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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2/11 23:13:08
Name   3.141592
Subject   테러방지법과 예타면제로 보는 민주당=자한당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보전 등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뭐...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굳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테러방지법에 현 여당과 대통령이 반대한 것이 설명까지 필요한 일이 아니니까요.
우리 모두가 아는 테러방지법, 지금 민주당이 1당이 되고 충분히 개정할 여력이 있는데 왜 안할까요?  뭐 그 답은 나와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117503
"예타 강화"에서 말 바꾼 민주당…야당 "원칙 무시"(SBS)

[지난 2017년 민주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 때 축소된 예타 범위를 사업비 5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앞서 2016년에는 예타의 적정성을 국회 예산정책처가 평가하고, 부실 조사 시 징역형을 신설하는 법안까지 냈습니다.

4년 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예타 면제의 위험성을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2015년 6월 26일) :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서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시켜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환경 재앙과 국민 혈세 22조 원 낭비였습니다."]


뭐랄까,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그 속내는 무엇일까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6&aid=0000041100
MB 정부 꼼수 가져다 쓴 문재인 정부(한겨레21)

[또 다른 쟁점은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시행령 10호)을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지다. 특히 마지막 심사 날인 2013년 12월19일 격한 논쟁이 오갔다. 한 대목이다.
(중략)
설훈 민주통합당 의원 “아, 그것 필요해요. 우리도 집권하면 이것 필요해.”
(중략)
윤진식 의원 “미리 집권할 때를 생각하셔야지.”

이인영 의원 “우리 집권 안 해도 좋으니까 그러면 하지 마요.”
(중략)
김현미 의원 “10호를 유예기간 4년 두고 이걸 4년 후에는 헌법으로 올려.”
(후략)]


뭐...제가 하고 싶은 말은 518망언이나 지껄이는 자한당이 민주당과 모든 면에서 동급이라는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는 정의고 원칙이고 뭐고 없고 그때그때 되는말만 쏟아내는 점에선 민주당이나 자한당이나 그게 그거라는거죠.
저는 그래도 저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면이 있기에 다음 총선에 거의 민주당 찍을거 같은데요.
이미 심정적으로는 제게서 떠난 당과 정권이기 때문에 그 이득만 사라지거나 줄어들면 다른 무슨 당도 찍을 수 있습니다.
소위 박사모나 대깨문처럼 아이돌 대하듯 우쭈쭈 지지하진 않겠습니다. 서민 입장에선 그놈이 그놈이니까요.



J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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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3:14
(수정됨) 테러방지법 막아보겠다고 필리버스터까지 했는데 결국 지지율 80 몰아줘도 변한게 없는건 소름이긴 하죠. 제가 정확히 찾은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Result.do 에서 테러방지법으로 검색을 해보니, 4건이 나오는데 2건은 항공보안장비에 관해 좀 더 구체적인 입법을 위한 의안인거 같고(즉 제안이유에 그닥 인권에 관한 내용은 없는) 나머지 2건이 당시 필리버스터에서 이야기했던 인권 침해가 있으니 수정하자에 관한 의안인데

대선 이전이자 총선에서 국민들이 1당 만들어준 이후에 8개월이 지나서야 16년 12월에 민주당을 주축으로 발의를 했고 그리고나서도 대통령이 바뀌고도 한참 공백이 있다가 관련하여 가장 최근 발의된 의안이 18년 2월에

