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19/03/15 17:09:51
Name   호풍자
Subject   이후의 북한과 미국이 취했으면 하는 시나리오 (수정됨)
이 글은 제가 미국과 북한, 그리고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관찰하고 닥쳐올 정치적 이벤트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어떻게 흘라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뇌피셜 (픽션)입니다.

1, 북한과 미국의 문제는 도대체 무슨 시나리오인가.

1) 다른 그림에서의 북한과 미국
  전 그림이 당사자 둘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현재 트럼프가 원하는 미국의 그림은 미국의 고립주의입니다. 45년 이후 미국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제 1국으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대해서 미국의 이념에 대해서 관철 시켜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미국내의 세일가스라던가, 기술의 발전이라던가로 인해서 더 이상 확장정책을 펼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미국은 경제적 부분에서 보면 쌍둥이 적자에 시달리는 병자입니다. 기축통화가 아니면 바로 모라토리엄을 시행해야 할 정도의 병자국가입니다.

그리고 이 병의 가장 큰 원인 즉 미국의 적자를 만들어내는 가장 큰 두 나라는 중국과 일본입니다. 각각 미국의 대 적자국 1, 3 위를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정치적 힘을 행사하기 시작한 두 나라가 눈에 가시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다른 축선인 유럽 축선에서는 러시아와 어느 정도의 절충점을 찾아서 해결하고 있다고 봅니다. (시리아의 철군 문제, 이란에 대한 압박의 재개)
하지만, 현재 동아시아에서는 두 나라에 대한 힘을 행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에 대해서 군사적 힘을 행사할 수도 없고(항행의 자유 작전이 있기는 하지만 직접적 행사가 아닌 초계 정도이니 패스합시다),
또 경제봉쇄를 행사하기에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WTO체제가 울기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미국이 원하는 건 <북미관계에서 대한 모멘텀이 없다는 외교적 고립>을 통한 두 국가가 미국과의 하여금 협상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시나리오가 아닌가 합니다. 전 그 지랫점에서 미국과 북한의 협상을 보고 있습니다.

2) 중국에서의 북미문제의 도구적 사용

트럼프의 미국은 더 이상 정치적 이유를 위해서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실 지금 입장에서 중국을 때릴 명분은 많습니다. 위구르도 있고, 또 남중국해도 있습니다. 또 대만 문제도 있고요. 하지만, 항행의 자유작전은 보호라는 수단을 통해서 중국의 위신의 실추라는 목표는 성공했지만 미국에게 금전적 이득은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남중국해나 위구르에서 일어나는 분쟁은 북경의 지도부 입장에서는 당면과제로 다가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입장에서는 북경에서 가까운 어느 곳에서 미국의 힘을 과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약아 빠졌지요. 키리졸브나 을지포커스나 포어이글이나 사실 그 훈련자체의 목적은 북한이 아닙니다. 물론 형태는 갖추었지만, 그 목표는 북한이 아닌 중국입니다. 그리고 그 짓을 몇십년간 봐왔지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게 실제적 살계경후로는 안 비춰질 겁니다. <어 또 연례행사하네.> 이렇게 비춰지지요.

결국 미국입장에서는 할 시나리오는 하나입니다. 급한 곳을 찔러야 하는 것이지요.
바로 북한에 미국의 코어가 심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게 심어질것 같다는 착각이라도 주는 겁니다. 중국 동북삼성에 붙은 북한을 찌르는건 광동이나 신장 같이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닌 북경의 지도부에게 확실히 겁줄 것입니다.
물론 전통적으로 보면 북한과 중국은 친한 나라가 맡습니다. 하지만, 살기만 해주지 북한을 전 세계 시장으로 캐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중국도 압니다. 자기 내부의 모순도 해결을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미국의 힘을 빌리려는 것입니다.

반대로 중국입장에서는 이 협상을 깰 수도 없습니다. 물론  미국의 속내는 알지만, 일대일로라는 유라시아 공동체 프로젝트를 위한 시나리오를 깽판 놓는 것은 이후의 중국의 협상력을 줄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만일 중국의 괴뢰국이 된다면, 다른 나라로의 경제적 침투가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중국의 대 흑자국중 하나인 미국을 거스른다면 더 큰 무역관세를 맞을게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국은 미국이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북핵폐기 협상에서 계속 미국 편을 들어주는 시나리오로 가고, 또 자기네 입장에서는 굴욕인 무역협상에서의 관세 폭탄을 맞는데도 참을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북한 문제는 이런 이유로 미국의 외교적 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3) 일본에서의 북미 문제의 도구적 사용

