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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조동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격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논의 끝에 후보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조동호 후보자는 해외 부실 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본인이 밝히지 않았고, 교육부와 관련 기관의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기에,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습니다. 청와대 인사 검증은 공적 기록과 세평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습니다. 인사 청문회와 언론의 취재는 검증의 완결로 볼 수 있습니다.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이 사전에 확인됐다면 후보 대상에서 제외됐을 겁니다. 조 후보자의 다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후보 지명을 철회하게 됐습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고, 조금 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최 후보자의 입장과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문제 등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을 제외하고는 청문회 과정에서 지적된 흠결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조 후보자는 5G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최 후보자는 해당 분야의 자질을 높이 평가해 장관으로 기용하려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에도 7대 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했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한층 높아진 국민의 기준과 기대에 부합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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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여권에서 나오던 낙마 대상자였던 두 인물이 각각 자진 사퇴와 지명 철회라는 방식으로 낙마하게 되었네요.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역시 김의겸 대변인 효과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의겸 대변인이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물러나는 바람에 역시 마찬가지로 부동산 정책을 총 책임지는 장관의 입장이 말이 아니게 되었죠.
그로 인해 본인 스스로가 자진 사퇴를 하는 방식으로 낙마가 결정되었습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해외부실학회에 참석한 것이 드러났고, 자녀 호화 유학에 채용특혜 문제까지 불거진 상황이었죠.

청와대가 여당의 의견대로 두 명을 낙마시키고 나머지 다섯은 그대로 가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흥미로운건 청문회에서 드러난 흠결은 부실학회 참석건을 제외하고는 이미 본인들이 인사검증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보네요.
정말 이 나라에 인재풀이 그리 적은 것인지, 그리고 청와대도 이런 인사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지명을 강행한 것인지
그야말로 따져 묻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또 다시 장관 후보자를 찾아 다녀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니 더 골치가 아파지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야당에서 벼르고 있는 김연철, 박영선 두 사람은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상황이라 여야대치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여러모로 정국이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인사참사가 발생했으니 그동안 여러 차례 인사 문제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거취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찌 되었든 책임 질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니까요.

스스로 7대 배제기준을 정했다고 하지만 본인들도 못 지킬 것 왜 내세웠는지 그것도 역시 따져야 할 거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자기들이 밀면 7대 배제기준에 위배가 될지 몰라도 아무 상관 없을 것이라 판단한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