"현행법에서는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테러 인권보호관을 두고 있지만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직무 및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대해 대테러활동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직무를 명확히 하고,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적 결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라는 제안이유로 발의가 되었는데 발의자는 "박선숙(국민의당/朴仙淑) 김관영(국민의당/金寬永) 김광수(민주평화당/金光守) 박지원(민주평화당/朴智元) 신용현(국민의당/申容賢) 오세정(국민의당/吳世正) 윤영일(민주평화당/尹英壹) 이찬열(국민의당/李燦烈) 장정숙(국민의당/張貞淑) 채이배(국민의당/蔡利培)"입니다. 놀랍게도 민주당이 왜 하나도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파이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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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3:15
그놈이 그놈 크크크 어릴 땐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하던 이 말씀에 속으로 발끈하고 했는데
이제 보니 어르신들의 삶의 지혜였어요.
라이츄백만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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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3:15
재평가되는 어르신들의 관록과 지혜.
업계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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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3:16
양비론 극혐하시는 분들 입장해주세요!
StayA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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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3:16
각 당 의원 절반 정도는 뺏지만 달아주면 당적 바꾼다고해도 안 이상한 사람들이라서요.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것 만큼 나이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플로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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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3:17
지밤선거보면 진짜 뺏지만 갈아타는 사람들 많긴하죠
콩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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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3:20
어떤분들은 막상 페미문제로 양비론펴면 거품무시더라구요 흐
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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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3:21
???: 야이~ 그래서 자한당 찍을꺼야?
업계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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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3:23
??? : 콰아아아아- 그럼 기권해——
Bulbasa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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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3:24
흐흐 현정부 예타는 4대강과 비교할수는 없겠지만 비슷한 논리쓰는건 맞죠.
Ag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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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3:26
결국 그놈이 그놈이었던거죠 뭐. 문정부 들어서서 뒤통수를 몇번이나 맞는건지 크
2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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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3:26
자한당의 쓰레기짓! 되갚아주는 더민주!
자 강 두 쓰
서린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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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3:27
정치는 디아블로죠 죽여도 죽인 사람이 다른 디아블로가 될 뿐
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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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3:30
서로가 삽질할때마다 더 큰 삽질로 바통터치하는
서태웅과 강백호급케미 ㅜ ㅜ
아스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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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3:31
(수정됨) 예타면제는 기준도 모호하고 지역간 갈등 불러일으키기 딱 좋습니다
콩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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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3:37
(수정됨) 사실 본문이나 페미문제의경우는 뭐 그냥 차이가 없다고 보고, 군대나 인권등의 사안에서는 확실히 자한당보다 나은게 그나마 강점이라 보는데, 젊은층에 한정해서 보면 바미당에 실점하고 있다 봅니다.
콩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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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3:40
자유한국당 비례중에 조봉암 후원회장이 있었..
반다비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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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3:40
테러방지법은 법 발의, 심사때는 아닌것 같다가 외국인이 적발되서 조용해진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모르는 다른게 또 있나요? 뭐 내로남불 붙여서 까려면 뭐든지 깔 수 있습니다만...
수분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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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3:42
라이츄백만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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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3:46
(수정됨) 근데 내로남불은 밑에글에서 나온 필리버스터처럼 자유당이 할땐 까다가 민주당은 하는것처럼 최소한 한 국가 틀 내에는 있을때 적용될 이야기고, 국제관계에서 나오는 내로남불과 비교하긴 좀 미묘하네요.

사실 국제관계는 당연히 나는 되지만 너는 안됨 해야되는게 아닌지. 미국도 예전에 자기들이 다 하던걸 중국이 하니까 뭐라 그러던데 그러면 미국도 여기 같이 끌려나와야되는가? 국내관계와 국제관계는 구분하는게 맞는것 같네요. 애초에 수틀리면 전쟁도 할 수 있는게 국제관계일진데...
새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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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3:52
한 개인으로는 이념 상관없이 이해관계보고 뽑는게 맞는거 같아요..
그린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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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3:55
그 아줌마도 설마 무당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있을거라곤 생각못했으니 옳은 말은 아니죠. 박근혜 아니면 어쩔뻔.
라이츄백만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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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1 23:57
하긴 그놈이 그놈 할땐 최소한 [그 놈]이 통치할줄 알았는데 무당이 통치할줄은 몰랐으니...
metalj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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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 00:02
장기적으로 볼때 민주정에서 양당제니 다당제니 해봐야 결국 그놈이 그놈인것은 만고불변의 진리겠지요.
누군가 전에 이야기 하기를 독재와 민주정의 차이는 그저 한넘이 지맘대로 X을 싸지르는것과 여러넘이 번갈아가며 조금씩 흘리는 것의 차이라고 하던데 허나 그래도 전자보다는 후자가 낫다고 믿어요.
오호츠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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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 00:03
민주당이 어차피 정치인이긴 해도 이미지 메이킹이 상당했는데 그게 싸그리 무너지는 효과가 있네요. 페미니즘 이런걸 제쳐놓더라도 정치인은 그 나물에 그 밥이다 라는 어르신들의 말이 틀린게 없어요. 그냥 자기한테 유리하다 싶은 쪽에 투표하는게 답인거 같습니다.
페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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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 00:19
(수정됨)집에서 다리긁던 바미당 실점인가요... 아무리 그래도 자한당은 아니다 싶어서 바미당에 표를 주려고 생각중이었는데. 아~ 바미당에 실점이었군요.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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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 00:19
같은 꿈을 꾸는 중입니다.
대패삼겹두루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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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 00:25
페미 관련해서 차이가 없다는 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죠.

