼 35시간으로 줄이자고 해야죠.

오늘의 희생으로 미래의 행복을 위한 건가요?
너의 희생으로 나의 행복을 위한 건가요?
러브어clock
19/05/15 14:08
수정 아이콘
40시간(+12시간)이 근로기준법으로 제정 된 것이 2003년이고, 그에 대한 노동계, 경영계, 정부의 합의는 2000년에 있었습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은 이 법이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적어도 제 관점에서는 52시간제가 제대로 도입되는 것이 최소 17년이 걸린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홍승식
19/05/15 14:19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논의가 시작되고 17년이 지났다고 보는게 맞겠네요.
그러면 그 17년동안 왜 68시간에서 전혀 조건이 좋아지지 않았는지도 생각해 봐야겠죠.
17년이면 제가 예로 든 5년마다 4시간씩 줄이는 것을 해도 지금쯤 56시간이 정착되었을 겁니다.
여기서 52시간으로 더 줄이는 것도 지금보다 훨씬 저항이 적구요.
19/05/15 14:21
수정 아이콘
17년동안 제자리에 있었으면 그게 왜 거기서 정체된건가에 대한 고민부터 하는게 우선 아닙니까?
19/05/15 14:08
수정 아이콘
아마도 유럽처럼 줄이는데 49년 걸릴지도요.
Bulbasaur
19/05/15 14:12
수정 아이콘
밑의 글 러브어clock님의 글로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제 글도 그분등 여러분들의 리플을 읽고 영감받아 썼습니다.

Restar님의 사정은 매우 안타깝지만, 52시간제로의 이행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근 20년 간 지연된 겁니다. 한국의 밤체계가 40시간 + 12시간 즉 52 시간제가 된 건 이미 19년 넘어갑니다. 2000년에 노사정 합의로 국회에서 개정한 거니까요.

그런데, 님 같은 분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가 고육책으로 주말 근무 16시간을 허용해준거죠. 사실상 탈법적 행위였고, 그래서 지난 18년 간 계속해서 말이 많았고, 덕분에 소송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령 52시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5배 수당을 줘야 하는지, 2배를 줘야 하는지, 초과근로를 시킨 사용자는 처벌을 해야 하는지(법상 처벌을 해야함)에 대해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이 2018년 까지도 결론이 나고 있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모두 사용자와 노동자들에게 지난 20년 간, 장시간 근로 관행을 고치라고, 곧 법이 시행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노사 모두 외면했죠.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임금체계를 수정해야 하고, 임금체계는 노사가 합의를 해야 바뀌는 거죠. 정부가 바꾸라고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고, 대법에선 한 소송을 10년 동안 내버려뒀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 법인데, 그게 두 번 지났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렸어야 했을까요? 게다가 구로디지탈단지 초과근로로 사망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초과근로를 줄여야 한다는 합의가 형성되었죠. 그리하여 52시간제가 도입된지 사실상 18년 만에 법이 시행 된겁니다.

이렇게 길게 댓글을 단 건 단 건 100만원이 줄어든게 당연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게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가 우리 사회에 그리고 노사 모두에게 18년이라는 변화의 시간을 줬다는 갈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수입감소는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 처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https://pgr21.com/pb/pb.php?id=freedom&no=81125
자유지대
19/05/15 13:56
수정 아이콘
https://www.bizhankook.com/bk/article/12987

노동착취 공장이 불매운동이나 정치적 압박에 굴복해 문을 닫으면 그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은 더 나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
현실은 반대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노동착취 공장이 좋은 일자리다. 대안이라고 해봐야 저임금 중노동에 시달리는 농장 일꾼, 넝마주이 등 더 형편 없는 일자리뿐이고 심지어 실직자가 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중략)
기꺼이 일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노동착취 공장이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라는 사실을 방증한다. 이들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노동착취 공장을 택한 노동자들이며, 갖은 애를 쓴 끝에 겨우 일자리를 얻은 사람도 있다. -본문 183쪽

참혹한 진실이라 할 수 있다. 1993년 아이오와주 상원의원 톰 하킨은 아동 착취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노동억제법’을 발의했는데, 이런 행동은 뜻밖의 결과를 낳았다.
톰 하킨 의원이 ‘아동노동억제법’을 발의할 당시, 방글라데시에는 수많은 아동이 기성복 제조 공장에 고용돼 있었다. 법안 통과를 우려한 공장 측에서 무려 5만 명에 달하는 아동 노동자들을 발 빠르게 해고했는데, 알고 보니 이 아동들은 학교로 돌아가거나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 떠난 것이 아니었다.
미국 노동부는 “대다수 아동이 더 영세한 미등록 하청 의류공장이나 기타 업종으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고했다. 다국적 기업의 하청공장이 현지 하청업체보다 임금이 높다 보니 이들 아동의 생활고는 더욱 심해졌다.

유니세프 조사 결과 해고당한 미성년 의류 노동자 다수가 생존을 위한 궁여지책으로 길거리 사기단, 성매매 등에 내몰린 사례까지 있었다. -본문 185쪽

기사중에 나온 말입니다.
누구보다더 더 신자유주의자스런 사람들이 깊은 고찰없이 눈앞에 현실에만 눈 돌리는데 나오는 결과들이죠.
개고기 반대하면서 업진살 살살 녹는다고 하는건 웃기기라도 하죠.
참돔회
19/05/1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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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만 외치고,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을 펴면, 저렇게 '선의'에 의한 피해자가 속출하는 거겠죠.
유능한 지도자라면, 그런 일을 회피할 겁니다.
아유아유
19/05/1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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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이걸 거기다가????
아이고, 진짜 웃기지도 않네요. 게다가 이 정부가 명분상 내세우려는 계층부터 갈려나갈거는 아시는거죠??
게다가..본문에서 반백년 걸렸는데 그럼 여기서 정부 정책에 희생될 사람들도 반백년 걸릴거 각오해야겠네요??
결론은, 말도 안되는 실드입니다. 너무 창의적이라 오히려 추천하고싶네요. 크크
복슬이남친동동이
19/05/15 14: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 맥락에서 나오는 현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체로 행복해지는 사람들과 오늘 희생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르다' 라는 문제죠.
주변만 보자면 주52 극극호인데, 이 사람들은 오늘 희생한 것이 없고, 뉴스에 나오는 오늘 희생하는 사람들은 미래가 된다고 딱히 새롭게 바뀐 문화 속에서 행복할 지 의문이긴 합니다.
그와는 별개로 신성장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피지알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오는군요
Bulbasaur
19/05/15 14:21
수정 아이콘
그렇죠 오늘 희생하는 사람들과 미래 새로운 경제체계를 누리는 사람들이 다르죠.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럴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신성장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네요. 지금으로썬 2차전지,바이오정도밖에 생각이 안나네요. 사실 기존산업에 대한이야기도 많이 없긴 한데 신산업이라 더 듣기 힘든거 같습니다.
19/05/15 14:07
수정 아이콘
님이 전재산 기부해서 앞으로도 버는 돈 전부를 전국 고아원 및 각학교 장학금으로 기부하면 미래세대 아이들은 더 행복하지않을까요? 결국 본인이 희생하는거 아니라이거죠ㅡ 남들 희생하는건 대의를 위해 참고 견뎌라 선비노릇하면 자기 정신도 고결해지는거 같고.
그린우드
19/05/1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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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 근무제를 옹호하는 저조차도 황당한 글이네요 정말 이렇게 쓰면 쉴드가 될거라고 생각하나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면 이런 글이 나오는지 희생을 하고 싶으면 님만 하세요
19/05/1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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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구의 15%를 줄이는데 49년을 썼는데
노동시간의 15%를 줄이는데 49개월도 안쓰려 하네요
Cafe_Seokguram
19/05/1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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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gr21.com/?b=8&n=81137&c=3555225