사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정치인은 아베 신조입니다. (나 모 씨보다 아베가 싫습니다.)
전 일본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학창시절 <미츠비시 근로정신대>를 돕는 학내 조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로 하여금 일본도 양심적 목소리를 가진 사람도 있으며, 이런 사람들은 저로 하여금 일본인과 배운 사람에 대한 호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미츠비시 근로정신대에 대한 헛소리 발언이나 (이는 아소다로가 조금 더 크게 떠들고 있습니다. ) 종군 성노예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날치기 통과 등을 통해 아직도 한국을 일본의 아래나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분노감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을 지지하는 저 나라에 대해서 조금 실망을 넘어 큰 실망을 하게 만듭니다.

그 아베신조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자신의 트래이드 마크처럼 쓰고 있습니다. 한 명의 중의원이던 아베를 지금의 위치로 끌어올린 것은 물론 혈통도 큰 이점이지만,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면서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쇼를 통해서 일본인을 일본내로 귀환시켰고, 또 이번에도 이용하려고 합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트럼프의 발언에서 그 표현을 언급했던바 대로 보면, 아베는 다시 한 번 이 시나리오를 쓰려고 합니다. 아베가 연임을 해야 9조를 바꿀 것이고, 연임을 위해서는 적대적 북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하여금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이 의제를 꺼내게 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4월 총선까지는 이 기조를 유지할 것입니다.
이 때까지는 일본은 미국이 어떤 강짜를 써도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미국은 일본을 어떻게 써먹을려고 하는가라는 문제로 보자면, 지금 입장에서 미국이 원하는 바는 돈입니다. 일본의 대미흑자는 180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아직까지 칼을 꺼내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트럼프 주변에서 조언해 주는 참모 중 일본지원금을 받는 사람이 많은 것도 이유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 더 넘어서 보면 이번 결렬은 그 칼을 위한 시나리오일수 있다고 봅니다.
(즉 깊이 찌르기 위한 잠시의 기다림)

두 번째는 일본이 아시아에서 취하는 외교적 입장이라는 점입니다. 일본은 전범국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해왔던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사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입 발린 소리는 여러 번 해왔지만, 진심으로는 안했다고 봅니다. (물론 안한것보다는 낫지만,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들인 죠슈 사츠마의 후예들이 아닌, 다른 이들이 해 왔다고 봅니다. 아베나 아소 같은 사람들이 해야지 진심이지요)
그러니 일본은 아시아 국가에서 아직도 한국과 같은 긍정적 모멘텀은 없다고 봅니다.


일본과의 협상에서의 유리점을 쥐려하는 것, 그게 이번 결렬의 목적입니다.
개인적으로 전 미국이 일본과의 협상에서 크나큰 이득을 얻었으면 합니다. 아베가 실각할만큼 빅엿을 일본에게 선사하기를 원합니다.



2. 그렇다면 제가 원하는 시나리오는?

1) 저는 일단 협상으로의 종전선언 및 남북, 북미의 수교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더 가서 헌법, 노동당 당헌의 동시 개정을 원합니다.)

  북한에 있어서의 핵은 수단입니다. 미국과의 종전 선언을 위한 수단, 그것을 위해서 핵을 만들었고 협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리비아나 이라크 모델을 보아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사실 리비아나 이라크는 그 국경을 대고 있는 큰 국가, 미국과의 긴장 관계시 전 세계적 영향을 미칠만한 나라, 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미국은 그들에 대해서 전쟁이나 전쟁지원이라는 형태로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파괴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다릅니다. 북한은 오히려 이스라엘과 그 입장이 같습니다. (이집트나 사우디, 시리아 등의 중심에 있어 중동에 있어서 영향력이 훨씬 큰, 이에 더해 북한은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이 주변 나라인 상황) 하지만 이스라엘은 미국내에 메신저가 될 유대인이라는 존재가 있지만, 북한은 없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처럼 핵보유의 묵인까지는 힘듭니다. 결국 북한은 핵포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외에도 이유는 많지만, 글의 흐름상 패스합니다.)

2) 하지만 이외 더불어 저는 아베가 뻐큐를 두 번 먹었으며 하기에 별도 시나리오를 추가합니다.
절대로 평화헌법을 못 바꾸게 했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2) 그럼 제가 원하는 뇌피셜을 제시해보겠습니다.