군 인권에 신경 많이 쓴 정부인데도 젊은 남성들이 현 정권에 전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 됐는지 곰곰히 생각해봐도 모자랄 지경인데 토론회라고 젊은이들 부르고 하는 꼴 좀 보세요. 자한당이 표 따라 페미 코스프레 하는거랑 수준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더 짜증나네요.
솔로14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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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 00:29
50보100보가 아니라 99보100보여도 그 1보의 차이를 찾아서 구별해야지만 나아지는 거죠. 속도가 별 차이가 없어서 마음에 안들더라도, 더 느리거나 멈췄거나 후진하는 걸 고르면 결국 더 요원해지니까요. 그나마 나은 거 고쳐 써 보겠다고 비판을 하면 '그래서 자한당 찍을거야' 같은 소리나 하니 참 답이 없는데, 어쨌든 구분은 필요합니다. 그래야 아무리 비슷해도 1보 앞서려고 할 테니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궁극적인 건 접어두더라도 일단 '반자한당 유나이티드'부터 해체하는게 답이라고 봅니다. 어느정도 해체가 되더라도 제1당이 갖는 메리트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서 어차피 뭉칠 사람들은 뭉칩니다. 이제 우리는 '블랙/설탕/밀크'로 커피를 구분하던 시대에서 벗어났습니다. 여전히 예전에 먹던 커피를 찾는 사람이 더 많더라도 마시고 싶은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다양성은 갖추자고요.
미적세계의궁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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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 00:32
??? : 이래서 제3당 다당제가 필요한겁니다!
삶은 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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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 00:39
내로남불 맞죠뭐
한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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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 01:44
문재인보면 대통령은 국민여론 인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궁금하네요.
뉴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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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 04:12
저도 솔직히 어르신들은 나이드셔서 너무 생각이 없는거같다고 실례되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 어르신들 말씀이 다 맞았네요. 어리석은건 저였어요.
정상을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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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 05:33
내로남불인 건 본글과 윗댓분들이 지적했듯이 당연하고, 한편 전대협 86세대 이인영 의원과 동교동계 막내 설훈 의원의 각각 출신계파 성향에 맞는 이상적인 면모와 현실적인 면모가 보이네요
정상을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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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 05:42
(수정됨) 2222 신념형 페미 vs 영합형 페미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리고 당의 칼라부터가 자유당은 예전 민정 민자 신한국 시절의 (육사)군인+(재조, 즉 판검) 법조인 조합이 많다는 육법당의 잔향이 상당히 남아있어서 그런지, 기사나 동영상 등을 통해서 접하는 당내 정치문화를 보면 최근까지도 마초적이고, 여성친화적인 것과는 거리가 상당히 먼 분위기라... 애초에 페미도 마음에는 없는 그저 코스프레일 수밖에요
매일푸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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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 07:21
총선때 1당 뺏기겠네요. 차기 대통령은 황교안인가 덜덜;
업계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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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 07:33
민주당은 1당 뺏기는게 문제가 아니라 자한당에게 개헌선 내주느냐 마느냐가 문제죠.
지금 추세면 자한당 200석은 껌이죠 껌.
켈로그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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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 07:39
아이돌 대하듯 정치를 대하지 않아야 하는건 맞습니다.
내가 왕이고 선출직을 간택해주는거죠.
콩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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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 07:41
(수정됨) 정확히 표현을 하면 여성 권위 운운하며 자기 이득만 챙기려 드는 뇌가 썩은 페미나치 꼰대가 문제인데 아직까지 자한당을 이 부문에서 생각해보면 여자들은 뻑하면 망언을 일삼는지라.
더민주가 전방위적 국민의 페미나치라면
자한당은 기득권적 권위주의 페미나치라 생각이 드네요. 박근혜 그림때 보여준 태도만 봐도 규모가 적은것만이 약점이지 그런주제에 꼴통빈도가 차이가 유의미하지는 않다 봅니다.
IZONE김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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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 07:52
그래서 정치와 결혼은 현실인겁니다. 장밋빛을 꿈꾸지만 현실에 타협하고 왜 이러고 살지 후회도하고요. 지금의 정치와 결혼이 맘에 안들면 이혼하면 됩니다. 하지만 다음번에 진짜 장밋빛인지 더 짖어진 좌절일지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게 함정이겠죠
j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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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 07:54
