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19/03/15 01:16:30
Name   handmade
File #1   3e58b63ce41b5b8f2d185bde7f262fa47ca0ccb12b69bf4307a43fcc66f4c353adb0760631256491831a1093ebf6acf27ea19d2656be8cef3a4cb28da3dc4edc286224cd146f865602480a90b8bb35a7b034b6f57d31d957154d1eabf4486809.jpg (70.6 KB), Download : 12
Subject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보는 수사권 조정


KBS 뉴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57876&ref=A

나무위키 김학의 문서
https://namu.wiki/w/%EA%B9%80%ED%95%99%EC%9D%98#toc

해당 뉴스에 따르면

일명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불리우는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 접대 장면이 찍힌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동영상은 상당한 고화질로 찍힌 사람의 면면을 모두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인물 중에 사건 이슈화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학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임을 특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당시 매우 시끌시끌 했었죠.

그런데 오늘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에 출석해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속 인물이 누구인지 육안으로도 식별할 정도로 명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정창 본인이 검찰을 직접 공격한 겁니다.

그리고

[경찰은 지난 4일,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경찰 수사팀이 디지털 증거를 누락했다고 발표하자 조사 결과를 뒤집거나 수사를 방해한 건 검찰이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단계에서 광수대가 수사를 담당했는데 검찰의 방해공작이 집요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건에 대해서 경찰이 디지털 증거를 누락했다고 보기가 힘든 것이 나무위키에 따르면 [경찰은 2013년 7월 18일 "동영상 속 인물은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확정해 발표했다. ‘윤중천의 여자들’ 30여 명에게 일일이 확인 진술을 받고, 동영상 원본을 입수해 얼굴 및 과학적 성분 분석까지 마친 결과였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런대도 불구하고 김학의와 윤중천이 연이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죠. 이런데 검찰이 아니라 경찰 탓이라고? 대검 진상조사단도 결국엔 검찰인가봅니다.

이 사건은 특정 기관(검찰) 하나가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할 때 생기는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검찰은 수사-기소-재판의 모든 단계에서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을 지휘하거나 직접 수사를 담당하고, 기소는 독점이며(완전 독점은 몇년 전에 깨졌지만 사실상 독점이죠), 재판의 경우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게 있는데 판사는 검사의 기소내용에 대해서 판결을 하는 겁니다. 기소 내용 자체에 왜곡/축소/과장 등이 있으면 제대로 된 판결이 안나오고 검찰이 판결의 방향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재판 단계까지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사법 체계의 지배자]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강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부실했던 많은 사건들도 사실은 검찰의 수사의지가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뒷 이야기들이 꽤 있죠. 욕 받이는 경찰이 해주고 본인들은 실세권력의 귀여움을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경찰은 별장 성접대 사건처럼 검찰에서 기소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요. 따라서 기득권층은 소수의 고위 검사 라인만 장악하면 검찰에서 경찰까지, 사법 체계의 최상층에서 최하단까지 모두 통제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간편함 덕분에 검사가 절대무적이 되는, 민주국가에서 말도 안되는 사법체계가 이어질 수 있었다고 봅니다. 기득권층이 이 시스템을 바꿀 유인이 전혀 없어요.

지금 이슈된 버닝썬 경우 경찰의 유착 정황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분노하십니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제 식구 감싸기 수사가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두 기관이 경쟁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검찰은 제식구 감싸기 모드가 되면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사법체계상 버닝썬 게이트에 검찰이 연루되지 않았을리가 없을 것 같다는 킹리적 갓심을 해봅니다.



_L-MSG_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01:20
[대충 알아 들었지?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
진솔사랑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01:21
대충 돌아가는게 서로 개싸움이라 ...

당장이야 경찰이 먼저 털리는 모양새지만 글쎄요. 검찰이 깨끗할리가 크크...
handmade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01:22
요즘 이 말이 유행이던데 사실상 수사권 독립은 양 기관의 건전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서로 사는 길이죠.
후마니무스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01:25
계속 싸우게 둬야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자정작용이 일어나겠죠
뽀롱뽀롱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01:28
지금 상황에서 싸우게 두는건 기관총 앞 죽창돌격을 용감하게 하라는 꼴 밖에 안됩니다