위 댓글에 의하면 17년 쓴 거 같은데요???
벌써2년
19/05/15 14:09
수정 아이콘
이념도 좋고 추진도 좋은데 이런 변화를 가져올땐 혜택받는 사람도 있지만 동시에 피해 받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지금 정부 정책 보면 시작전에 이런 사람들의 문제점에 대한 통찰도 사전 대책도 많이 부족해 보여요.
문제 있을 거다 우려 목소리 들려도, 일단 시작하고 문제점커지고 그 후에 곡소리 나오면 그 때 세금들여 수습..
더 큰 문제는 최저임금도 그렇고 52시간도 그렇고 더 없고 더 절실한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네요.
직업 걱정 없는 젊은 직정인들이 가장 큰 수혜자일 겁니다. 월급도 오르고 근무시간도 줄었으니까요.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고맙고 만족스러운 정책이죠. 가진 50에다 20 더해주니까요. 삶의 질이 달라지죠.
게다가 내 주변은 다 비슷하니 어렵다는 사람 이해가 안가죠.
다 해외여행 가서 공항 대기줄은 길고 주말에 맛집가면 터져나가는데 경제가 어렵다니 이게 뭔 도그 스피치? 이렇게 돼죠.
이해합니다. 저도 그 안에 있을 땐 몰랐으니까요.
그렇지만 자영업자나 취약계층 들에게는 50이 30으로 20이 0으로 바뀌는 상황이거든요. 당연히 불만이 나올수 밖에 없고 참고 견뎌라는 소리가 좋게 들릴수가 없죠.
19/05/15 14:14
수정 아이콘
절실한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에 정말 동의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 더 적합한 말을 찾기가 힘들 것 같네요.
벌써2년
19/05/15 15:46
수정 아이콘
그니까요. 원글을 읽은 전반적 감상이 “우리의 웰빙을 위해 너의 생존을 좀 무시하려하니 참아주지 않을래?” 이건데, 뭐 사실 저런 타노스식 마인드 가진 사람도 많죠.
나만 아니면 되니까요.
러브어clock
19/05/15 14: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비방으로 보아 제재합니다.(벌점 4점)
19/05/15 14:11
수정 아이콘
케인지언들이 고전학파경제학자들과 달리 적극적 정부 개입을 옹호하면서 근거로 든게 이력현상이었죠.

실업률이든 뭐든 경제가 한번 타격을 받으면 후에도 그 상해가 영향력을 발휘하므로 단기에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19/05/15 14:12
수정 아이콘
글이 조금 오글오글하네요. 흐흐;;

그나저나 피지알 게시판 보니까 우리나라가 곧 망할 것 같네요.
Libertarian
19/05/15 14:14
수정 아이콘
100년 전과 달리 지금은 전세계 어느 나라에나 공장을 지을 수 있고, 누구나 전세계 어느 기업에든 투자할 수 있으며, 어느 나라의 상품이건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이 한국 대통령이 아니라 세계 대통령이라 전세계의 노동환경을 모조리 통일시킬 수 있다면야 그 선의가 빛을 발할지도 모르겠지만요.
Bulbasaur
19/05/15 14:38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면 입진보라고 욕먹는 것이죠.
강호금
19/05/15 14:16
수정 아이콘
와.. 이거 진심으로 쓰신글은 아니죠?
정부가 정말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이건 좀 자기도취가 심한거 같은데...
우리가 가는길은 대의 !! 조금의 피해는 무시 !! 반대하는 니네는 적폐 !! ...
정말 이런 생각으로 추진하는거라면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의 딱 좋은 예로 기억되겠네요.
19/05/15 14:24
수정 아이콘
거참, 이렇게 대놓고 너희가 희생하라는 글은 또 처음보네요.
이걸 이렇게 올바른것처럼 포장해가면서, 너희가 희생해야 나라가 발전한다는 논리는 독재의 논리죠.
박정희때 나라 발전시키겠다고 갈아엎어가면서 적용시켰던 논리가 이런 논리였고요.

이런걸보면 박정희나 문재인이나, 자한당이나 민주당이나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똑같이 나쁜놈이라면, 입으로 정의를 말하는 놈이 더 나쁜놈으로 여겨집니다만..
희생할 염려가 없는 사람이, 희생을 운운하는것만큼 위선적인것도 없다고 봅니다.
LightBringer
19/05/15 14:26
수정 아이콘
박사모와 문슬람들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 극과 극은 통합니다. 놀랍지도 않죠.
19/05/15 14:25
수정 아이콘
희생하려면 본인이 희생하면 됩니다 왜 희생하기 싫어 하는 사람에게 희생을 강요합니까
테디이
19/05/15 14:29
수정 아이콘
방구석에서 키보드 두드리기가 가장 쉽죠 흐흐
Bulbasaur
19/05/15 14:36
수정 아이콘
크크 일하는것보단 쉽죠. 그런데 전 워낙 글을 못쓰다보니 글쓰는 시간이 오래걸리는게 힘들더군요. 자주 쓰고 싶은데 너무 오래걸려서 못쓰겠습니다
삶은 고해
19/05/15 14:31
수정 아이콘
근데 글쓰신분 지금 외국 사시는 거 아니었어요??
Bulbasaur
19/05/15 14:35
수정 아이콘
네 외국삽니다
삶은 고해
19/05/15 14:36
수정 아이콘
아니 장난치시나요 외국 사시는 분이 한국에 지금사는사람들보고 미래 한국과 문재인을 위해 한국의 현재 고통을 감내하세요 흐흐 이러시는거에요??
19/05/15 14:37
수정 아이콘
진짜 무슨 한대 얻어맞은 기분 크크 어이가없네
Bulbasaur
19/05/15 14:41
수정 아이콘
지금 노동시간 단축이나 최저임금제나 한국에만 일어나는 이슈가 아니라 글로벌적인 이슈인데요?
삶은 고해
19/05/15 14:42
수정 아이콘
아니 뭔소리에요 지금 본문에서 문재인타령하셔놓고;;님은 막상 외국에서 사시면서 한국 사는사람들보고 이런말하면 열받을거같지 않으세요??
Bulbasaur
19/05/15 15:15
수정 아이콘
한국에서 논란이 있는 최저임금인상, 노동시간 단축, 더나아가 기본소득 같은 이슈는 한국에서만 논란이 되는게 아니에요. 외국 이야기를 평소에 못들으셔서 신기하시겠지만 외국에서도 이런 논쟁이 있어요. 자본주의세상은 어딜나가 비슷비슷 합니다
삶은 고해
19/05/15 15: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먼소리에요 본문에서 문재인 파이팅 이러셔놓고 뭔 글로벌 어쩌고 딴소리신가요;;외국살면서 문파하실거면 이런 글 안쓰시는게 문재인 욕 덜먹이는겁니다
19/05/15 14:42
수정 아이콘
이런 글을 쓸려면 최소한 한국 현지의 제반 상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글을 쓰셔야죠-_-;
Bulbasaur
19/05/15 15:11
수정 아이콘
한국 현지의 완전한 상황을 파악 못하는건 저나 님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모두 단면적인 한국의 모습을 보고 살죠. 그런 면에서 제가 글쓰는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강호금
19/05/15 14:39
수정 아이콘
웃기시려고 이러나 ... 크크크 성공하셨네요. 근래 본글중 젤 빵 터짐...
20초반남자
19/05/15 14:55
수정 아이콘
설마 문재인 찍고 해외로 런하신건가요? 진짜 한국인들 죽어보란 심정으로 투표하신건가....
Bulbasaur
19/05/15 15:08
수정 아이콘
크크크 그건 아닌데 제 상황을 말해주시면 더 빡치실꺼라 그건 비밀로 하겠습니다.