3월 : 북한과 미국내 결렬 분위기의 고조
4월 : 미국과 일본의 무역 협상 시작, 아베의 북한 방문 가능 발언 및 방문
4월 : 일본 총선. 자민당의 압승예상. 9조 개헌 분위기 고조
5월 : 미국과 일본의 무역 협상 종료. 관세 폭탄 예상
5월 : 일본 신 천황 등극. 등극연설에서 평화헌법 9조에 대한 보지 의견 발언
6월 : 아베 사퇴여론 부각(9조 문제, 일본의 무역 협상 문제, 또는 다른 스캔들 폭발)
6월 : 미국과 중국의 무역 재협상 시작,
6월 : 미국과 북한 재협상 시작. (단계적 해체. 단 해체의 당사자는 러시아나 중국이 부각)
7월 :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타결. 단 2018년 급이 아닌 조금 완화
7월 : 러시아가 주도 하는 영변시설 해체, 북한의 핵탄두 IAEA 신고
8월 : 아베 다시 스캔들 폭발, 결국 사퇴, 일본 총선
8월 : 김정은 미국 방문 혹은 트럼프의 평양 방문, 이후 8월 15일 김정은 서울 답방
         (상호 헌법, 노동당 당헌 동시 개정 추진)
9월 : 미국 북한 내 미군 기지 유치 계획 없음 발표
9월 : 미국 내 종전 가능 분위기 타진  
10월 : 종전 협상까지는 아직 이르다는 분위기 고조
11월 : 미국의 상공대표부 평양 설치
12월 : 다시 종전 분위기 고조. 12월 중반 미국과 북한 종전 선언


이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제 뇌피셜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 지긋지긋한 이념논쟁을
넘어 다음 시대로 갔으면 한다는 점에서 이대로라도 됬으면 합니다.

물론 따라오는 여러 이득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히 잿밥에는 관심 없습니다.
돈을 버는 분들은 재산이나 생각이 많으신 분들이 버는 것이고, 저는 그를 얻을 만함 힘에 미치지 못함을
충분히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관심있는 것은 오직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저는 남북간의 종전이 우리나라의 여러 비극에 대해서 결론을 줄것이며 새 시대를 열어줄것으로 생각합니다.
4.3, 여순사건, 보도연맹, 양민학살, 518, 민주화운동에서의 고문, 군의문사 등 여러 비극적 역사는 당장 앞에 적이 있으니
조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해결보지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경제적 위상이나 힘에 비해서 당당치 못한 역사를
가졌습니다. 전, 제 다음 세대가 만날 사회가 역사에 대해서 당당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결론을 얻은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전 제 뇌피셜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그래야 우리사회내에서 이념이나 사상이냐 하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 역사에서 비극으로 생각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 없이 인간적 관점에서의 결론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지러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친고양이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17:54
미국은 세계 글로벌 무역 구조 상 항상 적자를 봐야 합니다.
이유는 '달러' 때문입니다. 미국이 무역흑자를 내서 세계 무역시장에 달러가 줄어들면 세계 무역 전체가 위축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기축통화의 세뇨리지 효과를 얻게 된 대신, 언제나 적자를 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트리핀의 딜레마'라고 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트리핀의 딜레마를 알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북미협상이 잘 되기를 저도 바라고 있고, 다른 댓글에도 달았습니다만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건 전체 로드맵의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미트파게티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19:00
222 글쓴분이 너무 광범위한 범위의 토픽을 가지고 글을 쓰셔서 그런지 디테일에 현상과 틀린 점이 꽤 있네요. 언급하신 거 외에도 트럼프 만큼 군사력을 정치적으로 휘두르는 사람도 없는데 반대로 보시는거도.. 트럼프는 직접 전쟁만 안 일으킬뿐 미군 주둔을 세일즈하는거나 마치 당장이라도 폭격할거 같은 위협 등등 군사력을 협상의 레버리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쓰고 있죠.
호풍자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21:05
달러의 역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게 제 생각이네요.
트럼프는 적자가 가속화 되는 것보다는 적자를 보다 통제가능한 수준까지 낮추게 하는데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정책행보 (eu에서의 모습이나 중국에서의 모습, tpp탈퇴같은 그림)을 보면 그걸 느낍니다.