기관총을 없애던지 최소한 권총정도는 들려줘야 싸움이 되지요
Jay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01:31
(수정됨) 일반인들이 훨씬 많이 접하는건 경찰이고 경찰 수사권 독립시켜주면 일반인들이 훨씬 큰 피해를 볼 것 같습니다. 경찰이 스스로 잘할거라는 말을 믿기에는 지금까지 행적이 좀.. 경찰의 수사는 지금처럼 검찰의 지휘를 받게 하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검찰 견제는 다른 방법으로.
탱구와댄스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01:34
검경의 권한을 거의 대등하게 쪼개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견제하는 구도로 만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probe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01:42
경기의 전권을 주심 한명에게 일임했는데,
이 주심이 협회장 오더에 따라 편파 판정을 일삼아왔던 상황이지요.

이제 부심도 한 명 둬서 권한을 분산시키려고 하는데,
부심이 경험이 적다 보니 오심 우려가 일부 생기는 상황입니다.

실수에 의한 오심보다는, 의도된 편파 판정이 훨씬 큰 문제입니다.
매일푸쉬업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01:46
일단 논란은 둘째치고
[선거제 개편,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이 3개는 패스트트랙(직권상정)으로 통과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과 연계돼서 언급되는 자치경찰제도도 올해 시범운영 예정이고 2022년까지 확대 될 것이고요.
즉 논란과 무관하게 이 4개는 지금 통과되고 있는 중입니다.
handmade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01:46
매우 적절한 비유시네요.
후마니무스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01:48
비슷한 힘으로 싸우면 화해하게 될겁니다.

그러면 유착이 일어나겠죠.

계속 이런 싸움이 일어나야 공수처 신설로 물길이 트지 않겠어요?
홍승식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01:53
본문의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사건을 무마할 수 있다는 검경수사권 조정과는 좀 다른 논점인 것 같습니다.
기소독점주의가 깨진다고 해서 그걸 경찰에게 주는 것은 안되죠.
상시특검 등의 별도의 검사집단을 만들어서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을 때 기소를 할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검경 수사권조정의 핵심은 수사지휘권과 영장청구권인데 전 이 두가지 모두 경찰보다는 검찰의 편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영장청구권은 수색영장, 구속영장 등을 검사가 아닌 경찰이 판사에게 요청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데 경찰에게 영장청구를 하게 해줘도 개별 경찰이 법적 지식이 필요한 영장신청을 할 수 없을테니 경찰 내에 영장청구 전담부서를 두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가 하는 일은 실질적으로 검사가 하는 일과 동일하다고 봐도 되죠.
검사가 영장청구를 하게되면 어차피 나중에 기소를 해야하는 검사니까 해당 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영장을 청구하면 되지만, 영장청구부서가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그 부서는 영장 청구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사건에 대해 알아보고 영장 청구가 끝나면 그냥 업무 끝이 되게 될 겁니다.
현재의 경찰-검사-영장판사/재판판사의 라인이 경찰-영장부서-영장판사-검사-재판판사로 더 길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수사지휘권이 경찰이 가장 원하고 있는 거죠.
경찰이 수사하는데 검찰이 감놔라 배놔라 하지 말라구요.
아마 현재 법무부 안이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는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지휘하지 못한다 일겁니다.
그런데 이러면 본문에 있는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으면 기소도 되지 않고 재판에도 안 넘어가는 거죠.
다만 경찰이 말하는 검사가 사건에 대해서 잘못된 수사지휘를 해서 수사를 방해한다 라는 것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사건 수사를 하는 건 경찰이니까요.