한국이 잘나가야 해외에 있는 한인들도 힘을 얻죠. 전세계에 있는 유태인들이 그토록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이 이슈에 글을 쓰고 싶은데 시간이 없군요.
srwmania
19/05/15 15:31
수정 아이콘
아니 이건 뭐 놀리는 것도 아니고 (...)
요 근래 피쟐 글 본 것 중에서 문자 그대로 제일 놀라운 반전이네요;;;
다크나이트웨이터
19/05/15 14:58
수정 아이콘
와 크크크크 역대급 반전이네요
소셜미디어
19/05/15 15:23
수정 아이콘
형냐는 한국 어디 살아?
한국 안 살아!!
아.. 답변 고마워
야부키 나코
19/05/15 15:27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 드립력에 감탄하고 갑니다
BERSERK_KHAN
19/05/15 15:29
수정 아이콘
말만 존댓말이지 딱 그 버전이네요.

변화를 위한 과도기이니 미래를 위해 오늘의 한국 사람이 희생하세요.
형냐는 어디 살아?
한국 안 살아!!

... ;;;;
플로렌치
19/05/15 15: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외국일이나 신경쓰세요.
한국에 살지도 않는데 희생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남들 희생시키는건 당연시 하다니
철면피도 적당히합시다
metaljet
19/05/15 14: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허나 현실은 결국 과거 산업화 시기 노동착취 역사가 길고 끔찍했던 국가들일수록 지금 세계 경제에서 최선진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국가들이야말로 과거의 희생으로 오늘의 행복을 이룩했다 말할수 있는 것 아닐까요?
한국처럼 늦게 출발한 입장에서는 총요소 생산성이 아직 선진국의 그것에 비해 한참 떨어지기에 노동 투입을 줄여버리는 정책이 초래할 결과는 자명합니다. 지금 노동 시간을 줄이는 것은 그저 당장의 여유를 위해서지 결코 미래의 행복을 위한 정책은 아닙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지만 발걸음의 속도는 신중해지지 않을수밖에 없습니다.
19/05/15 14:38
수정 아이콘
파시스트도 아니고 도취의 수준이 거의 종교 광신도 느낌이네요
빠따맨
19/05/15 14:39
수정 아이콘
2019년에 그것도 문재인 지지자가 유신시절에 써먹던 주장을 할줄은 몰랐네요
당신들은 박정희나 전두환과 다르다고 하겠지만 저같은 중도성향인 사람이 보기에는 우기고 묵살하는건 똑같네요

은하영웅전설에서 양웬리가 쿠데타 군과 도리야 회전을 앞두고 장병들에게 한 연설이 생각나는군요

"국가의 존망이 우리 손에 달렸습니다
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당신들 촛불들고 일어난건 그런걸 찾자는거 아니었나요?
그런데 이제와서는 희생해라?

양웬리의 다른 말 인용하는걸로 마치겠습니다

신념이란 잘못이나 어리석은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화장에 불과하다.
화장이 두꺼울수록 그 밑의 얼굴은 추악하다.
Bulbasaur
19/05/15 14:45
수정 아이콘
잘못 이해하시는게 제글의 취지는 희생을 강요하는게 아니에요. 정부가 어느 정책을 펴견 피해자는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정부가 만약에 68시간 노동시간을 줄일 생각이 없어서 현상유지하는 정책을 펴면 누가 희생될까요? 너무나도 긴 노동시간에 고통받는 사람들이죠.

지금 노동시간을 줄이는것은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위한거죠.
빠따맨
19/05/15 14: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없음), 통합벌점처리
Bulbasaur
19/05/15 15:04
수정 아이콘
사실 본글을 좀더 다듬었어야 했는데 자발적 의로 희생하라와는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그냥 희생자는 발생하는 현상일 뿐이에요. 과거 한국의 굵직한 개혁을 보면 금융실명제, 하나회 척결, 토지국유화등이 있었는데 이런 개혁들에 피해자가 없었을까요? 엄청나게 많았죠. 개혁적인 정책을 펼때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합니다. 희생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는게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의 문제를 재대로 판단할려면 안에서 밖에서 바라봐야 잘 풀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잘하고 있으니 걱정 안하셔도 되고요
BERSERK_KHAN
19/05/15 15:09
수정 아이콘
외국 나와서 쉰소리할만큼 풍족한 인간이 진심으로 뭘 알겠습니까.
빠따맨
19/05/15 15: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특정 회원에 대한 과도한 공격으로 보아 제재합니다.(벌점 4점)
진선미
19/05/15 14:43
수정 아이콘
원래 세상은 진보가 발전시키고 보수가 그 발목을 잡죠. 그러고 한참이 지나면 좋은 배경 환경 덕에 안정적으로 커리어 쌓아 학계에 자리를 잡아 '학자연'하는 사람들이 젠체하며 그 진실 위에 자기들 관점을 수정주의니 뭐니 하고 덧칠해서 조그만 트집거리들을 잡아 호도하고요.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다 그렇죠.
상상더하기
19/05/15 14:43
수정 아이콘
잔업과 야근을 하고 그에 맞는 수당을 지급하는 현재의 체제가 19세기 아동노동과 비교될만큼 악랄한 노동 착취인가요?
Bulbasaur
19/05/15 14:49
수정 아이콘
아뇨. 과거로 돌아갈수록 노동환경이 안좋기 떄문에 1:1로 완벽하게 비교될수는 없죠. 가급적 최근인 아동노동과 더 먼 미래인 노예제도만 바라봐도 노예제도가 더 심각한 문제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하나 발전해 나가는것이고 지금의 변화는 68시간 근로제의 변화일 뿐이죠.

지금 당장 선진국 시민들한테 최근 한국이 68시간 근로제에서 52시간 근로제로 바뀌였는데 여기에대한 논란이 크다 라고 알려주면 상당히 놀랄겁니다. 경제는 선진국인데 노동문화는 완전 후진국과 동일해서요
고통은없나
19/05/15 14:46
수정 아이콘
아동노동이 철폐된건 사람들이 착하고 선해져서가 아니라 기술의 발전과 생산성의 향상으로 인하여 비숙련노동자의 상징이라 할 아동노동자의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제 3세계에 가면 아동노동자들은 널려있죠.선진국 사람은 착하고 후진국 사람은 악해서 그런게 아닙니다.
foreign worker
19/05/15 14:47
수정 아이콘
외국 사는 사람이면 국내 사정 잘 모르니 그냥 입 다물고 있는게 나은 것 같다고 하고, 저도 외국에 살고 있으니 그냥 노코멘트 합니다.
그렇지만 한가지 명확한건 암울하니 망하느니 해도 어떻게든 굴러가는게 우리나라더군요. 외국 생활 10년이 넘어갔지만 암만 그래도 한국사람이거든요.
그 정도는 알 것 같습니다.
19/05/15 14:47
수정 아이콘
다 떼놓고, 우리가 선진국처럼 잘 살려면 그에 걸맞는 경제 성장이 되야하는데,
고도의 기술이나 석유같은 자원이 있지 않은 이상, 노동력으로 메꿔야 될겁니다. 그간 우리 윗세대들이 이렇게 고생해서 현재를 만들어준거구요.
물론 바라는 생활 수준의 눈높이를 낮추면 되지만 요즘 분위기론 그건 무리인듯 싶네요. 바라는 것만 많고 손해보지는 않을 수는 없다고 봐요.
Bulbasaur
19/05/15 15:48
수정 아이콘
최근이지만 사실 한국이 그 선진국가중 하나이긴 합니다. 인류 역사가 배출해낸 최고의 문명국가 미국에서도 정말 비참하게 사는사람 천지입니다. 저 포함 의료보험 없는사람이 수두룩 하고 의료보험 있어도 큰 병이 생기면 파산각이 정말 쉽게 나옵니다. 미국 파산의 압도적인 1위가 의료비용입니다. 미국 내에도 잘사는 사람은 천국같은곳이지만 그게 아닌 과반 이상의 사람들에겐 한국이나 여기나 똑같습니다
19/05/15 15:51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요. 이 정도는 잘사는게 맞는데 최근 눈높이는 높아져만 가지요. 그에 따라 삶의 질도 더 확보하고 싶은 마음인건데, 현재의 풍요로움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원도 압도적인 기술도 없는 나라에서 노동집약적으로 현재 위치까지 올라왔다고 봐서요.
19/05/15 14:47
수정 아이콘
좋은 글 감사합니다
CapitalismHO
19/05/15 14:48
수정 아이콘
좋은게 좋은거 같지만 중간 메커니즘을 싹 무시하고 강제로 진행하면 기대랑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게 문제죠. 예를 들면 인종간 차별이 없어지고 피부색이 달라도 동등한 임금을 받는 사회가 좋은 사회일거라 모두가 동의하신다 봅니다. 그런 정책을 과거에 펼친 국가가 있는데 남아공 아파르트헤이트입니다.