전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에서 이번에서의 북미 협상 부결을 이용할거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호풍자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21:06
군사력을 실제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위협을 가하고 그걸 사용해 실리를 취하고 있다고 봅니다.
마치 세일즈처럼 군대를 쓰고 있어요. 위협만 할뿐 대량적으로 돈쓰지 않습니다.
이번 트럼프때는 유고나 이라크, 아프간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것 같습니다. 적어도 큰 돈은 안쓸것 같습니다.
Luxtau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21:19
(수정됨) 트럼프가 적자에 관심있었으면 이번 예산안 그딴 식으로 내놓지 않았겠죠. 재작년 법인세감세로 부채 증가속도는 역대최고입니다. 혹시 무역적자만 신경쓰면서 재정적자는 내팽겨치는 그림을 트럼프가 그린다는 말씀은 안 하시겠죠?(...) 트럼프가 중국때리는 건 단순히 중국견제 용도지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호풍자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22:16
luxtau 님의 의견이 맞을지도 모르겟습니다. 제가 본 그림이 틀릴수도 있지요.
Bulbasaur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6 13:23
다른 방향으로 달러를 세계에 뿌리는걸 접근하면 미국이 흑자를 유지하되 흑자보는것 이상으로 다른나라에게 론 형식으로 돈을 뿌려대는것으로 달라를 공급하는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 방식으로 중국의 일대일로에 해당되는 나라에 론을 제공하여 중국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인프라를 구축하던지 필수 생필품을 산다던지 하는 방식으로 달라가 전세계로 유통될테고 미국은 론이라는 형식으로 돈을 쏘면서 그 나라의 영향력을 끌어 올림과 동시에 중국의 영향력을 낮출수 있슺니다.

더 나아가 세계의 빈곤도 더욱더 빠른속도로 해소시킬수있고 경제력때문에 혁신에 기여못하는 소외된 3세계 인력들을 경제인구에 포함시켜 혁신의 속도를 더 빠르게 하는거죠.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자유게시판 글 작성시의 표현 사용에 대해 다시 공지드립니다. [13] empty 19/02/25 4010 5
공지 신규 가입 회원 대상 회원 점수 조정 안내  [29] crema 18/11/13 14564 39
공지 통합 규정 2017.5.5. release [3] 유스티스 17/05/05 79929 6
공지 [필독] 성인 정보를 포함하는 글에 대한 공지입니다 [50] OrBef 16/05/03 156390 24
80487 김경수 2심판사의 열변 [47] ppyn5907 19/03/19 5907 2
80486 ‘카공족’ 붐비는 카페…한국 커피숍 매출 세계 3위 [54] 강가딘5526 19/03/19 5526 1
80485 인터넷에서의 비판, SNS에서의 비판 [10] SeusaNoO1978 19/03/19 1978 2
80484 (망퀄, 이미지) 캡틴 마블과 원더우먼 [57] OrBef5449 19/03/19 5449 14
80483 역사의 흐름 [38] 성상우4233 19/03/19 4233 4
80482 [만화] 리부트 후 FSS를 구매해서 읽어봤습니다. [31] 김티모3889 19/03/18 3889 0
80481 MBC 뉴스데스크의 故 장자연 친구 배우 윤지오씨 인터뷰 [15] M247421 19/03/18 7421 7
80480 신형 아이패드 라인업 발표 [51] 4막2장7412 19/03/18 7412 1
80479 창원 성산 보궐, 강기윤 30.5% vs 여영국 29.0% 박빙 [24] 어강됴리5230 19/03/18 5230 0
80478 '주식 사기꾼' 이희진의 부모, 살해된 채로 발견 [80] 라플비10730 19/03/18 10730 2
80477 문 대통령,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 철저한 진상규명 지시 [223] 별이지는언덕15813 19/03/18 15813 16
80476 현대통화이론(MMT)가 도대체 뭐길래? [67] chilling4382 19/03/18 4382 1
80475 [일상잡담] 차에서 고주파 음 삐~ 소리가 나던 문제 해결 후기 [22] d5kzu3023 19/03/18 3023 4
80474 쿠팡 로켓배송... [32] 첸 스톰스타우트6322 19/03/18 6322 3
80473 교회 다니기가 부담스러운 개인적인 이유 [105] shangrila4u7202 19/03/18 7202 16
80472 [단상] 민주당 삽질의 연속 [89] aurelius6218 19/03/18 6218 17
80471 서울외신기자클럽 "민주당 성명 기자 개인 신변 위협"  [88] 크레토스6537 19/03/18 6537 19
80470 디스패치에서 故 장자연씨 관련 기사가 나왔네요 [6] Davi4ever6353 19/03/18 6353 6
80468 靑 “완전한 비핵화前 신뢰구축 위한 한두번의 ‘조기 수확’ 필요” [338] 푸른하늘은하수10534 19/03/18 10534 11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