전 검찰의 권한을 견제하는 건 검경수사권 조정이 아닌 공수처나 기소독점주의 같은 걸 깨는 걸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단아반지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01:54
삼권분립도 사실 이 이야기 아닌가요?
홍승식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01:55
주심이 있고 주심을 보조하는 경기 진행 요원이 있는 상황이었죠.
부심을 두는 것은 찬성인데 경기 진행 요원에게 부심의 권한을 주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SeusaNoO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01:55
검찰이 의도적으로 편파판정을 하는 주심이라는 점에는 공감하는데 경찰이 단순히 경험이 적어서 오심 우려가 있다고 할 정도인지는 공감이 가지 않네요
handmade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02:00
(수정됨) 제가 실무자가 아니라 예상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경찰-영장부서-영장판사-검사-재판판사의 단계가 된다면 경찰과 영장부서는 어차피 같은 경찰이니까 업무속도가 더 빠르지 않을까요? 현재는 검사의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속도가 느린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검사가 기소단계에서 깽판치는 케이스를 막을 수 있으니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수사지휘권의 경우 다른 국가들처럼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가질 것입니다. 작년 6월의 합의 내용을 보면 검찰은 ▲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 송치 후 수사권 ▲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불응하는 경우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 ▲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 시정조치 불응 시 송치 후 수사권 등의 통제권을 가진다고 합니다. 경찰이 처음부터 수사를 제대로 하게 하기 위한 장치이고 그렇게 된다면 현재보다 효율이 더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수분크림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02:01
근데 여담이지만 미국처럼 고위 검사 투표로 뽑는건 별로인가요?
홍승식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02:06
업무속도가 문제가 되면 검사를 늘려서 업무량을 줄이는 방향이 더 맞지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장청구권을 경찰이 가져도 기소를 검사가 독점하는 건 별개죠.
말씀해주신 보완수사권은 거의 지금의 수사지휘권과 큰 차이가 없는 정도 같네요.
이걸 경찰이 합의해 준게 더 신기할 정도로요.
매일푸쉬업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02:08
직선제가 만능이 아닙니다. 능력보다 정치적으로 변질 될 수 있어요.
솔로14년차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02:14
수사나 기소를 독점하는 것은 굳이 그래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경찰에 주지 않더라도요.
handmade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02:16
수사지휘권의 경우 경찰은 1차수사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으며 자체적인 종결권을 가집니다. 이게 핵심적 차이로 보이네요.
Jun911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03:30
경찰 검찰 공수처가 서로 개처럼 싸우게 하는게 베스트 아닐까요?

어떤식으로든 검찰은 손봐야 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역사적으로 흑역사가 많은걸 떠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래없는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요.
우와왕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03:34
사실 그게 이른바 요즘 나오는 수사권 조정이지요. 경찰 이미지 떄문에 다들 학을 떼시지만요...
norrell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03:43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부서 3개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하는게 베스트인거 같아요.
Strange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03:49
검경수사권은 손 봐야죠.
지금도 검찰들 일 많아서 비효율적이라 하지 않나요? 어차피 기소권은 계속 검찰에 있을텐데요.
수사지휘권보다 더 강한 게 기소권이라 생각해서요. 수사권 줘도 검찰이 경찰보다는 더 막강할겁니다.
매일푸쉬업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03:52
그래서 다른나라도 대부분 후진국 빼고 그렇게 하고있죠.
매일푸쉬업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03:52
진짜 전 세계에서 유례가 거의 없는 아주 기형적인 몰빵 권력이죠.
매일푸쉬업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03:56
수사권 줘도 경찰이 부당하게 덮을려고 하면 보완수사요구권이 있어서 여전히 막강합니다.
서로 견제 가능하다는 점에서 올바른 방향이고요.
매일푸쉬업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04:02
그런데 그 논리대로면 일반인들이 훨씬 많이 접하는 위 다른나라 경찰들은 수사권이 독립되어 있으니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국가가 되는건가요?

애초에 전세계 문명국 중에 유례가 없을정도로 검찰에 권한 몰빵한 우리나라가 이상한 것 같은데..
강미나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04:39
현 상황에서 경찰을 놓고 [경험이 적어서] [오심 우려가 일부 생긴다]는 거야말로 극히 편파적인 비유죠. 경찰 스스로도 양심상 이런 소리는 못할듯.
뉴허브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05:44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지금보다 더 피해를 볼 여지는 있어도, 피해가 줄어들 여지는 없어보인다는게 불안함의 이유죠.

솔직히 저도 만약 투표하라면 반대표 던집니다. 분노하더라도 미디어를 보며 분노하고싶지, 제가 겪은 일로 분노하고싶진 않아요.
행복a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06:18
검사의 권한이 매우 강하여 분산할 필요는 있지만, 경찰에 분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신청이라는 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적어도 사법만큼은 법률 전문가가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분샘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06:36
공수처 고??
엘롯기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07:01
개인적으로 제일 썩었다고 생각 되는곳이 경찰
Agger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07:40
이게 가장 베스트죠. 공수처 신설해서 셋이 개싸움 하게 만들어야죠.
우리나라 검찰이야 뭐.. 전세계에서도 압도적인 권력인데요
Agger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07:40
자 일단 공수처부터 설치하고 시작하자
뽀롱뽀롱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07:47
저라면 굳이 안싸우고 항복하겠습니다