흑인하고 백인하고 동일한 임금을 부과하게 강제해버려서 능력없는 흑인들은 모두 일자리를 잃고 백인만 제도권에서 직업을 얻을수 있는 사회를 만들었죠. 물론 그걸 의도하고 행한거고 실제로 성공했습니다. 인종차별을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해내다니 얼마나 훌륭합니까! 뭐 이건 극단적인 예이지만 저정도가 아니여도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흑인이나 여성노동자들이 힘들어진다는 연구가 있는걸로 압니다.

결국 의도의 선함으로 정책을 짜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말씀하신 아동노동같은건 경제발전론을 보면 왜 막아야하는지, 국가가 그를 주도로 해야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당시에도 그런 해석을 가지고 행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전 근본적으로 한국 노동시간이 너무 길어서 노동생산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한국식 야근문화때문에...) 52시간에 크게 부정적이진 않지만 그건 사무직에 해당하는 얘기고 서비스직이나 생산직에서는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일 하나하나를 따져봐야할 일이지 단지 사회진보로 퉁칠 문제는 아닌거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걸린일 아닙니까.
Bulbasaur
19/05/15 14:52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무 이상만 쫒게되면 입진보라고 욕을 먹게 되는거고요. 이번 정부가 이상만 쫒는는 정책은 페미니즘 관련 정책이지 경제적인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강호금
19/05/15 15:05
수정 아이콘
소주성은 전형적인 이상만 쫒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국산반달곰
19/05/15 14:48
수정 아이콘
야근수당 받는 생산직은 그러한데
야근수당 없이 야근 엄청나게 하던 IT쪽 근무개선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는것 또한 사실입니다.
솔직히 52시간 강제 아니였으면 아직도 그모양일 가능성이 높아서요.

사실 포괄임금제가 문제중 하나이긴 하지만 포괄임금제 폐지하는곳도 생기고 있고요.

주 70시간씩 일하던 회사가 52시간 지킨다고 하는거 보면 재밌긴 합니다.
19/05/15 14:50
수정 아이콘
전형적인 교조주의적 글이네요.. 거의 이런 글은 자기자신의 희생은 빼놓고 얘길하죠. 오늘의 (너님들의) 희생은 좋은 미래를 만드는데 일조할 것이니 화이팅! 이 정권과 옹호자들의 전형적인 논리에요. 이게 자기자신의 희생이나 솔선수범을 바탕으로 한거면 그래도 공감이라도 하겠는데 그건빼고 얘길하니까 오히려 자한당만큼 꼴보기 싫은 소릴 듣는거에요. 부동산 투기하지말라던 청와대는 그 얼굴마담부터 영혼을 끌어모아 투자하고 있고. 외고없애자는 교육감은 자기자식은 외고 다니죠. 참으로 이게 뭔지.
삶은 고해
19/05/15 14:51
수정 아이콘
심지어 이분은 외국 사시는 분임;;근래 본글중 최고 어이없는 글
BERSERK_KHAN
19/05/15 15:21
수정 아이콘
조국이 늘 주장하던게 특목고 폐지였죠. 그러고선 지 딸은 외고보내놓고 한다는 말이 아이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가치를 양보했다입니다. 차라리 대놓고 더러운 짓하는 자한당이 어떤 의미론 더 순수해보이기도 합니다. 그 더러움에 적어도 가식은 없으니까요. 민주당 얘들은 앞에서 입바른 척 깨끗한 척 정의로운 척 온갖 척은 다하면서 뒷구녕으론 더러운 짓 똑같이하는 위선자들이라 더 거부감생겨요.
Bulbasaur
19/05/15 15:33
수정 아이콘
제가 특목고든 외고던 이해가 안가던게 한국에사는 어느 누구던 자기 자식을 현재 교육 시스템중 가장 좋은 학교를 보내고 싶은건 당연하거 아닌가요? 지금 교육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으니 좀더 나은쪽으로 개선하고 싶은거랑 현재 있는 시스템 하에 자기 자식을 가장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은거랑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앞뒤가 다른 사람으로 보더군요.
BERSERK_KHAN
19/05/15 15:36
수정 아이콘
나은 쪽으로 개선하자는게 아니라 사교육을 심화시키니 특목고 없애자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인간들이 보여준 내로남불이었습니다만?
Bulbasaur
19/05/15 15:42
수정 아이콘
자기 자녀는 특목고 다니면서 특목고 없애자고 비판한다고 내로남불이라고 한거 아닌가요?
BERSERK_KHAN
19/05/15 15:48
수정 아이콘
특목고 없애자고 일평생 주장해온 인간들이 자식 고등학생 되니까 특목고에 보내놓은거라서 욕먹은건데요. 그게 민주당 김상곤, 조국같은 인간들이고요.
Bulbasaur
19/05/15 16:09
수정 아이콘
지금 교육시스템상 가장 좋은 학교를 보내는건 부모입장에서 당연하죠. 그 시스템이 잘못되었으니 고쳐 보자 하는것도 정치인으로써 말이 되고요. 안고쳐지면 당연히 자기 자식을 제일 좋은 학교에다 보내야죠.
BERSERK_KHAN
19/05/15 16:13
수정 아이콘
뭔소리 하는거에요. 누가 좋은 학교 보내지말랍니까? 잘못되었으니 고쳐보자가 아니라 없애야 된다는 인간이었고, 그럴 역량도 의지도 없으면 입다물고 가만히 있다가 특목고 보냈으면 그러려니 했겠죠. 매를 벌어놓고 맞았다고 왜때리냐고 반발하면 적반하장이란 소리 듣는거고요.
六穴砲山猫
19/05/15 14:51
수정 아이콘
뭘 자꾸 현 정권의 성공과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을 하래....그렇게 희생하고 싶으면 님들이나 하시던가 왜 남한테 강요를 하세요...
19/05/15 14:53
수정 아이콘
한두가지 요소만을 두고 경제와 그것을 포함하는 사회의 양태를 설명하는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험한 시도이기도 합니다.
개개마다 현 상황과 정책에 대해 이해는 다르더라도 오늘 지금 우리가 속한 국가단위 경제를 논함에 있어 특정 한가지 정책을 두고 방향성 및 효과성에 대해 논하기는 어려운 일이죠.

52시간 제한근무는 본문의 아동노동처럼 노동권 개선의 측면에서 보면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삶의 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마 근본적인 부분에서 개인의 워라밸을 더욱 향상시키는 근무시간 단축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은 많이 없을거에요.
다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근무시간 제한을 통해 노동공급을 통제하면서 최저임금까지 유례없이 빠르게 상승시키면서 가격에 대한 충격까지 얹고 있는 현 정부의 급진성이죠. 아마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소득주도 성장의 방향성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역시 많지 않을 겁니다. 다만 실현가능성의 측면과 거시경제에 미칠 영향등을 고려해 전문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시하는 거죠.