똥은 충분히 먹어봤기에.
더 이상 안 먹을 생각이라서.
콩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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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 08:21
(수정됨) 페미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자한당은 피지알에서 극도로 혐오하는 권위주의형 페미나치가 들러붙기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그리고 자한당을 보면 건전해서 페미가 못자란다기 보다는 여성의 일은 하늘이 내렸고, 별 쓸데없이 하지 말아야하는게 많은 적폐 꼰대마인드가 강하죠
srwma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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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 08:29
예타면제는 한줄로 줄이면 "정해진 기준 없이 마음대로 함" 이죠.
그렇게 진행했던 사업들이 뭔 꼬라지가 되었는지 기억이 안 나나? (...)
아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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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 09:13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세상사 절대선과 절대악이 없다 하여 상대적 선과 상대적 악도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50보 100보라는 말이 있으나 50보는 50보이고 100보는 100보입니다. 50보 도망친 놈과 100보 도망친 놈을 똑같이 비웃어도 됩니다. 그러나 도망친 놈을 처벌할 때 50보 도망친 놈과 100보 도망친 놈을 똑같이 처벌한다면 이 역시 문제입니다.
이 놈이나 저 놈이나 자기 이익을 위해 증요힌 가치를 거리낌 없이 훼손하는 괴물들이라 하더라도, 저는 더 중요한 가치를 거리낌없이 훼손하는 괴물을 막기 위해, 다른 괴물에게 권력을 주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권력이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자신의 이해관계로 삼아 지킬 간교한 괴물을 찾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페미당이고 자한당은 518을 매도하는 당이라 도찐개찐이라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페미당은 아무리 중요한 가치래봐야 (이익과 손실의 배분의) '평등'이라는 가치를 훼손하지만, 518을 매도하는 당은 국가가 개인의 '생명'과 정치적 '자유'를 짓밟으면 안 된다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훼손되어도 상관없다는 당이기에, 더 철저히 비난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콩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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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 09:36
18대 총선때 분위기 보면 알겠지만 정작 그때도 200석은 안나왔습니다. 이명박 vs 박근혜 구도만 10년째 유지중인지라
시뻘건거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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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 09:40
힘을 가지고 있다는게 항상 그런거죠. 슈퍼히어로들이 왜 매번 고뇌하고 있겠습니까. 내가 발등 찍을 법안을 만들기도 그렇게 반대하던 칼을 이용하기도 하고. 있는 힘을 일부러 안쓰는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법률이 정한 한도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치활동이야 인정해 줘야죠 비록 내로남불이라 하더라도요. 저는 근냥 그러려니 합니다. 다만 국가를 수익모델로 자기 배를 채운다거나 권력을 위임받지 못한 사람들이 참여하거나 월권하는 행위들은 응당 처벌을 해야겠죠.
업계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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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 09:58
18대때보다 20대때가 분위기는 더 험악해질수 있죠.
두고봅시다.
판콜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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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 10:04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자한당 찍을거야’라는 사람이 이해가 안갑니다. 페미 관련 이슈가 마음에 안든다고 해서 자한당을 찍는다니. 차라리 바미당처럼 민주당이 쪼개져 나오기를 지지하시지요.
콩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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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 10:04
아 제말은 현시점에서 자한당이 압도할 경우 자한당내의 내분때문에 워마드가 숭배하는 친박과 그렇지는 않은 비박이 필시 분열할 것이고, 그리되면 결국 힘이 빠져서 선거 자체가 친박 vs 비박 구도로 된다는 뜻입니다. TK지역 생각하시면 되요
cienbu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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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 10:09
국내 정당들은 자유주의가 결여되어있고 권위주의에 기반한 가부장적 국가주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페미건은 강도의 차이지 자한당 뽑았다고 근본적으로 달라졌으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 지금 페미팔이 하는건 기존의 지역감정, 북한팔이가 안 먹히니 써먹는거라. 인권문제는 관심 더 가지는 것도 사실인데 군대건은 노무현, 문재인의 경우 사병출신인 게 꽤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대 출신 아줌마들이야 양쪽에 다 있는데. 자한당에서는 좀 더 도덕적 통제에 초점을 두기에 성범죄 처벌강화, 음란물규제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면. 민주당에서는 좀 더 노골적으로 페미성향 드러내는 차이는 있죠. 다만 작년부터 법치주의 생까는 행태는, 아무리 진보쪽이 평균 학력과 경력이 떨어지고 논리보다 대충 감성에 따르길 좋아한다 해도 대통령이 법조인 출신인거 생각하면, 상상 이상이었지만요.