희생은 뻔하고 이기는것도 천운이고 이겨도 혀차는 모습보면
그냥 같은 방향을 보는게 낫지요
불광불급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08:00
항복하면 항복한쪽의 높은 분 머리를 쳐야하는데 당사자가 내가 왜 혼자죽냐 다같이 죽지 라고하겟죠..
뽀롱뽀롱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08:03
그러라든지요 높은분이야 항복하나마나 죽나마나 뭐 내가 안죽어야죠
SCV처럼삽니다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08:04
(수정됨) 경찰중에 당장 민생과 연관되지 않는 수사청같은걸 따로 만들어 수사권을 주는건 찬성. 경찰 전체에 주는건 갑질하는 인간들 민생에 산더미 처럼 늘리는거라 반대요

왜 사람들이 불신 또는 반대하는지를 모르나요? 당장 윗어르신의 비리는 멀리 들리지만 밑에 시민들 생활을 당장 영향주고 부패 경찰이 활개하게 될게 만연한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당장 버닝썬만 봐도 개판이구만요
IZONE김채원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08:15
김학의 때 황교안이 법무부장관이었죠? 이건 황교안까지 엿먹일 수 있는 카드네요. 물론 장관씩이나 되지만 차관의 일에 대해서 모르는 일이라고 하겠지만
방향성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08:24
검찰이 제일 싫어하는게 수사권 조정이니만큼 수사권 조정하는게 맞겠죠. 경찰의 비리야 어차피 경쟁자이자 상급기관인 검찰이 조질텐데 걱정할게 있나요.
Bulbasaur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08:25
이게 성접대 사건이 아니라 30여명이나 되는 여자들 강간 사건이라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 사건 이름부터 바껴야 될거같네요.
물속에잠긴용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08:32
경찰에 수사권 주고 밑바닥 인생들 얼마나 괴롭히려고요. 검경은 현재 그대로 두고
차라리 검경과 별도의 수사, 기소 가능한 조직을 만드는게
3.141592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08:39
검찰 싫고 안믿는데 경찰이 대안은 아닙니다. 공수처면 모를까
Cazellnu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08:42
또다른 수사 기소 기관을 가지는것도 방법이지만
현재 검찰의 수사권은 당연히 넘어가야합니다. 그대상이 경찰이 아닐지라도요
유례가없는 권력이죠 현재는.
야크모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08:42
검찰의 수사권 독점이 문제라면 수사권을 줄 기관을 따로 만드는게 낫지 않을까요.
cafri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09:05
공수처가 답일 듯 합니다.
handmade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09:05
수사권은 독점이 아닙니다. 경찰도 수사를 하는걸요. 기소가 독점이에요. 그리고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을 새로 만들자는 얘기가 많은데 경찰이 아니면 감당 못합니다. 정확히 기억이 안나지만 한해에 형사사건만 800만건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이걸 감당하고 전국에 빈틈없이 조직이 깔린 기관은 경찰 뿐이에요. 실제적 수사는 지금도 경찰이 대부분 합니다.
한국화약주식회사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09:05
직선제 하다보면 지방의원 꼴 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니면 이름 알리겠다고 한탕 위주로 가다가 강압수사나 이런거 나올 가능성도 높아지고...
cafri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09:06
고고!
cafri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09:07
반대의 상황이라면, 당대표 사퇴하라고 끝까지 물고 늘어질듯..
아린어린이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09:09
검찰에 대한 안좋은 이미지의 몇배로 경찰에 대한 안좋은 이미지가 있다는걸
경찰도, 여당도 모르는 걸까요??
검찰이 가진 막대한 권한이 편파적으로, 사적으로 남용되는걸 두려워하지만
그것을 경찰이 휘두르면 그 폐단이 더 강도가 세지고 덧붙여서 무능함까지 추가될거라고 걱정하는게 여론입니다.
곰그릇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09:09
부심이 경험이 적어서? 실수?
handmade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09:13
(수정됨) 800만건은 출동횟수네요. 실제 범죄발생 횟수는 1,662,341건입니다.
rhrhaus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09:16
이 건도 미투운동처럼 오래 못갈겁니다. 아주 깨름칙한 기시감을 이미 많은 남성들이 느끼고 있을테니까요.
성접대.몰카 촬영.관람.성폭행 이런것들 많은 인간들이 이미 하고 있고 꿈꾸던 것들이죠. 다만 할 수 있고 없고의 차이일뿐.
시작버튼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09:18
지금도 실제 민생과 관련된 피해는 검찰보다 경찰 권력의 오남용으로 인한 케이스가 많은데

지금보다 경찰의 권한을 늘인다? 절대 안됩니다.