본문에서는 정확히 52시간을 포커스하고 있지만, 현정부의 경제기조는 소득주도성장이고 이것의 핵심은 (현재까지는 일단)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통한 임금소득 하한의 증대라고 봅니다. 다만 정책이 가져올 효과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봤거나 혹은 세세한 부분까지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던 것 같은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다보니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이 많은거죠.
극단적으로 최저임금 상승이 소득수준 개선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만드는 치트키라면 한 2만원정도로 올리지 않느냐는 항변도 그러한 맥락이라고 봐야 하고요.

사회구성원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는 정부의 정책이나 역할은 선한 의도가 아닌 선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치밀한 준비와 정책적 고민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이게 좋은 방향인데 왜그러냐' 혹은 '언제 어떻게일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좋을거야' 라는 정도의 주장은 허망해보이는 거죠. 의도를 이야기하며 적당히 퉁치기 보다는 보다 현실인식에 기초한 객관화가 경제정책 인사에 필요해 보입니다.

사족이지만, 경제에 대해 진리를 관통하는 건 역시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 아닌가 합니다.
19/05/15 14:55
수정 아이콘
댓글 추천 기능이 시급합니다.
foreign worker
19/05/15 14:56
수정 아이콘
댓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나친 비관론에 대해서도 경계합니다.
이게 비판인지 저주인지 분간이 안됩니다.
소셜미디어
19/05/15 15:52
수정 아이콘
시궁창에 피어나는 장미 같은 댓글이네요
19/05/15 14:54
수정 아이콘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저도 52시간 제도로 인하여, 급여가 깍이긴 했지만(그만큼 일을 조금 하기에), 찬성입니다.
전직백수
19/05/15 15:03
수정 아이콘
아니 외국사시는분이 ;;;
야부키 나코
19/05/15 15:03
수정 아이콘
와.. 이런 문비어천가급 글에 이정도 호응이있다는게 놀라울 따름...
진짜 '극과 극은 통한다', 어르신들이 '고놈이 고놈이다'하는 말씀이 이렇게 와닿을수가 없는 요즘입니다
아유아유
19/05/15 15:07
수정 아이콘
와~밑에 리플에 길게 쓰면 뭐하나~~바로 이런 글 나오면서 가르치려드네?? 심지어 한국에서도 안살아????
너무하다는 말밖엔 할 말이 없습니다. 글 작성자나 이런 글에 동조하는 사람들이나.
foreign worker
19/05/15 15:10
수정 아이콘
한국에서 안 산다고 국내 사정에 완전히 눈감은 건 아니니 지나친 비하는 불쾌합니다.
물론 본문의 논조 자체는 비판받을 거리가 많다는 건 동의합니다만.
아유아유
19/05/15 15:11
수정 아이콘
[한국에 안살면서 한국에 있는 너희들이 희생하라]는 글입니다.
불쾌하게 느껴야 할 사람들은 따로있어요.
제가 이런 분들의 이런 글을 보고 [이승만과 뭐가 다르냐?]라고 물어보면 어떤 대답을 하실건가요?
Bulbasaur
19/05/15 15:21
수정 아이콘
이승만이 뭘 했냐 라고 먼저 묻겠죠.
아유아유
19/05/15 15:22
수정 아이콘
[서울은 안전합니다.여러분~~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셔도 좋습니다]짤을 올려드립니다.
foreign worker
19/05/15 15:22
수정 아이콘
본문과 글쓴 분의 어조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제가 불쾌한 건 한국에 안 살면 아예 얘기도 하지 말라는 식의 비아냥입니다.
저도 외국에 살거든요. 그렇다고 국내 사정을 아예 모르는 것도 아니고, 태평하게 무시할 상황도 아니고요.
아유아유
19/05/15 15:25
수정 아이콘
제가 위에 [바로 이런 글 나오면서 가르치려드네?? 심지어 한국에서도 안살아????] 이렇게 적었죠?
언제 얘기도 하지 말랬습니까?
아 다르고 어 다른거 아시잖아요. 노골적으로 너희가 희생하라는 글 자체도 어그로를 끄는데 외국에 산다는 분의 글에 교조적인 글 보면
제가 뭐라고 더 달아야합니까? 피지알 아니면 쌍욕 박힙니다. 이런 글은.
최소한, 외국에 사신다면 일단 그 사실 자체를 인지한 후에 보다 조심스럽게 적어주시길 권해드립니다.
19/05/15 15:14
수정 아이콘
욕 먹어야죠. 뭐 문재인 지지하시는 분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두 정치적인 적대 세력으로 취급하고 싶겠지만, 정말 생존이 걸려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나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앞으로도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꿈틀대고 있는데 먹고 살만한 완벽한 타인이 '인생은 원래 힘든거야' 따위로 말하면 열 받아요 안받아요?
foreign worker
19/05/15 15:21
수정 아이콘
글쓴 분의 논조가 훈계하는 어조인 데다가 내용 역시 그러하니 반발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외국에 살면 아예 찌그러져 있어라 라는 식의 말 역시 폭력으로 봅니다.
저 역시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외국에 산다고 한국과 무관하고, 먹고 살만하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완전히 한국과 무관한 업종도 있긴 하겠지만 소수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이면 정책 하나하나에 정말로 생존이 걸릴 정도면 pgr에서 한가롭게 댓글 달 형편 자체가 못될 것 같네요.
19/05/15 15:24
수정 아이콘
정책 하나에 생존 걸린 사람 많은데요? 문재인 정부라서 그런건지 정책의 힘을 너무 과소 평가하는거 아닙니까 크크크크 나중에 문재인이 전쟁하자고 하면 전쟁은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실 분이네. 아 물론 해외에 계시니 전쟁에 참여할 일도 없으실텐데 상관없겠군요?
foreign worker
19/05/15 15: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어차피 민방위도 끝났으니 전쟁나도 나갈 일 없거든요.
그리고 전쟁나면 외국에서 꿀이라도 빠는 줄 아시나요?
제 가족하고 조카들 전부 한국에 있는데 전쟁나면 만세라도 부를 줄 아시나. 님 논조에 반대한다고 아무 말이나 막 하면 되나요?
만약 문재인이 전쟁을 외친다면 귀국해서 촛불이라도 들 겁니다.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정책을 과소평가한 적 없는데요, 저 역시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적어놨습니다.
19/05/15 15:50
수정 아이콘
막말은 님이 먼저 시작했죠. 정책 하나하나에 정말로 생존이 걸릴 정도면 pgr에서 댓글 달 형편 자체가 못 될 것 같다면서요? 결국 넌 인터넷이나 하면서 댓글 달고 있으니 살만하네~ 이 말 아닙니까? 그리고 민방위도 끝나셨으니 나이도 어느 정도 찼고 외국 생활하시니 참으로 부럽습니다. 한국에 남은 젊은이들은 일자리도 줄어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데 말이죠. 아 물론 남일이니 전혀 신경쓰이지 않으시겠지만^^
foreign worker
19/05/15 15:58
수정 아이콘
아 예, 제 일 아니니 신경 꺼도 상관없겠죠. 그랬으면 아예 이런 댓글 달면서 감정 상할 일도 없었을테니.
외국 생활하면 부럽다는 말이 많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돈 없으면 버러지 취급도 못받는게 외국 생활이거든요. 돈 바닥나서 구걸까지 고려해 본 경험은 안해보신 분은 모를 겁니다.
Bulbasaur
19/05/15 15:24
수정 아이콘
미국과 한국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미국보다 훨씬 더 정보를 접하기가 쉽습니다. 관심있는 사람들의 비율도 많고 정보의 접근성도 뛰어나고요. 미국은 거대한 제국이 돌아가는거라 현상 파악을 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부분 부분 설명해주는 덕후들은 많은데 전체 그림을 볼수있는 사람들은 적은거 같아요.
너에게닿고은
19/05/15 15:43
수정 아이콘
외국에 살아 한국 실정은 모른다가 아니라
까일 얘기 하면서 외국에 산다는걸 본인이 밝혔으면 댓글로 날선 반응 나올건 감수해야죠.
19/05/15 16:11
수정 아이콘
이분들이 까는 건 외국에 사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본문 논조 + 외국이라 그런겁니다. 애초에 본문 논조가 이러지 않으면 원 댓글 같은 반응도 안 나와요.
OvertheTop
19/05/15 15:11
수정 아이콘
사바하에 나오죠.
잘못된 믿음으로 수많은 아이들을 죽이고 그게 미래를 바꿀꺼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그런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죠. 이런 행위가 미래를 바꿀꺼라고..... 지금 흘리는 눈물이 미래를 바꾸는 밑거름이 될꺼라고.......