다만 아직까지 바미당이 이 문제에서 낫다고 하기에는 충분한 견해표명이 없었다고 보고. 그나마 대놓고 워마드라도 공격한 정치인들 중에는 바미당 정치인들이 인상적이라고 하는 게 정확할 것 같네요.
NoGainNo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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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 10:15
https://m.news.naver.com/shareRankingRead.nhn?oid=055&aid=0000656185&sid1=001&rc=N
테러방지법으로 외국인이 구속된 첫 사례가 2018년 7월 5일이었죠.
20대 총선 당선 국회의원 임기 시작 일자는 2016년 5월 30일이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일자는 2017년 5월 9일이었습니다.
정말 필리버스터에 진정성이 있었다면 구속 첫 사례가 발생하기 전에 충분히 개정을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업계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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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 10:35
사실 반페미니스트에겐 친박 비박이 중요하지 않죠. 본선에서 민주당을 떨어트릴 수 있는 후보만이 중요하니까요.
친박의 수장이 여자라서 안 뽑을 것도 아니고요. 친박 비박이 분열되더라도 선거때가 되면 단일화할테고, 완전히 갈라선다 치더라도 아마 세력이 더 강한 쪽을 택할겁니다.
콩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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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 10:52
그정도까지 되면 선거시점에서 박근혜,김진태,윤종필,나경원 등 자한당 인사들의 남혐,친페미발언이 재조명되고 있을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반페미 성향이 강한편인데 현시점에서는 주류정당 모두가 친페미고, 가장 반페미에 가까운 경우가 바미당이라 봅니다.
솔로14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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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 11:20
매번 느끼는데, 150석 왔다갔다 할 때 수십석이 오간다고 해서, 그 이후에도 그만큼 이동할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120석이 130석 되는 것과 130석이 140석이 되는 건 천지차이고, 그 이후는 더 차이 납니다. 170석이 180석이 되는 것도 사차원의 벽에 가깝고, 190석이 200석이 되는건 더더욱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선거 때마다 120~140석 언저리에서 수십석이 왔다갔다하니까 180석 언저리가 되어도 그 수준으로 왔다갔다 할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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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 12:02
테러방지법은 특별히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개정이 어렵다고 봅니다.
예타면제는 현 정권을 싫어하는 분들에게는 내로남불로 욕먹을만하다고 보긴 하지만 4대강과 연결하는 분들의 머릿속이 궁금하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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