경찰은 지금 권력만으로도 너무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집단입니다.
사악군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09:26
사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검찰 지휘를 받아야 하는거죠.
프레임을 묘하게 짜는데 말씀대로 실제 수사는 지금도 경찰이 대부분 하고
말이 검찰지휘를 받는거지 경찰에서 인지한 사건을 검찰에 올리지 않으면 검찰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검찰이 기소독점권이 있어 사건을
만드냐 안만드냐 은폐한다 하는데 그보다 앞서 경찰이 보고하지 않고 묻어버리면
묻었다는 사실기록조차 남기지 않고 공적으로는 없었던 일이 되버리죠.
Wade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09:32
다른건 다 공감이 가는 비유입니다.
다만, [부심이 경험이 적다보니 오심 우려가 일부 생기는 상황] 보다는
[그 부심도 하부리그에서 각종 편파판정으로 악명이 드높던 심판이다보니 우려가 되는 상황] 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악군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09:36
프레임을 묘하게 짜는데 윗 댓글에도 있지만 실제 수사는 지금도 경찰이 대부분 하고
말이 검찰지휘를 받는거지 수사단계에서 경찰에서 인지한 사건을 검찰에 올리지 않으면 검찰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검찰이 기소독점권이 있어 사건을
만드냐 안만드냐 은폐한다 하는데 그보다 앞서 경찰이 보고하지 않고 묻어버리면
묻었다는 사실기록조차 남기지 않고 공적으로는 없었던 일이 되버리죠.
다들 검찰이 강하다고 착각하시는데 그건 순전히 경찰이 검찰 지휘를 받아야하기 때문이고
경찰이 거기서 벗어나는 순간 검찰과 경찰은 균형도 이루지 못합니다.
검찰이 경찰을 견제하고 억제하는 것이지 경찰이 검찰을 견제하고 억제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경찰은 군대와 더불어 실제로 국가폭력을 행사하는 기관이고 인원수에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손발이 뇌의 명령을 따라야한다고 둘을 분리해버리면 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손발이 척수반사로 움직이게될뿐입니다.

군대가 대통령의 독점적 지휘를 받아 정치권력 견제가 안되니 실제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군에
독자적 지휘권을 주자고 하면 모두들 미친소리라고 이해하시겠죠?

3권분립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실행력을 가진 것이 행정부이기 때문에 언제나 행정부가 가장 강한 권력기관인 겁니다.
논리적으로만 보면 법을 만드는 국회, 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하는 행정부이니
마치 행정부는 국회의 결정을 수행하는 하위역할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현실이 어디 그렇습니까.
사법은 언제나 가장 약한 권력입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실행에 옮길 수 없는 소극적권력이고,
사건이 일어난 후에 개입하는 사후적 권력이기 때문이죠.

기업으로 봤을때 기획부와 감사부 어느쪽이 코어부서인지 생각해보시면 쉽죠. 감사팀이 나오면 껄끄럽지만, 결국 그뿐입니다.
크라우드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09:38
글쓴 분도 그렇고, 리플 단 분들 중에서 몇몇 분도 그런데, 간과하고 있는 것이....
사람들이 본문의 예시와 같은 사건들 때문에 경찰 수사권 독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죠.
있었던 사건을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죄도 만들어 뒤집어 씌우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꿔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이 생기는 것 때문에 경찰 수사권 독립을 반대하는 것이죠.
사실 일반 소시민들 입장에서는 살면서 거의 죄를 지어 경찰을 볼 일이 없는데, 경찰 수사권 독립이 되면 억울하게 그렇게 당하는 일이 생길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검사의 권한이 너무 강하면 공수처를 만들어서 견제한다면 몰라도 경찰에게 더 많은 권한을 준다라....
경찰을 겪어본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합법적인 조폭, 깡패에게 삥뜯고 괴롭힐 수 있느 무기 하나 더 준 것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드네요.
handmade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09:44
경찰이 수사개시를 검찰에 보고하지 않으면 그럴수도 있겠죠. 근데 이 건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보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배포한 합의문 전문을 보면 수사개시권 보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니 그대로 가는거 같네요.
handmade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09:50
위에 대닷글 달았는데 그새 또 장문의 댓글을 쓰셨군요. 복붙하자면 경찰이 수사개시를 검찰에 보고하지 않으면 그럴수도 있겠죠. 근데 이 건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보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배포한 합의문 전문을 보면 수사개시권 보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니 그대로 가는거 같네요.