정책은 신앙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행위여야만 합니다.
Bulbasaur
19/05/15 15:18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정책은 신앙이 아닙니다. 정책을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가네요. 어느 정책을 펴건 누군가는 신앙이라고 조롱 할테고 누군가는 철저하게 계산된 행위라고 할것입니다. 현실은 그 사이 어딘가 위치해 있겠죠.
OvertheTop
19/05/15 15:21
수정 아이콘
그렇겠죠. 전 정부의 정책이 디테일에서 매우 부족하다고 봅니다. 52시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진 않아요.
그래서 비판하고 싶구요. 그런 정부의 부족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은 전부 정부가 떠않아야 할 과제로 봅니다. 절대 회피하면 안되죠. 자초한일이니까요.
Bulbasaur
19/05/15 15:27
수정 아이콘
개혁할려는 시도는 칭찬해주고 디테일의 부족함에는 비판받으면 되겠네요.
19/05/15 15:37
수정 아이콘
대운하도 의도는 좋았어요 칭찬해 주시죠
삶은 고해
19/05/15 15: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 4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패삼겹두루치기
19/05/15 15:19
수정 아이콘
자기 상황 말해주면 더 빡칠거라니 사람들 약 올리려고 글 쓴거 아닌지 의심스럽네요.
Bulbasaur
19/05/15 15: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 4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삶은 고해
19/05/15 15:21
수정 아이콘
조용히하라는게 아니라 어그로 끌지말라는건데요??뭔가 착각하시는거 같은데; 시간없으신분이면 이딴 어그로글 안쓰시면되겠네요
Bulbasaur
19/05/15 15:25
수정 아이콘
어그로는 님이 끌고 있는거고요
19/05/15 15:26
수정 아이콘
어그로는 님이 끌고 있습니다.
삶은 고해
19/05/15 15:27
수정 아이콘
넵 님이 어그로를 안끌어서 이런 반발댓글이 줄줄히 달리는거죠??
아유아유
19/05/15 15:27
수정 아이콘
본문 자체가 어그로입니다.
진짜 모르시겠어요?? 모르신다면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Bulbasaur
19/05/15 15:29
수정 아이콘
님한테는 제가 어그로고 저한테는 몇몇 댓글다는 사람들이 어그로겠죠.
아유아유
19/05/15 15:31
수정 아이콘
아뇨, 본문 자체가 어그로이기 때문에 님의 어그로를 끄는 리플들이 달리는겁니다.
진짜 모르시겠으면 저도 그냥 그렇게 알겠습니다.
소셜미디어
19/05/15 16:16
수정 아이콘
뭔가 코가 대단하신 분이랑 사고 구조가 비슷하시네요
19/05/15 15:14
수정 아이콘
제가 그 세대가 아니라 그런데, 주6일에서 주5일로 바뀔 땐 장기적이었나요? 근무 시간 생각하면 비슷한 거 같은데 그때는 어떻게 대처했었는지 모르겠네요. 뭐 그걸 떠나서 저는 본문 취지에 어느 정도 동감합니다.
세렌드
19/05/15 19:30
수정 아이콘
제가 그 당시 학생이었는 데 학교는 놀토가 존재했죠 격주로
이호철
19/05/15 15:21
수정 아이콘
상황 말하면 빡칠거라고 하시는 거 보면 외국에서 풍족하게 사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좋은 세상을 위해 한국사는 너희들 희생해라 풉키풉키 하는 글 쓰시는것보다
그 관심있어 마지않는 한국을 위해 희생하시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Bulbasaur
19/05/15 15:26
수정 아이콘
아뇨 딱히 풍족하게 사는건 아니고 지금도 열심히 일하는 일개미일 뿐이죠.
19/05/15 15:21
수정 아이콘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한국탈출하셔서 이런 희망어린글을 남겨주시니 ..
부럽습니다~ 한국들어오실일은 절대없으시겠네요
一代人
19/05/15 15:38
수정 아이콘
다들 저녁이 있는 삶을 원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나만 저녁이 있는 삶을 원했나 봅니다.
플로렌치
19/05/15 15:40
수정 아이콘
저녁있는 삶이 됬는데 정작 저녁밥은 보장이 안되는 상황이라...
19/05/15 15:41
수정 아이콘
저녁 without 저녁밥이면 이야기가 다르거든요.
19/05/15 15:53
수정 아이콘
이미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월급이 좀 줄어들어도 여유있는 삶을 원하겠지만, 삶이 팍팍한 사람들은 월급이 줄어들면 생존을 위협받거든요.
배도라지
19/05/15 15:38
수정 아이콘
미래가 밝네요. 희생하실 일들이 끊임없이 생기시길.
미카미유아
19/05/15 15: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분 희생은 하고 있으신 거죠?
한국 들어와서 세금은 좀 내시면서
싸지르면 이해라도 하지
이건 뭐 개소리 하는건
자기맘이라지만 좀 빡치네요
아유아유
19/05/15 15:42
수정 아이콘
갑자기 디아블로 3에 나오는 대사가 생각났습니다. 하하;;;
플로렌치
19/05/15 15: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먼저 본인부터 희생하세요.
남보고 희생하라고 하기 전에

저도 52시간 혜택 다 받고 좋습니다.
근데 분명 이 제도의 피해자들도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희생해라? 말이나 됩니까

당장 오늘 버스파업한다고 난리였던거도 52시간과 관련된 이슈인데 이번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언제까지 넘어가나요

본인은 희생하나 안하면서 남 희생시키는거
그냥 전두환이랑 같은 분이시네요
그린우드
19/05/15 15:45
수정 아이콘
다시 글 보니까 그 외국사는 분이었군요 예전에도 이런 황당한 글 올려댔던거 같은데 중이 싫으면 절을 떠나는 수밖에 없죠
19/05/15 15:48
수정 아이콘
좋은 글 감사합니다.

크게 보아 정론이기는 한데 일부 덧붙일 부분은 있겠네요.

사회 중위층을 형성하는 최대 다수에게는,
52시간제가 현재의 행복,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정책이지요.
19/05/15 15:49
수정 아이콘
진짜 정작 본인은 52시간이나 최저임금 위해 혹은 미래세대위해서 세금 한푼 안내는 사람이 니들이 희생해야하니 받아들여라 하는게 생각할수록 고깝네요 열받고. 본인은 윗 세대 희생으로 외국 나갈 기회도얻었으면서 미래세대위해서라면 희생정신 발휘해서 다시 들어와서 기부도 많이하고 세금도 더 내세요.

그렇게 하라면 내가 왜요? 하시겠죠? 그게 여기 댓글 반응인겁니다
Bulbasaur
19/05/15 15:52
수정 아이콘
제가 한국에 세금을 낼수 있다면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미국에서 돈을 버는 입장인데 당연히 미국에다 세금을 내야죠. 제 윗세대 부모님들의 희생으로 제가 기회를 얻게된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미래 세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죠
플로렌치
19/05/15 15:54
수정 아이콘
미래세대 위해 노력할거면 이런 글부터 쓰지마시죠
19/05/15 15:55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님 본문의거해서 들어오라구요 희생정신 발휘해서 세금내야죠. 아니면 우리나라 밑세대 위해서 기부활동 당연히 하고 계시겠죠? 설마 암것도 안하시는거 아니죠? 아둥바둥 대는 남들 생활비못버는건 안타깝지만 희생해라는 분이 자기 꿈은 되게 좇으시네요. 왜 희생안해요? 본인이 희생하는건 또 싫은가보죠?
Bulbasaur
19/05/15 16: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 4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5/15 16:10
수정 아이콘
한국서 잘 살고있으니 걱정하지마셔요. 얼마나 한국에서 본인이 비전이 없었으면 외국나가 외노자 하시는 중에 또 열폭 운운하는거보니 어지간히 외국 좋으시긴 한가봅니다. 세금 한푼도 안내면서 국가경제 이바지? 푸하하
19/05/15 16:15
수정 아이콘
세금 미국에 낸다면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를 한다니... 신박한 논리네요 진짜 크크크크. 4대보험, 부가세, 종합소득세, 각종 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등 내가 내고 있는 세금만 일년에 몇 천만원인데 나라에 세금 한 푼 안내는 사람한테 저런 말을 들어야 한다니..
19/05/15 16:10
수정 아이콘
https://pgr21.com/?b=8&n=81137&c=3555371 아니 한국이 잘되야 기분이 좋고 유대인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는것과 같은 이치로 걱정하신다면서요? 한국이 잘 되기 위해서 유대인이 이스라엘에 지원하는 것처럼 한국도 지원하셔야죠.
Bulbasaur
19/05/15 16:26
수정 아이콘
한국이 잘되야 기분이 좋은게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되죠. 지원은 잘 하고 있습니다.
19/05/15 16:31
수정 아이콘
무슨 지원을 하는지 인증 부탁드릴게요!
소셜미디어
19/05/15 16:18
수정 아이콘
돈 기부하는거 금지하는 정부는 세상 어디에도 없으니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적법한 루트로 지원하실 수 있을겁니다! 인증글 기대할게요
서린언니
19/05/15 15:50
수정 아이콘
저도 일본에 산지 10년인데 좀 심하셨어요
남 먹고사는 일은 함부로 얘기하는거 아닙니다
Bulbasaur
19/05/15 15:53
수정 아이콘
네 다음글은 좀 더 정제되게 써야겠습니다. 예를들어 희생해야 한다! 라기 보다 지금 세대가 희생하는 국가가 나중에 발전할것이다 정도로 정정해서 재대로 써야겠습니다.
플로렌치
19/05/15 15:56
수정 아이콘
지금 님 논리는 박정희 시절에 머물러 있으십니다
19/05/15 16:00
수정 아이콘
정말로 극과 극은 통하는군요.
Bulbasaur
19/05/15 16:03
수정 아이콘
저는 논리라도 있는데 님의 논리는 존재 조차 하지 않지요
플로렌치
19/05/15 16:17
수정 아이콘
본인의 희생없이 남보고 희생을 강요하는 논리는 논리가 없는거보다 못합니다. 님 논리는 존재할 가치가 아예 없어요
설사왕
19/05/15 15:54
수정 아이콘
혐오라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 글은 좀 혐오스럽네요.
19/05/15 16:07
수정 아이콘
'이게 다 노무현때문이다' 에서 상당한 지분은 경제망한다에 있고, 정권교체에도 경제는 핵심요소중 하나였습니다.
지금 그 때를 리뷰할때, 반대편에서조차 경제 얘기는 별로 없죠. 그 다음 9년이 어땠는지 다들 아니깐요.

정체된 대통령지지율은 공과를 나타낸다고 봅니다.
근래 가시화된 성과는 없지만, 45~50%의 지지층은 아직은 단단해보이죠.
경제가 심각하게 안 좋으면 단단한 지지층도 와해됩니다. 앞으로 그럴지는 미래예측이지만 최소한 지금은 아니라는거죠.

한국경제는 이미 암초에 걸린 배이고
북한이란 예인선이 오지 않는한 침몰하지는 않더라도 더 나아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제조업의 흥망은 둘째치더라도, 인구구조가 너무나 극단적이거든요.
장노년층은 변변한 사회보장없이 고령층에 속속 합류하고 있고, 취업준비층은 마지막으로 공급이 초과하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듯이, 그 이후는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죠.

충격없는 점진적인 체질전환은 이미 몇년전에 데드라인을 지났어요.
아카데미
19/05/15 16: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조용히 하기 싫은데요? 제가 자유게시판에 글쓰고 싶어서 쓰는건데 심하게 빡치셨나보네요. 크크크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면서 저의 희생은 강요하시네요. 글 더 쓰고 싶긴 한데 님 멘탈에 다행인게 제가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희생하라고 잘도 지껄이면서, 정작 인터넷 사이트에 글 쓰는 것과 같은 사소한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희생을 강요한다느니, 상대방보고 빡쳤냐느니 비꼬며 글 싸대는 모습이라니...

이 얼마나 역겨운 내로남불의 전형이란 말인가.
19/05/15 16:11
수정 아이콘
한국에도 안사시면서 이런 소리하는거 보니,
브렉시트 찬성하고 정작 브렉시트 이뤄지니 다른 나라로 도망친 영국기업들 생각나네요.
진짜 어처구니 없습니다.
19/05/15 16:20
수정 아이콘
이준석이 몇년 전에 [당신이 해고되면 우리 전부가 살 수 있다는 말에 누가 동의해주겠어요?]라고 했었죠. 그 말 그대로 해 드리고 싶습니다.
19/05/15 16:22
수정 아이콘
문재인 욕하지만 세금 내는 사람들이 님보다 더 애국자일수도 있죠..

희생을 감수하라고 할 수 있는건, 희생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희생을 안하고 멀리서 보는 사람이 아니라..
Bulbasaur
19/05/15 16:31
수정 아이콘
반대로 세금은 안내지만 해외에 사는 사람이 더 애국자일수도 있죠. 제가 해외에서 번돈이 한국으로 흘러간다면 세금을 내진 않지만 저를 공격하는 몇몇사람들보다 더 한국경제에 할수도 있지 않을까요?