그리고 합의문 전문을 읽어보셨는지요? 수사권 독립이 되면 경찰이 수사단계에서 마음대로 하는게 아닙니다. 사실상 현재 상황과 실무적으로 달라지는게 거의 없는 수준이에요. 실무와 법이 따로 놀았는데 맞추는거에 가깝죠. 그리고 경찰과 검찰 수사를 포함한 모든 수사는 이전보다 더 큰 견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구요.(기존에는 검찰이 수사단계에서 깽판치면 견제할 방법이 없었죠.) 군대가 마음대로 하는 것에 비교하셨는데 옳은 비유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악군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09:52
아뇨 그건 합법적인 절차를 이야기하는것이고.. 저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애초에 뭔가를 은폐한다는게 합법적인 절차가 아니잖아요.
handmade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09:53
그렇다면 지금도 똑같습니다. 현재도 경찰이 검찰에 보고하지 않고 묻으면 그만이니까요. 수사권 조정과는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handmade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09:56
이것도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상 경찰-검찰로 이어지는 수사과정이 더욱 강한 견제를 받게 됩니다. 특히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기존보다 견제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이구요. 신문 기사 복붙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바뀐 게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검경의 수직관계를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1차 수사권, 종결권을 경찰에 내주고 검찰이 가져간 권한을 보면 경찰에 대한 이중삼중의 통제권을 받아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수사권,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불응하는 경우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시정조치 불응 시 송치 후 수사권 등의 경찰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같은 사건을 검찰과 경찰이 중복 수사하면 검찰에 우선권이 있다.

여전히 검찰이 경찰의 상위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다. 이러한 수준의 합의라면 사실상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경찰이 보유했다고 해도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 실무적으론 달라진 게 없단 얘기다.]


http://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128
사악군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09:59
지금도 똑같은거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검찰에 이런저런 체크를 받아야하는 일을 줄여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1주에 한번 나오는 감사와 1년에 한번 나오는 감사 뭐가 더 속이기 쉬울지는 뻔한거니까요.
handmade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10:04
윗 댓글에도 달았지만 검찰은 ▲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 송치 후 수사권 ▲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불응하는 경우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 ▲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 시정조치 불응 시 송치 후 수사권 등의 통제권을 가집니다.

경찰에게 1차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주는 대신 감시 체계는 더욱 빡세졌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언론사에서 일관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뿌엉이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10:36
(수정됨)
삭제, 정치인을 비하하는 합성어는 제재대상입니다(벌점 4점)
후마니무스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10:37
뭐 선택이야 본인의 자유이지요.

그런데 윗대가리를 죽였는데 아랫사람을 그대로 둘까요?

누군가가 싸움에서 승복하면 상대방에게 영원히 하인취급 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뽀롱뽀롱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10:41
지금도 그러고 있고 그러기를 국민이 바라는데 동력이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면되죠
이념의 시대도 아니고
죄짓고 살것도 아닌데요 뭐 불합리야 좀 참으면 되구요

동무 경찰관들도 가족이 있디
kkong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10:48
근데 다르게 말하면 검찰은 모든 형사사건을 자신들의 힘으로 짬시킬 수 있다는 거 아닌가요?
실행력이 없다고 하기엔 그냥 자잘한 건 거르고 굵은 것만 직접 건드린다는 느낌이라서요. 회사 감사팀이야 감사 말고 다른 권한이 아무것도 없지만, 형사사건에서 검찰은 진짜 1부터 100까지 죄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습니까. 어차피 좀 굵직한 사건이야 검찰도 다 인지하고 있을 거고, 경찰이 아니라 다른 정보기관을 조져서 알 수도 있겠고..