남이 희생을 하는지 안하는지는 쉽게 알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19/05/15 16:33
수정 아이콘
댓글 더 달수록 님 이미지만 깎아먹습니다. 지금 얼마나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 본인은 모르시죠?
Ace of Base
19/05/15 16:28
수정 아이콘
희생이 뭔지 아세요?
valewalker
19/05/15 16:30
수정 아이콘
내가 바로 정의다!
19/05/15 16:36
수정 아이콘
운영 메시지

이 글과, 글쓴이가 쓴 댓글들에 대해 5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므로 자유게시판 운영위원회에서 제재 여부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가 끝날 때까지 글은 수정 및 댓글잠금 처리됩니다.
19/05/15 17:59
수정 아이콘
운영 메시지

자유게시판 운영위원회 논의 결과, 글에 대한 제재가 불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으므로 수정 및 댓글잠금조치 해제합니다.
아유아유
19/05/15 18:24
수정 아이콘
와...벌점 먹은 분들은 무슨 죄여??
운영진들 노고는 이해합니다만..,;
19/05/15 18:28
수정 아이콘
콜로세움 재오픈이군요. 저야 이런 구경 즐기는 편이라 나쁘진 않습니다만
대문과드래곤
19/05/15 18:29
수정 아이콘
그 희생 좀 와서 같이하면 안될까요. 왜 항상 이런 분들이 말하는 희생은 느그희생뿐인지.
19/05/15 18:29
수정 아이콘
솔직히 이 글 살아있어봐야 감정배설 + 벌점파티 밖에는 안될것 같네요.
noname11
19/05/15 18:34
수정 아이콘
한국 경제는 지금 체감상으로는 불바다이고 imf보다 더 심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데 문프와 그의 경제팀은 정말 멋지게 한나라의 경제를
좋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열심히 붓고 있습니다.
정말 찬양 찬양 대찬양하며 밤늦게 보고서를 보고 한국경제를 걱정하는 문프와 서포트 해주는 경제팀 그리고 통계청장 민주당
많은 네티즌들 심지어 해외에서 이렇게 실드글까지 날려주시는 먼나라 애국자까지 있으니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주 밝습니다. 한시름 놓았습니다.
이제 국민소득 5만불을 향해서 가는건가요? 전세계에 우뚝 설 대한민국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재즈드러머
19/05/15 18:35
수정 아이콘
다들 날이 너무 서있네요.
가끔은 이상을 말하는 사람도 있어야죠.
그리고 외국에 사니깐 의견을 내지말라는 것도 인신공격에 가까운 행위같습니다.
미뉴잇
19/05/15 18:37
수정 아이콘
댓글들을 다시 한 번 읽어보심이...외국 사니 의견 내지 말라는게 아니라
외국 살면서 국내 사는 사람들에게 xx해라 라고 하는거에 대해 지적하는겁니다.
삶은 고해
19/05/15 18:37
수정 아이콘
외국에 있어도 의견은 낼수있지만 난 외국에 있지만 느그들이 한국에서 좀 참아줘라 이러면 안되는거죠 그런식으로 말해놓고 욕안먹는 곳이 있을까요?
19/05/15 18:38
수정 아이콘
언제든 변화는 이득보는 사람과 손해보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이득보는 사람들은 조용히 있고 손해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들고 일어나겠지요. 그리고 기존 기득권들의 반발도 클 테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더 이상 노동시간으로 이득을 볼 효용성은 중국등의 제조업 국가들의 부상으로 한계에 왔습니다. 힘들더라도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배의 방향타를 조정할 시기입니다.

시기에 따라 한나라당식 '기존 재벌 하던대로 고고' 가 좋을수도 있고, 더 이상 이대로는 안돼하면서 작전타임하고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변화가 필요한 시기는 맞다고 봅니다.

개혁이 잘 진행될지는 알수 없지만, 다시 살기 좋아지면 사람들은 다시 보수화되면서 보수 정권이 들어설 겁니다. 혹은 더 힘들어져도 브렉시트 지지자들처럼 다시 과거의 향수를 그리워하며 극단적 우파를 찾을 겁니다.
삶은 고해
19/05/15 18:45
수정 아이콘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이 욕먹는 이유가 자기는 개뿔 고생안하면서 젊은이들더러 견디라고 해서 욕먹는건데 이 글이랑 대체 뭔차이가 있죠?견디는건 한국에 있는사람들인데 왜 외국거주자가 견뎌라마라인지;;
19/05/15 18:48
수정 아이콘
그리고 개인적으로 외국에 사는게 글의 주제랑은 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본인이 범죄를 저지르며 착하게 살자라고 하면 설득력 떨어지긴 하는데, 미래를 위해 현재에 희생이 따를수 있다라는 얘기는 외국사는 거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라고 봅니다. 한국에서 살지 않으면 한국과 관련한 얘기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곤 할수 있어도 본 글을 쓰라마라할 여부는 아닌거지요. 다들 과열된듯 합니다.
소셜미디어
19/05/15 18:52
수정 아이콘
(나는 하지 않을 희생을) 너희가 감내하라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 괄호 안의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가 많이 다르죠
너에게닿고은
19/05/15 18:54
수정 아이콘
이 건 내용 자체가 메신저의 특성이 매우 중요하죠.
메시지와 메신저가 분리될수있냐 없냐의 문제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분리될수없다고 봅니다.
좀 됐지만 이전에도 내용은 다르지만 비슷한 건들이 있었고 그때도 이렇게 한소리 들었습니다. 정우성이 난민 문제 나오면 욕먹는것도 비슷한경우이고요.
그리고또한
19/05/15 18:54
수정 아이콘
와 어그로는 이렇게 끄는 거군요...
피지알에서 어그로글 꽤 봤다고 자부하는데 이번건 좀 대단합니다. 외국드립은 저도 순간 말문이 막힐 정도네요.

리플 달리는 수도 속도도 대단한 걸 보니 효과도 굉장하고...
아카데미
19/05/15 19:13
수정 아이콘
댓글수집력과 뻔뻔함은 발군이지만 어그로들 특유의 살살 긁으며, 자기는 벌점 피하고 상대방만 벌점 멕이는 능력은 부족해보입니다. 자기 혼자 선 못지키며 댓글 달다 결국 10렙 등극.

나중에 이거마저 보완해올지...
Complacency
19/05/15 18:59
수정 아이콘
50년대생 혹은 그 이전 분들이 많이 희생했는가 : 예
그 분들 지금 다들 잘 살고 있는가 : 아니오
그 분들 덕에 지금 젊은 세대는 잘 살고 있는가 : 모르겠음

개인적으로 52시간 되는게 대국적으로는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보완하고 저렇게 연착륙할 방법을 생각해야지 우선 희생해라 는 아닌 거 같습니다. 과거 그 시절은 개도국 단계에서 어쩔 수 없었던.. 어루만질수록 안타까운 역사의 상처들이지 이렇게 미화될 일은 아닌 것 같네요.
삶은 고해
19/05/15 19:15
수정 아이콘
일부 극문들 수준인가요 이게;; 딱 김난도급 논리죠
너에게닿고은
19/05/15 19:21
수정 아이콘
과연 일부일까요?
BERSERK_KHAN
19/05/15 19:25
수정 아이콘
다음 가보시면 쨍그랑 분들 많습니다. 일부가 아니에요.
19/05/15 19:17
수정 아이콘
이 글이 어그로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요즘의 pgr은 분노한 사람들이 지금의 현실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전가시킬 외부 건수들을 찾아 다니며, 모여서 다같이 욕하세 라는 분위기라서...

이 글을 쓰신분은 1. 눈치가 없으시거나 , 혹은 2. 알지만 상관없다라든지. 혹은 3.이타적 계몽주의자, 4.다수와 다른 의견을 내길 좋아하는 외길자 5.혹은 그냥 재미로. 일수 있겠지요. 그래도 모여까세 불씨 투척글들보단 나은 글이라 생각합니다.
레드드레곤~
19/05/15 19:26
수정 아이콘
5번이 어그로 아닌가요?
Lightningol
19/05/15 19:33
수정 아이콘
본문은 어그로가 아닌거 같긴한데 댓글은 거의 어그로같네요
삶은 고해
19/05/15 19:43
수정 아이콘
어그로가 별건 가요 얼척없는 글로 남들 빡치게하는게 어그로지 방금 그래서 렙업도 했네요
19/05/15 19:25
수정 아이콘
이상해씨
BibGourmand
19/05/15 19:41
수정 아이콘
남들의 희생으로 나의 만족을 위해
19/05/15 19:45
수정 아이콘
운영 메시지

소모적인 논쟁과 과도한 공격적인 댓글이 반복되며, 글쓴이의 추가 피드백이 불가능한 점 등을 이유로, 글을 댓글잠금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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