당연히 실제로 그렇지야 않겠지만, 국민들 인식은 검찰은 무슨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이라 경찰 국정원 뭐 이런 곳은 기본이요, 청와대까지 탈탈 털어버린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영화의 영향이 있는 거 같긴 하지만(...)
뽀롱뽀롱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10:50
사건을 묻어버리는 문제 때문에 수사권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김학의 사건이 있으니 기소독점주의와 편의주의를 없애야 한다는 말과 비슷한 느낌으로 읽힙니다

재정신청이 있으니 괜찮다고 하시면
재정신청으로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구형하는 관례는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시스템으로 견제해야 하는걸
일방적 지휘로 견제하는건 기형적입니다
뽀롱뽀롱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11:04
검찰이 뇌라고 하는건 우리나라 사례만 말씀하시는거죠?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지 않으면 맞죠
직접수사 하지 않으면서 감독하겠다 하면 맞는데
한다잖아요
스스로 최소화하겠다 믿어달라 한다잖아요
뇌에 따로 손발 달려있어요

네 법조인분들의 높은 지성과 도덕성은 믿어드리겠습니다

경찰이야 뭐 못믿을 공무원이고 사람많은 권력기관이니 견제되어야죠

김학의야 일부 일탈사례라 시스템 수정할만한 사건도 아니고
일부 아웃라이너라 잘 잡아내면 되죠
Normal one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11:07
탄핵에서 이미 넘사벽 1차스탯 찍은건데 2차스탯도 파면 팣수록 더더욱 대단해지는거죠 크크크
고거슨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11:45
정치에 절대악 절대선이 없다고 생각하려 노력하는데
저런거 보면 절대선은 없어도 절대악은 있네요.
후마니무스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12:01
경찰도 국민입니다.

검찰개혁이 쉽지 않습니다만, 어느쪽으로 흘러가든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 길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뽀롱뽀롱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12:08
후마니무스 님//

네 국민을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맞지만

체급차가 나는 싸움을 국민을 위해서
보정없이 하라는 말씀이라
이해되지 않기는 합니다

이제까지 있었던 일을 영원히 희생하면서 반복할 수는 없으니까요
매일푸쉬업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12:41
일단 현상황은 뭐가 먼저일 것 없이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저 두개가 세트로 진행 될 예정입니다.
사악군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13:08
그게 시스템인거죠. 강력한 실행력을 가진 집단이 내부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두면 견제가 안되니까
외부의 지휘를 받도록 해놓은 시스템이고, 지금 하는 일은 견제시스템을 강화하는게 아니라 약화하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뽀롱뽀롱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13:14
네 검찰에 대해서 강한 신뢰를 하고 계신듯 하여
또는 경찰에 대해서 강한 불신을 하신듯 하여

그 생각은 존중하겠습니다

다만 현재의 시스템이 건전하다 생각하신다면 재차 생각해주십사 부탁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인간에 의한 견제가 얼마나 취약점이 많은지도 한번쯤은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찰도 김용판이니 조현오니 이런 사람들이 경찰 지휘자였지만
김학의니 안태근 우병우도 있었잖아요
사악군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13:20
경찰 12만명, 검찰 1만명이죠.
비유는 비유니까요. 뇌에 손발이 달려있긴 하지만 제한적일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손발에도 뇌는 따로 달려있긴 하죠.

공수처등 별도의 견제기관을 둘 수 있죠. 당연히도 공수처의 인원수는 검찰보다도 훨씬 적은 수가 될겁니다.
근본적으로 약한 권력을 강한 권력의 상위로 둠으로써 견제하도록 하는게 권력분립 시스템의 구조입니다.
즉 실제 힘의 강함과 위계를 반대로 놓는거죠. 그래야 견제가 되니까. 동급이라면 약한 권력이 강한 권력을 어떻게 견제합니까?
사악군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13:25
사람이나 직군을 신뢰하는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시스템이죠.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 놓아야 기능할 것인가를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약한 권력을 강한 권력의 상급자로 놓아야 견제가 가능합니다.
근본적으로 약한 권력을 강한 권력의 상위로 둠으로써 견제하도록 하는게 권력분립 시스템의 구조입니다.
즉 실제 힘의 강함과 위계를 반대로 놓는거죠. 그래야 견제가 되니까.
동급이라면 약한 권력이 강한 권력을 어떻게 견제합니까?

그래서 회사내부의 법무체계가 제대로 돌아가기 힘든거고
(실제 결정권자인 오너나 기획팀의 의향에 법무팀 검토가 휘둘릴 수 밖에 없으므로)
거대기업의 회계감사가 엉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회계법인이 거대기업의 선택을 받아서 결산을 해야 하는 을 구조이므로)
파이몬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13:26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띨띨한 저능아들이라면 저것들은.. 그냥 절대악입니다.
뽀롱뽀롱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13:32
약....한 권력이요???

와웅 오...우와...

네 알겠습니다
사악군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13:35
댓글을 위에서부터 읽으셨다면 어떤 의미인지 아셨을텐데, 별로 진지하게 읽으실 의향은 없으셨던것 같네요.
뽀롱뽀롱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13:40
문명사회에서 인력으로 측정되는 물리력으로 국가기관의 권력 강약을 따질수 있다는게 놀라울 뿐입니다

네 약한기관 검찰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강한 기관은 교육부지요

네 강한지팡이 경찰입니다
사악군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15:41
군대와 더불어 국가폭력을 행사하는 기관이라는 말도 잊지말아주세요.
뽀롱뽀롱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15:47
타국의 경찰들은 국가폭력 행사를 안해서 지휘를 따로 안받나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깨워주셔서요
나는항상배고프다
클릭하면 해당 댓글의 단축주소가 복사됩니다.
19/03/15 19:53
그런데 사법전문가라는 법원도 사법농단으로 신뢰하기 어려워졌다는게 문제에요.
참 어렵네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자유게시판 글 작성시의 표현 사용에 대해 다시 공지드립니다. [13] empty 19/02/25 4007 5
공지 신규 가입 회원 대상 회원 점수 조정 안내  [29] crema 18/11/13 14561 39
공지 통합 규정 2017.5.5. release [3] 유스티스 17/05/05 79925 6
공지 [필독] 성인 정보를 포함하는 글에 대한 공지입니다 [50] OrBef 16/05/03 156389 24
80487 김경수 2심판사의 열변 [44] ppyn4940 19/03/19 4940 0
80486 ‘카공족’ 붐비는 카페…한국 커피숍 매출 세계 3위 [52] 강가딘5045 19/03/19 5045 1
80485 인터넷에서의 비판, SNS에서의 비판 [9] SeusaNoO1870 19/03/19 1870 2
80484 (망퀄, 이미지) 캡틴 마블과 원더우먼 [57] OrBef5368 19/03/19 5368 14
80483 역사의 흐름 [38] 성상우4185 19/03/19 4185 4
80482 [만화] 리부트 후 FSS를 구매해서 읽어봤습니다. [31] 김티모3836 19/03/18 3836 0
80481 MBC 뉴스데스크의 故 장자연 친구 배우 윤지오씨 인터뷰 [15] M247398 19/03/18 7398 7
80480 신형 아이패드 라인업 발표 [50] 4막2장7349 19/03/18 7349 1
80479 창원 성산 보궐, 강기윤 30.5% vs 여영국 29.0% 박빙 [24] 어강됴리5200 19/03/18 5200 0
80478 '주식 사기꾼' 이희진의 부모, 살해된 채로 발견 [80] 라플비10666 19/03/18 10666 2
80477 문 대통령,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 철저한 진상규명 지시 [222] 별이지는언덕15795 19/03/18 15795 16
80476 현대통화이론(MMT)가 도대체 뭐길래? [67] chilling4367 19/03/18 4367 1
80475 [일상잡담] 차에서 고주파 음 삐~ 소리가 나던 문제 해결 후기 [22] d5kzu3003 19/03/18 3003 4
80474 쿠팡 로켓배송... [32] 첸 스톰스타우트6300 19/03/18 6300 3
80473 교회 다니기가 부담스러운 개인적인 이유 [105] shangrila4u7172 19/03/18 7172 16
80472 [단상] 민주당 삽질의 연속 [89] aurelius6204 19/03/18 6204 17
80471 서울외신기자클럽 "민주당 성명 기자 개인 신변 위협"  [88] 크레토스6522 19/03/18 6522 19
80470 디스패치에서 故 장자연씨 관련 기사가 나왔네요 [6] Davi4ever6342 19/03/18 6342 6
80468 靑 “완전한 비핵화前 신뢰구축 위한 한두번의 ‘조기 수확’ 필요” [338] 푸른하늘은하수10526 19/03/18 10526 11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